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잉크젯 프린터 헤드 제조를 위한 다기능성 전자저항막 소재

권세훈,민재식,정성준,최지환,김광호 한국표면공학회 2009 한국표면공학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Vol.2009 No.10

한국의 기업파산 듀레이션에 대한 경쟁위험 분석

권세훈,한상범 한국재무학회 2008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08 No.05

본 연구는 1992년부터 2002년까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상장기 업의 정리계획안 인가여부 결정까지 소요된 기간에 대해 경쟁위험 듀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회사정리 처리기간이 급격히 단축되어진 현상에 대해 설명하는 여러 가설을 설정하고 관련 설명변수들의 통계적 유 의성을 검증하였다. 특히 위험율의 형태 및 변인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인가 및 불인가 위험에 대해 경쟁위험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분석의 통계적 유의 성을 높이고 가설의 설정 및 검증을 더 세분화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고려한 기업파산 듀레이션에 관한 가설은 제도적 요인 가설, 특별파산처리 (Super Chapter 11) 가설, 정보효과 가설, 건전성 및 핸디캡 원리(handicap principle) 가설, 외부효과 또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가설, 그리고 버티기(hold-out) 가설이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가설에 대해 부분적으로 지 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위험율에 영향을 미친 주요 변인으로서 기간변 수로 측정한 제도적 요인 및 사전조정기간이 높은 설명력을 보여 제도 및 정보의 문제가 기업파산 듀레이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을 보였다. 한편 기업규모와 관련해서는 정보 문제보다는 외부효과를 고려하는 대마불사 현 상이 존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기업지배권 감시의 효율성 조건

권세훈 한국기업경영학회 2018 기업경영연구 Vol.25 No.1

This paper analyzed a monitoring game betwe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he government. We assume that the controlling shareholder considers illegal activities seeking private benefits and a special kind of investments which have externalities. The illegal activities may benefit the controlling shareholder himself but lead to social detriment if it is not detected nor punished properly. The investments are negative NPV projects and thus over-investments in the eyes of the individual firms. But they have technological spill-over effects or employment benefits. It means that they are under-investments on the social perspectives. In this game framework, there are trade-off relationships between the firm investments and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wrongdoing. As the social planner, the government weigh between allowing the wrongdoing and inducing the investments. Controlling shareholder also compares the profits of the two strategies, that is, investment-wrongdoing or no-investment-no-wrongdoing strategies. We interpret the investment-wrongdoing equilibrium results as the efficiency gains of the government monitoring relative to the market mechanism. From the equilibrium, we argue that the condition for the government monitoring to be more efficient than the market mechanism would be as follows: 1) the monitoring technology of the government is not so inefficient, 2) there are externalities with the firm’s activities such as investments, and 3) the monitoring game should be repeated many times enough for the government to be punished for the deviation or the opportunistic behavior by the firms(controlling shareholders) next rounds of the game. Relating these results with the Korean economic and social situations, our conjecture is that, first, the relative efficiency gains of the government monitoring have been declining compared to the capital market mechanism. Second, the social importance of the investment externalities also might have been diminished as the economic developments advanced to the much higher level. Lastly the game-repeatability condition is more probable than other two conditions. But it becomes more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offer the implicit game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In conclusion, we predict that the implicit negotiation or monitoring game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is unlikely to be held as often as the past. 본 연구는 기업의 투자가 사회적 외부성을 가지는 경우, 기업지배권에 대한 시장 감시기제 대신 정부 감시기제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특별한 조건에 대해 논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배주주의 횡령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감시 게임 모형을 제시하고 균형 결과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조건으로 첫째는 정부의 감시기술이 시장에 비해 지나치게 비효율적이지는 않아야 하고, 둘째는 기업의 투자가 지니는 사회적 외부성이 상당하여야 하고, 셋째는 정부가 이와 유사한 성격의 감시 게임을 반복적으로 진행할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적 현실과 관련하여 이들 조건들이 내포하는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자본시장의 성숙과 발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첫째 조건인 정부 감시기술의 상대적 효율성 조건의 충족 가능성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의 정도를 고려할 때, 둘째 조건인 투자의 외부성 정도나 중요성 역시 감소 추세에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셋째 조건인 정부와 기업 사이의 규제 및 감시 관계의 반복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정부가 기업에게 정책적 협조와 보복을 제안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기업지배권 감시가 시장기제에 비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조건은 과거 일부 상황에서 충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향후에는 그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권한조항에 대한 고찰

권세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법학논고 Vol.0 No.54

The general power of competence is a legal concept reflecting the capacity available to a local authority in an area of competence beyond those attributed to him by law, on the basis of its territorial interests in the material. The general power of competence is a new power available to local authorities to do “anything that individuals generally may do”. Local authorities must have the legal reassurance and confidence to innovate, run down costs and give more efficient local services. This power will give local councils greater confidence to act for their communities. According to this conception in France, the competence of departments has a vocation primarily on social and territorial solidarity. Specific provisions are made for them to continue to intervene in some areas (agriculture, cinema, health). The communal block keeps the general jurisdiction clause. The local Government has the possibility of intervening on all subjects of local interest since it is not a competence exclusively assigned to another community. In reflections of the french experience, it need to distinguish the vocations of large local authorities and small local authorities in Korea. 프랑스에서 일반권한조항 혹은 관할의 일반조항(La clause générale de compétence :CGC)이라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범위에 있어서도 행동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행정업무를 창조하여 결정하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법적 개념이다. 이러한 일반권한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의 기초가 된다. 법령은 모든지방자치사무를 열거식으로 기술할 수 없고 결국에는 포괄적으로 기술할 수밖에없다. 그렇다면 법령에 기술되지 않은 지방자치사무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사무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규정형식이나판례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의 창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일반관할권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구별함이 없이 일반관할을 가진 경우에 관할의 중복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프랑스가 최소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역사적으로 일반관할권을 부여하고 또 현재의 입법권자들이 그렇게 하고자하는 이유는 민주주의의 실현과 경제개발의 효율성의 대립에서 근접민주주의를 기초자치단체에서 더 추구하면서 규모의 경제개발과 국제경쟁력을 위하여 상급자치단체에게는 법령이 부여한 특별한 관할만을 부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관할을 기초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인정하고광역자치단체는 법정관할사무에 한정하는 것이 오늘날 경제개발의 문제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해결하고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출발로서 사무분배의 명확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세외수입징수제도의 통합에 관한 소고

권세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법학논고 Vol.0 No.64

Currently, the method of collecting the non-taxable income is very complicated, depending on the department and its application. It is organized without systematicity. Other imports are the financial bonds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under the public law. However, the procedure of levying and collecting the non-taxable income is mainly the application of the individual law, the regulation of violation of order, Receive. Penalties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National Bond Management Act and the Local Finance Act, and the disposition of delinquency is not included in the bond management business, which is governed by these laws. In addition, the methods of levying and collecting tax on the non-taxable income are not only unclear in some items, but the method of collection is unclear in most items. Therefore, the system of collecting taxes such as the significance of all taxable import items, levying and collecting taxes, It is necessary to define clearly and uniform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lear application rule for the method of collection of the non-taxable income ,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grated method of integrating foreign imports collection, which can contribute to the legitimate administration of the collection agency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payer. 현재 세외수입 징수법제는 국세이외의 수입과 지방세이외의 수입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법은 제정되어 있지만 국세이외의 수입에 대해서는 일관된 법률이 없어서 소관부처와 적용영역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체계성 없이 구성되어 있다. 국세이외의 수입에 대한 통일된 법률이 없는 것과 지방세외 수입에 대해서만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것은 동일한 금전채무이지만 징수를 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불평등한 현상이 발생한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자의적인 법집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동일한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국가수입이나 지방수입이냐에 따라서 그 부담절차가 달라지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세금이외의 금전채무라는 것과 그것에 대한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닌 한 동일한 절차로 규정된 법률에 따라 징수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나 법치주의에 합당하다. 즉, 모든 세외수입항목의 의의와 부과·징수 등 세입금 징수에 관한 제도, 구제제도 및 감면제도 등을 명확히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세외수입 징수방법에 대한 명확한 적용규정을 제정하여 징수기관의 합법적인 행정은 물론 납부자의 권익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세외수입 징수통합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금융기관 정리체계의 국제 동향 및 시사점

권세훈,정지만 예금보험공사 2014 金融安定硏究 Vol.15 No.1

As major financial institutions went bankrupt during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worldwide efforts for establishing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have been made to avoideconomic losses from future financial crises. This paper especially focuses on designation of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introduction of bail-in debts, resolution procedure for multi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recovery and resolution plans of large financial institu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recent development abroad, we make several proposals to set up effective resolution regime in Korea.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인 대형 금융기관의 도산이 잇따르면서 금융기관 정리의 혼란 및 비효율성과 공적자금에 의한 구제금융의 문제점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제적으로 금융기관 정리체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으며, 주요국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 도입되는 추세에 있다. 최근 논의되는 정리체계 관련 핵심 내용은 감독권역과 관계없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지정, 공적자금에 의한 구제금융이 아닌 당사자 손실분담, 일국의 개별 회사가 아닌 다국적 금융그룹 전체의 체계적 정리, 그리고 사전적으로 위기 상황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는 회생 및 정리계획 등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국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주요 방안들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회사 감독 및 정리 관련기구간의 정보공유 확대, 정보수집 기능 강화가 필요하며, 사전적 개입이나 사후적 절차 진행과관련하여 주된 정리 기구의 역할이 크게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국제적 규범의제정 및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향후 국내외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비한 효과적인 정리체계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신경섬유종증 환자에게서 발생한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1예

권세훈,김형호,강지인,장재혁,원경준,장재현,김상용,배학연 朝鮮大學校 附設 醫學硏究所 2006 The Medical Journal of Chosun University Vol.31 No.3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s a disease characterized by thrombocytopenia in peripheral blood with positive anti-platelet antibody titer, no splenomegaly, the presence of megakarocyte. The causes of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were usually related to autoimmune disease, infection and drugs. A 46-years-old man was admitted for evaluation of abdominal mass. He has many cafe-au-lait spots and nodules in almost skin for 30 years. Several years ago, he palpated mass in Lt. inguinal area. hIe has known the abdominal mass after checking abdomen CT in local clinic and visited our hospital for evaluation of abdominal mass. At admission, laboratory tests showed hemoglobin 12.5 g/dL, hematocrit 38.4 %, WBC 5,460 /㎣ (neutrophil 64.5%, lymphocyte 21.7%, monocyte 4.1%, eosinophil 5.4%), reticulocyte 0.7%, Platelet 52,000 /㎣, total protein 6.51 g/dL, albumin 3.80 g/dL, alkaline pohsphatase 161 IU/L, AST 110.7 IU/L, ALT 64.9 IU/L, total bilirubin 0.44 ㎎/dL, BUN 18.4 ㎎/dL, creatinine 0.79 ㎎/dL. Peripheral blood smear showed normocytic normochromic anemia, thrombocytopenia. Bone marrow aspiration smear showed normoplastic myeloid and erythroid precursor. The bone marrow biopsy section shows normocellular marrow (35%) for his age and mildly increasing myeloid cell lineage. We have experienced a case of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n a patient being in neurofibromatosis and therefore reporting it with documentary records. 저자들은 신경섬유종증 환자에서 특별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음에도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한 1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하여

권세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9 인문정책 포럼 Vol.3 No.-

취장선방세포에 있어서 분비과정에 수반되는 Cytocavitary Network의 변화에 대하여

권세훈,손태중 慶北大學校 醫科大學 1974 慶北醫大誌 Vol.15 No.2

저자는 분비주기에 있어서 Cytocavitary network의 상호관계의 일단을 관찰할 목적으로 흰쥐에 염산 pilocarpine을 체중 1gm당 0.06㎎를 주사하고 경시적으로 취장의 외분비세포를 형태적으로 검색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pilocarpine를 주사하면 주입후 1시간째 부터 모든 Cytocavitary network는 다같이 영향을 받으나, 이중 rER이 가장 초기에 그리고 가장 현저하게 변화하며 이어서 Golgi장치, zymogen granule 그리고 lysosome등순으로 영향을 받는다. 2. Intracisternal granule은 대조군에서는 전혀 볼수없고, pilccarpine을 주사하면 주사후 2~3시간째부 터 출현하기 시작하여 4시간째에 가장 많이 출현하였다가 7시간후에는 거의 출현치 않게된다. 3. rER의 수포화현상은 pilocarpine주사후 1시간째부터 시작하여 2~3시간째에 가장 현저하여지고, 4시간 째에는 공포상이 그리고 7~8시간째가 되며는 편평낭상이된다. 4. 이상의 연구결과로보아 pilocarpine으로 취장의 외분비세포를 자극하면 rER→Golgi장치→zymogen granule의 순으로 변화가 일어나며, 여기에 그밖에 세포내 cytocavitary network도 함께 가담하여 분비 를 촉진시키는 것이라 믿어지며, 이때 출현하는 intracisternal granule은 단순한 분비기능의 항진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기보다 rER에서 합성된 분비단백이 Golgi장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장애된결과 나타난 현상이라 믿어지며, 또 이와같이하여 합성된 exportoble protein의 life span은 약1시간으로, 또 분비물 질의 배출에서 시작하여 분비물질의 합성 그리고 재저축까지의 주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시간으로 생각된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morphologic changes and interrelationship between cytocavitary networks of Arstila during secretory cycle in the pancreatic acinar cells. Twenty seven albino rats were injected 6㎎ of pilocarpine hydrochloride solution 100㎎ of body weights, intramuscularly after 2days-NPO for synchronization. Each group of 3 animals was sacrificed at 1,2,3,4,5,6,7,8 and 10 hours after single pilocarpine injection. The pancreases were extirpated out and observed under electron microscope.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 All of the cytocavitary networks were influenced from the first hour after pilocarpine injection. Intracisternal granules were not seen in the control group, but began to appear 2 to 3 hours, most abundantly 4 hours and disappeared 7 hours after the injection. Vesicular changes of rER began to appear one hour and most typically after 2 to 3 hours. Vacuolization of rER appeared 4 hours and rER was changed to flattened sac 7 to 8 hours after pilocarpine injection. As the results of above experiments, the orders of the changes in the cytocavitary network after pilocarpine injection were initially rER, next Golgi apparatus and then zymogen granules. It is considered that the appearance of the intracisternal granules is rather the result of damage in the process of transportation of excretory protein to the Golgi apparatus than the result of increased secretory activity of the cell. In this process, the life span of exportable protein is believed to be one hour and the total duration in a cycle from the excretion and synthesis of exportable protein to the reaccumulation of the protein in the cell is thought to be about 10 hours.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협력기구의 발전 - 프랑스를 중심으로 -

권세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법학논고 Vol.0 No.43

La décentralisation et la coopération des gouvernements locaux sont mutuellement inséparables. Le développement de la coopération décentralisée entre les gouvernements locaux est plus nécessaire qu'avant. En d'autres termes, il n'est pas tutelle pour les municipalités et la compétence des gouvernements locaux apres la décentralisqtion a de plus en plus la nécessité d'une collaboration entre les deux. À cet égard, lors de la décentralisation française le systèmede la coopération des gouvernements locaux est assez bien développé. En France pour résoudre le problème de la coopération selon décentralisation, les gouvernements locaux ont pour la mise en place de établisement public. il fait du role de L'intégration entre les gouvernements locaux, mais aussi il fait minimiser les effets secondaires d'une collaboration entre une entité gouvernementale locale. is est le chapitre 5 du CCGT qui prescrit le contenu relaive à la coopération entre les commuautés. EPCI comme un partenariat entre les gouvernements locaux a propres finances mais les syndicats ne sont pas l'incapacité de financer sa propre nature. ce caractère distinque l'EPCI et le syndicat.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간의 협력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이다. 지방분권이 발달될수록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은 더욱 필요해진다. 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후견자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이 클수록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프랑스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시스템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다. 프랑스는 지방분권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협력을 위한 공법인 창설을 유도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조이다.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통합의 전단계로서 역할도 하지만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다른 방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법인(EPCI-Etablissement public de cooperation intercommunale)을 지방자치법의 제5장 규정에 규정하고 있다. EPCI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로서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재정을 갖는 좁의 의미로 EPCI와 독자적인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는 조합적 성격을 갖는 협력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EPCI로 구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