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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보험제도(韓國醫療保險制度)의 개혁필요성(改革必要性)과 네덜란드의 경험(經驗)이 주는 교훈(敎訓)

        권순원,선우덕,Kwon, Soon-won,Sunwoo, Duk 한국개발연구원 1990 韓國 開發 硏究 Vol.12 No.3

        한국(韓國)의 의료보험제도(醫療保險制度)는 일본제도(日本制度)를 거울삼아 서둘러 적용대상자(適用對象者)를 확대하여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全國民醫療保險)을 달성하였으나 제도(制度)와 효율적(效率的) 운영(運營)을 위한 장치가 결여되어 있고 직장(職場), 공교(公敎), 지역의보간(地域醫保間)에 형평문제(衡平問題) 제기되는 등 구조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제도(制度)의 개혁추진(改革推進) 노력으로 이 분야의 정책수립(政策樹立)과 집행(執行) 에 있어서 경직성을 줄이고 비용효과적(費用效果的)인 의료이용(醫療利用)을 도모해 나가지 못할 경우 낭비요인(浪費要因)이 점점 더 크게 불어나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가 계속적으로 급속히 증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제도(制度)의 질적개선(質的改善)의 필요성에 비추어 최근 네덜란드가 시도하고 있는 제도개혁(制度改革)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귀중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네덜란드의 개혁안은 시장경쟁원리(市場競爭原理)를 폭넓게 수용하여 제도(制度)의 능률(能率)을 높이고 의료비(醫療費)를 절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의보가입자(醫保加入者)가 보험자(保險者)를 선택할 수 있고 또한 보험자(保險者)가 의료기관(醫療機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계(關係) 집단간(集團間) 상호경쟁(相互競爭)을 유도함으로써 효율(效率)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정책방향이 뚜렷히 제시되고 있어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다. The measures taken to reform the Dutch health insurance system hold valuable lessons for countries such as Korea, where there has been increased concern regarding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health services provided. The growing literature on comparative health insurance policies suggests that nations can learn from each other. In addition, Korean policymakers have shown great interest in the health insurance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particularly in Japan. The development of Korea's health insurance scheme during the past 12 years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increased accessibility of health care services. Although the insurance coverage is universal, the health insurance system today in Korea is by no means a product of systematic and planned efforts. Moreover, it lacks due considerations of insured's needs as well as the long-term objectives of the social security health care system. There are growing gaps in premium burdens and benefits between the rural health insurance program and the employee's health insurance programs. Furthermore, the reg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is experiencing financial difficulties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amount of the government subsidy has been sharply increased in recent years. Under the present payment method solely based on the fee-for-service schedule, both consumers and providers are encouraged to utilize and prescribe more services. The combination of the utilization-inducing reimbursement system and continuous pushes for expanding health insurance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raising the country's medical bills. Current trends in Korea's health care sector and those anticipated in the near future necessitate changes in the structure and funding of health care. As indicated in the above, there are various shortcomings in this context, the health policy authority in Korea can draw valuable lessons from the Dutch experiences in reforming their health insurance system. The main elements of the Dutch reform measures are a restructuring of the insurance system and a greater role for market forces in the health care system. On this basis a new system will be created which reflects the social nature of health care while at the same time containing sufficient mechanisms to allow the health care sector to operate in a cost-effective and efficient manner.

      • KCI등재

        노사관계연구의 발전과 전망

        권순원(Kwon, Soon Won),임상훈(Lim, Sang Hoon),김봄이(Kim, Bom I),박용철(Park, Yong Cheol) 한국인사관리학회 2010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Vol.34 No.1

        본 논문은 인사관리학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인사관리학회의 학술지인 『인사관리연구』의 노사관계 분야에 대한 학술적 공헌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전망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기획되었다. 인사관리연구는 1980년부터 2008년 말까지 총 32집이 발행되었으며 게재된 총 논문은 586편이었고 그 가운데 노사관계 분야의 연구논문은 101편이 게 재되어 약 17.2%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주제는 시기에 따라 변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1980년대의 연구주제는 다양한 이슈에 고루 분산되어 있었으나 1987년∼1997년 시기 동안에는 ‘임금 및 보상’의 문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후인 1998년 이후로는 고용관리 및 고용조정과 노동유연화 및 비정규직에 관련된 이슈들이 중심적인 테마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분석의 단위는 거시적 차원에서 미시적 차원으로 이행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구의 종류 또한 개념연구에서 실증연구로의 변화가 현저하다. 아울러 문헌자료 비중이 점차 줄어들 고 통계자료(횡단자료)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또한 중요한 변화의 경향으로 보인다. In this study, we evaluate the research progress in a branch of employment and industrial relations and try to find a way to make a future development of this academic area through reviewing the relevant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 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KJHRM). From the first volume in 1980 to the recent publication on December 2008, the KJHRM issued 32 volumes and published 586 articles. Among the articles, the articles in industrial relations branch were 101 and those come to 17.8% of the total articles. We try to classify and analyse the articles by the issues, topics, and methods. As a result, we find several interesting facts. From 1987 to 1997, the main research topic was focused on wage and compensation, whereas the topics had been changed to labor flexibility and contingent work (workers)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8. In addition, the analytical level in researches also changed from macro dimension to micro area, and also the portion of empirical studies has been much greater than that of conceptual researches. Lastly, we also find that the articles which make use statistical data have been increased steadily but the researches based on literature have been decreased consistently.

      • KCI등재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활동 참여가 기업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권순원(Kwon, Soon-Won),정동일(Jung, Dong-Il),김봄이(Kim, Bom-I) 한국경영교육학회 2013 경영교육연구 Vol.28 No.5

        본 연구는 국내 시장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이 조직된 총 223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노동조합에 의한 사회적 책임 활동에의 참여가 기업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특징 및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동조합이라는 새로운 이해관계자 및 행위주체에 따른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의 제시는 향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노조의 사회적 책임(USR)과 기업의 장·단기 재무성과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노사의 사회공헌·사회봉사협약 및 활동 유무는 기업의 단기 재무성과에 노조할당제 존재 여부는 기업의 장기 재무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시스템 존재 여부와 노조 회의 결과 공개 여부는 기업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ffects of Union Social Responsibility(USR) on firm's Financial Performance. This research analyzes the effects of USR in the various perspectives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ur research uses UCSR_index2011 survey and Kis-Value presented by the Korea Information Service Inc.The primary objectives of this empirical study are to analysis the effect of various USR factors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In advance, this research separates the financial performance into short-term gain and long-term return, and reveal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USR and each performance. Analysis showed that USR activities also have a significant effects on financial performance.Based on discussion of findings, this research discussed stud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dditionally this study allows delineation of relevant suggestion for future study. Anyhow, there is a need for more research to consider unobserved variables.

      • KCI등재

        대형유통업에서 외부노동력 활용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권순원 ( Soon Won Kwon ),이종수 ( Jong Soo Lee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5 산업노동연구 Vol.21 No.1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의 증가와 함께 사내하도급을 통한 간접고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간접고용 및 외부노동력활용 경향과 관련하여, 백화점 및 대형마트 사례를 조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백화점 사례에서는 전형적인 직접고용 정규직과 비정규직외에 파견근로, 사내하청(용역)근로자 다수가 존재하는 것은 물론, 납품업체 판촉사원, 입점업체 판매사원, 판매매니저, 임대매장 점주, 판매매니저가 고용한 직원 등 다양한 외부노동력 활용이 확인되었다. 특히 임대매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경우 ‘임대을’ 계약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백화점에 의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에서 외부노동력활용이 만연된 원인과 관련하여 이중노동시장이론, 핵심·주변부이론, 거래비용이론, 전략적 선택관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였고, 외부노동력활용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형유통업종에서의 과도한 외부노동력 활용이 유통업종에서 불공정거래관행이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노동시장에서 건전한 고용관계 구축을 저해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외부노동력활용이 핵심·주변부 업무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법적인 다중고용관계가 만연해 있음도 지적한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외부노동력활용과 변형적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파악이 중요하며 변형적 고용형태와 외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론적, 법적 검토가 필요하기때문에 결론적으로 다른 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보호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In recent, subcontract employment in workplace increases and becomes a labor market issues. Analyzing employment relationship in department store and big retailers, this study tried to find employment conditions of ‘indirect employees’ like subcontract employment. Through the analysis, we figures out the fact that many department stores employ the dispatched workers and subcontract workers instead of regular workers. In addition, the stores utilize indirect workforces in the various jobs. Especially, in-store sales workers employed in outside firms ar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department store. In this study, we find that the subcontract workers is utilized in various ways in a retail industry.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the use of the subcontract workers. The reasons are consist of cost-reduction, ensuring numerical flexibilities, circumventing the legislation.

      • KCI등재

        노동관련 CSR 수행이 종업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기업의 기대수준에 미치는 영향

        권순원(Soon-Won Kwon),김소영(So-Young Kim),이호선(Ho-Sun Lee) 한국콘텐츠학회 2009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9 No.2

        본 연구는 CSR-노동기준 실행이 종업원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대한 기업의 기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순서형 프로빗(Ordered Probit) 분석기법을 사용한 결과 평균적으로 CSR-노동기준의 실행수준이 높은 기업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종업원의 직무만족 및 조직에 대한 몰입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개별 지표들의 실행수준도 기대수준과 유의한 양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SR-노동기준 전체를 분석에 이용한 결과 기준지표 3인 '차별 없는 직장'과 기준지표 7인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의 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차별 없고 안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일수록 종업원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본 논문의 분석결과 CSR-노동기준지표의 설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In this study, we analysed the impact of performing level of CSR-Labor standard index to corporate's expectation level to raise the employee's job satisfaction and morale. Using ordered probit analysis method, corporate higher level of performing CSR-Labor standard index is related with higher expectation of raising the employee's jobs satisfaction and morale on average. Also performing levels of individual index are positively related with expectation level. When using all standard indexes in the analysis, index 3 named workplace without discrimination and index 7 named healthy and safe workplace have significant coefficients. Therefore we confirmed that corporate making efforts to achieve safe workplace without discrimination has higher expectation to raise the employee's job satisfaction and morale. Finally we concluded that CSR-Labor standard index is properly constr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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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의 구조개혁 필요성: 재정안정화방안을 중심으로

        권순원 ( Soon Won Kwon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01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7 No.1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at the Korean health insurance system should undergo a comprehensive reform of the existing institutions in view of the apparent financial fiasco, that is mainly attributable to the structural problems centering on inefficiency and inequity in utilization of health services. With the rapid population aging in a sluggish economy Korea cannot afford to finance additional medical bills in a cost-inefficient manner. It can thus be said that Korea should draw valuable lessons in this regard from the experience of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Netherlands, among others. In particular,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steps in reforming payment method of the medical expenditure from the current retrospective payment system based on the fee-for-service remuneration to the prospective payment system such as DRGs, global budgeting and capitation. It is insisted that Korea needs to move toward establishing a cost-conscious health care utilization pattern by means of effective cost containment measures as well as expansion of the basis for financing health care. In this direction, various policy measures are suggested particularly for improving financial soundness of the health insurance scheme as a whole. In addition, it is argued that Korea should pay a due attention to the introduction of a la Singaporean MSA as a supplementary financial mechanism.

      • KCI등재

        우리나라 기업의 퇴직연금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권순원 ( Soon Won Kwon ),위경우 ( Kyeong Woo Wee ),김봄이 ( Bom I Kim ) 한국금융연구원 2010 韓國經濟의 分析 Vol.16 No.3

        본 연구는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유형설정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인적자원 요인과 재무관련 요인으로 구성해 분석했다. 가설은 총 6가지로 구성되었으며 실증 분석은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2010년 6월까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이 노동부에 제출한「퇴직연금 규약신고서」와 KIS-Library의 기업 재무 데이터를 매칭하여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다.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퇴직연금 유형 선택 결정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근로자의 평균재직 기간은 확정기여형제도의 선택과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자들 의 평균근속년수가 긴 기업일수록 확정기여형제도보다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근로자수, 연봉제 임금체계, 퇴직금의 중간정산, 기업의 수익성 등은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선택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근로자수가 많아 퇴직연금 부담이 큰 대기업, 연봉제를 채택한 기업, 기존의 퇴직금을 정산한 기업,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에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보다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보다 적합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구별되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본 연구의 결과 `근로자 수`로 인한 영향은 기존 연구들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기존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주장되었으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근로자의 수가 많은 기업 일수록 오히려 확정기여형제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기업의 수익성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는 수익성이 높고 현금흐름이 풍부한 기업일수록 부채부담능력이 크기 때문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호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주장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는 달리 국내의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풍부한 기업들이 잉여현금흐름을 빨리 처분하는데 보다 유리한 확정기여 형제도를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human resource and financial factors of the Korean firms on their choices of retirement pension plans. For our empirical analyis, we create a new database for the period of January 2005-June 2010 by combining the `Retirememt Pension Fund Agreements` the firms report to the Ministry of Employment & Labor at the intial stage of set-up with the financial data of the firms.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holding the other things constant, the firms with many long-term employess would prefer defined benefit (DB) plans to defined contribution(DC) plans. Secondly, the firms with large number of employees, the firms with annual salary system, and the firms with their severance pay early-settled are more likely to adopt DB plans over DC plans. Finally, the firms with good financial performance and/or large cash flows are shown to adpot DC plan over DB plan. This implies that the Korean companies with abundant cash flows are concerned about disposing of their unwanted cash flows by adopting DC plans more than exploting the expanded debt capacities by adopting DB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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