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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형사사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규남 원광대학교 2007 국내석사

        RANK : 247647

        Our society has been put into circumstances free from crimes with sexual violations any longer because of a series of such crimes recently happening around. They have been prevalent beyond description such as so-called “Balbari case”, Yongsan case of murdering a child after sexual assaults and recent issue of Jeju case of murdering a female teacher after sexual assaults. Subsequently, this study identifies the realities of countering such crimes with sexual viola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realities in our country, tries to find out the problems, and attempts to seek for the realistic improvements and new countermeasures against such crimes. With regard to the organizati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crimes with sexual violations was dealt with first, and then the fundamental ground was obtained by considering the trends of penal countermeasures against such crimes with sexual violation in major foreign countries. In addition, laws in relation with crimes with sexual violations in our country were reviewed, the current realities of countermeasures were analyzed, and the improvements were suggested by finding out the problems. Firstly, from the perspective of laws, it is thought to be necessary to divide into the levels of first, second and third degree, and punish it by preparing proper supplements and reasonably extending its requirements of constitution although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excessive indictments and others as there are considerable restrictions to punish light sexual assaults, adultery without consent, etc. under the current laws, as well as schemes to abolish the institution of prosecution prescription in the provisions of current penal law or to extend them appropriately should be reviewed. In addition, the provisions of punishment against rape to the pregnant shall be reinforced and the abuse of probation shall be prevented in consideration of the assessment of culpability with other crimes. Moreover, schemes to reasonably integrate the laws of crimes with sexual violations shall be now reviewed rather than to massively generate many special laws through establishing and amending them, considering the Special Act of Crimes with Sexual Violations. The crimes with sexual violations against minority shall be heavily punished within a range of proper jurisdiction. On the other hand, the recognition toward crimes with sexual violations shall be increased by expanding the range of opening the personal records for the violators in the laws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youth. Secondly, from the perspective of operation, they should be accurately and promptly processed at their maximum in the stages of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and the necessity of making provisions on the basis of explicit statements is also raised, because of the facts that the longer the processing is delayed, the more victims suffer in terms of processing time for such crimes with sexual violations. In addition, the fairness with other crimes has to be considered for the investigation under confinement in case of crimes with sexual violations because it is impossible to carry out the investigation under confinement before any manifest charge is proved against such crimes when we consider the requirements for such confinement. Subsequently, dismissals should be prevented in the practical examination of writs against criminals for such confinement on one hand and the current abuse of confinement has to be prevented at the same time on the other hand. Meanwhile, schemes might be sought for to carry out internal examinations regularly, as well as to consider the situations of victims in the stages of investigation, along with supplementing the problems of investigation at any open place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institutions such as rejection and avoidance against detectives. Any second victimization shall be prevented for victims such as preparations of exclusive courts even in the stages of prosecution. New schemes also has to be deliberated for the purpose of further preventing crimes with sexual violations along with the arrangements of existing laws and institutions. First, such schemes might include the plans to introduce the mandatory institution as procedures to certify the installation of basic anti-criminal facilities at the stage of construction completion. Second, the introduction of three-strike-out system might be considered. It is, of course, clear that the sufficient treatment and education has to be preceded before any execution of the three-strike-out system is carried out. However, the three-strike-out system has to be considered in a way of different approach if such crimes were repeatedly done despite such sufficient education and treatment, and it is thought to have a flexible system for such three-strike-out in consideration of our realities. Thirdly, the establishment of gene information bank might be considered. It is predicted that there might be considerable effects because no occurrence of repeated crimes might be taken place easily for the prerequisite of easy arrest in case of repeated crimes with sexual violations once any crime with sexual violation has been committed. However, it seems that schemes have to be preceded to remove any room to have any infringe in the human rights, maintain the legality in the procedure, draw up any social consensus, and to dissolve any concert of information leakage, as there is room to have any breach in the private life of individual and the right of freedom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우리사회는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더 이상 성폭력범 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일명 ‘발바리’ 사건, 용 산 어린이성폭행살인사건,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었던 제주 여교사 성폭행 살 인 사건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연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실태를 알아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과 새로운 대 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 구성을 보면, 먼저 성폭력범죄에 대한 이론적 배 경을 다루고, 외국 주요나라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동향을 살 펴봄으로써 기초를 습득하였다.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법률을 검토하고, 현 대응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다. 먼저 법률적 측면에서, 현재의 형법 규정에서 공소시효제도에 대하여 이를 폐지하거나, 적절하게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현행의 법 률로는 가벼운 성추행, 비동의 간음, 데이트 강간 등을 처벌하는데 상당한 제 약이 따름으로, 과잉 범죄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구성요건을 합리적으로 확대하여, 1급 · 2급 · 3 급 정도로 강간죄를 구분하여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임산부에 대한 강간 등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강화시키면서, 타 범죄와의 양형을 고려하 고, 집행유예의 남용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특별법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제는 제정 및 개정을 통한 많은 특별법 양산보다는 성폭력관련 범죄 의 법률을 합리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적절한 범위 안에서 무거운 처벌을 하여야 할 것 이다. 한편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반자들에 대하여 신상 공개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운영적 측면에서,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리기간을 보면 처리가 지 연될수록 피해자는 더 많은 고통속에 놓이게 되므로, 정확하면서도 최대한 신 속하게 수사단계나 공판단계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며, 이를 명문으로 규정화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또한 현행의 구속요건으로는 범죄에 대해 명확한 혐의 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성폭력범죄의 구속 수사를 위해서는 타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현 재의 구속남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구속대상인 범죄자에 대하여 영 장실질심사에서의 기각을 방지하여야 한다. 한편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상황 을 적절히 감안하여 수사관에 대한 제척 · 기피 등의 제도 도입과 공개된 장 소에서의 수사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더불어 정기적인 내부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공판단계에서도 성폭력전담 법정 등의 마련과 같이 피해자의 제2차 피해자화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법률과 제도의 정비와 함께 좀 더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새로운 방안도 강구하여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는 먼저 기본적인 방범시설의 설치를 준공단계에서 인증하는 절차로 의무화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로 삼진아웃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물론 삼진아웃 제도 를 실행하기 전에 충분한 치료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자명하지만 이러 한 충분한 교육과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반복적으로 행한다면 다 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삼진아웃제도의 도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유연한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고 판단된다. 셋째로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한번 성폭 력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자신의 유전자가 정보은행에 보관되고 있기 때문 에, 재차 성폭력범죄를 일으킬 경우에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 어 쉽게 재범을 일으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 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소지를 제거하고, 절차적 합법성을 유지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 어내고, 정보유출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고객요구사항 그룹화에 따른 다품종 PCB제품의 생산조건 간소화 연구

        김규남 한밭대학교 산업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247631

        고객요구사항 그룹화에 따른 다품종 PCB제품의 생산조건 간소화 연구 논문제출자 김 규 남 지 도 교 수 배 성 민 최근 글로벌시장에서 국내 PCB 생산기업들은 많은 해외 기업들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다. 품질부문에서는 일본 기업이, 가격 측면에서는 중국과 신흥국가의 기업들이 우위를 고수하고 있어 ‘중간’의 이미지가 강한 국내기업은 품질과 가격 어느 한쪽이라도 부족하면 시장에서 도태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다품종 PCB 생산기업 중에서 초 자동화(Hyper Automation) 생산공장의 생산조건 결정 알고리즘 연구를 통하여 고객 요구사항의 품질과 생산성 두 가지 지표를 만족시켜 고객의 만족과 기업의 성과를 극대화하여 시장에서의 품질과 가격 측면의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하였다. 일부 산업 현장에서는 생산조건 결정방식이 품질 특성(설계된 SPEC의 목표치)값에 편중 설계되어, 생산성이라는 기업 이익과 직결되는 요소가 배제된 사례들이 있다. 최근 품질관리의 기술과 시스템이 발전되어 생산하는 제품의 특성값을 고객 요구 목표에 맞추어 최적의 생산조건을 자동으로 구현하는 환경은 개발되었으나, 오로지 그것에만 치중해서 생산조건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생산 효율성 저하의 문제를 일으켰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품질과 생산성 두 가지 지표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으로 공정능력지수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향은 품질과 생산성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카노 교수의 고객 만족이론 모델을 재분석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공정능력지수(Process Capability Index, Cpk)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근거로 고객 요구사항 그룹화 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품질과 생산 두 요소가 최적화된 지점을 찾기 위해 이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기본 모델은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 수준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로 한계 범위를 설정하고 한계 범위를 초과하였을 시 생산조건을 그룹화하여 생산조건의 변경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제가 되는 생산공정에 설계된 조건 결정방식의 경로를 분석하였고, 새로운 생산 결정방식을 시뮬레이션하여 적용하였을 때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공정능력지수를 활용하여 고객요구사항 그룹화에 따른 다품종 PCB 제품의 생산조건을 간소화 할 수 있었다. 즉 고객 요구를 만족하면서(품질) 기업 이익이 개선(생산성)되는 효과를 이룰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연구 활동들은 앞으로 국내기업의 생산 리드타임 단축과 고객 요구품질보증이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도농지역 캠퍼스타운을 위한 참여형 스마트 지도 만들기 :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를 중심으로

        김규남 홍익대학교 스마트도시과학경영대학원 2018 국내석사

        RANK : 247631

        신안1리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자리하고 있어 지역 주민보다 대학생 인구가 많은 도농지역 캠퍼스타운이다. 이 지역은 도농지역이라는 특성상 젊은 대학생들이 거주하기에는 편의시설이 부족하며 어두운 길거리는 신변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농지역 캠퍼스타운의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대학생들의 삶이 반영된 지속가능한 신안1리만의 지도를 구상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하고 편리한 그리고 친환경적인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도농지역 캠퍼스타운의 참여형 스마트 마을지도 만들기 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도농지역과 캠퍼스타운에 대한 개념 정리와 마을지도의 시대적 변천과정을 조사하였고 연구방법으로 문헌조사와 설문조사, 현황조사로 구성하였다. 문헌조사에서는 지역 구성비가 지역주민 대비 대학생의 비율이 많음 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대학생들을 위한 시설과 장소는 부족하고 대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참여나 역할에는 소극적 인 것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의 결과, 통학로 이용은 안전한 통학로보다는 최단 거리의 샛길 통학로를 선호하고, 캠퍼스타운 내 자주 가는 장소와 상징장소는 접근성과 인식성이 좋은 마을회관 건너편의 큰 나무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불편사항으로는 병·의원의 부재, 공공시설 및 문화시설 등의 부족으로 꼽았고 개선 요구로는 골목길 정비, 빈집 활용, 저렴한 주거공급, 광장 및 공공장소 설치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현장 조사결과, 샛길 통학로 열악한 보행 환경과 안전 시설물 현황을 통해 안전에 취약한 골목 현황, 그리고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의 부족 현황과 빈집(빈 상가)의 존재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신안1리에 위치한 홍익대학교주변 안전한 골목지도라는 의미의 (가칭) “신안홍길(신나고 안전한 홍대주변 길)”이라는 캠퍼스타운 지도를 만들고 지역의 지리적 정보,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제공과 시‧공간적 변화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다음 단계이다. 오프라인 지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매핑 지도를 제안하여 마을 구성원인 대학생-지역주민-학교-지자체 간 협력과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 마련 등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설문을 통하여 대학생 관점에서의 캠퍼스 타운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와 필요인 주거, 교통, 안전, 의료, 복지, 교육에서부터 창작, 문화, 그리고 생산까지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마을지도를 활용한 공간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사용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학생이 주체가 되는 젊음과 예술을 바탕으로 활력이 넘치는 도농지역 캠퍼스타운을 추구한다. Jochiwon-eup Shinan1ri is an urban-rural campus town where Sejong Campus of Hongik University and Sejong Campus of Korea University are located, and where the number of students is higher than that of local residents.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urban-rural area, there are insufficient amenities to use. There are many dark streets which make students feel uneasy about safety.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a way to improve the urban-rural campus town and to plan a sustainable Shinan1ri’s new map to reflect the life of college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participatory smart village map of the campus town in the urban-rural area for the safe, convenient, and eco-friendly campus town development. For this purpose, the concept of campus town and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village are investigated. The research method is composed of a literature and questionnaire survey, and a present-condition investigation. The literature survey shows that there are more students than local residents. The convenient facilities and places for college students are insufficient. Students are reluctant to a participation and role in town community. The questionnaire survey shows that students prefer the shortest pathway to the safe school pathway, and that the large tree across the town hall is a favorite place and a representative site in the campus town. Students feel inconvenience due to the lack of vending machine, public facility, and cultural facility, and request various matters such as maintenance of alleys, use of empty houses, supply of cheap house, and installation of public areas and plazas. The field survey shows that pedestrian environment is poor and unsafe. In addition, a lack of public and convenient facilities, and an existence of vacant houses (empty shops) are identified. Based on the survey results, we produce a campus town map named "Shinan Honggil (a beautiful and safe way around Hongik University)", meaning "safe alley map around Hongik University". It is the next step of this research to provide geographical information and various activities of the region continuously and to share a time and spatial change of the region in real time. In order to complement the limitations of offline map, this study proposes a smart map that applies smart technology to enable a bidirectional communication such as cooper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local residents, school, and local governments, and a win-win plan for regional development. The smart map which reflects the current situation and improvement requirement of campus town from the viewpoint of university students helps community do various activities relating to housing, transportation, safety, medical care, welfare, education, creation, culture, and production. The research proposes the vigorous, young and artful campus town that both local resident and student become a subject through free access and use of space using the smart map of the village.

      • 장애노숙인의 노숙경험에 관한 연구

        김규남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47631

        The on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into homeless life experiences of the disabled homeless, so that it can find what they think of homeless life and can discover any implication of such experiences. And the othe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experiences the disabled homeless have before and after homelessness, and also make out how they adapt to settings of shelter, how they try to live on their own, and what they experience in their efforts for social rehabilitation. To meet these purposes, this study set a question: ?What is the practice and significance of homeless life that the disabled homeless experience?? Focusing upon the disabled homeless with any physical handicap, this study adopted in-depth interview with 8 clients who had 6-month or longer homelessnes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y had various experiences of homeless life broadly in major four categories such as ?experiences leading to homeless life?, ?a massive yoke of society to resist?, ?a strand of hope seized? and ?myself to rediscover.? First, it was found that experiences leading to homelessness life involved a mixture of inner hurt and crisis to the disabled homeless could not help but face in their youth, so that such experiences ended up with disturbing them from enjoying challenge and achievement required for their growth and development. Indeed, the disabled homeless was almost far from any favorable chance to get psychological balance at home or take good resources for overcoming financial and physical crisis, but they experienced dysfunctional interactions like discontinued communication or apathy. Besides, it was found that the disabled homeless had common experiences with one another on their way to homelessness, such as business failure due to economic slump, joblessness and maladjustment to workplace, alcoholism, and inner stress. Notably, it was found that experiences of homelessness caused the disabled homeless to be branded as the homeless, and required them to walk in their life with a heavy load of disability on their shoulder which was a great barrier to their social career even in homelessness. Their homeless life deprived them of hope and sociability, caused them to fall into chronic homeless experiences, and forced them to take various risks threatening their survival during homeless life. Secondly, it was found that a massive yoke of society to resist caused the disabled homeless to experience a confusion of their own identity. They felt concerned fatally about a matter of suicide while wondering why they have to be and live in such homeless world. Besides, they faced their life fatalistically even with experiences of the deepest nadir as the disabled could fall. However, it was notable that in the face of a massive yoke of society to resist, the disabled homeless were driven to feel and take a strand of hope seized even faintly. A ring of connection for the maintenance of social relationships supported the disabled homeless with psychological comfort and financial helps, and also opened a door for recovering broken family relationships through reunion and reconciliation with family. Thirdly, it was found that workplace for finding the significance of life connected pre-homelessness experiences of the disabled homeless with possibility of their present. Particularly, it was found that ?myself to rediscover? was the very significance the disabled homeless discovered in their homelessness. This was an experience that helped them understand their homeless life by looking into the essence of finding myself back from confused time. Here, it was found the disabled homeless discovered the significance of their own life with their will of self-support and their love for their family, and they experienced dearest longing to keep promise to themselves for their self-sustenance.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disabled homeless belonged to active survivors who struggled to live their independent life even anyhow in homeless experiences. By demonstrating that they have experiences in accepting their disability and overcoming homeless life, it is necessary to pay more attentions to their possibility and capacity of self-support in the practices of social welfare for the disabled homeless. Hence, it is important to carefully review homeless phenomena and disability conditions of the disabled homeless before determining the scope and content of social welfare services for them as clients, so that competent authorities, whether public or private, can prepare more proactive and comprehensive measures for them. Keywords: the homeless, the disabled homeless, homelessness, homeless experience, physical handicap, in-depth interview 본 연구는 장애노숙인의 노숙경험을 탐구함으로써 노숙이 갖는 경험이 무엇이며 노숙경험 가운데 함축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연구이다. 장애노숙인들의 노숙 전과 노숙 후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 쉼터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고 자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회복귀를 위해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있다. 본 연구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장애노숙인의 노숙경험의 실제와 그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본 연구는 신체장애를 가진 장애인노숙인 중에 노숙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연구참여자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였다. 장애노숙인의 노숙경험은 크게 ?노숙으로 이끄는 경험?, ?맞서야 하는 거대한 굴레?, ?붙잡고 있는 희망의 끈?, ?다시 찾는 나?라는 구조 안에서 다양한 주제별 경험으로 나타났다. 장애노숙인들에게 노숙으로 이끄는 경험은 성장과정에서 발생했던 상처와 위기가 혼재되어 성장발달에 필요한 도전과 성취를 하는데 방해요소가 되었다. 장애노숙인들은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얻으며 경제적이고 육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자원을 얻지 못하고 대화의 단절이나 무관심과 같은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경험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인 불황으로 인한 사업의 실패, 실직과 직장생활의 부적응, 알코올중독, 내적인 스트레스는 노숙의 길목에서 경험했던 주제들이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노숙경험은 노숙인이라는 낙인감을 주었고, 노숙과 더불어 사회적 장벽인 장애라는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게 하였다. 노숙생활은 장애노숙인들에게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였고 사회성을 앗아갔으며 노숙이 만성화되도록 하였고 노숙을 통해서 생존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을 경험하게 하였다. 장애노숙인들은 자신들이 맞서야 하는 굴레들로 인하여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고, 장애노숙인들은 노숙세계에서 자신들의 존재문제에 대한 회의심으로 인하여 자살문제를 고민하였고 인생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며 장애인으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하였다. 장애노숙인들은 ?맞서야 하는 거대한 굴레?를 끊어내는 과정에서 ?붙잡고 있는 희망의 끈?을 의식하게 되었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은 장애노숙인들에게 심리적 위안과 경제적 도움을 주었고 가족과 재회하고 자녀들과의 화해를 통해 가족 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삶의 의미를 주는 일터는 장애노숙인들에게 노숙 이전의 경험을 현재의 가능성으로 이어주었다. 장애노숙인들은 노숙경험의 의미를 ?다시 찾는 나?로 규명하였다. 이것은 혼돈된 시간 속에서 나를 찾아감으로써 노숙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 장애노숙인은 자활의지를 가지고 가족들을 생각하여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찾았으며 자립을 위해서 자신과의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노숙인들을 노숙경험 가운데 삶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능동적 생존자로 규명하였다. 장애노숙인들이 장애를 수용하고 노숙을 극복하려는 경험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장애노숙인의 자활 가능성과 능력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로서 장애노숙인들에 위한 서비스범위와 내용을 수행하는데 노숙의 현상과 장애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노숙인, 장애노숙인, 노숙, 노숙경험, 신체장애, 심층면접

      • 레이저 절제에 의한 통기성 폴리프로필렌 필름 가공

        김규남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RANK : 247631

        필름 캐스팅을 이용하여 결정화도가 조절된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필름을 제조하고 이를 레이저 절제에 의하여 천공시켜 필름의 형태학적 변화가 레이저 천공 형태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통기성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레이저 파워 증가는 필름에 형성된 천공의 직경을 증가시키는 반면 천공간의 간격 및 높이를 감소시킴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필름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더 두드러짐을 확인하였다. 천공 형태 변화는 냉각 조건에 의하여 형성된 결정화도에 따라 달라지며 결정 크기가 작아 투명한 필름은 천공의 직경이 결정 크기가 큰 불투명한 필름에 비하여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레이저 파워가 강할수록 천공 주위의 둔턱 사이의 간격과 둔턱의 높이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필름에 형성된 천공의 직경과 모양은 필름의 산소 투과도에 영향을 주어 천공 직경이 크며 결정화도가 낮은 필름에서 높은 산소 투과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필름의 두께가 얇을수록 산소 투과도가 증가되며 레이저 파워가 커질수록 완전 천공 현상이 많이 발생하여 산소 투과도가 급격히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유동 PP의 혼합에 따라 결정화도가 증가함으로써 산소 투과도를 낮게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北韓의 山林綠化 提高方案에 관한 硏究 : 江原道內 公務員 設問調査 結果를 中心으로

        김규남 尙志大學校 2012 국내박사

        RANK : 247631

        국문초록 북한은 ’90년대 중반을 ‘고난의 행군시기’로 명명하면서 당-정-군을 비롯한 전체 주민들에게 노력동원을 강제하였는가 하면, 국제사회에는 ‘긴급원조’를 요청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북한의 경제난이 가중된 이면에는 홍수 등 ‘자연재해’가 부분적으로 작용하였으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자연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치산치수(治山治水)사업이 거의 되어있지 않은 체제자체의 문제점과 모순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홍수피해로 인한 농업생산기반의 황폐화는 이후에도 거의 연례행사처럼 계속되어 농지는 물론이고 전국의 산림과 도로, 건물 등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는데, 그 근인(根因)은 바로 사회주의경제의 비효율성과 불합리성 때문이었다. 여기에 덧붙여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이 자행했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국제적 이미지 실추로 인한 고립현상, 냉전 종식 이후 표면화되었던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던 각종 지원의 중단 내지 급감(急減)이 부수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바로 이런 대내외적 요인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한 북한의 경제난은 전체 주민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안겨주었고, 이를 극복하려는 능력을 채 갖추지 못한 북한은 감시와 통제 등 억압적인 장치와 외부세계와의 단절을 통한 우민화(愚民化)정책으로 일관하는 단초를 제공했던 것이다. 이런 북한이 처한 상황, 그 중에서도 산림녹화와 관련된 상황은 1970년대 초반부터 절대녹화의 기치아래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추진하였던 우리나라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즉 1963년부터 김일성에 의해 다락밭 건설이 장려되면서 1976년에는 ‘자연개조 5대사업’의 한 분야로 독려되었다. 그 이후 40여년이 지난 현재의 한반도는 산림녹화에 치중한 우리나라가 최단기간 세계 4대 조림 성공국가로 평가된 반면, 북한은 황폐지의 증가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온도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남북한간의 판이하게 다른 산림녹화의 현실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황폐화된 북한 산림녹화의 개선방향을 그 실상과 원인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 검토한 후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정의 설문을 구성하여 강원도내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와 함께 기존 연구전문가들의 연구결과물과 각종 정보자료,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통계자료의 분석 등을 포함하는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런 문헌연구만으로 도출해 낼 수 없는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심층적인 면접조사(Interview) 방법을 병행함으로써 연구내용이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이 논문에서는 황폐화된 북한의 산림녹화 필연성을 도출하는 것에 기본방향을 설정하였고, 여기에 북한 산림정책의 변화과정을 통해 북한산림의 황폐화와 관련성을 찾아내고, 우리나라의 산림녹화사의 분석과 해외조림사업 경험으로 북한산림에 대한 탄소배출권 조림의 가능성을 진단하여 산림녹화와의 연계방향과 국내․외 산림녹화분야 교류협력 실태를 알아보았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 북한의 산림녹화 사업이 장기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공감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황폐화된 북한 산림녹화의 ‘최종가치’는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 북한의 체제특성이 고려된 정책은 녹색평화의 개념 속에서 조직의 임무와 비전, ‘한반도의 녹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생의 정신으로 남북간의 신뢰와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 공동이익을 위한 노력으로 북한주민에 대해 남한의 건강성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둘째, 북한 산림녹화를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전 국민의 역량이 결집된 상태하에 북한 산림녹화 정책을 전향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포괄적 상호주의원칙이 적용되고 정치 · 군사 현안과 분리하여 일관성있는 사업을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시행하여 북한 산림녹화 임무 및 비전달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 산림녹화를 위한 세부 협력과제는 북한 산림녹화를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와 정부와 민간단체 및 지자체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북한 산림녹화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기금 조성과 재정기준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며 종합추진계획으로 ‘산림녹화정책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림관련 남북 협력조직을 편성하고 인력 양성과 추진 주체 설정이 요구되었다. 넷째, 북한 산림녹화 사업은 북한 산림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황폐지 조림사업과 식량 및 에너지분야 지원을 병행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북한 산림경영을 통하여 산림황폐화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기구 및 국제 사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북한의 산림녹화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황폐지 조림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개념으로 조림과 산림소득이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훼손된 산림생태계의 복원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토양층을 보강해주며 초지를 조성하여 산림생태계로의 천이가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의 농업개발을 통한 상호이익 추구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농업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지원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대해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투입재지원이나 농업개발지원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북한의 식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 산림녹화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남북 갈등 및 남남 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북한 산림녹화사업은 비정치적 사업으로 북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남한의 산림녹화 사업추진에 북한도 긍정적이므로 통일을 준비하는 매개체로써 역할과 남한내 추진주체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남한 내에서도 정치적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간 신뢰 회복 및 국제적 신용도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북당국자간의 만남으로 긴장관계를 청산하고 불필요한 군사비 지출의 축소를 통해 대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주민의 기초생활이 회복되고 남한의 건강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특히 산림녹화 사업간 북한의 자생력 회복을 돕는 차원의 지원과 식량 및 에너지, 환경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한사회를 동경하고 동포애를 인식하여 민족의 동질감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대한민국의 통일 및 교류의 지평이 세계로 확장될 것이다. 남북 교류협력 확대와 통일노력의 결과로 한반도는 입지 여건상 동북아지역 관문으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관문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 20GHz 위상배열 안테나용 4-bit 위상변환기의 설계 및 제작

        김규남 서강대학교 대학원 199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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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Ka-band 대역에서 사용되는 위상배열 안테나용 위상변환기를 다룬다. 전체 위상변환기는 22.5°, 45°, 90° 그리고 180° bi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하선로 구조(loaded line type)를 기본으로 하여, p-i-n diode로 만들어 졌다. 제작된 위상변환기는 전체적으로 ±5%이내의 위상오차를 가지며, 대략 15dB의 반사손실과 8dB 이하의 삽입손실을 가진다. This dissertation presents development of a phase shifter for phased array antenna at Ka-band receiving system. The phase shifter is composed of 22.5°, 45°, 90° and 180° bit and fabricated with p-i-n diode, based on the loaded line topology. The designed phase shifter shows the phase error of ±5%, about 15dB of return loss and 8dB insertion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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