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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검사협회(國際檢事協會) 연례총회(年例總會) 개최(開催) 후기(後記)
금태섭 ( Tae Sup Keum ) 법조협회 2005 法曹 Vol.54 No.1
2004년 9월 제9차 국제검사협회 연례총회가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대검찰청 주최로 개최되었다. Different Systems, Common Goals를 주제로 90개국 577명의 검사들이 참석한 이번 서울총회에서 참석자들은 각국에 고유한 형사절차와 검찰제도를 비교하고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국제검사협회는 1995년 비엔나에서 창립된 세계 유일의 검사들간의 국제기구로서 현재 전세계 130여개국에서 100여개 검찰기구와 1,400여명의 검사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대검찰청은 설립 초기부터 집행위원을 배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총회의 준비조직은 조직위원회, 준비기획단이 있으며 학계, 실무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자문단에서는 주제 선정 및 서울선언문(Seoul Declaration)과 관련된 자문을 하였다. 한국 검찰의 주도로 다양한 제도를 비교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한 후 각국 검찰기관으로부터 고유한 검찰제도와 그 생성 배경, 실제 운영현실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아 총회기간 중에 포스트 프레젠테이션의 형태로 전시하였으며, 향후 자료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서울총회에서는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검사의 지위와 기능, 수사의 주재자, 민주주의와 소추절차, 양형실무,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시민참여, 상소, 교육과 훈련 등 각국 검찰에 공통된 관심사이면서 현재 우리의 사법·검찰제도의 개혁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으며, 결과물은 검찰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검사협회 연례총회의 개최를 통하여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 서울선언문 채택에 있어서의 주도적 역할 수행은 향후 우리 검찰의 국제공조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각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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