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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소규모 항만 구조물 주변에서 불규칙파에 대한 SWASH 모형의 반사 및 회절

        권경환,박창욱,박일흠,김종훈 한국해안,해양공학회 2019 한국해안해양공학회 논문집 Vol.31 No.6

        The numerical model of Boussinesq approximation, which is mainly used for evaluating the port calmness due to the irregular waves, has a limit of applicability of lattice size in ports such as marinas with narrow port openings of around 30m. The SWASH model controls the partial reflection according to the depth, porosity coefficient and structure size when applying the reflected wave incident on the structure and terrain. In this study, the partial reflection evaluation at the front of the structure according to the bottom shape and the shape of the structure are examined. In order to evaluate the reproducibility of the model due to the diffraction waves entering the term, the area of incidence at right angles and inclination of the structure is constructed and compared with the diffraction theory suggested by Goda et al. (1978).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e sectional structure reflectances calculated as the depth mean show reflectances similar to the approximate values of the reflectances presented by Stelling and Ahrens (1981). It is considered that the reflected wave is well reproduced according to the control of the reflected wave at the boundary and the shape and topography of the structure. Compared with previous studies to examine the diffraction of the wave incident from the breakwater opening, the wave incidence angle and the shape of the diffraction wave are very similar to the theoretical values, but both oblique and rectangular incidence In the case where the direction concentration is small, the diffraction degree is underestimated in some sections with the crest ratio of 0.5 to 0.6. 불규칙파에 의한 정온도 평가 시 주로 사용하는 Boussinesq 근사의 수치모형은 항의 개구부 폭이 약 30 m 내외의 좁은 마리나와 같은 소규모 항만에서는 격자 크기의 적용성 한계가 있고, 항 내로 진행하는 파의 회절에 대 한 평가 시 정확한 정온도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수면의 비정수압 항이 고려되어 해수면과 바닥 층에서의 유속으로 계산하는 비선형 천수방정식 모형인 SWASH 모형(Zijlema and Stelling, 2005)을 사용하여 좁은 항의 개구부에서 정온도 평가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SWASH 모형은 구조물 및 지형에 입사하는 반사파 적용 시 수심과 공극율 계수 및 구조물 크기에 따라 부분 반사를 제어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구조물 단면 형태에 따른 구 조물 전면에서의 반사파의 평가와 단면의 형태 및 구조물의 형태에 따라 반사율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항 내에 진입 하는 회절 파랑에 의한 모델의 재현성을 평가하기 위해 구조물 직각 및 경사로 입사하는 영역을 구성하여 기존의 Goda et al.(1978)가 제시한 회절도 이론값과 비교하였다. 수심평균으로 계산된 단면 구조물 반사율 실험 결과는 Stelling and Ahrens(1981)이 제시한 반사율의 개략치와 유사한 반사율을 나타내며, 경계에서의 반사파의 제어와 구 조물의 형상 및 지형에 따라 반사파가 잘 재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회절도 검토 결과 파랑 진입 각도 및 회절파의 형태가 계산치가 이론값과 아주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경사 입사 및 직각 입사 모두 방향 집중도가 작은 경우 파고 비가 0.5~0.6인 일부 구간에서 회절도가 저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도시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 민간위탁의 결정요인 분석

        권경환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지방정부연구 Vol.16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정부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 공급과정에서 근래 증가하고 있는 민간위탁의 수준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패널데이타 셋(panel data set)에 기초한 두 가지 동태모형(Fixtwo 모형, Cox 비례위험회귀모형)을 활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관련 실증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부터 관련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그 동안 대부분의 국내연구가 직영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의 상대적 효율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사례연구 및 실증연구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활폐기물관리사업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실증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생활폐기물사업을 포함한 민간위탁사업의 결정요인 관련 실증연구들은 대부분 횡단면적인 정태모형(cross-sectional static models)에 기초하고 있고 역의 인과성(reverse causality)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시간 경과에도 변하지 않는 누락변수(time invariant omitted variables)나 세대효과(cohort effect)가 민간위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통제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동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급측면에서는 재정규모와 전년도 민간위탁실적, 수요측면에서는 인구규모와 인구규모제곱, 재정측면에서는 1인당지방세부담액, 정치측면에서는 시장재임기간과 시장경력 및 연령,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는 인구밀도와 인구증가율이 민간위탁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 KCI등재

        도시정부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 공급을 위한 민간위탁의 효율성 분석

        권경환 한국국정관리학회 2014 현대사회와 행정 Vol.24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정부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민간위탁수준의 증가가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초효율성 모형(Super-SBM)과 패널데이타분석(panel data method) 모형을 활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간위탁방식이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를 포함한 지방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민간위탁수준을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실무 행정분야에서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고 공론형성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초자치 단체인 시에서는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의 민간위탁수준이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공무원수, 단체장의 임기와 연령, 총세출, 소득수준, 저소득자비율 등과 같은 정치 경제적 변수들이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관리서비스의 민간위탁사업이 신공공관리론(NPM)의 관점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면,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도시정부에서 민간위탁방식이 효율성을 담보할 것이라는 명제가 수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지역에서 민간위탁수준과 효율성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공선택이론, 재산권이론, 거래비용이론, 산업조직론 등 이론적 관점에서 다양한 추론이 가능하나 추가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직영방식으로 돌아갈(back-in)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수준을 적정하게 재조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인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 KCI등재후보

        광역자치단체 분할정부구조와 지방재정지출정향

        권경환 대한지방자치학회 2008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0 No.3

        광역자치단체의 분할정부 구조는 지방의회의 다수당과 집행부 수장인 단체장의 당적이 서로 다른 정부구조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1995년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부터 2006년 민선4기 출범 직전 해까지 11년 동안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분할정부 구조가 지방정부 재정지출정향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적·횡단면적 교란요인을 통제한 패널데이타 방법(panel data method)을 활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에 기초한 분석결과, 분할정부구조 형태를 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통합정부구조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수준이 낮았고, 특히 성장정책을 회피하는 재정지출정향이 나타났다. 그 동안 지방정부의 분할정부구조를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가 일천한 한국적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나타난 분할정부구조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정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본 연구는 향후 분할정부구조가 실제로 우리나라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공공서비스 공급수준과 정책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추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e divided government structure of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is the kind of power structure in which the majority of the council and chief executive's party affiliation differ from each other. This paper focuses on analyzing the impacts of the divided government structure of Korean regional governments on the spending patterns of regional public expenditures by using panel data of 15 regional governments from 1995 through 2005. In this study, the construct "divided government structure" was operationalized into dummy variable "DIVI2"(divided government type=1, undivided government type=0) through the scale composed of the majority of the council and chief executive's party affiliation.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d that divided-type governments had less expenses related to public service delivery level than undivided-type governments and declined to growth policy. In the meantime, the researches dealing with the divided government structure at the local or regional level were insufficient in Korea. This study will be able to help reason about the impacts of the divided government structure of Korean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on the public service delivery level and policy preference in the future.

      • KCI등재

        기초자치단체 예산결정에 대한 이익집단의 영향분석

        권경환 한국정부학회 2007 한국행정논집 Vol.19 No.3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정부 예산결정과정에 대한 이익집단(interest group)의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동안 지방기업집단의 영향력에 대한 상반되는 결과를 제시한 국내연구가 질적 연구인 사례연구와 정성적 분석인 설문조사에 기초하고 있어 새로운 연구방법을 통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시론적 연구로서 향후 의료계의 영향력에 대한 국내 후속 실증연구를 촉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은 패널데이타분석(panel data method)을 실시하였다. 기업집단과 의료전문집단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로비대용변수(Ind, Doct)와 이들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성장정책 및 복지정책 관련 지출예산비율(Grow, Welfare)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제3의 변수`` (third variables)를 통제한 상태에서 실행한 패널데이타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의 광공업체와 의료계가 지방세출예산결정과정에 미친 영향력은 미미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에서는 우리나라 지역이익집단의 영향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지방정부의 반응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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