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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시스템 개선방안 -환경생태계획 도입을 중심으로-
최희선 ( Hee Sun Choi ),권영한 ( Young Hwan Kwa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환경정책연구 Vol.8 No.3
본 연구는 도시화 과정의 하나로 일어나는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추진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인 신도시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환경생태계획의 실태와 문제점을 심층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시 관련 개발사업 중 크게 구분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에 근거)과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의 입지 및 개발방식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선행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설정한 원칙과 문제점에 근거하여 환경생태계획 대상 사업 규모를 설정하였으며, 환경생태계획의 절차적 개선방안에서는 크게 입지 및 지구지정 단계, 개발계획단계, 실시계획 단계,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문헌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계획체계 측면 개선을 고려한 환경생태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계획의 개요, 환경생태구상, 공간구조·골격 구상, 도시환경 재생 및 영향 저감계획으로 구분하여 도출되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은 복원 혹은 새롭게 창출해야 하는 조성녹지 확보와 이를 고려한 생태적 연결성 확보, 그리고 생태면적률 확보가 택지개발사업은 보전지역과 환경용량, 광역녹지축 등의 고려가 차별성 있게 고려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환경생태계획과 개발계획, 환경성평가 각각의 기능과 연계성을 정립하였으며, 이들 간의 연계성 정립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토지개발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This study looked for ways to carry out development projects in a sustainable manner by generating improvement plans, and focused on reviewing the statu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that is currently applied to new town and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Improved methods were suggested based on differences between urban development and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Based on principles set for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the size of the projects subject to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was set. With regard to the procedural improvements for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nine problems were singled out from the development planning phases. Solutions were suggested by separating the problems into the site and district designation phase, development planning phase, implementation planning phase, and post-management phase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the opinion of experts. In consideration of improvements to the planning system, the scope of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was set after looking at information related to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literature review, expert interviews, and the relevance of related plans. The scope of the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was divided into the overview of planning,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conception, conception of spatial structure and framework, and urban environment regeneration and impact reduction plans. By synthesizing the above-described results, the functions of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planning, development planning,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their inter-relations were defined. The defined inter-relations seem likely to be developed into a form that would enable sustainable l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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