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UP 사용 시간에 따른 Outgassing 및 AMC 오염 연구

구재한(Jaehan koo),이은선(Eunsun Lee),김화영(Hwayoung Kim),배순철(Sunchul Bae),송건영(Kunyoung Song) 한국정밀공학회 2011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1 No.6월

이혼제도의 개선방안 - 최근의 입법논의와 관련하여

구재군 ( Jae Koon Koo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법학논총 Vol.30 No.1

Two bills which take aim at reformation in the law of divorce have been put forth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recently. One has been put forth by 37 representatives including Eun Young Lee, and the other has been put forth by 27 representatives including Seung Hee You. The main subject of the bills is an introduction of the system of `period for reflection and consideration` and of `consultation`. However the contents or opinions of the two bills are contrary to each other in some points. The former forces the married couple who want divorce to reflect whether the divorce is unavoidable or not, but the latter leaves the matter to the discretion of the couple. We should choose one of them or make a compromise between them. In this thesis, I proposed the point to be considered in reforming in the law of divorce. I introduced the contents of the two bills and set forth my opinion.

일반논문: 공통참조기준초안(DCFR)에서의 프랜차이즈에 관한 연구

구재군 ( Jae Koon Koo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1 No.1

공통참조기준초안(DCFR)의 주석과 주해를 참조하면서 DCFR의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조항에 대한 해석론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맹본부의 의무로서 DCFR은, 지식재산권 사용허용의무·노하우 사용허용의무·지원의무·공급의무·계약기간중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의무·공급능력 감소시 경고의무·네트워크의 명성향상의무와 광고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DCFR IV.E.-4:201~207). DCFR은 학설과 판례에서 논의되던 쟁점들을 조문화하고 있다. 가령 가맹본부의 의무로서 지식재산권 사용허용의무, 노하우사용허용의무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하여도 지식재산권과 노하우의 성격 등을 명시하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지식재산권 등이 가맹계약 시스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하여 볼 때 지식재산권과 노하우의 성격 등을 법률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로서 DCFR은, 수수료지급의무, 로열티지급의무와 기타 정기적지급의무·계약이행 중 가맹점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영업방법 및 지시에 따른 의무·검사허용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DCFR IV.E.-4:301~304). 수수료 등이 일반당사자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결정이 대체로 비합리적이라면, 반대약정이 있더라도, 그 수수료 등을 법률에 의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취지의 규정(DCFR IV.E.-4:301 (2))은 가맹본부의 재량권 남용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강력히 보호하는 규정으로서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디. 가맹점사업자의 판매촉진의무에 관하여 Jens Ekkenga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Michael Martinek는 가맹점사업자의 중심적 의무는 판매촉진의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DCFR상에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생각건대 가맹점사업자의 판매촉진의무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 중심 되는 의무는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로열티 지급의무가 가맹점의 핵심의무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판매촉진의무를 가맹점사업자의 중심적 의무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I studied the provisions (including Comments and Notes) concerning franchise agreement in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hereinafter ‘DCFR’). As the obligation of a franchisor. DCFR stipulates the obligations of the permissions to u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know-how and the obligations of assistance, supply, giving information during the contractual performance, a warning of decrease in supply capacity, establishing a good reputation of network and advertising etc. (DCFR IV.E.-4:201~207) DCFR codifies the issues of law regarding franchise agreement. For example, as the obligation of a franchisor, DCFR stipulates the obligations of the permissions to u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know-how etc. Furthermore, concerning pre-contractual information DCFR stipulates the obligations of the releva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evant know-how etc.「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of Korea Article 2(10) does not stipulate such a clause. I think that the codifying of the releva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evant know-how and so on is necessary because the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franchise system. As the obligation of a franchisee, DCFR stipulates the obligations of paying royalties and other periodical payments, giving information during the contractual performance, following business method and instructions and allowing inspection etc. (DCFR IV.E.-4:301-304). Jens Ekkenga had an in-depth study of the obligation of an increase in sales of products. Michael Martinek says that the obligation of an increase in sales of products is main obligation of a franchisee. However, DCFR does not codify the obligation of an increase in sales of products. I think that the obligation of an increase in sales of products is not the main obligation of franchisee, but the obligation of paying royalties may be the main obligation of franchisee according to circumstances.

산업용 조정 피치형 축류송풍기의 성능예측에 관한 연구

구재인(Jae-In Koo),김창수(Chang-Soo Kim),정진택(Jin-Teak Chung),김광호(Kwang-Ho Kim) 한국유체기계학회 2001 유체기계 연구개발 발표회 논문집 Vol.- No.-

In the present study, we studied the method of predicting the on-design and off-design point performance of axial flow fan with adjustable pitch blades. With the change of stagger angle of axial flow fan with adjustable pitch blade, flow rate and pressure can be changed. Because of this merit, adjustable pitch fans are used in many industrial facility. When changing stagger angle or estimating the performance at a wide range of off-design condition, incidence angle changes greatly as the flow rate changes. Therefore, the deviation angle at the blade exit is estimated by the correlation considering the effects of blade design, incidence angle variation. In the loss model, we used known pressure loss model for blade boundary layer and wake, secondary flow, endwall boundary layer and tip leakage flow. The results of modified deviation angle model and experiment were compared for the usefulness of the modified model.

에너지 절약을 위한 건축물의 단얼 방안

구재오(Jae- Oh Koo) 강원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1984 産業技術硏究 Vol.4 No.-

개정 가맹사업법(2017.4.18.개정) 주요내용 검토

구재군(Koo, Jae-Koon)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0 No.1

2017.4.18. 개정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점이 주목을 끈다. 그리고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였으며,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에 분쟁조정과정에서 의견진술 등을 추가하였다. 나아가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적절한 시기에 다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맹사업법 제37조의2를 신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서로 인접해 위치해 있어야 할 두 조문 사이를 갈라놓은 양상을 취하고 있어서, 그 조문위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맨 마지막 조항으로 조문위치를 바꾸는 것이 조문 체계에 좀 더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개정 가맹사업법 제37조의2제2항 단서규정(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은 가맹본부에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면책되는 취지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개정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3항 각호의 배상액산정시 고려사항을, 동일 범주의 사항들은 서로 인접하게 재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제3항 제1호에서는 가해자의 주관적 상태로서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를 고의와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과실의 정도인 ‘비난가능성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로 되어 있는 제3항 제4호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가맹본부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인정 여부는 당해 행위가 지나치게 불법적인 행위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해야 할 것인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의 경우에는, 그 영업지역에 관한 계약을 가맹본부가 위반하는 행위 자체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만큼 위반자의 악성이 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침해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범위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차 ‘보복조치 금지’가 입법되면 가맹본부가 보복조치를 실행하는 경우를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In this thesis, I studied major legal subjects of the Act on Fair Trade Practices in Franchising(2017 revised)(hereinafter “revised Franchising Act”). The “revised Franchising Act” has introduced the punitive damages in the Article 37(2) of the “revised Franchising Act”. I think that the position of the article is not appropriate, but it would be better to be relocated in the last. The Article 37-2(2) of the “revised Franchising Act” says that this regulation is not applicable to the case that franchisors prove that there is no malice or negligence. The Article could be construed as the franchisor who has committed a minor error should hold himself responsible for punitive damages. The Article should be revised as follows : A franchisor who has demonstrated that there is no willful misconduct or gross negligence receives immunity from responsibility. A matter of degree of the cognition of serious situation for worry about damage in the paragraph 1 of the Article 37-2(3) should be revised as follows : ‘willful misconduct or gross negligence’. The paragraph 4 of the Article 37-2(3) should be revised as follows : ‘the degree of a criminal penalty or administrative measures in case that the franchisor receives a criminal penalty or administrative measures for violating the Franchising Act’ In the case of ‘encroachment of business territory’, the breach of thecontract by a franchisor is akin to malicious conduct. The case should be included i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punitive damages. If the article of “No Retaliation” is enacted in the future, it may be necessary to enact the punitive damages in the case of franchisor’s retaliatory measures.

교통소음과 법적대응

구재군 ( Jae Koon Koo ) 한국환경법학회 2010 環境法 硏究 Vol.32 No.1

환경권과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교통소음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頻發)하고 있다. 그러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교통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하여 교통소음유지청구(交通騷音留止請求)를 포함하되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그 책임의 요건, 책임의 주체 및 한계 등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그런데, 2008. 12. 17.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1029판결은 종래의 판결과 몇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판례가 인정해온 `생활이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으며 선주성(先住性)에 관하여 종전 판결들과 판단을 달리하고 있고, 교통소음에 관한 분쟁에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확정되었다. 비록 하급심 판결이지만 그 내용과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관련 부분에서 언급하였다. 위 2007가합51029판결은 헌법상에 환경권이 규정되어 있지만 하위 법령에 사법상 권리로서 인정하는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경우 환경권만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전제하면서, 각 개인이 갖는 구체적이며 보호받을 만한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실질적 근거를 찾고 있다. 한편 교통소음 피해자는 도로나 철도의 관리청이나 운영자가 아닌 분양회사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가령,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교통소음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분양회사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분양회사가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을 것이다. This treatise deals with the legal problems of traffic noises. This treatise deals with the remedies against the noise of the traffic, especially a compensation claim, including the injunction claim against traffic noises, and also deals with laying the responsibility on whom, the requisites and the restrictions of the responsibility for a compensation for damage etc.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08. 12. 17, 2007Gahap51029 (hereinafter "the 2007Gahap51029 precedent") decided on the living conditions specifically, and set the new standard for judgment of `natural changes attendant on social evolution`. In relation to the `preoccupancy` rule, "the 2007Gahap51029 precedent" is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e other precedents. I doubt whether we need to accept the new test of `natural changes attendant on social evolution` instead of the existing test of the limit of endurance. Even if "the 2007Gahap51029 precedent" is correct, we should not accept the meaning of "the 2007Gahap51029 precedent" as a reject of the injunction or a compensation claim generally. We should make a judgment case by case prudently.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has the regulation on the environmental rights. However, "the 2007Gahap51029 precedent" advance a theory on the premise that we cannot claim for damages only according to the environmental rights in case that concrete regulations relating to the environmental rights do not exist. The one who suffers from the noise of the traffic can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house construction company in case that the company hides the information or provides the incorrect information on the traffic noise etc. The soundproof facilities which absorb the noise of the traffic instead of the transparent soundproof facilities are recommended because of an excellent soundproof effects.

확산반사를 이용한 경질시트 옥상 단열방수공법의 열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

구재오(Koo, Jae-Oh)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07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Vol.7 No.1

고령화 사회를 위한 생태 공동주거 계획에 관한 연구

구재오(Koo, Jae Oh)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10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Vol.10 No.3

학교건물의 실내공기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구재오(Koo, Jae-Oh),배선철(Bae, Sun-Chul),김곤(Kim, Gon)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07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Vol.7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