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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겸훈, (검색결과 2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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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겸훈(Gyum-Hun Kim),이은구(Eun-Ku Lee) 한국콘텐츠학회 2009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9 No.2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를 통한 자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제고라는 본래의 기대와 달리 참여의 형식화나 새로운 형태의 주민갈등이 나타나는 등 역기능도 공존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로 부딪치는 공무원과 주민참여위원들 간에 어떤 인식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확인코자 하였다. 그 결과 주민참여위원들은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예산낭비의 억제 및 예방 등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공무원들은 인기영합적 예산편성과 예산수요의 증가, 집행부 권한 약화와 의사결정의 곤란 및 참여의 형식화 등을 걱정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우선 공무원 집단의 경우 이 제도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 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본 것처럼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기존의 행정행태에 기반한 인식에 의존하고 있고, 주민참여위원의 경우도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이다. In contrary to the expectation of which it has a role to increase the transparency of and the responsibility of self-governing, the participatory budgeting even though aggravates perfunctoriness of participation and local conflicts in Korea. The problems are caused not from the institutional vices of participatory budgeting but from others which each part of people, participating in the budgeting process, have a misunderstanding on the participatory budgeting. Under the consideration that the misunderstandings of citizen and local officials are one of main reasons of a derailing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the study aims to examine empirically the gap between the citizen's understanding on the participatory budgeting and the official's, focused on Daeduck-ku, Dae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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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지표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대전광역시의 지표개발사례를 중심으로
김겸훈(Kim GyumHun),이갑숙(Lee KabSook) 한국국정관리학회 2006 현대사회와 행정 Vol.16 No.3
본 연구는 최근 지방정부차원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양성평등지표와 지표개발 절차에 관한 기본모형 및 정책적 대안들을 탐색하여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자치와 분권이 활성화 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함께 양성평등문제도 우리사회의 주요이슈로 분출되었고, 여성정책과 관련해서는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지방정부차원에서는 여성들이 공감하는 문제의 발굴과 공동체적 합의에 의한 해결 및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촉진기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부터 촉진기제로서 지방정부차원의 양성평등지표 사려로서의 지표와 모형 및 그 개발 절차를 제안하였으며, 주요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공무원들의 성인지적 인식수준이 매우 낮은 이유는 각종 정책에 대한 강한 성중립적 신념이 그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역사회 여성들의 삶의 질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면서 자치행정의 지향점 및 발전전략을 포함하는 지표의 발굴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양성평등에 미칠 수 있는 지방정부차원의 영향력 범위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표의 규모와 측정영역의 설정에 대한 일반적 기준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보다는 일반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과점에서 양성평등지표의 도입과 평가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지방정부 내 각 행정부서의 자율적이며 대응적인 양성평등 관련정책의 개발활동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어떤 지표도 고정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건과 시대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운용과정을 동해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함께 구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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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 위기와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교육시스템 혁신전략
金兼勳(Gyum-Hun Kim)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21 Disastronomy Vol.4 No.1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위기이자 기회인 대전환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구현할 교육 거버넌스 구상과 세부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나는 교육개혁의 초점을 교육 및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둔 교육개혁 안을 차기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제안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자치의 실현과 학교교육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한 교육개혁안의 제안을 꼽을 수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역대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을 분석하여 교육개혁의 실패 이유를 도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대전환시대에 바람직한 새로운 교육시스템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혁신전략을 제안하였다. 첫째, 차기정부 교육개혁의 방향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축으로 지역교육청과 학교현장이 주체가 되는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혁신을 전제로 교육부가 담당할 직업 및 평생교육정책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교육위원회 체제와 분권적 자치교육시스템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로서의 혁신적 교육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사의 혁신역량 제고, 학교별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 지역특성과 학습자 여건에 맞는 자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교육시설 투자확대 및 교사업무의 경감을 위한 실행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대입정책 혁신 및 대학 구고조정은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의 자율성 제고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의 역량은 유치⋅초등교육의 혁신에 집중한다.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an educational governance concept and detailed strategy to implement a new education system suitable for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era of great transformation. The research method was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and analyzed the educational reform policies of previous governments to derive the reasons for the failure of education reform. Based on this, the direction and innovation strategy that a desirable new education system should aim for in the era of great transformation was proposed. First, the direction of the next government s education reform will be pursued in a dual structure led by the National Board of Education, regional offices of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Second, establish an innovative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as a new educational governance system that is consistent with the National Board of Education system and the decentralized autonomous education system. Third, for the normalization of school education, detailed implementation strategies are prepared, such as enhancing teachers innovative capacity, operating various educational courses for each school, and operating autonomous education programs that are tailored to local characteristics and learner conditions. Fourth, innovation in college admissions policies and adjustment of colleges should be promoted in line with the normalization of college education and enhancement of college autonomy, and the government will focus on attracting and primar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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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석, 김겸훈, 이승철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2011 국가위기관리연구 Vol.5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의 악화된 재취업 환경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으로서의 전직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분 석결과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전직지원프로그램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실효성 측면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 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고용 없는 성장과 고실업의 사회경제적 환경 에서 일자리가 부족으로 인해 직면하게 될 재취업희망 제대군인들의 취업위기에 효 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개선안으로 우선 전직지원프로그램에서 심리적 지원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카운슬링 서비스를 전역대 상자 확정 시점부터 재취업 이후까지 단계별로 구축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역준비기간이 너무 짧고 재직기간동안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 이다. 따라서 전역준비기간의 연장과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직업보도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다양한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인에게 경력관리 기회를 확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군과 기업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재취업에 대한 상호적인 요 구와 조건을 공유하여 전역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 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 정부는 법과 제도적 정비 는 물론이고 재정지원이나 세제지원을 통해 뒷받침한다.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ur military is currently operating in support programs for long-term service veterans is very limited in terms of functional and not feasible. By improvement, psychological support to the veterans need to strengther. Ongoing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s and the need for healing. From a global point to re-employment step is to build support. Global warm-up period is too short and limited period of self-development. Thus, global warm-up preiod should be extended and consumer-oriented reporting, custom job training program should be excavated. And on a personal level the opportunity to a career should be expanded military and corporate needs. For re-employment through ongoing communication, sharing a mutual feedback. Then comes when you want to re-employment seekers throughout their decent work should be provided.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financial support and tax incentives as well as legal and institutional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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