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이 지닌 행정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에 대한 토론문

구지선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111

환경정보공개에 관한 공법적 검토 ― 환경정보에 대한 상시적 접근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구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법학 Vol.21 No.3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plays a role in improving environment protection through the public participation. Most of countries like Germany, England, and U.S. have independent laws and regulation which provide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But in Korea,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regulat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The environmental procedural rights, which contain access to information in environmental matters. So, access means which any person may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any time and anywhere.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적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나, 그 성격이 명령ㆍ규제적인지 또는 유인적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전제되어야 한다. 환경정보공개는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자, 간접적인 환경관리수단으로서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문제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에서도 정보공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정보공개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독일이나, 지역사회 알 권리법을 통해 인근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한다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더욱이 환경정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이라거나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공개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정보공개법에 비공개대상정보의 예외를 정하고 있지만, 불확정법개념이 사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을 적용하여 공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현재는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최근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의 경우 제공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환경정보공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서 비롯된 알 권리를 근거로 하고, 누구든지 자연인 및 법인이 보유하는 환경에 관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으로 인해 야기되는 피해는 장기적이면서 광범위하며,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정보보다 공개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 또한 환경권에 실체적 환경권뿐만 아니라 환경정보액세스권을 내용으로 하는 절차적 환경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국민에게는 종래의 환경정보공개청구권 외에도 환경정보의 ‘청구 없는 제공’을 받을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환경법상 일반원칙인 사전배려의 원칙과 협력의 원칙에서도 정당화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사전배려를 위한 전제이자 환경정책의 형성 및 실현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인근 주민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환경정보에 대해 ‘청구 없는 제공’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환경정보수집의무가 전제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은 오염유발시설의 허가 등 소관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정보를 취득하여 보유하게 되는데, 환경정보의 경우 현재보다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정보액세스권의 본질로서 접근의 의미는 주체, 시기 및 방법,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 한정되지 않으며, 모든 국민에게 인정된다. 모든 국민은 언제 어디서든 환경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별도의 청구나 선별 없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놓여있어, 이용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환경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을 통한 접근방식이 유용하며, 이는 곧 언제 어디서나 청구 없이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른바 환경정보에 대한 상시적인 접근을 의미 ...

버스 우선 신호 개발 및 평가

구지선,김영찬 대한교통학회 2003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44 No.-

현재 수도권 전체의 자동차 대수는 648백만 대로 1996년 대비 44.7%, 서울은 269백만 대로 24.1%증가 하였고, 경기도 지역은 68.0% 증가 하였다. 이와 같은 승용차의 폭발적인 증가로 도로 혼잡은 더욱 가중되었고, 그로 인해 대중 교통(특히,버스)이용률은 감소하게 되었다.

항공기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법적 검토

구지선 한국환경법학회 2023 環境法 硏究 Vol.45 No.2

코로나 19에 따른 출입국 제한, 격리 조치 등의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 세계의 항공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항공 수요의 증가는 곧 온실가스 배출량의 확대로 이어지며, 신기술의 개발이나 지속가능한 연료로의 전환 등은 대표적인 항공 부문 감축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항공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EU가 항공 부문에 배출권거래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강화되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국제항공 탄소상쇄 감축제도(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CORSIA)를 도입하였고, 주요 국가들은 항공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ustainable aviation fuel) 사용 의무화, 항공에서 철도로의 전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항공사들은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지만, CORSIA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법령은 마련되지 않았고,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확대나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미비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국제항공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국내 법제에 대해 살펴보고, EU, 영국, 프랑스, 일본의 입법례를 검토하였다. 항공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과제로 CORSIA의 국내적 이행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기반의 항공연료 보급 촉진, 항공 부문의 유상할당 확대 및 감축활동 지원, 가칭 항공 온실가스 관리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Since the COVID-19 endemic was declared, anti-COVID restrictions have been eased and demand for aviation has been growing rapidly around the world. As aviation demand increases, so do greenhouse gas emissions, which can be reduced by developing new technologies and switching to sustainable fuels. Policies to reduce aviation greenhouse gas emissions have been strengthened after the EU announced that it will apply a emissions trading system to the aviation sector.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has introduced the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CORSIA). Several countries are pursuing policies such as establishing aviation GHG reduction targets, mandating the use of sustainable aviation fuel (SAF), and shifting from aviation to rail. While the Korean government and airlines must prepare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regulatory environment, no CORSIA implementing legislation has been enacted, and there is a lack of policies to expand SAF or support companies' mitigation efforts. This paper examines how the regulatory paradigm for international aviation has changed and how Korea is currently responding. It also reviews policies related to aviation GHGs in the EU, UK, France, and Japan. The paper concludes with suggestions for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reduce aviation GHGs.

에미션(Emission)의 에너지화를 위한 법제적 대응 :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대응한 법제 개편을 중심으로

구지선,최승원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6 法學論集 Vol.20 No.4

Science and technology are responsible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society and have made our lives more convenient. However, we must also carefully consider what it could mean to our society if we develop this kind of technology. Technology for energy recovery from waste is advancing and improving and new technologies are developed. In recent years, the Government has increased the amount of waste being recycled to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But, legal framework on waste management and resource recycling was unsystematic in Korea. And it takes a long time to be reflected in the new technology. Therefore, We need to redefine what waste-to-energy mean and rationalize regulations. And Government have to provide a differentiated supports to promote technology. 환경법의 영역에서는 에미션(Emission)을 줄이기 위해 배출을 금지하거나 허용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주로 모색되며, 폐기물을 재처리 또는 가공하여 에너지원 또는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이에, 법은 ‘기술개발’이라는 요인에 주목하고, 새로운 오염원, 새로운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화해야 한다.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위해서는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고 제품의 재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소비를 억제시키며,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에너지 회수를 포함), 소각, 매립 등의 처리 방법 중에서도 환경 친화적인 방법인 재활용이 소각, 매립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폐기물을 최종적 처분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자원순환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법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종래 ｢폐기물관리법｣은 재활용의 용도와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신기술이 법령에 반영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 분류를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폐기물 재활용을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폐기물을 에너지화 하는 과정에서 각종 오염물질이 배출되며 새로운 기술의 적용시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폐기물이 갖는 고유한 특성과 유해성에 따라 차별적인 기준을 설정해야만 네거티브 규제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평가기관 내 기술인력 수 등의 요건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적 규제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폐기물 에너지화 관련 신기술은 인체 유해성이나 환경오염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 이후 폐기물 에너지화는 순환이용에 포섭되므로,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환경기초시설의 인프라적 성격과 폐기물 성상의 차이로 인해, 폐기물 에너지화 관련 기술은 시범 플랜트 운영을 통해 개발이 상용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개발을 지원할 분야에 대해 R&D 지원이 차별화되어야 하며,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기후기금 조성의 법⋅정책적 과제

구지선,박철호 한국기후변화학회 2018 한국기후변화학회지 Vol.9 No.2

On December 12, 2015,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adopted the Paris Agreement, in which several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ll committed to participating in the reduction of greenhouse‐gas (GHG) emissions. South Korea has submitted an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DC) proposal with a target to cut down 37% greenhouse gas business as usual (BAU) until 2030 in preparation for the 2030 GHG BAU. Under the post‐2020 regime, which will be launched from 2021 as the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early, it is expected that efforts to support GHG reduction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developing countries will be accelerated with the utilization of technologies and financial resources of developed countries. South Korea has established the Basic Plan for Climate Change Response and the Basic National Roadmap for Greenhouse Gas Reductions by 2030 to promote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at the government level.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s the National Designated Entity designated by the UNFCCC, has come up with middle and long‐term strategies for climate technology cooperation. South‐Korea has an abundance of energy‐consuming industries to support its export‐oriented industrial structure; it is thus expected that achieving the GHG reduction target will incur a considerable cost. Moreover, in order to meet the reduction target (11.3%) of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proposed by South Korea, it is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actively promote projects that can achieve GHG reduction achievements, and financial resources are needed as leverage to reduce risks that can occur in the early stages of projects and attract private sector investment. This paper summarizes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n climate finance and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tatus of the funds related to climate change response in the UK, Germany, Japan and Denmark. Through this, we proposed the legal and policy tasks that should be carried forward to raise public funds that can be used for creation of new industries related to climate change as well as to reduce GHG emissions in South Korea. The Climate Change Countermeasures Act, which has been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Korea, stipulates the establishment of funds but there is no additional funding except for general account. In this regard, it is also possible to take measur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carbon tax or the collection and use of royalties through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for climate change, such as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In addition, since funds are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domestic greenhouse gas red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overseas projec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in which various ministries cooperate with the operation of the fund.

4차 산업시대의 공동체와 양명학의 활용가치

조지선(?智善) 한국양명학회 2018 한국양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8 No.4

사회영향평가에 관한 법적 검토

구지선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15 比較法硏究 Vol.15 No.2

순환경제 이행에 있어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의 도입에 관한 법적 검토

구지선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67 No.-

Electronic waste(e-waste) causes heavy metal contamination, but recycling and environmental treatment are essential because useful resources can be recovered. However, the amount of e-waste generated is increasing every year, which is recognized as a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 Meanwhile, electronic products can only be repaired in places directly operated or certified by manufacturers, and repairs through professional repair companies are impossible at all or excluded from quality guarantees. Accordingly, in order to extend the life of electronic products and expand consumer rights, the need for the right to repair and use electronic products is being discussed.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are obligated to provide spare parts and have the right to repair them by providing repair-related information to consumers and professional repair companies. Some countries do not view the use of design for repair as an infringement of design rights. In Korea, an amendment to the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and a Act on the Right to Repair have been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right to repair is being discussed.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repair is related to expanding the scope of producer responsibility from the design stage to consider environmental factors, operating quality guarantees,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parts or products, and providing necessary information for repair. The right to repair has problems that require adjustment in relation to the existing economic system or legal system. However, repair access to electronic products must be strengthened, and the right to repair in the true sense can be implemented as consumption that takes into account the perspective of resource circulation. 전자폐기물은 중금속 오염을 유발하지만 유용한 자원의 회수도 가능하여 재활용과 환경적인 처리가 필수적이지만,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식된다. 한편 전자제품은 제조 업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인정한 곳에서만 수리할 수 있고, 전문 수리 업체를 통한 수리는 아예 불가능하거나 수리 시 품질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전자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소비자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가 스스로 전자제품을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예비 부품 제공을 의무화하고, 소비자와 전문 수리 업체에게 수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리할 권리가 실현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수리 목적의 디자인 실시를 디자인권 침해로 보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수리할 권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리할 권리의 보장은 폐기물 발생량의 저감, 소비자 권리의 확대 측면에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품질보증 법제와 상충될 수 있다. 또한 설계 단계부터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생산자 책임의 범위 확대, 자가 또는 제3자의 수리 시 품질보증 기간이나 내구연한의 변경, 부품이나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 범위 등도 문제된다. 수리할 권리는 기존의 경제시스템이나 법체계와의 관계에서 조정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지만 전자제품에 대한 수리 접근성은 강화되어야 하며, 진정한 의미의 수리할 권리는 자원순환의 관점을 고려한 소비를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

국가의 역할변화에 따른 전력산업구조개편과 전기의 공급에 관한 법적 검토

구지선 한국공법학회 2013 공법연구 Vol.41 No.3

It is changing the reality of administration. These days collaborating with private companies or privatizing the part of considered as the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the power outage is no exception. After Electric Power Sector Restructuring,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KEPCO”) was restructur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2001. Six power corporations was spun off from the vertically-intergrated KEPCO, along with four thermal and one nuclear generation companies. And Korea Power Exchange ensures the reliability of power supply by coordinating the flow of electricity, also ensures the fair and transparent management of the power market. But cut off the power distribution from KEPCO, the current Korean electricity market is called cost-based pool. Recently, new government considered permission to establish electric companies. In this situation, public law raise a question what role of state regardless of the central operating body. The dichotomous way about relaxation of regulation or reinforcement of regulation is not desirable. The public law must correctly understand what the nature of role is, and find a way to perform the role changing environment of power industry. Through the concept of ensuring state, can draw the role of state. The ensuring state do not directly provide, but ensure supply of electricity need a continuous. Hereat, universal supply of electric power is a good standard of criterion about role of state. The universal supply, basic electric utility service which any user may use at reasonable fees anytime and anywhere, regulated Electric Utility Act. Because the retail competition would entail risk to hamper realization of public interest to provide residential customers universal access to electric utility service. After Electric Power Sector Restructuring, business operators are obligated to supply universally. Government must ensure a stable supply of electricity, restrict market entry, and impose legal controls about electric charges. 오늘날 행정현실은 점점 변화하고 있다. 과거 국가의 역할로 여겨졌던 영역에서 민간과의 협력이 이루어지거나 민영화되고 있으며, 생존배려의 영역인 전기의 공급 역시 예외가 아니다. 1999년 시작된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은 6개의 발전회사로 분할되었고, 한국전력거래소는 계통을 운영하면서 한전과 발전회사 간의 전력거래를 중개하게 되었다. 이후 배전부문의 분할과 매각이 공공성 저해를 이유로 중단됨으로써 기형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전부문을 분할하고 전기판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해야 된다는 논의는 계속되어 왔으며, 최근 새 정부에서 전기판매부문의 민간 진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할 계획임을 언급하였다.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운영주체가 변화함과 관계없이 수행되어야 하는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된다. 시장이 자유의 확대와 효율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거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법은 전기공급에 있어서 국가의 본질적인 임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전력산업의 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임무가 달성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만약 전기판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더라도 전기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으면서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 전기공급이라는 행정과제는 민간화될 수 있다. 이에 행정과제를 민간이 수행하도록 하되, 국가는 급부의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는 보장국가론은 행정현실의 변화에 따른 국가의 역할을 제시할 수 있다. 보장국가론에 의하면, 국가는 직접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 대신 전력시장에 등장하는 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생존배려의 영역인 전기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에게는 전기사용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전기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급의 안정성과 적정선의 요금이 보장되어야 하며, 경제적 빈곤이나 거주 지역 등을 이유로 공급에서 배제되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복지를 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조개편 이후에는 사전적 규제와 함께 시장 내에서 전기사용자의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사후적 규제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공급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제한공급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요금감면을 시행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기통신사업과 같이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자를 지정하고, 재원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거나 손실보전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다만 전력시장 내에서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역시 보편적 공급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전력시장 내에서 독점이나 담합과 같이 시장지배력의 행사와 불공정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할 것이다. 전력산업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국가의 역할 역시 변화하게 되며, 전력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기사용자의 보호를 위한 틀로서 보편적 공급의 개념은 법적 의미가 있다. 특히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민간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게 될 경우에 국가가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