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보험 판매에서 설명의무 개선방안

권효상 (사)한국보험법학회 2023 보험법연구 Vol.17 No.2

In Korea, online platforms for insurance sales services are increasing. In other words, the demand for non-face-to-face insurance sales services are increasing. However, the current Commercial Act,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are difficult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In addition, the problem of the elderly who are alienated from these technological developments is being rai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ommercial Act concerning the obligation of explanations of insurers and other financial instruments sellers. Because of the Commercial Act, an insurer to supplement the status of such insurance contracts of asymmetric information method as compared with that. In other words, it serves as a general law for insurance contracts that govern judicial relations between contracting parties regarding rights and obligations.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the obligation to explain insurance sales organizations is stipulated. With this in mi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Commercial Act.

중복보험의 개별보험종목 적용에 관한 법적고찰 —책임보험과 법무보험의 중복보험 문제를 중심으로—

권효상 한국경영법률학회 2012 經營法律 Vol.22 No.3

The possibility of double insurance between legal affairs insurance and liability insurance is very in controversy subject. Legal affairs insurance is a type of insurance policy which covers policyholders against the potential costs of legal action. Liability insurance is a part of the general insurance system of risk financing to protect the insured from the risks of liabilities imposed by lawsuits and similar claims. It is possible that there is double insurance between legal affairs insurance and liability insurance because of the same coverage of those insurances. The insured cannot be protected from the insurers in that case. As a result, considering of double insurance case, therefore, if the insured didn't compensated by legal affairs insurance and by liability insurance because of the double insurance clause in view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these reasons, we should bring in a bill to improve the circumstance of double insurance case. Finally, it is necessary to codify some requirements of the double insurance clause in view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무역보험과 무역기업의 회계기준에 관한 법적 연구 : 무역거래기업의 재무정보의 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권효상 한국무역보험학회 2012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3 No.4

무역기업 중 회사의 형태를 가지는 무역거래의 법률상의 주체는 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지출하는 데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는데, 특히, 유망한 기업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은 물론 그로 인해 관계를 맺는 채권자나 주주 등의 이해관계자는 각각의 무역거래 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되므로 이해당사자들에게 투명하고 설득력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더욱이 FTA 등으로 향후 무역거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무역보험도 이러한 법적 기준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기준과 재무정보의 활용을 통하여 보다 더 합리적이고 시의성 있는 무역위험의 부보가 가능하게 되도록 하여 그 역할수행이 더욱 합리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청구권 압류 등과 보험관계자의 이해 조정 가능성

권효상 (사)한국보험법학회 2018 보험법연구 Vol.12 No.2

There are the following cases that the foreclosure of a insurance is forbidden because of terminating the insurance contract. If insurance claims of policyholders are seized, the obligor may terminate the insurance contract. And then insurance claims will be extinguished. Finally, the seizure order is revoked. The case needs to be seen in light of the social security function of insurance. It is cruel to collect loans through terminating the insurance contract. There is much room for social and moral condemnation. It will interrupt cancer treatment of the insured. It can threaten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within the scope of prohibited foreclosure under the civil execution law. It is necessary to coordinate the understanding between creditors and debtors. It is necessary that a creditor's claim which are barred by a statue of limitations. 최근 법원의 판결 중 보험금청구권을 압류한 경우에 보험자의 계약해지와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 있었다. 동 사안과 같이 보험계약에 압류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험계약의 본연의 목적달성이 어렵게 된다. 현대사회는 위험사회이고, 보험이 그러한 위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사유재산제도와 자기책임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각 경제주체는 자기의 책임으로 경제생활을 유지·운영·발전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각 경제주체는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위험공동체인 보험 제도를 통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의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보면, 보장성 보험을 비롯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압류 등이 이루어져서 보험계약의 본연의 목적달성이 어렵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관계자 사이에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에 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현행 재판 등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규정한 것을 확장하는 재판이 가능하지만, 판결의 효력 범위 등에 따라 당사자 간의 다툼이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하고,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 사법비용이 소요되는 절차를 무익하게 진행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재판 등의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약관이나 법률로 채권자와 보험수익자 등의 보험계약의 관계자 사이의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보험계약의 약관상 특별부활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개입권이나 선취특권제도를 도입할지 여부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도매여행사의 이미지가 자사 선택에 미치는 영향

권효상,최은주 한국관광산업포럼 2007 관광한국연구 Vol.2 No.1

무역보험과 무역기업의 회계기준에 관한 법적 연구 — 무역거래기업의 재무정보의 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

권효상 한국무역보험학회 2012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3 No.4

Most trading companies have difficulty in getting financing. In particular, investors and creditors, shareholders have a lot of interest in the financial structure. Financial statements of trading companies are a useful source of financial information to interested parties of trade relations. In particular, with FTA, and WTO, trade deals are expected to increase and should be equipped with a legal basis in the future. Trade insurance must respond to these legal accounting standards. Most trading companies shall comply with the criteria of a transparent accounting process.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strong rules of the business accounting standard is essential in controlling the risk of trading companies. 무역기업 중 회사의 형태를 가지는 무역거래의 법률상의 주체는 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지출하는 데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는데, 특히, 유망한 기업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은 물론 그로 인해 관계를 맺는 채권자나 주주 등의 이해관계자는 각각의 무역거래 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되므로 이해당사자들에게 투명하고 설득력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더욱이 FTA 등으로 향후 무역거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무역보험도 이러한 법적 기준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기준과 재무정보의 활용을 통하여 보다 더 합리적이고 시의성 있는 무역위험의 부보가 가능하게 되도록 하여 그 역할수행이 더욱 합리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무역보험계약의 면책약관에 대한 법적 연구 - ‘대법원 2010.9.9. 선고 2007다5120 판결’을 중심으로 -

권효상 한국경제법학회 2014 경제법연구 Vol.13 No.1

The international trading in goods, the buyers (importer) often pay for the sellers (exporter) with a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Recently, trade finance expands into related financial risk sectors through export letters of credit as collateral. The insurer shall indemnify in accordance with the occurrence of the credit default problem. Trade finances are an important part of intenational trading in goods. However, trade finances should be used for good purpose in export financial risk, but they may be also used irrelevant purposes against good faith. Such a point,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abuse of trade finance and trade credit insurance. These points reflect the terms of the exemption regulations are needed. Nonetheless, there is the possibility of a dispute about the validity of the law. In particular, recent legal cases have been limited to duplicate financial. This ruling has implications in the policy of trade credit insurance. In the future, these points must be equipped with a reflection of legal measures. 국제물품거래 당사자인 매도인(수출자)과 매수인(수입자)간의 대금지급방법인 신용장거래가 은행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수출신용장을 담보로 내국신용장의 개설 등의 수출계약이행과정의 위험부보구간의 확장에 따른 무역금융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무역보험의 부보와 보험사고발생에 따른 보상과 면책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무역금융은 수출계약에서 자금조달의 확보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금융으로서의 무역금융은 이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의 선의성이 담보되어야만 올바르게 작동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무역금융의 정책적 목적을 남용하는 사례는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한 약관의 면책규정은 필요하지만 법상 그 유효성에 대한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 법원의 판례에서 중복금융과 같은 무차별적인 신용창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향후 이러한 점을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의 마련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몽골 무역투자의 법률 환경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4.04.24. 선고 2013두26743 판결’과 한국-몽골 무역투자관련 현황 및 법제를 중심으로 —

권효상 한국경제법학회 2015 경제법연구 Vol.14 No.1

Recently, trade volume increases between South Korea and Mongolia. Many countries have been keeping their eye on Mongolia’s economic growth and market economy transition in the early 1990s. Nowadays,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n Mongolia has undergone noticeable changes. With such changes in Mongolia’s investment environment, expanding opportunities for market entry has become an urgent issue for Korean businesses. The Mongolian government has been improving its legal structures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It has established several laws on foreign investment to assure that foreign and domestic investors have equal rights in production, sales, and investment. The government has also concluded the Stability Agreement for foreign investors. For such reasons, Mongolia should make many economic law of their legal system through their legislation process in the future. Korea has experienced considerable economic law through enacted legislation process. Therefore, although legal environment of Mongolia is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many of Korean economic law will affect economic law of Mongolia. In particular, this research tries to provide information and analysis many economic law system in Mongolia. This paper analyzes in detail the overall economic law of Mongolia, along with its legal structures. 최근까지 한국과 몽골 양국 간에는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몽골은 1992년 신헌법을 채택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로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졌으며, 1997년 WTO 가입과 2000년대 중․후반 이래 대체로 높은 GDP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몽골은 시장경제체제 도입 이후 외국인 투자액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주로 광업에 집중됨에 따라 최근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기술개발 등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법과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기업도 몽골시장에 진출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는 몽골의 법률환경은 우리나라 기업이 장차 안정적인 무역거래를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몽골 과세관청이 과세한 사실에 관한 자료는 없지만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주로 몽골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 주식의 양도로부터 생기는 이득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아 과세한 판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몽골의 과세권의 행사 등을 가정한다면 몽골의 법제를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제보다는 몽골의 법제 현황의 개관을 중심으로 논하였으며 앞으로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무역보험공사와 금융회사의 역할에 따른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연구

권효상 한국경영법률학회 2014 經營法律 Vol.24 No.2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here in after KTIC) differ from financial institutions in corporate governance. KTIC was operated by government under their own legal system which differ from commercial law system. KTIC's business items are mainly export insurances about international trade affairs. Recently, financial risks of trade corporation occurs in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trading systems. KTIC is also increasing in their corporate risks. More and more, it is important to adjust financial prudence. Therefore, KTIC should have to deal successfully with their financial risks. In that point of view, KTIC should necessarily have to improve a risk management ability of their corporate governance. KTIC was inefficient because it was highly bureaucratic governance of government ruling system. In the future, KTIC should consist of their corporate governance in accordance with commercial law which apply to private profit corporations. It is necessary that KTIC include a public nonprofit corporation should operate under commercial law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ir corporate governance. In other words, commercial law is a fundamental law for the rational administration of the company. It was necessary to eliminate the irrational corporate governance from the operating of government fiscal system. Therefore, the preparation for rational standard of commercial law system for this will be necessary.

법무보험의 면·부책 사례에 따른 비교법적 연구 — 독일의 2009년 보험계약법(VVG)을 중심으로 —

권효상 한국경영법률학회 2010 經營法律 Vol.21 No.1

There are a few points at issue in the legal cases of Legal Affairs Insurance(here in after LAI) in Korea. Under article 720 of the Commercial Act, the insured is entitled to be compensated for the defending charges. Under article 680 of the Commercial Act, the insured is imposed to sue and labour in order to avert and minimize the loss caused by the accident. If the accident under those article of the Commercial Act occurred, the insurer must pay the charges to the insured, even if the total sum of the defending costs and the indemnity(the charges of loss prevention) is in excess of the sum insured. But, as the legal nature of those article have two or more faces, everything turns on the judge's interpretation of the law. For the refrain from the lack of coverage under the judge's interpretation of the law, we can imagine one of the alternatives is LAI contract in Korea. If the insured didn't compensated by liability insurance because of the lack of coverage under the judge's interpretation of the law, the insured would be compensated by LAI contract. And, for bring in a bill to improve the circumstance of LAI contract, we should referred to German law(Versicherungsvertragsgesetz -VVG) that is very delicate legal structure about LAI contract that is regulated and separated from other line of insurance contrac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