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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권인석(Kwon In-Seog) (검색결과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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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석(Kwon In-Seog) 한국공공관리학회 2004 한국공공관리학보 Vol.18 No.2
신자유주의, 신관리주의, 신제도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공공관리론은 수평적이고 시장지향적 국가인 영미형국가가 케인즈적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개혁모델로서 채택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공공관리론을 개혁모델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영미문화와는 문화적으로 가장 대조적인 NPM을 적용하는데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NPM에 대한 비판은 대부분 현실 적실성에 대한 비판이었지 이론을 논리적으로 비판한 바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적 논리인 경쟁논리를 분석하고 신공공관리론이 논리적으로 어떠한 한계를 가지게 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신공공관리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행정개혁의 수단으로서 신공공관리론이 제대로 작동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도 시장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여건은 민주정치를 더 정교화시키는 것이다. 즉 지방정치가 지역을 중심으로 민주정치화시키는 것이라면 신공공관리론은 관청을 직능적으로 민주정치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컨대, 신공공관리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가자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오히려 공공성을 증대시키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Under the influences of neo-liberalism, neo-managerialism, and new institutionalism, New Public Management (NPM) was adopted as a model to reform government bureaucracy in coping with Keynesian welfare states' crisis in England unlike the Korea's one. Thereafter other Anglo countries followed the British example. Kim Dae lung Government employed NPM as a tool to reform government bureaucracy, faced with the foreign currency crisis in 1997. But Korean government's NPM reforms brought about many dysfunctional results, because of its antipodial culture to Anglo countries. Many scholars criticized NPM for the relevance dimension. This study analyzes the core logic of NPM to find out the limits of NPM, and tries to overcome the barrier.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build an independent mini-democratic agency, resembling the functional representative system, and institutionalize incentive structure system in which an officeholder's self-interest-driven rational choice is in accord with public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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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仁錫 尙志大學校 1999 論文集 Vol.21 No.-
Organizationally the university is one of the most complex structures in modern society. The image of university is very different according to researcher's point of view.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critically the Korean private university organizations based on an exchange theory in sociology which has strengths to analyze the power relations among distinctive groups in and around organizations, and to explain behavioral aspects as well as structural aspects. An university organization consists of four groups: i.e. faculty, students, administrators, and a board of directors, which interact with each other in terms of their goals and resources. But the lack of resources and alternatives tends to change existing relations into more dependent relations. In the case of Korean private universities, the university depends on the government <i.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he professors and students depend on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due to inequality of the rule of game, i.e. the law for private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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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석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중앙행정학연구회 2000 국가정책연구 Vol.14 No.2
조직은 시장과는 달리 권력, 권위, 영향력, 지위 등 수직적 가치들에 의하여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조직내 권력과 정치적 행태는 조직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여전히 개념적 분석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몇몇 학자들이 경험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을 뿐이다. 이 글은 정치적 행태에 대한 개념적 분석과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추출함으로써 조직내 정치적 행태를 보다 과학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정치적 행태를 경제적 행태에 대비된 개념으로 정의하고 그 의미의 독특성과 다양성을 분석하였다. 다음은 지금까지 연구된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정치적 행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차원을 행동의 단위 및 수준, 행위의 방향 및 대상, 행동의 성질이라는 제2차적 차원으로 재범주화시킴으로써 앞으로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정치적 행태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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