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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공록 ( Gong Rok Kim )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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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정책결정과정 비교 분석: 1970년대 오일쇼크와 2008년 유가급등
김공록 ( Gong-rok Kim ),김정숙 ( Jungsook Kim ) 명지대학교 정부행정연구센터 2016 정부행정 Vol.12 No.-
본 연구는 1970년대 일어난 1, 2차 오일쇼크와 2008년 유가급등 시 정부가 수행한 자원외교정책 결정과정을 비교하였다. 자원외교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즈노우의 예비이론에서 주요 변수로 든 국가의 경제 개발 수준, 자원 보유 수준, 정치체의 개방성 여부를 적용하여 1970년대와 2008년의 외교정책 요인을 추출하였다. 또한 개인, 조직, 국가라는 세 가지 분석단위에 앨리슨의 세가지 정책결정 모형을 적용하여 당시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결정 행태를 보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국가적 차원에서는 1, 2차 오일쇼크 당시 대미관계가 대중동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제한된 외교정책을 펼쳤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2008년에는 냉전 구도 해체와 국내 정치·경제의 안정화로 인하여 자원보유국과 능동적 외교 관계를 맺었다. 다음으로 조직 차원에서는 1,2차 오일쇼크가 경제기획원과 대통령 비서실을 중심이었지만 2008년 유가급등 시에는 대통령 비서실과 에너지자원 개발을 주도하는 기관 간의 더욱 복잡하고 경쟁적인 과정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인 차원에서 1, 2차 오일쇼크와 2008년 유가 급등 모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정책결정을 이끌었지만, 1·2차 오일쇼크에는 제왕적 리더십을 보였다면 2008년 유가급등 시기에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리더십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is study tries to compares how to decide the policy in response to the 1970s and 2008 oil shock. The crisis is the same both the 1970s and 2008 but the situations is quite different in South Korea. To describe decision-making process of resource diplomacy in particular, we find the variables based in the pre-theory suggested by Rosenau and the decision-making models suggested by Alllison. In other word, the main factor including policy actor and policy environment variables in resource diplomacy is from Rosenau’s arguments. Following the Allison model, this study explained their behavior and interactions with the environment. Our finding is as follows: the government dealt with the crisis with active and aggressive attitude in 2008 but the government was forced to solve the crisis depending in a specific county under the closed situation in 1970s. There was a competition between ministries to overcome the crisis in 2008 but in 1970s there was centralized government. The most interested point is that the role of the president is always powerful both democratic government in 2008 and dictatorship in 19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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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정책수단의 변화로 인한 효과성 분석 -가사간병서비스의 전자바우처 전환을 중심으로
조근식 ( Geun Sik Jo ),김공록 ( Gong Rok Kim ),엄태호 ( Tae Ho Eom ) 한국정책학회 2010 韓國政策學會報 Vol.19 No.4
본 연구는 서비스 구매계약 방식에서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된 가사간병서비스의 정책적 효과를 Salamon의 정책수단 분석틀에 기초하여 설명하였으며 각각의 효과가 정책 수단 변화의 궁극적인 목표인 서비스의 질과 이용자 만족도의 증가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전자바우처 전환으로 인한 다섯 가지 효과에 대한 설문을 기초자치단체와 공급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전자바우처 전환으로 인해 유발된 경쟁의 증가는 서비스의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부정의 감소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쟁의 유발은 투명성의 체고, 부정의 감소 및 책무성의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통한 검증에서는 이전의 서비스 구매계약과 현재의 전자바우처 방식을 모두 경험한 담당자가 이전 방식을 경험하지 못한 담당자에 비해 서비스. 경쟁 및 책무성 효과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 비해 제공기관 담당자가 서비스 및 경쟁 효과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ttempts to conceptualize the impacts of policy tool changes from purchase-of-service contracting method to voucher system for delivering home-care service with Salamon`s policy tool analysis framework. based on which it examines the impacts of the changes to the eventual service quality improvements. Analy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reveals that the change-induced competition helps directly increase service quality as well as indirectly affecting it through improvements in accountability and reduce in illegal usage. It also shows that improvements in accountability and reduced illegal usage positively affect the service quality. Regression analysis reveals that the persons that have experienced both policy tools tend to evaluate the impacts of the voucher system more highly than those who only have experienced voucher system only. Additionally. compared with the municipal bureaucrats who are monitoring the delivery system, personnels in institutes that directly provide services more sensitively realize th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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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의 변화가 행정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사간병서비스의 전자바우처 전환을 중심으로
엄태호 ( Tae Ho Eom ),조근식 ( Geun Sic Jo ),김공록 ( Gong Rok Kim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0 行政論叢 Vol.48 No.2
본 연구는 전자바우처의 도입으로 인한 행정효율성의 증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전자바우처의 도입으로 인해 행정비용이 감소하고 예산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가설은 기존의 바우처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지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 분석은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가사간병서비스는 2008년 9월에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전자바우처로 전환된 복지서비스로서 정책수단의 변화가 초래하는 행정효율성의 변화를 검증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설문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가사간병서비스 담당자의 업무량을 분석한 결과, 전자바우처의 도입으로 인해 예산 대비 0.21%, 바우처 생성액 대비 0.261%의 행정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자바우처 도입 전·후의 기초자치단체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예산배분의 효율성으로 인한 기회비용의 감소는 예산 대비 0.218%인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impacts of policy tool changes on administrative efficiency. Introducing an electronic voucher system to welfare programs is expected to reduce administrative costs and increase budget allocation efficiency. Even though these hypotheses are supported by the literature on vouchers, empirical research with high internal and external validity is limited. Homecare service, a social welfare program, which had been provided based on the purchase-of-service contracting method, has been offered via an electronic voucher system since 2009. Taking advantage of the policy tool change, the two hypotheses are examin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 that administrative costs have been reduced by 0.21 percent of total program budget and opportunity costs have been decreased by 0.218 percent of total budget due to the increased flexibility in budget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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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료제에서 승진에 대한 의사결정: ‘개인의 힘’인가? vs. ‘연결의 힘’인가?
이철주 ( Cheoul-joo Lee ),주기완 ( Ki-wan Joo ),김공록 ( Gong-rok Kim ) 명지대학교 정부행정연구센터 2020 정부행정 Vol.16 No.-
정부관료제에서 사람에 대한 의사결정의 대표적인 경우는 승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승진에 대해서 실적 외적인 요인에 대한 반발로 실적을 기반하고 업무성과가 강조되었다. 그렇다면 ‘정부조직 공무원들은 성과강조 분위기에서 승진 시 실적에 기반한 객관적 자료(예: 근무성정, 업무성과 등)만 중요하다고 여길까?’ 아니면 ‘여전히 실적 외적인 주관적 자료(예: 연줄, 평판 등)를 중요시할까?’, ‘과거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 왔음에도 실적 외적인 요소들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에서 일까? 라는 연구질문을 가지고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첫째, 승진 시에 기본이 되는 자료로서 개인의 힘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실적기반의 근무성적, 업무 성과 등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형식적 운영, 주관적 개입 가능성 등의 이유로 중립적으로 평가하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전히 실적 이외의 주관적 자료가 강조되고 있었다. 연결의 힘으로 가능한 평판의 중요성, 부서이동과 경력쌓기, 우리에 대한 무리짓기 등이 나타났다. 셋째, 이러한 실적 이외의 요인에 대한 강조가 정부조직 내에서 내면화되고 규범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학습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e government bureaucracy system, the representative case of decision making for people is promotion. Regarding these promotions, work performance was emphasized based on merit as a backlash against factors outside of performance. Then, do government bureaucrats think that only objective data based on performance are important when promoting in an atmosphere of emphasis on performance? Or would you still value subjective data outside of your performance (connections, reputation, etc.)?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the basic data for promotion, we place importance on the results-based work performance that can be achieved with personal strength.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trong perception to evaluate neutrally for reasons such as formal operation and subjective intervention. Second, subjective data other than work performance was still being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reputation, moving departments, building careers, and flocking to us emerged. Third, it was found that the emphasis on factors other than work performance has been internalized and standardized within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is generally being lea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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