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링크사이트의 법적책임 -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2757 판결 -

김경숙(Kim, Kyungsuk)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계간 저작권 Vol.30 No.3

링크는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들을 웹으로 연결하여 클릭만 하면 자신이 원하는 정보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수단으로서 인터넷 이용자로 하여금 정보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인터넷상의 정보 공유와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링크는 침해된 저작물로의 실질적 접근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용자들이 다른 웹사이트에 게시된 불법저작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에 대해 링크사이트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은 구글 사건을 통하여 간접책임을 질 수 있음을 판시한 바 있고, 유럽에서는 유럽사법재판소가 링크 자체를 저작물의 이용행위로 보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작권의 직접침해가 될 수 있다는 선결적 판시를 해온 바가 있다. 우리나라 판례는 그동안 링크 자체는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저작권법상의 이용행위가 아니고, 그 결과 링크사이트에서 직접침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방조책임에 대해서도 줄곧 부정해왔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법원은 불법저작물로 연결해주는 것에 기여한 점을 이유로 링크사이트에 대해 침해의 책임을 인정하였는데, 1심은 직접책임을, 항소심은 방조책임을 인정하여 링크사 이트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 저작권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정이 미국저작권법을 많이 참고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항소심 판결은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여 방조책임의 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심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향후 논란이 될 여지는 남아 있다. A hyperlink is a technological means to let users be accessible directly to the desired information with one click by connecting all the Websites on the Internet. Links serve to make sharing and distribution of information available on the Internet by making Internet users extremely useful. On the other hand, by contributing the distribution of illegal copyrighted works, the link could also prejudice the interests of the copyright holders. It is not only the problem of our own country how to hold the link site responsible for helping users easily find illegal copyrighted materials posted on other Websites. The United States has ruled that the link site could be indirectly responsible in the Google case, and also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has held preliminary rulings that it could be a violation of copyright itself if linking site meets the specific requirements. The Korean court has repeatedly denied even responsibility of assistance by ruling that the link itself is not the act of using a copyrighted work. However, this case ruled that the liking site shall take a responsibility for linking users to the Website posting illegal copyrighted works,- by ruling the direct responsibility on the 1st instance and the indirect responsibility on the second in stance. Given the fact that the regulation of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of our copyright law referred to the U.S. Copyright Law, it is meaningful that the court of appeals takes the same stance as the ruling of the U.S. Court to accept the responsibility of assistance. However, the fact that the Supreme Court didn’t rule on the responsibility of assistance implies that there is still some controversy going on.

영상물에서의 음악 이용과 사용료 이중징수의 문제 - “OTT에 대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의 비판적 검토 -

김경숙(Kyungsuk Kim)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2021 영상문화콘텐츠연구 Vol.22 No.-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 저작권 이슈가 항상 있어 왔다. 2020년 한 해 동안도 OTT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한 영상콘텐츠에 삽입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둘러싸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측과 OTT플랫폼측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이러한 대립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측이 사용료징수개정안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체육관광부측에서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몇 달 간에 논의를 거친 끝에 2020년 12월 11일 사용료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승인된 사용료 징수규정의 내용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다. 첫째는 OTT로 전송되는 영상물 중에는 사전에 제작단계에서 권리처리된 음악저작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OTT에서 서비스될 때 다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중징수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새롭게 신설된 영상물전송서비스 규정에서의 사용요율이 지나치게 높고 서비스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한 문제이다. 영상물에 삽입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의 이중징수의 문제는 영상물의 제작단계에서의 권리처리가 추후의 사용료 징수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 특히 음악저작권협회가 영상물의 제작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제작자와 창작자간의 계약을 부정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해외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The appearance of new media delivering content has always involved a copyright issue. Even in 2020, the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and the OTT platform has sharply divided over the tariff for music works in audiovisual works delivered on the OTT platforms. This confrontation began when the Korean Music Copyright Association proposed a revision to the tariff terms. To solve this problem, the Korea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stablished the Music Industry Development Committee and approved the revised tariff on December 11, 2020, after months of discussion. There are two problems inherent in the content of the newly approved tariff terms. Firstly, despite the fact that some music works in audiovisual works transmitted to OTT has already been cleared copyrights at the production stage, OTT will have to pay the tariff again when it is serviced, resulting in a double collection problem. Secondly, the tariff in the newly established audiovisual transmission service regulations are too high without considering the service form. The problem of double collection of the tariff for music works in the audiovisual works stems from the fact that the clearance of rights in the production stage is not reflected in the subsequent collection of user fees. In particular, it is a big problem that the Music Copyright Association denies contracts made between producers and music creators during the production stage of the audiovisual works. This paper sought to find a solution to the problem that is currently occurring in Korea through overseas cases.

탈북민 돌봄 서비스 실무자 소진 예방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체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경숙 ( Kyungsuk Kim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21 통일연구 Vol.25 No.1

본 연구는 “탈북민 정착지원 실무자 소진대응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H2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돌봄 서비스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질적 연구의 결과물이다. 극심한 트라우마와 사회문화적 충격을 경험한 탈북민의 특성으로 인해 그들의 정착과 지원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겪는 감정노동의 강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들은 감정조절의 어려움, 심한 피로감, 2차 트라우마 가능성, 정서적 냉담, 체력적 고갈,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소진을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 마음 챙김에 기반을 둔 H2 프로그램이 감성지능 향상에 유의미한 결과가 있음을 탐색하였다. 감성지능은 뛰어난 업무성과와 리더십, 조직몰입도, 그리고 행복감 및 긍정적 기분,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높은 감성지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내적인 기능들을 탐색할 수 있었고, 특히 탈북 출신 연구 참여자들에게서는 트라우마 관련 증상에 반응하는 유의미한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끝으로 H2 프로그램의 의의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This study is the result of a qualitative study conducted on care service workers who participated in the “Exhaust Response and Capacity Enhancement Program for Care Service Workers Who Help the North Korean Refugees”(H2 program).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refugees who have experienced extreme trauma and socio-cultural shock, the emotional labor intensity of the workers engaged in helping their settlement could be very high. In fact, many workers seem to be experiencing exhaustion, such as difficulty in controlling emotions, heavy fatigue, possibility of secondary trauma, emotional coldness, physical exhaustion, and difficulties in relationships. This study has shown that the mindfulness-based H2 program has significant results in improving participants’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al intelligence is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excellent work performance, leadership, organizational immersion, happiness, positive mood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study, the internal functions of the people with high emotional intelligence could be traced. Specif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found for the North Korean refugees responding to trauma-related symptoms. Finally,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H2 program were analyzed.

OTT를 통한 영상물 송신에 따른 배경음악의 사용료 문제 : 음저협 징수규정 제24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경숙(Kyungsuk Kim)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계간 저작권 Vol.34 No.4

OTT 서비스로 시청자들은 인터넷이 가능한 장소와 시간에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고, 세계 어디서나 서비스 가능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OTT를 바라보고 있다. TV방송을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할 때마다 방송프로그램에 이용되는 저작물 사용료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에 대한 협상이 음악관리단체와 이용자 간에 있어왔다. 현재는 OTT에서 이용되는 영상물 배경음악에 대한 사용료가 문제 되고 있다. OTT사업자들은 새롭게 규정된 OTT 수수료 징수 규정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OTT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징수규정이 승인됐다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새로운 약관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본고는 징수규정의 문제점과 그 배경에 대해 검토하였다. 먼저, 현행법상 OTT에서의 방송물의 이용형태는 방송의 동시송신, 재전송 그리고 오리지널 콘텐츠까지 혼재되어 있어서 음저협이 주장하는 것처럼 ‘VOD(전송)’라고만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사전 권리처리된 음악에 대한 이중징수 문제이다. 영상물 제작단계에서의 창작자와 제작자간에 사전 권리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으나, 이들 계약을 음저협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지급한 사용료를 또다시 지급하는 이중징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국이나 일본의 음악집중관리단체들은 회원약관이나 징수규정에 사전에 권리처리된 부분은 추후 징수가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음저협이 이러한 점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셋째는 관리비율이다. 관리비율이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지만 그것이 실제 상황과 현저히 차이가 나도록 음저협이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있어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음저협의 관리곡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들의 이용내역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케이블 TV 및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들과 비교해볼 때, 동일 방송물을 제공하는 동일한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율을 적용한다고 보여지는 점이다. 이것은 동일서비스 동일 요율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고려가 필요하다. 음저협의 새로운 사용료 징수규정은 OTT 서비스의 이용형태와 관련 업계의 현황을 정확히 반영한 위에 설정된 것이라 할 수 없다. 현재 OTT업계와 문체부 간에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지금이라도 징수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분쟁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With the OTT service, viewers can get to watch the broadcast at places and times when the Internet is available, and OTT may grow into a global platform that can be serviced anywhere in the world. Whenever a new media delivering TV broadcasting emerges, fees for works used in broadcasting programs become problematic and music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users have made to negotiate over it. The current issue is over the usage fee for the background music of the audiovisual works transmitted in OTT. In response to newly prescribed terms and conditions of fee collection for OTT, the OTT businesses filed a lawsuit agains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o repeal the approval of the new terms and conditions, claiming that the collection regulations were approved without reflecting the opinions of all stakeholders and reality of the OTT industry. This paper examined the problems and background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fee collection. First of all, under the current law, the use of broadcasting on OTT is a mixture of simultaneous transmission and retransmission of broadcasting, and transmission of original content, so it cannot be determined as VOD service as KOMCA claims. Secondly, it is a matter of double collection of pre-licensed music. Secondly, creators and producers make contracts about pre-licensing on the music work in the production stage, but claiming these contracts are invalid, KOMCA requests the broadcasting business to pay the fee again. It may get to be the issue on double collection. In order to prevent this problem, British and Japanese CMOs reflect the double fee collection i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membership and of the fee collection to prevent double fee collection. KOMCA should reflect the double fee collection in its terms and collections. The third is the management ratio. Although the management ratio is reflected in the terms and conditions, it brings about conflict because the KOMCA unilaterally sets it up so that it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actual situa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develop a system that can accurately reflect users’ usage details of KOMCA’s music and reflect them in contracts. Also, compared to paid broadcasts such as cable TV and satellite broadcasting, it is unfair that despite the same content delivers via OTT, KOMCA should apply different rate to OTT differently from other paid broadcas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the same rate for the same service. Terms and conditions of fee collection should be approv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reason wh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 is involved in the terms and conditions by approving them is to exclude the exclusive interests of CMO. It is time for involved parties to make efforts to promote the content industry in a balanced manner and to ensure the viewer’s right to watch broadcast, by understanding above-mentioned points.

공정이용조항과 3단계 테스트의 관계

김경숙(Kyungsuk Kim) 세창출판사 2012 창작과 권리 Vol.- No.69

Article 35ter, which became effective on 15th March, 2012, consists of '3 step test' and Fair Use principle. The 3step test was first provided under the Berne Convention as a standard of the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interpreting the scope of use which does not prevail against authors' interests. As transposed to the WCT and the TRIPs Agreement, the concept of three-step test has shifted so that it can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public interests and authors' rights. For example, while the '3 step test' under the TRIPs Agreement shall be interpreted on the consideration of articles 7 and 8 of the agreement, under WCT it shall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agreed statement of article 10 of WCT. Those articles exist to help striking a balance of the public interests. However, FTA(Free Trade Agreement) led by the developed countries with high-level IP protection is less careful about the public interests than multilateral agreements like TRIPs. Accordingly, like TRIPs or WCT, FTA also needs to stipulate a general provision or separate provision which might help to interpret the 3 step test less strictly. Otherwise, it is likely to be interpreted only for the authors' interests. A good example is AUSFTA. In terms of it, the fair use of the amended Korean Copyright Act is expected to make '3 step test' available for discretionary interpretation.

일본의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

김경숙(Kyungsuk Kim) 세창출판사 2013 창작과 권리 Vol.- No.72

The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of Japan ruled that the fact that a Korean Company sold goods to Japanese consumers on the Internet was considered illegal because a Japanese company had a patent on the goods in Japan, therefore it recognized that a court of Japan had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regarding the case. In 2011 after this judgment, the Code of Civil Procedure of Japan was amended for incorporating provision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order to clarify whether a court of Japan would have jurisdiction in the property litigation with international element. On the other hand, Korea has determined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on the base of Article 2(1) of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which provides that when a party or a matter in international dispute has substantial relevance to Korea, a court of Korea would have jurisdiction. Also judges on the substantial relevance depends on the reasonable rule corresponding to the idea of an international jurisdiction allocation. The term "substantial relevance" means that a party or a matter in dispute has relevance with Korea to the extent which Koran court shall be justified to exercise the jurisdiction. And it is interpreted that more specific things should be assessed comprehensively in each case, and also if the case is about international jurisdiction, the theory on special circumstances may refer to it. However, in that the event of infringement on the Internet is actually not easy to judge the relevance, the examples of Japan introduced in this paper are thought to be a good reference to the future Korean legislation.

일본의 사적녹음녹화보상금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김경숙(Kyungsuk Kim)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江原法學 Vol.40 No.-

저작물의 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상으로 사용가능한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디지털 기록 매체의 발달로 인해 원본과 동일한 대량의 디지털 복사본을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로 인해 저작권자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부당히 해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적복제를 제한사유로 여전히 유지하면서 권리자들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전보해주는 제도로서 사적복제보상금제도가 많은 국가에 도입되었다. 일본은 1992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사적녹음녹화보상금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먼저 1993년 6월에 사적녹음보상금제도가 도입되었고, 1999년 7월에 사적녹화보상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일본의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저작권시행령에 특정된 디지털 기기에 녹음 또는 녹화하는 자가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둘째,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는 문화청장관이 지정한 지정단체에 의해 행사되며, 셋째, 지정단체에 의해 징수된 사적보상금은 각 권리자가 속한 협회를 통해 해당 권리 소유자에게 분배되며, 징수된 사적보상금 중 20 %는 공통목적기금으로 활용된다. 마지막 특징으로는 사적복제보상금을 지급한 자가 저작물의 녹음 및 녹화의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만 사용한 것을 입증하여 보상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일본의 저작권법 특징들을 살펴보고, 보상금제도와 관련한 우리법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Generally, the reproduction of works for private use is permissible without authorization of the copyright owner or any payment at all. However, thanks to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erms of digital recording machines, it is now possible to make a big amount of copied goods identical to the originals. This lead to an argument that the exception in the Copyright Law in terms of private recording had been unreasonably prejudicing the legitimate interests of copyright owners, performers and phonogram producers. While the exception of private recording should be maintained, a private copying compensation system is introduced in various countries so that the economic damages of right owners are compensated for. In Japan, the Copyright Law was amended in December 1992, introducing a new private copying compensation system, and the system was started in June 1993 for audio recording compensation and in July 1999 for visual recording compensation. The outline of the private recording compensation system is as follows: First of all, any person who, for the purpose of private use, makes sound or visual recording on such a digital recording medium as specified by Cabinet Order should pay compensation to the right owner. Secondly, the right to claim private recording compensation should be exercised by the intermediary of the designated association, which is designa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Thirdly, the private recording compensation collected by the designated association should be distributed to the relevant right owners through the association which each right owner belongs to, and also 20% out of the collected private recording compensation should be allocated for common purpose activities. Lastly, any person who has paid private copying compensation may claim its reimbursement from the designated association, by certifying that he/she uses such a specified recording machine or medium exclusively for the purpose other than that of private recording of works. This paper examines these features of Japanese copyright law, and presents implications for our present law with reference to compensation systems.

구연동화를 활용한 창의적 통합교육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유구종(Yoo Kujong),김경숙(Kim Kyungsuk)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03 열린유아교육연구 Vol.8 No.1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의 구연동화를 활용한 창의적 통합교육 프로그램이 만 5세 유아의 창의성(척도별 창의성과 영역별 창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검사도구는 유아 종합 창의성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실험집단은 본 연구자가 개발한 구연동화를 활용한 창의적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12주간 실시하였으며 비교집단은 동일한 조건으로 각각 구연동화 들려주기 활동과 책읽어주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유아의 척도별 창의성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상상력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영역별 창의성에서는 신체 창의성과 도형 창의성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언어 창의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reative integrated education activities with narrating fairy tales on young children's creativity. Participants were 48 five-year-olds. They were assigned to a reading books group(16) and narrating fairy tales group(16) and narrating fairy tales integrated education group(16), respectively. The pretest and posttest was examined by K-CCTYC and result analysis was analyzed by One-way ANOVA. The finding of the study in children's index-classified creativity were as follows : 1. In children's fluency evaluation, narrating fairy tales integrated education group showed higher score than reading books group and narrating fairy tales group, and each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2. In children's flexibility evaluation, narrating fairy tales integrated education group showed higher score than reading books group and narrating fairy tales group, and each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3. In children's originality evaluation, narrating fairy tales integrated education group showed higher score than reading books group and narrating fairy tales group, and each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4. In children's imagination evaluation, narrating fairy tales integrated education group showed higher score than reading books grou and narrating fairy tales group, but each group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The finding of the study in children's scores-classified creativity were as follows: 1. In linguistic creativity, narrating fairy tales integrated education group showed higher score than reading books group and narrating fairy tales group, but each group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2. In movement creativity, narrating fairy tales integrated education group showed higher score than reading books group and narrating fairy tales group, and each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3. In figural creativity, narrating fairy tales integrated education group showed higher score than reading books group and narrating fairy tales group, and each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s a result of this study, creative integrated education activities with narrating fairy tale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developing young children's creativity.

이용자 편의의 저작물 이용 허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정성희(Jeong Seong-hee),김경숙(Kim Kyungsuk)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문화정책논총 Vol.29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