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angling the Association between Goal Ambiguity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 with Moderating Role of Value Congruence

GOOK JIN KIM(김국진),TAEWON YOON,KAIFENG YANG,SANJAY PANDEY 한국공공관리학회 2019 한국공공관리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6

Pt-ZnO 가스 감지소자

김국진(Gook-Jin Kim),이성필(Sung-Pil Lee),이용현(Yong-Hyun Lee),이덕동(Duk-Dong Lee),손병기(Byung-Ki Sohn) 대한전자공학회 1986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86 No.6

Motivation of Legalizing Medical Marijuana in the US States: Case Studies on Three States (California, Colorado and Illinois)

Kim, Gook-Jin(김국진) 한국정부학회 2019 한국행정논집 Vol.31 No.3

최근 미국에서는 주(州)들의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찬반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여전히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사용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현재 33개 주에서 의료적 사용을 목적으로하는 마리화 사용을 합법화 하였으며, 다른 주들도 의료용 마리화나 법률에 대한 입법화를 고려중이다. 그렇다면 33개 등 주에서는 왜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합법화 법률을 채택하고 있는것일까? 본 연구는 3개 주(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주)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미국 주들의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의 동기요인 및 확산에 대하여 설명한다. 3개 주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에 대하여 합법화를 이룬 주 된 요인이 시민들의 의견(여론)의 힘이였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하였다. 또한, 의료적 사용을 목적으로 마리화나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지지와 경제성장에 대한 필요성이 개인적 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초월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사례연구에서는 국민발의 제도가 정치인들의 반대를 극복하여 합법화를 이루게 해준 중요한 정책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The legislation of medical marijuana in some states of the United States (US) is currently a controversial topic. Despite being in conflict with the federal government, 33 US states have legalized medical marijuana, and in 2019, several other states are considering adopting similar laws. It is reasonable to questions why some US stats adopt medical marijuana laws while others do not. This study analyzes the motivation and diffusion of legalizing medical marijuana laws through case studies on three states including California, Colorado, and Illinois. The three cases show in common that the opinions of citizens led the use of medical marijuana to be legalized in the three states. Also, it was found that sympathy for patients who need marijuana for medical purposes and the need for economic growth could be beyond the politicians’ personal or political ideology. Lastly, the cases of California and Colorado show that a ballot initiative was a good tool for medical marijuana advocates to carry out their policy intentions that were blocked through the governor and/or legislature.

What are the Critical Factors and Reasons Involved for Some American States to Introduce a School Voucher Program for Their Educational Competitiveness?

Hwang, Suk-Joon(황석준),Kim, Gook-Jin(김국진) 한국정부학회 2019 한국행정논집 Vol.31 No.2

현재 미국 각 주에서는 교육 바우처 (School voucher) 프로그램을 다른 교육혁신 프로그램들과 함께 활발히 채택하고 있다.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국공립, 사립학교 상관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바우처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에 그 주요 목적이다. 하지만 미국의 모든 주들이 바우처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왜 어떤 주들은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다른 주들은 채택하지 않는지를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통해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전반적인 분석결과, 주 의회에서의 정책도입관련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가진 정치 엘리트들이 보수적일수록, 주요 수혜자인 흑인 인구가 많을수록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이 해당 주에서 도입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장애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분석에서 밝혀진 요인들과 동일한 요인들이 프로그램 채택에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특별 지원이 필요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해관계 집단인 교원노조의 영향력이 클수록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이 해당 주에서 도입될 확률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In the United States, some states have adopted the school voucher program to reform the public education system along with other educational reforms including public charter schools and magnet schools, etc. The purpose of school voucher program is to provide a better-quality education service to voucher students by helping their school attendance regardless of whether they attend public or private schools. However, not every state has adopted it. Some states have actively adopted school voucher program, while others have not. Thus,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factors that determine each individual state’s decision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a school voucher program. According to the results, whether or not a school voucher program is adopted in a particular state depends more on political elites’ ideology in a state and the ethnic composition of each state’s population than the other factors. Furthermore, the influential factors differ depending on whether or not a school voucher program is for students with special needs; The additional analyses show that the pressure of teachers’ union is revealed as a negative factor affecting the introduction of the school voucher program for students without special needs while the conservative state government ideology in a state and the portion of African Americans in the state’s population are the positive influential factors relevant to school voucher programs for students regardless of whether the recipients are restricted to students with special needs.

비용편익분석에서의 ‘참작 대상 및 범위(standing)’ 이슈: Whittington-MacRae, Trumbull, Zerbe 논쟁 평가와 지속가능 정책분석

황광선 ( Kwangseon Hwang ),김국진 ( Gook Jin Kim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21 공공정책연구 Vol.38 No.2

본 연구의 목적은 Whittington·MacRae, Trumbull, 그리고 Zerbe의 정책분석 영역에 있어서의 ‘참작 대상 및 범위(standing)’에 관한 논의 및 논쟁을 재고찰 해보는데에 있다. 그리고 상호 간의 차이점을 문헌분석 및 실증주의·후기 실증주의 관점을 통해 한계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Whittington·MacRae과 Trumbull의 ‘standing’에 관한 논쟁은 비용편익분석(CBA)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으로부터 발생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Whittington·MacRae는 비용편익분석을 광의의 정책분석 관점으로 바라본 반면, Trumbull은 협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논쟁은 상호 보완관계를 형성하며 정책분석 영역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함을 본 연구는 강조한다. 이는 통합과 종합을 강조한 John Dewey의 철학이 주는 메시지를 떠올리게 한다. The aim of this essay is to analyze the debate by Whittington- MacRae, Trumbull, and Zerbe on the issue of standing. A concise form of assessment in the Whittington-MacRae, Trumbull, and Zerbe debate is specified and the literature analysis is conducted. The gaps between Whittington-MacRae and Trumbull are attributed to the different scope of views on CBA. Whittington- MacRae consider CBA as a broad public policy analysis, while Trumbull takes a narrower view. Their nuanced angles but complementing each other in other way should be leads to policy knowledge as a guidance. This essay observes that the debate by WM and T inspires efforts to integrate the positivist and post-positivist perspectives then affects the attitude of policy analysts in the field of public management, which reminds us John Dewey’s holistic philosophy. Policy analysts or practitioners need to remap the goal and the instrument as policy knowledge for a goal and policy analysis approaches for a tool.

조직몰입, 공공봉사동기, 혁신지향문화가 공무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 관리자와 비관리자 간 커뮤니케이션의 조절효과 차이를 중심으로

강지선 ( Ji Sun Kang ),김국진 ( Gook Jin Kim ) 한국행정연구원 2019 韓國行政硏究 Vol.28 No.2

본 연구는 조직몰입과 공공봉사동기, 혁신지향문화가 공무원의 업무 관련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공무원을 관리자와 비(非)관리자로 구분하여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의 조절효과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7 공직생활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조직몰입과 공공봉사동기는 공무원의 혁신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자들에게는 조직의 혁신지향문화가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관리자들에게는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이 혁신지향문화와 혁신행동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비관리자들에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조직 내 수직적·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구성원들 간 협업이 가능해졌을 때, 혁신지향문화가 혁신행동에 보다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공무원 직급에 따라 혁신행동이 유발되는 과정상 차이점에 관한 연구 결과는 공무원의 혁신행동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실무적 제언 도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public service motivation(PSM), and innovation-oriented culture on innovative behavior(IB) of public officials. Additionally, moder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within an organization was verified by classifying public officials into managers’ and non-managers’ group. The results showed that 1)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SM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ublic officials’ IB., 2) While innovation-oriented culture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IB of public officials in the managers’ group, it does not have the effect in the non-managers’ group. It turned out that communication within an organization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oriented culture and IB of public officials in the non-managers’ group. In other words, innovation-oriented culture has a more positive effect on public officials’ IB only when effective vertical and horizontal communication within an organization takes place for non-managers. These findings offer empirical validation of the differences in the process of inducing IB according to the rank of public officials’ position, which leads to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enhancing public officials’ IB.

과학기술 공공연구조직 연구행정(Research Administration): 연구행정 개념과 정체성, 전문성과 파트너십

황광선 ( Kwangseon Hwang ),김동신 ( Dong Shin Kim ),김국진 ( Gook Jin Kim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21 공공정책연구 Vol.38 No.3

본 연구는 ‘연구행정’의 개념화를 시도하고 연구행정의 성질(정체성)을 전문성과 파트너십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연구조직)의 행정부문을 ‘연구행정’으로 정의하고, 연구행정의 개념과 성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탐색적인 접근으로 인터뷰 및 FGI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행정은 과제관리, 연구비 정산, 구매, 재정(기획), 회계/감사, 총무(설비/시설), 인사 및 평가, 성과확산(기술사업화) 부문, 국제협력 등의 행정 업무로 구성되고, 연구행정의 정의는 순수 연구 활동(R&D) 이외에 연구사업(Project)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자가 아닌 행정인력 혹은 연구자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제반 행정업무로 요약된다. 네 가지 연구행정 정체성은 A. “연구직 중심”과 보조적 연구행정, B. “연구직을 위한” 연구행정, C. “연구직을 위함”이 아닌, “연구직과 함께”하는 연구행정, D. “연구직과 함께”하여 국가R&D를 견인하는 연구행정, 이렇게 네 부문으로 정리된다. 본 연구는 D를 바람직한 연구행정의 정체성으로 주장하고 이 정체성에는 “전문성”과 “파트너십”이 행정의 주요 성질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출연연 종사자들이 생각하는 연구행정 전문성은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업무처리의 능숙함, 행정 효율성, 적극적인 행정 등을 전문성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파트너십은 관용·배려·존중·이해·포용·적극 및 자부심·자긍심으로 나타났다. 출연연 행정직의 동기부여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제도 개선 및 문제해결 보람과 성취감은 전문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관계에서의 인정은 파트너십을 고취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research administration” and explore the identity of research administration. Interviews and FGI was utilized. The results show that research administration is composed of project management, spending balance, purchasing, finance, accounting, affairs, personnel, performance and so on. We define research administration as all relevant administrative jobs to be touched for which administrators and scientists are related to directly and indirectly. This study finds “RA with Researcher and for Research” as an identity for research administration and it comprises professionalism and partnership. Administrators’ motivation such as the feeling of achievement could affect to professionalism and another motivation like recognition on the relationship could work for partn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