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에 대한 인간학적 고찰

권혁남(Kwon Hyeok-nam)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2010 인간연구 Vol.0 No.19

분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핵심적인 정서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져 왔다. 하지만 전통적인 윤리나 종교에서는 분노를 억제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인간의 도덕적, 이성적 자유를 구속하는 장애물로 여겼던 것도 사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분노에 대한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분노가 가지는 인간학적 가치와 윤리적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은 분노를 이루는 요소를 가치판단, 욕구, 보복의지라는 세 가지 조건으로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적 맥락에서 분노가 어떠한 양상들을 보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분노란, 맹목적 욕구와 보복의지에만 기울어져 표출된다면, 비합리적인 공격성만을 보일 수 있지만, 주체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 개인적 욕구가 적절히 제어되고 반성될 수 있다면 인간의 도덕의지를 나타내는 제스처로서도 인정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노의 성격에 대한 논의를 플라톤의 인간론과 스피노자의 자기 보존적 의지의 맥락에서 전개하고 있다. 플라톤은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이성(logistikon), 욕망(epithymia) 그리고 기개(thymoeides)로 나뉘어 있다고 보고 기개, 즉 분노(thymos)를 욕망과는 구분되는 제3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분노의 도덕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스피노자는 분노를 실체의 유한 양태(modus)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분노는 본질적으로 실체의 사유적인 속성과 연장적인 속성 모두에 참여하기 때문에 분노 역시도 단지 수동적인 충동이 아니라 분명히 정신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인간이 자기 보존의 관점에서 욕구하는 것은 결국 자연의 보편적 법칙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선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분노를 포함한 정서를 드러내는 것 역시 자신에게 자연주의(Naturalism)적으로 이로운 결과를 불러오려는 자기 보존적 행위라는 관점에서 합리적(rational)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분노란 그것을 표현하는 인간의 도덕적 혹은 실천 이성적 역량에 따라 인간의 윤리적 실존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 보여 주는 매우 인간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분노를 무조건적으로 억제해야 할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분노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표출하는 우리 자신의 자기 성찰과 반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Anger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core emotions of human beings throughout the world. However, traditional ethics or religion regarded anger as an object that needed be controlled and as an obstacle which restricted the moral and rational liberty of human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humanistic value and moral personality of anger in a critical angle towards the abovementioned view. In order to conduct the study, the study classified elements of anger into three conditions: value judgment, desire, and will of revenge. On this basis, the study examined the aspects of anger in a practical context. If anger is expressed only in blind desire and will of revenge, it merely has unreasonable aggression. However, if private desire is properly controlled and reflected by reasonable judgment, anger can be recognized to be a gesture to express the moral will of humans. The study developed discourses in such personalities of anger from the point of view of Plato’s essay on man, and Spinoza’s will of self-preservation. Plato classified the elements composing humans into reason(logistikon), desire(epithymia), and spirit(thymoeides), and emphasized moral functions of anger by putting thymoeides - namely anger (thymos) - in the third scope differing from desire. On the other hand, Spinoza classified anger as a finite modus of substance. In this sense, anger is not just a passive impulse. It is regarded to also have mental sides since it participates in both the property of reasoning and extensive property of substance essentially. According to Spinoza, it is good that humans have desire from the viewpoint of self preservation since it follows the universal law of nature. Therefore, it is rational to express emotion including anger from the viewpoint of self-preservation in order to create beneficial results in nature. Consequently, anger is a very humanistic behavior that shows moral existentiality of humans according to their moral or practical reasons. Therefore, the focus should be placed on self-examination and reflection rather than anger itself, disregarding anger to be an object that needs to be controlled unconditionally.

연구논문 : 미국 동성 간 혼인 합헌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권혁남 ( Hyeok Nam Kwon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5 인문사회 21 Vol.6 No.2

최근 들어 동성애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얼마 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간 혼인을 전면적으로 합법화 하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미국은 물론 우리사회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계기로 사회 곳곳에서 동성 결혼은 이제 불법이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며, 자연스러운 인간의 고유한 취향 중 하나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각각의 목소리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윤리적 이슈와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기 마련이다. 동성간 결혼 문제에 관련해서도 한편에서 보면 미국의 경우와 같이 동성 결혼에 매우 찬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반대하는 견해도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극단적인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만큼 동성 결혼을 둘러싼 사회의 담론이 아직도 매우 혼란스런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동성간 결혼의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와 윤리적 가치 등에 대하여서도 명확한 정립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최근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내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엄밀히 분석해 보고, 이와 관련된 국내의 법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동성 혼인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며 논의 및 성찰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 관계가 지닌 고유한 윤리적 가치가 무엇인지 기독교적 관점에서 반성해 보았다. Same-sex marriage has recently become a heated topic of our societ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ruled same-sex marriage as constitutional, which has brought forth a significant effect on Korea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With such ruling b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people are starting to raise their voices to express that same-sex marriage is no longer illegal or wrong and should be regarded as one of natural and inherent preferences of human beings. However, there is always a sharp division of opinions into pros and cons with ethical issues. In regards to same-sex marriage, there is a group that strongly supports same-sex marriage as in the United States on the one hand, and there also is a group that shows strong opposition on the other hand. Such extremity implies that the social discourse surrounding same-sex marriage is still in a chaotic state, and accurate legal grounds and ethical values to decide whether same-sex marriage is right or wrong have not yet been clearly established. Accordingly, this paper closely analyzed precedents of the U.S Supreme Court which recently ruled same-sex marriage as constitutional and examined domestic laws related to the topic. Same-sex marriage was discussed and examined with a critical viewpoint. Lastly, intrinsic ethical values of marriage relation was reviewed from Christian perspective.

연구논문 : 간통죄 폐지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

권혁남 ( Hyeok Nam Kwon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5 인문사회 21 Vol.6 No.3

지난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의 위헌을 선고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간통죄(Adultery law)라는 범죄가 사라졌다. 오랜 세월에 걸쳐 간통죄의 존폐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총 5차례의 판결을 통해 끝내 위헌을 선고한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법조계와 교계 및 사회 안팎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점차위헌결정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실제 위헌선고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다. 간통죄를 반대하는 입장에 따르면 징역형 이외에 다른 형벌이 없는 형벌제도에 대한문제점,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추세, 또한 실제로 간통죄가 여성을 보호할수 없고, 오히려 남성보다는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간통죄로 기소되는 비율이 높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간통죄의 폐지를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간통죄 논란에서 가장핵심이 되는 부분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폐지논지도 결국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가장 결정적 이유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이 우리사회에서 아직까지 명확히 확립이 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라는 점이며, 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상당히 남성 중심적이며 불평등한 판단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간통죄 폐지를 둘러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도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는 간통죄의 의의와 연혁,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하여 지난 세월 간 판단해 온 과정을 살펴보았고, 이어서 간통죄 폐지의 핵심적인 이유가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헌법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나아가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통죄를 폐지한 것이 과연 타당한지 논의하며 간략히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반성해 보았다. The crime called adultery law has disappeared in Korea as the Constitutional Court sentenced that adultery law violates the constitution in February 2015. The discussion on continuation and abolition of adultery law has continued for long time,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finally decided through 5 verdicts that adultery is unconstitutional. Although the legal circles and society could predict that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gradually shifting towards unconstitutionality, actual declaration of unconstitutionality has great social impact. According to opinions that oppose adultery law, there is lack of punishment on adultery other than imprisonment, and there is a global trend for abolition of adultery law. They also argue that adultery law cannot actually protect women, and women who are economically and socially weaker than men are more likely to be accused of adultery law. The most important part of discussion on adultery law is the issue of sexual self-determination. The most decisive point of argument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bolition of adultery law was found to b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Accordingly,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surrounding abolition of adultery law in detail. First of all, the meaning of adultery law, history, and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adultery law will be examined. After constitutional consideration of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the core reason for abolition of adultery law, this paper will discuss whether it is socially or institutionally appropriate to abolish adultery law as a means to protect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reflecting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ethics.

노인 고독사 연구 및 접근의 관점

권혁남(Kwon, Hyeok-Nam) 한국생명윤리학회 2014 생명윤리 Vol.15 No.1

지금까지 고독사 문제는 해당 노인들의 경제적 빈곤이나 지역사회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 또는 노인의 가족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양의 문제 등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대다수를 차지해 왔다. 더욱이 고독사의 원인을 노인의 삶 속에서 일어난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로서 개인의 내성적인 성향의 문제라든가, 가족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려는 의지의 부족, 또는 경제적으로 충분한 힘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독사가 초래되었다고 보는 입장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으며, 또한 한국 사회가 점차 변화되면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사람들 사이의 라이프스타일이 점차 개인화 되면서 발생한 일종의 부작용 정도로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노인의 고독사 문제를 이처럼 단순한 사회적 현상으로서 그 개인과 개인이 속한 사회의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으로만 접근하려는 입장에서 벗어나, 이제는 고령자들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태도 및 생명권의 유지와 보호라는 주제와 더불어 노인 고독사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 인권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인간의 존엄성 문제와 노인의 생명권 문제를 연결시켜, 인간답게 살 권리,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침해당해서도 안 되고, 양보해서도 안 될 인간으로서 가지는 고유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고독사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에 대한 대책들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To date, the issue of solitary death has been mostly considered as an issue related to the elderly’s poverty or that should be burdened by communities or an issue of support for which their family members should be responsible. Moreover, there have been continued opinions that solitary death was caused by a specific event or situation in the elderly’s life, a problem of the individual’s introverted disposition, a lack of the will to ive isolated from family or a lack of sufficient financial power. In addition, it has been regarded as an inevitable phenomenon in gradually changing Korean society and a kind of a side effect occurring as the people’s lifestyle has gradually been individualized. Yet, it is judged that now, the issue of solitary death of the elderly should be approached focusing on the seniors’ human rights with the topics such as human being as a social being, attitude toward securing human life and maintenance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life apart from a position to approach it as a simple social phenomenon appearing due to some faults of the individual and the society to which he or she belongs. Thus, this study brought the issue of human rights of the elderly, connected the issue of human dignity and their right to life, viewed the issue of solitary death at the level of securing the right to live like a decent person and the inherent right that should be neither infringed by anyone nor given away to anyone and insisted that actions for it should be prepared.

고독사에 관한 법과 윤리적 쟁점

권혁남(Kwon, Hyeok-Nam)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인문과학연구 Vol.0 No.38

본 논문은 고독사를 오늘날 극도로 개인화된 사회적 현상의 하나로 이해하여, 1인 가구를 필두로 고독하고자 하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고독사를 사회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생명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관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법윤리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독사를 법윤리적 차원에서 바라볼 때, 개인의 자유로서 고독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오늘날 점점 더 개인화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으로서도 필연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하지만 고독을 자유라고 인정한다고 해서, 고독사가 야기될 정도로 방치하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즉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에서도 최고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생명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도 지켜낼 수 있도록 나서서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윤리적ㆍ도덕적인 판단이 아닌, 법윤리적 차원의 인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ethical and legal review on whether we understand the lonely death as extremely individualized and social phenomenon and respect for the freedom of the individual or whether we should positively intervene with interest and management to protect the right of life for the dignity of man, by understanding it as social problem.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rom the legal and ethical perspectives, we admit that the lonely death can be selected as the freedom of the individual and inevitably accept it as an gradually individualized social phenomenon. However, we cannot admit to neglect the lonely death because the loneliness is the freedom of the individual. In other words, it should not be minimized and neglected but should be recognized as national and social problem to intervene positively to protect the right of life, the extreme right of the basic human right and keep the dignity of man further. It is meaningful that this is not by ethical and moral judgement but a recognition from legal and ethical perspective.

고령화 시대 노인자살에 관한 윤리적 분석

권혁남(Kwon Hyeok-Nam) 한국생명윤리학회 2012 생명윤리 Vol.12 No.2

급속한 고령화 추세가 분명히 예견되는 현 상황에서 별다른 사회적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채 현재의 노인 자살률 증가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한국 사회는 앞으로 노인의 삶과 복지는 물론이고 전체적인 사회 유지와 안정에 있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노인자살에 관한 관심과 체계적인 연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도전이자 과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해소하기 위해 노인 자살률의 급속한 증가 현상에 대해 주목하여, 그 실태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분석 및 반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 사회의 급속한 노인자살 증가 현상에 대해 주목해 보았다. 그리고 그 현상의 이면 속에서 자살의 동인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기제가 무엇인지를 윤리적 입장에서 분석해 보았다.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노인자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겠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회적 동인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이를 윤리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급속한 사회의 변동이 개인주의를 팽배케 하였고, 이는 곧 노인의 자살로 이어지게 하였다. 둘째, 사회 속에 깊이 스며든 자본주의 정신과 공리주의적 가치판단이 노년의 삶을 존엄한 생명적 가치가 아닌 경제적 가치로 환원시켰다. 이는 결국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낳게 하여 노인의 삶을 압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인 ‘효’를 근거로 작동되어 오던 사회의 관계망이 와해되어 유교적 가치로서의 가족집단에 매몰되어 있던 개인들이 ‘주체적인 나’로 독립을 꾀하며 지난날 유지되었던 사회 교환적 책임관계가 붕괴되었다. 따라서 지지기반이 붕괴된 노인들이 극단적 인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동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칸트 이후 세속 윤리에서 거의 절대적 규범으로 떠받들어지는 자율의 개념이 결국 인간에게 자신의 생명마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여기게 만들었다. 즉, 살고 죽는 것이 개인의 자율적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렇게 세속의 윤리가 날개를 달아준 ‘자율성의 신화’가 결국 노인의 자살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If the suicide rate keeps increasing without any measures at social level, under the current situation where rapid aging is clearly predicted, Korea’s society will face not only the problems in the welfare for the elderly but also the serious problems in the maintenance and the stability of the entire society. Thus, the interest in the suicide of the elderly and the systematic studies about that are the urgent tasks and challenges for our society. Thus, to prevent and eliminate the occurrence of these problems in advance, it is urgently needed to pay attention to the phenomenon of rapid growth of the suicide rate of the elderly, investigate the state and the causes precisely, analyze them and reflect on ourselves, accordingly. Thus, this study took note of the phenomenon of the rapid growth of the suicide rate of the elderly based on this critical mind, and then analyzed the social matters that had been already established acting as the motives for suicide in the other side of that phenomenon in the ethical aspect. Of course, many complex factors will increase the suicide rate, but the study focused more on the representative social motives and then analyzed that in the ethical aspect. First, the rapid fluctuations of the society made individualism overflow and it led to the suicide of the elderly. Second, due to the capitalism and the utilitarianism deeply rooted into our society, the life of the elderly was switched from the sacred value of life to an economic value. This eventually led to the birth of the perception, ‘the elder is the useless being’ and the life of the elderly are oppressed. Third, the relationship network in our society acting based on ‘filial duty’, the traditional Confucian value, has been disrupted and the individuals buried in the family groups as Confucian value pursued the independence as ‘independent I’ and, as a result, the responsibilities in the aspect of social exchange relationship has collapsed. Thus, this acts as the motives for the elderly who had lost their base of support to chose the suicide as an extreme measure. Lastly, the concept of autonomy that has been looked up as a divine norm in the secular ethics since Kant made people believe they have the right to make a decision on their life. In other words, living or dying is a matter of autonomous choice for them. It is considered that ‘the myth of autonomy’ winged by the secular ethics eventually supports thc suicide of the elderly.

프랑스 혁명의 이행 원리: 평등

권혁남 ( Hyeok Nam Kwon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6 인문사회 21 Vol.7 No.1

본 연구는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게 된 배경과 혁명의 전개 과정, 결과를 개괄함으로써 혁명 정신으로서 작용한 ``평등``의 이념을 살펴보았다. 혁명이 추구한 ``평등``의 이념이 우연과 우발성이 개입된 프랑스 혁명의 전체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의도한 바를 충분히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프랑스 혁명의 진정한 의의를 재고해 보는 것이 본 글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혁명이 구(舊)체제(Ancien Regime)를 개혁한 역사적 사실과 그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프랑스 혁명의 근본정신인 ``평등``의 정신이 혁명 과정에 어떤 작용을 낳았으며 혁명의 상황과 결과는 평등의 정신과 얼마나 부합하였는지를 순차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프랑스 혁명은 결코 부르주아 계급만의 계급투쟁이 아니었으며, 광범위한 계층이 참여한 ``민중의 혁명``이자 ``농민의 혁명``이었다. 여기에서 프랑스 혁명의 중대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민중과 대중이 처음으로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다양한 혁명 주체가 거의 동등한 수준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혁명의 업적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프랑스 혁명은 가히 ``평등의 혁명``이라 할만하다. 특히 평등은 사회의 일부 계층에 부와 권력 등이 다시 귀속되거나 불균형적으로 분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적 성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 혁명은 귀족의 특권을 타도하였다는 면에서, 그리고 ``인간의 평등``이라는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는 면에서 완전한 평등화를 이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평등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혁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 혁명은 정치적 권리의 주체를 다양화하고 평등의 원리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과 사회와 역사를 개척해 나갈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This study, by dealing with the background of the French Revolution, its progress, and results, examined the ideal of ``equality`` which worked as the spirit of the revolu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whether the ideal of ``equality`` pursued by revolutionaries was ultimately realized fully in the whole process of the revolution where various chances and contingencies were intervened, and, based on it, to revisit the true significance of the revolution.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historical facts in which the revolution overturned the ancien regime and it unfolded further, and, investigated how the spirit of ``equality`` served in the revolutionary progress, and how much the revolutionary situations and results matched the spirit of equality. The French Revolution was not simply the class struggle only for bourgeois class, but ``the people`s revolution`` and ``peasants`` revolution` where a wide range of classes participated in. We can find a significance of the French Revolution in this respect, that is, grassroots and mass emerged as the main actors of history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In the respect that various groups of people influenced the success of the revolution to almost equal extents, the French Revolution can safely be called as ``revolution of equality``. In particular, equality served as an instrument to prevent wealth and power from returning to a small number of people again, and being distributed unequally. In the respects that the revolution overthrew privileges of aristocrats, and that it was based on the spirit of ``human equality``,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volutions in history of equality, even if the revolution did not realize equality perfectly. In addition, the revolution was an epochal event because it served as an opportunity to prove that humans are capable of exploring their destinies, society, and history, as well as expanding the groups of those who had political rights, and stipulated the equality principle.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사례비교 및 존엄사의 정당화 가능성 연구

권혁남(Hyeok-Nam Kwon) 한국생명윤리학회 2010 생명윤리 Vol.11 No.1

지난해는 존엄사와 관련하여 몇 건의 의미 있는 죽음이 있었다.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연명치료를 거부했던 고(故) 김수환 추기경, 똑같이 ‘사전의료지시서’를 남겼지만 연명치료를 원했던 고(故) 김대중 전대통령 그리고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례를 최초로 끌어냈던 김 할머니의 죽음 등이 그것이다. 저들의 죽음이 의미를 띨 수 있는 이유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존엄사와 관련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데 있다. 하지만 저들의 죽음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죽음 담론에는 많은 철학적, 생명윤리학적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존엄사를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는, 그 결과에는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나 존엄사 인정의 논증 과정에는 결코 찬동하기 어려운 논리적 난점이 숨어 있었다. 자기결정권을 존엄사 인정 근거로 삼되 그 자기결정권 자체에 대한 철학적/윤리적 반성 작업에는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또한 공익적 관점과 그 기저에 깔려있는 형식적 공리주의의 견지는 존엄사를 찬성하는 진영의 논리적 허점만을 노출시키는 꼴이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김 할머니, 김수환 추기경,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다루는 기존의 죽음 담론과 대법원 판례에 비판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존엄사와 안락사를 아우르는 죽음 담론의 이론적 기초를 확고히 하고자 했다. 아울러 존엄사를 인정하는 근거로서 실존적 인간의 결단으로서의 존엄사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n last year, with regard to death with dignity, there were some meaningful deaths- Cardinal Kim Soo-Hwan refusing life-sustaining care through ‘Advance Directives’, former president Kim Dae-Joong wanting life-sustaining care through ‘Advance Directives’ and old woman Mrs. Kim leading approval of death with dignity from Supreme Court for the first time. Their death was meaningful since their death led discussions on death with dignity by coming to death in each other way. However, in discourse on death by the medium of their death, a lot of philosophical and bioethical problems are included. Especially, in the case of Supreme Court which approved death with dignity for the first time, the result may be accepted. However, in the process of arguing approval of death with dignity, there were logical problems difficult to get people’s approval. For, the Supreme Court regarded self-actualization as a ground to approve death with dignity. However, it neglected philosophical/ethical reflection in self-actualization itself. In addition, the viewpoint of public interest and underlying formal utilitarianism exposed only logical weak points of the party supporting death with dignity. Therefore, the study approached the existing death discourse and Supreme Court’s case treating old woman Mrs. Kim, Cardinal Kim Soo-Hwan and former president Kim Dae-Joong in a critical way. Through such works, the study attempted to make a firm theoretical foundation of death discourse including death with dignity and euthanasia. In addition, as a ground to support death with dignity, the study suggested a new viewpoint which was death with dignity as decision of existential human.

여성고령자의 고용 장애 요인과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한 국가별 전략 연구

권혁남(Kwon Hyeok-Nam),전상길(Jeon Sang-Gil)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09 아시아여성연구 Vol.48 No.1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미국, 핀란드와 같은 OECD 주요국들의 여성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고령자 고용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여성고령자들의 고용과 활용을 가로막는 요인인 정책 및 제도와 사회적 편견에 따른 장애, 사업주들의 편견 및 차별로 인한 여성고령자의 고용 상 장애, 여성고령자에게서 기인하는 장애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장애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 대상 3개 국가들은 어떠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여성고령자 고용촉진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carries the objective to propose directions for employment policies for elderly women in our country through an analyzing of the employment policies of major OECD nations, such as Japan, United States and Finland. Through such anaylsis, this research has investigated the policies and regulations, barriers caused by social discrimanation, employers'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nd other factor, which prevent employment and utilization of elderly women. And this study made it clear that these factors are indeed causes of limited employment of elderly women in our country. In order to overcome such barriers, this research has investigated the policy-based approaches of three nations in order to extract the key points of each policy, which, in turn, were used to proposing responsive strategies to promote the employment of elderly women to our country.

데이트 폭력 문제: 젠더 역할과 파워 관계에 관한 연구

권혁남 ( Kwon Hyeok Nam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인문사회 21 Vol.8 No.4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이란 문제 현상을 젠더 역할과 파워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데이트 폭력을 주제로 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데이트 폭력의 가해요인을 밝히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해결책을 찾는데 주목해 왔다. 그러나 우리사회 속에서 데이트 폭력 문제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의 절대적 다수가 여성임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데이트 폭력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더욱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젠더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관점에서 젠더 역할과 성(性) 간의 파워 관계는 어떠한 관계성 속에 정초해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이러한 요인들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전통적인 젠더 역할에 기반해 파워 관계가 형성될 경우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해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러한 관계가 공고해질수록 남성은 여성 통제에 대한 명분을 얻게 되며, 권력결과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젠더 역할과 젠더 간 파워 관계에 충실한 남성은 권력결과에 순응하지 않는 여성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의 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적, 행동통제 등을 모두 포함하여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의 피해자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될 수 있다. 연인관계의 기본 구조는 수평적인 관계이다. 연인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로 인식한다면 데이트 폭력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데이트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구성원들 모두 수평적 구조로서의 연인관계와 젠더 역할, 젠더 간 파워 관계에 대해 새로운 사고방식을 구축해 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analyzed issues around `dating violence` regarding gender role and power relations. Previous studies about dating violence have focused on uncovering the causes of dating violence, and suggesting social and institutional solutions to eradicate dating violence. Regarding the major population of the victim, women, it is important to take a step further by taking a lens of gender role to understand this issue, and to suggest fundamental solutions for dating violence. Therefore, this research employed structural perspective to see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 and the power relations has been established. It also analysed what kinds of influence this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 and power relations have on dating violence. There is a significant possibility that the recent male-female relationships in dating are affected by vertical (traditional) gender roles between men and women. It is important that this unequal power in dating relationships is highly associated with a male-dominant relationship. In a male-dominated relationship and power structure, men are more prone to violence and women are more compelled to accommodate men`s desires. Such dating violence takes many different forms such as physical, emotional, and sexual violence. The evidence shows that both men and women can experience these forms of dating violence. Men and women fundamentally have equal power in a relationship which is based on a horizontal structure. The more a dating relationship is affected by a vertical (traditional) gender role, the more a dating violence becomes worse. Therefore, all levels of societies and institutions should intensify the efforts against dating violence and reconsider the traditional gender role differentiation in a dating relationship to change towards more equal gender roles and horizontal relationship patter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