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만들 균형발전의 과제

금창호 한국주민자치학회 2024 월간 공공정책 Vol.221 No.-

지방분권 국정과제의 평가와 성공적 추진전략

금창호,박기관 경인행정학회 2014 한국정책연구 Vol.14 No.1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방분권은 직접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간접적으로 국민 모두에 게 최대의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특히 지방자치의 내실화와 항구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의 확보가 선결과제이다. 지금까지 지방분권은 역대정부에서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다루어져 많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충분한 성과를 확보하였다고 보기에 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현재의 지방분권 역시 지방자치의 발전을 뒷받침하기에는 적정한 수준에 이 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노정된 문제점을 밝힌 후,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성공적 추진을 담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지방분권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담보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소들을 역대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적용하여 일반적인 한계를 도출 한 후, 박근혜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의 검토 요소별 전망으로는 합리적 설계, 정책결정자의 의지, 정책관련집단 의 지지, 집행조직의 효율성, 집행담당자의 역량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성공적인 추진전 략으로는 국정과제의 선택 및 집중과 정부별 영속성 반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임기중반 이내 국정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노력과 함께 부처별 기능이양 장관책임제를 실시하여 지방분권 정책의 완료 책임성을 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추진실태와 개선과제

금창호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2 No.1

[정책연구 2018-25] :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범위확대 방안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 Vol.2018 No.-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금창호,김병국,한부영,조석주,권오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01 No.-

본 연구는 2000년에 개최된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 이한 남북한 화해•협력관계 하에서,상호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통일의 시기를 앞당길 뿐만 아니라 체제간 동질성 회복을 통해 통일이후의 문제발 생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사업을 보다 활 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설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는 분단한국의 통일달성이라는 기본목적을 그 근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 교류와는 차별적인 몇 가지 특성을 함축하고 있는 바,① 남북교류 주체들의 상호 이 익도모보다는 동질성 확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고,② 국가적 차원의 남북관 계라는 큰 틀에 구속적이며,③ 정치교류분야를 배제한 채 추진되고,④ 국 내적 교류라기 보다는 국제적 교류의 성격으로 해석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지난 1년간 실시된 남북교류사업을 중심으로 그 실태 와 문제점을 추출하였다. 법제적 측면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구체성을 결여한 동시에 국가보안법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다소 존재하고,지 역내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기반인 "관련조례"의 제정이 미 비하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 다음으로 추진체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기반이 취약하고,남북교류사 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의 남 북교류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대북접촉창구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마 지막으로 지원체계에서는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중복심사 등 추진절차가 복 잡하고,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취약성을 노정하고 있는 북한관련 정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한편 상기한 문제점들을 보 다 객관화 하기 위해 그 동안 남북교류를 추진하였거나 또는 계획하고 있는 지 방자치 단체 들을 중심 으로 남북교류사업 수행 상의 문제 점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정보부족,예산부족,절차의 복잡성,중앙정부의 지원 미흡,대북접촉창 구의 부재 및 북한의 신뢰성 부족 등으로 집약되고 있어 앞에서 제시한 문 제점들을 사실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이 외에도 시민의 공감대 부족,신 변안전 불확실,사전심사의 엄격,전문가의 부재,접촉비용의 과다,상호왕래 의 부자유,북한의 개방의지 부족 및 남북교류사업의 성공 불투명 등이 문제 점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앞서,이 미 통일을 달성한 독일이 분단과정에서 경험하였던 도시간 교류를 사례로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에 유용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간의 교류가 대부분 자매결연을 통한 실질적인 교류를 행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의 경우는 사업위주의 교류를 행하고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을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교류보다는 점진 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을 하여야 한다는 점,둘째,교류사업에 대한 교류주체 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점,셋째,교류초기에는 북한측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점,넷째,해당 자치단체의 내부적 준비과정이 철저해야 한다는 점,다섯째,중앙정부 차원의 자치단체 남북교류 지원에 대 한 의지 및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효율화 방안을 제시 함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운영을 효율화하는 방안이고,다른 하나는 외부적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의 추진과정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뿐만 아 니라 행정자치부 및 통일부의 관련절차를 거쳐야 하는 까닭에 지방자치단체 내부 또는 외부의 어느 부분의 개선만으로는 효율화를 도모하기 어렵기 때 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서는,우선 남북교 류전략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류분야에 있어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고,교류목적에 있어서 각 단계별 차별화가 도모되어야 하며,교류방법에 있어서 다양화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으로는 교류대상사업 및 대상기관의 적정화가 도모되어야 한다. 교류대상사 업은 교류주체나 대북지원의 정도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 자치단체가 효과적 추진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류대상기관은 행정계층단위나 도시기능,문화예술,경제끼 술의 관련요인 등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적정 대상단체를 선정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를 위한 추진체계 역시 확고히 구축될 필요가 있다. 즉,지역내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법제적 근거를 마련하고,계획수 림의 체계화를 도모하며,남북교류사업을 전담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확충하 고,관련재원의 충분한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외부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도,우선 남북교류법제의 체계화 를 도모해야 한다. 현행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중에서 대북접촉의 사전승인이나 결과보고에 관련된 규정의 부분적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 으로 지 방자치 단체의 남북교류사업 에 대 한 심사체계 의 합리 화가 도모되 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의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행정자치부 및 통일부의 이중 심사를 축소•조정함으로써 심사단계의 간소화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정보 및 재정에 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자치부가 북한에 관련된 정보를 총괄관리 및 공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현행의 남북협력기금과 별도의 재정지원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재 정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상기와 같은 방안들을 실제 정책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하의 3가지 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첫째,상기에 제시된 각 대안들은 남북관계의 구조적 안정화가 도모될 때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남한의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 및 운영적 개선을 도모 하고,또한 남북교류에 대한 단체장의 의지가 비록 강하더라도 북한의 적극 적인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상기한 방안에 대한 정책 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방안들의 병행추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A summit meeting(15th 6. 2000)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made the turning point for the relationships between both sides. As a result, the concerns with the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been growing rec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upporting system for the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local government level. For this purpose, the following research frame was designed; chapter 1 describes the purpose, the scope, and the methodology of study; chapter 2,the concept and the theoretical discussions for the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hapter 3,the appearances and problems in the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hapter 4,cases to support our view(the exchanges between cities in east and west Germany); From what has been discussed above, chapter 5 and chapter 6 present the internal management system in local government and the external supporting system for the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summerized as follows; the strategies for the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an be classified into two main ways. First, the internal management system for the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to be organized in local government. The internal management system has to include the organization (department or team level), the legal basis(establishing new municipal ordinance), and the finances(including new item in the budget, establishing a fund, and aiding by central government, etc.). On the basis of above system, then, the concrete projects and counterparts for exchanges have to be selected. In order to select the individual projec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main body(local government)’, 'the contribution to coimterpart(north Korea)7, and 'the regional conditions’. Added to this, selecting the counterpart for exchange needs to examine 'the administrative level',’the urban characteristics', ’the cultural conditions', and 'the economic conditions’. Second, the external supporting system for the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to be organized in central government. For this external supporting system, firstly, it is necessary to amend 'law for the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ext, in order to improve the screening process(to examine the individual project of local governments) by central governments, the exclusive charge organization in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has to be established, and this organization has to carry out providing the related information, and aiding the finance, etc. as well as screening the individual project of local governments for the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역대정부의 행정분권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금창호,김필두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7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7 No.1

특별지방행정기관(特別地方行政機關)과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와의 관계정립방안(關係定立方案)

금창호,김상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1996 No.-

Decentralization Policies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n Korea - Characteristics and Future Policy Directions -

금창호,최영출,이지혜 한국자치행정학회 2014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8 No.4

Despite policy efforts made by previous Korean governments to implement decentralization, the outcomes from promoting a system of local government have so far been insufficient. The evaluations that various groups, including academic ones, have made of lo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of past governments have largely concluded that the original plans were not successfully accomplished, for many reasons, and thus the current level of local decentralization also is insufficient for fulfilling its ultimate goal,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a local government system. To dispel concerns of these kinds,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s required to continuously conduct in-depth and objective examination of its overall lo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successfully carry out local decentralization, and provide discussion in support of its cause. As the result of this problem recognition,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factors that secur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lo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apply these to the lo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of previous governments to ascertain their general limitations, and present alternatives wherewith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can successfully advance lo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지방자치 30년의 평가와 과제

금창호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021 자치발전 Vol.2021 No.12

행정서비스헌장제 발전방안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03 No.-

1980년대 이후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으로 대두된 성과관리 및 고객지향적 행정관리라는 행정경향에 비추어 보면, 행정서비스헌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매우 자명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정경향의 심화에 따라 향후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활용은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현행의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이를 통한 대비책의 모색은 매우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바, 행정기관별 제정의 확대가 미흡하고,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추진단계인 제도구축, 실천과정,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부분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또한 성과관리를 위한 유사제도간 유사·중복 기능으로 이한 충돌현상이 발생하여 제도의 효과를 최적화하기에는 다소의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과제의 정책대안으로서, 위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제정확대, 운영 시스템의 개선 및 유사제도간 충돌현상의 방지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제정확대 방안이다.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제정확대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법규에 의한 강제적 방법을 활용하고, 이차적으로 유인적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강제적 활용방법으로는 현행의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각 행정기관들이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제정여부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인적 방법으로는 현행의 사업비 교부액을 적정수준으로 증액시키고,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확대실시가 필요하다. 둘째,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운영과정에서 노정되는 문제점들은 각 추진단계별로 해소책을 제시하고 있다. 제도구축 단계에서는 법적 기반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적 지위의 조정, 법적 내용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행기준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헌장 제정 및 배포나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이 요청된다. 또한 고객의견수렴을 적극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이용빈도기준으로 다수 이용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천과정 단계에서는 헌장홍보의 적극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홍보방법의 효과성을 측정하여 비교우위의 홍보방법을 선정하고, 효과성 및 기관 친화적 홍보방법을 전략적으로 구사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전담부서의 확충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행정기관별 1명의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과 또는 담당 단위의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것이다. 성과평가 단계에서는 자체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이행실태,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메뉴얼을 작성 및 배포하여 기반을 조성하고, 현행의 행정자치부 평가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자치부의 평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의 합리적 설정을 도모하고, 가중치의 획정 및 부여방법을 개선하며, 장기적으로는 인증제로의 전환을 기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인센티브 부여 회수와 방법의 다양화를 도모하며, 개선을 위한 환류조치의 적극화를 기해야 한다. 셋째, 유사제도간 충돌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사제도간 연계 및 통합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유사제도간 연계방안으로는 개별적 운영의 한계를 보완하고 제도간 상호 보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적 전략수립, 고객만족요건의 통합관리를 우선 통합적 전략수립은 각 제도들의 활용단계 및 활용수준 등의 확정을 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것으로 가급적 세 가지 제도를 통합관장하는 단일의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고객만족요건의 통합관리는 현행의 행정서비스헌장과 ISO 인증요건 중 중복부분의 실행을 통합하는 것이다. 즉, ISO 인증요건 중 “주민요구사항 검토”, “행정서비스 제공과정 관리”, “행정서비스검토”, “부적합한 행정서비스의 관리” 및 “부적합한 행정서비스의 시정 및 예방조치” 등은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요건과 중복되는 바, 이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실적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또한 통합운영은 행정서비스헌장, 목표관리제 및 ISO를 통합하여 단일의 성과관리 추진체제로 운영함으로써 관리비용 절감과 시너지 효과의 최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통합관리 추진체제를 성과계획, 운영과정 및 성과평가의 3단계로 구성하고, 목표관리제는 성과계획단계에, 행정서비스헌장과 ISO는 운영과정단계에 각각 배치하여 활용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서 통합적 성과관리 추진체제의 운영시스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성과계획단계에서는 조직목표를 개인별 성과계획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의 구비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계획 심의위원회 (가칭)”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운영과정단계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과 ISO의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설치를 그리고 성과평가단계에서는 세 가지기법들의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를 제시하고 있다. There has been a renewal of interest in customer-oriented public management, especially among the public sector.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local government, customeroriented public management has been viewed as a way to improve overall administrative abi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e into the effects of the public service charter and suggest some improvements for the public service charter. For this purpose, the following research frame were designed: Chapter 1. The Purpose, Scope, and Methodology of Study; Chapter 2. Theoretical Basis of the Public Service Charter; Chapter 3, The Realities and Problems of the Public Service Charter; Chapter 4, Improvements for the Public Service Charter.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n spite of the positive effects of the public service charter, some problems have been revealed such as insufficiency in enactment, inefficiency in operative procedures, and conflicts between similar systems, etc.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s above, we suggest the following three methods: (1) Developing the public service charter. There are two ways to develop the public service charter, namely, a coercive and an inductive way. For a coercive way, the guidelines to enact the public service charter need to be reformed. For an inductive way, the education and financial incentives need to be reinforced. (2) Resolving problems caused during the operative procedure. When building the system, the legal status should be settled; legal contents should be transferred, and; the views of the clients should be reflected. In the operation stage, promotion strategies should be revised to maximize the effect.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stage, self-evaluation should be encouraged using the rationalized evaluation system of MOGAHA. In the post evaluation stage, incentives should be increased and active feedback encouraged. (3) Resolving conflicts between similar systems. To resolve these conflicts, a coordinated model comprised of the public service charter, MBO and ISO should be established. This model consists of three steps; performance plan, process, and performance evaluation. The results appear in the figure be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