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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이후 남북한 해양협력 방안: 수산업, 해운업, 해상유전 공동개발을 중심으로
구민교 국제개발협력학회 2019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1 No.3
Purpose: In anticipation of the settl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issues,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and the priority of joint projects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field of maritime affairs. It focuses on the joint development of three areas: fishery, shipping, and offshore oil fields. Originality: The inter-Korean cooperation in maritime issue areas will provide a cornerstone not only for th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for the stability in the Northeast Asian seas.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will be an important starting point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Methodology: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maritime issues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s, while conducting interviews and examining the secondary sources including news articles, policy memos, and academic papers. Result: North Korea has a keen interest in developing its fishery industry, which is likely to be jointly developed with ease. The shipping sector faces greater uncertainties because of its security implications. Nevertheless, it is equally important and relevant for mutual collaboration. Finally, the joint development of the offshore oil fields near the North Korean coasts attracts global attention. South Korea must make sure that it participates in the international consortium for a joint development in the future. Conclusion and Implication: Inter-Korean maritime cooperation is necessary not only for gaining economic benefits but also for facilitating the peaceful settlement of the nuclear issues and the inter-Korean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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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해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해군력 및 규범 경쟁
구민교 제주평화연구원 2017 JPI 정책포럼 Vol.203 No.-
태평양 전쟁 이후 냉전 기간을 거치면서 동아시아 해양은 비교적 안정적인 평화를 유지했다. 지난 냉전기와 탈냉전기에 걸쳐 동아시아의 해양질서는 무엇보다 미국의 패권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미국은 막강한 해양 투사력을 바탕으로 구소련 극동함대를 압도했고, 대부분의 역내 갈등을 국지적인 수준에서 봉쇄 또는 봉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7년 현재 중국의 해양굴기와 미국의 재균형 전략에 따라 동아시아 해양의 세력균형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과거에 미국은 동아시아의 해양 이슈, 특히 중국 관련 이슈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냉전 이후 시작된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그로 인한 힘의 공백을 중국이 공격적인 해양정책과 해군력 증강을 통해 급속히 메움에 따라 미중 간 신 해양 패권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과거 미소 간의 해양력 경쟁이 ‘선(line) - 면(plane)’ 대 ‘점(point)’의 대결이었던 반면, 미중 간의 해양패권 경쟁은 ‘점’ - ‘선’ - ‘면’ 전략의 동시다발적 경합과 충돌로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미중 양국은 상대국 영해 내에서의 무해통항권,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항행의 자유권의 범위와 조건을 놓고 ‘법률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중 간해군력 경쟁과 규범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해역의 안보 환경은 당분간 매우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을 전망이다. 중국은 자신의 힘을 직간접적으로 시위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변국들을 지속적으로 위협할 것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급속히 현실화되고 있는 중국 위협에 대비해 세력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 즉 해군력 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아울러 동아시아 해양안보 지형은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규범 영역에서의 치열한 논쟁과 줄다리기의 결과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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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발전차액지원제도 사례 분석: 신산업정책론 시각에서
구민교 한국행정연구원 2013 韓國行政硏究 Vol.22 No.1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s)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서 초기에는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최근 들어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다. 환경정책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내의 신규투자를 단시간 내에 확대하였고 관련산업의 급격한 성장도 이룬 동 제도가 전격적으로 종결된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산업정책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동 제도의 조기종결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의 불일치에서 오는 예견된 정책 표류 또는 실패 현상이었다. 순수한 의미에서의 환경정책 또는 과학기술정책적 목표 외에도 산업정책적 목표가 더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동 제도의 근본적인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그 자체에 있었다기보다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산업 기술력 및 제조업을 육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도의 시행 10년 동안 정작 활성화되었어야 할 설비제조업자들의 경쟁력은 중국에 밀려 오히려 저하되었고 설비시공업자들과 발전사업자들만 양산되었다. 본 논문은 신산업정책 제도설계의 구성요소인 정치적 리더십, 정책조정 및 숙의, 책임성 및 투명성의 관점에서 그 도입부터 폐지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동 제도를 둘러싼 시행착오가 주는 정책적 함의를 요약하고 그 후속 조치인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요소들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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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4년 해양정책 분야 국외 연구동향 분석:해적, 해상 테러리즘, 해난 수색 및 구조, 해상탈출 난민 이슈를 중심으로
구민교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5 동서연구 Vol.27 No.2
This study analyzes the literature on maritime piracy and armed robbery, maritime terrorism, search and rescue at sea, and boat migrants and refugess that have been conducted during the period of 2013 and 2014. This study consists as follows. Section 2 focuses on the maritime piracy and armed robbery issues, which have become global issues beyond national boundaries. Section 3 examines maritime terrorism that have been taking place across the world, especially in Africa, Middle East, Afghanistan, and Indonesia. Section 4 explores the issue of search and rescue at sea. Section 5 focuses on boat migrants and refugees which have recently caught attention in Europe as well a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Section 6 summarizes the findings of the study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본 연구는 해적 및 해상 강도, 해상 테러리즘, 마약 및 무기 밀거래, 해난 수색 및 구조, 해상탈출 난민 등 새로운 해양안보 위협요인에 대한 최근 국외의 연구동향을 분석한다. 그 분석 대상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국외에서 영문으로 발표된 동료심사 학술지 게재논문들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절은 해적 및 해상 강도 이슈를 다룬다. 이미 국제조직화, 기업화되고 있는 해적의 문제는 국경을 넘어선 인류의 문제이다. 해적행위는 지리적으로는 주요 해상교통의 요충지를 중심으로 발생하며, 해적발생국의 빈곤과 정치적 불안정을 매개로 확산되는 특징을 갖는다. 제3절은 해상 테러리즘, 마약 및 무기 밀거래에 관한 연구 경향을 분석한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지역,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와 같은 지역의 해양은 마약 및 무기 밀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다. 제4절은 해난 수색 및 구조에 관한 연구 경향을 분석한다. 해난 사고는 비행기의 해상 추락 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주로 선박의 침몰, 좌초, 화재, 충돌 등 해상 고유의 위험에 의해 발생한다. 제5절은 해상탈출 난민에 관한 국외의 연구 경향을 분석한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ited Nnations High Commisioner for Refugees, UNHCR)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해상으로 탈출한 난민은 34만여 명에 이른다. 해상탈출 난민들 중 다수는 피난 도중 사망하거나 국제범죄의 희생양이 된다. 2000년 이후 14년 동안 무려 4만 명이 불법이주를 시도하다가 사고나 범죄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6절은 각 분야별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후 향후 연구 동향을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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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의 신 해양패권 경쟁: 해상교통로를 둘러싼 ‘점-선-면’ 경쟁을 중심으로
구민교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6 국제지역연구 Vol.25 No.3
Departing from a purely regional concern, East Asian maritime security has evolved into a global issue as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for the control over maritime space has intensified. The emerging Sino-U.S. rivalry at sea is essentially different from the on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in the Pacific Ocean during the Cold War period. Unlike the Soviet strategy, China’s new maritime strategy has expanded beyond scattered choke points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China’s ambition is best illustrated by its controversial construction of artificial islands and military facilities in the South China Sea.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nalyzes the competing strategies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for points, lines, and planes in the South and East China Seas. It also draws normative and geo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emerging hegemonic competition for South Korea’s naval strategy. 동아시아 해양안보 이슈는 역내국가들 간의 영유권 분쟁이나 경계획정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미중 간 패권경쟁이라는 글로벌 이슈로 진화하고 있다. 미중 간의 해양패권 경쟁은 냉전 당시 태평양과 인도양 제해권을 두고 미소 양 진영이 치렀던 전통적 해양 군비경쟁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신 해양패권 경쟁은 과거의 단속적 상태에서 벗어나 상시적이고 거시적인 안보문제로 창발하고 있다. 미중 간 신 해양패권 경쟁을 정점으로 하는 동아시아 해양안보 이슈의 임계점은 2015년 여름부터 붉어진 중국의 남중국해 도서의 인공섬 및 군사기지화 정책이다. 이는 미중 양측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불사하며 무력시위를 계속하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본 논문은 ‘점-선-면’ 전략의 관점에서 해상교통로를 둘러싼 미중 간의 신 해양패권 경쟁의 전개과정을 분석하고 규범적 및 지정학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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