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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상자 지원제도 주요쟁점에 대한 고찰

        구철회 사회복지법제학회 2021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2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major issues in the support system which was institutionalized to extol sublime virtues of persons who have sacrificed to rescue others and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In addition, it plays a role as a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e bereaved family and family members by providing proper treatment and support, according to the degree of their sacrifices and injuries and other relevant facts. It is an institution of salient importance in a society where the sense of community is becoming less common and individualistic social trends are prevalent. Therefore, an important point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system is that strict screening should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accreditation requirements so that the persons wounded or killed for a just cause can have honorable pride. In this paper,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major issues, it is true that in the process of deliberating these accreditation requirements,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ether each rescue action meets any specific requirements or not. Issues related to the main accreditation criteria such as “job scope”, “direct and active rescue behavior” and “scope of application” should be judged in consideration of following three criteria: the specific scope of the job act at the time of the contract, whether it occurred in the process of carrying out an action closely related to the rescue action rather than the apparent activeness of the rescue action, and whether or not one's own serious negligence acted as a direct cause. 본 논문의 목적은 타인을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피해를 입은 의사상자 인정심의시 중요쟁점을 고찰하는 것이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타인을 구조하기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고양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요즘처럼 공동체 의식이 점점 희박해지고 개인주의적인 사회풍조가 만연된 사회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커다란 제도이다. 따라서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중요한 점은 의사상자가 영예로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정요건에 따라 엄격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의사상자 인정심의시 주요쟁점에 대해 고찰한 결과, 현재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은 1970년 처음으로 법 제정시 정한 인정요건보다는 더욱 구체적인 규정으로 개정되었지만, 실제 이러한 인정요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각 구조행위가 의사상자에 해당되는지 또는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주요한 인정기준인 ‘직무 외의 행위’, ‘직접적 적극적 구조행위’와 ‘적용범위’와 관련된 쟁점은 직무계약시 맺은 직무행위의 구체적 범위, 외견상 표출된 구조행위의 적극성 여부보다는 구조행위와 밀접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여부,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심의하여야 한다.

      • Hybrid-Ceramic Crown과 금속 도재관의 파절강도 비교

        구철회,양홍서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2000 전남치대논문집 Vol.12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fracture strengths and the fracture patterns of several hybrid-ceramic crowns and metal-ceramic crown. Ten crowns were constructed for each group according to the manufacturer's instruction. Removable template of silicone rubber impression material was used for standardization of each crowns. Each crown was cemented on a metal die with hybrid glass ionomer cement. All crowns cemented were stored in distilled water, 36℃ for 24 hours prior to loading in an universal testing machine. The load was directed at 130 degrees to the long axis of metal die. The fracture strengths were measured and the fracture patterns were observe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rom this study 1. The mean fracture strengths of Artglass??, Sculpture?? and Targis?? were 57.5±9.5Kgf, 62.7±12.2Kgf and 60.2±10.1Kgf respectivel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each hybrid ceramic crown group. 2. The load required to fracture hybrid-ceramic crowns was significantly smaller than metal-ceramic crowns(131.7±22.0Kgf). 3. In the metal-ceramic crowns, labial porcelain detached partially from porcelain-metal junction of proximal side by load. 4. Hybrid-ceramic crowns showed a simple fracture pattern that fracture line began at the loading area and extended through proximal surface, perpendicular to the margin. The crown was separated into two parts of labial side and lingual side. Above results revealed that three kinds of the hybrid-ceramic crowns used in this study must have careful application in clinical use since the strength of hybrid-ceramic crown was lower(about 1/2) than that of metal-ceramic crown.

      • 고분자 고정된 organotin 촉매의 합성과 PVC 환원 촉매로서의 활용성 및 EVC 의 열안정성에 관한 연구

        구철회,황택성,맹기석 한국공업화학회 1993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1993 No.0

        EVC를 합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PS Bead에 Bound된 tin hydride를 합성하고, 이들의 합성 조건과 특성을 규명하였으며 이들을 PVC 한원제로 사용하여 EVC를 합성하였다. 또한 합성한 EVC의 얼룩성과 분자량 및 구조를 확인하였으며, 한원제의 촉매 효과 및 반응 Mechanis을 확인하였다.

      • 한류확산에 대한 예술계 대학생 인식조사와 해외문화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구철회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9 한국사회과학연구 Vol.40 No.2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the Korean wave of art college students, who are the main players of next generation cultural development, and to search policy direction for what kind of foreign cultural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for continuous development of Korean wave diffus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the viewpoint of art college students looking at the spread of Korean Wave is very positive and they are proud of the fact that Korean culture has become the center of world culture. In addition, the outlook for the proliferation of Korean Wave in the future is generally optimistic. On the other hand, the most important point of the government 's foreign cultural policy is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countries and to raise national awareness. Finally, the respondents think that it is of salient importance to promote K-pop related fields, Korean history and culture,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ers. In order for the Korean Wave to continue to expand competitively, the continuous creation and development of creative contents based on the advantages of dynamic Korean society, and global cultural strategies are of salient importance. 본 연구는 차세대 문화발전의 주역인 예술계 대학생들의 한류확산에 대한 인식에 대해 분석하고, 지속적인 한류확산을 위한 해외문화정책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류확산을 바라보는 예술계 대학생의 시각은 매우 긍정적이고, 한국문화가 세계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민족적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한류 확산 전망에 대해서도 대체로 낙관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한 편, 정부의 해외문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지향점으로는 국가 간 상호이해증진과 국가인지도 제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국가의 경제적 이익 도모와 정치외교관계 개선을 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류확산을 위한 해외문화홍보를 강화할 때 가장 우선해야 하는 부문은 K-POP 관련 분야, 한국역사문화에 대한 홍보와 외국인에 대한 한글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류가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한국사회의 장점을 기반으로 한 창조적 컨텐츠의 계속적인 생성과 발전, 그리고 세계적 차원의문화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 달탐사 비행소프트웨어 기능 검증용 소프트웨어 시뮬레이터 설계

        구철회,류동영,주광혁,이상률 한국항공우주학회 2011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1 No.1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10년부터 달탐사 개념설계 및 핵심기술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종 년도에는 달 착륙선 지상 비행시험 모델을 제작하여 비행 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며 leon3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RTEMS를 운영체재로 하여 비행소프트웨어가 개발될 예정이다. 지상과의 통신은 CCSDS 포맷을 사용하고 자이로, 고도계, 추력구동장치 등의 하드웨어가 탑재된다. 달 착륙선에 탑재될 비행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증을 위해서 달착륙선의 소프트웨어 시뮬레이터 벤치가 구상되었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2010년부터 독자개발해오고 있고 ESA SMI/SMP 표준을 만족하는 GenSim 기반에서 달 착륙선 시뮬레이션 모델이 개발 및 통합되어 달 착륙선의 비행소프트웨어 구동 및 성능 검증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Conceptual design and key technology research of lunar exploration have been performed since 2010. In the final phase, flight test of lunar lander engineering model is scheduled. The lunar lander engineering model has leon3 processor. And flight software will be developed with RTEMS. Communication with ground segment will be done via CCSDS. And gyro, altimeter, valve drive electronics equipments will be integrated. Software simulator bench of lunar lander is introduced to validate the functional behaviour of flight software. GenSim which is being developed by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since 2010 and compatible with ESA SMI/SMP is the base line of the software simulator. Lunar lander simulation model will be developed under the software simulator bench and it will provide a capability of execution and validation of flight software of the lunar lander.

      • 대학생의 사회정의에 관한 의식조사

        구철회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21 한국사회과학연구 Vol.4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정의에 관해 청년 대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우리 사회의 사회정의와 공정 이슈에 관한 청년 대학생들의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한국사회의 가장 정의롭지 않은 분야는 법 집행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인식되는 법원과 검찰이며 다음으로는 국회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3분의 1 이상이 취업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일반직 공무원 임용 등 공공분야는 상대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사기업 분야는 부모의 배경과 학연·지연 등의 연줄이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청년대학생들은 과반수 이상이 우리 한국사회에서 사회경제적 계층이동이 가능하다고 인식하여 한국사회의 역동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계층이동을 위해서는 본인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한국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해 인맥 지연 등의 연줄이 중요하고, 부모의 배경 등 집안의 지원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인 개혁과 함께 연줄을 중시하는 관행적인 면들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young college students perceive social justice, which is a major issue in our socie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young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about social justice and fairness issues in our society were negative. First of all, the most unjust sectors in Korean society are the courts and prosecutors, which are perceived to have undermined the fairness of law enforcement, follow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a difficult economic situation, young people are making efforts to find employment, but more than one-third of young people perceive that fairness is not being observed in finding employment. While the public sector, such as the appointment of general public officials, was perceived to be relatively fair, the private sector, such as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had suspicions that the parental background and connections such as school ties and regional relationship were working. More than half of young college students perceived that social and economic class mobility was possible in Korean society, so they viewed the dynamics of Korean society positively and had an optimistic view of the future. While it is most important to develop one's capabilities for social and economic class mobility, they recognized that, due to the peculiarities of Korean society, connections such as school ties and regional relationship in personal connections were important, and family support such as parental background was also important. In order for our society to move toward a more just and fair society,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conventional aspects that value connections along with social structural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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