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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완,강만옥,송영일,신원우,박희정,송재용,윤승준,선종오,강대석,변병설,박경,조강현,박광열,송재영 한국환경연구원 2003 수시연구보고서 Vol.2003 No.-
□ 연구의 목적 ○ 기존 환경정책연구사업의 현황, OECD 등 해외 환경정책연구사업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중장기 환경정책연구의 비전을 제시하고 연차별 조사연구 추진계획(Road Map)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정책연구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 ○ 환경정책 패러다임 변화 및 국제 연구동향 등과 연계한 환경정책연구 5개년계획(2004~2008)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연구의 주요 내용 ○ 국내 환경정책연구사업 현황 ○ OECD, 미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등 해외 환경정책 연구사업 동향 조사·분석 ○ 환경정책패러다임 변화 전망 ○ 환경정책연구 수요조사 ○환경정책 연구비전 및 추진전략과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사업추진을 위한 5개년 환경정책연구 로드맵(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Road Map) 작성 □ 환경정책 연구비전 및 추진전략 □ 환경정책연구사업의 기본 방향 ○ 문제중심, 사후 대응 중심 연구에서 구조적 원인 분석 및 사전 예방 중심 연구로 전환 - 단기적인 현안 중심의 연구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나 환경정책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함 - 정책연구사업의 중·장기 연구과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 단기·현안과제 중심의 과제추진에서 탈피하여 역점과제 및 중·장기 핵심 과제에 대한 비중 확대 - 환경정책 연구사업의 추진방향 및 비전 제시 및 연차별 조사연구 추진계획(road map) 마련 ○ 정확한 기초통계와 정보인프라 확충 - 장기적인 환경정책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기초통계가 매우 중요함 - 따라서 폐기물, 화학물질, 수질오염물질 등 배출량, 노출량 통계 작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정책연구가 필요 ○ 매체통합적 연구 확대 - 원료생산이나 폐기물로 환경에 배출된 오염물질은 여러 매체로 이동하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영향을 미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매체 관리와 함께 매체통합적 환경관리의 이론, 방법론, 제도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위해성 관리, 위해성 정보교류, 화학물질 관리, 화학제품관리, 환경보건정책, 통합환경관리정책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 ○ 경제와 환경의 통합을 통한 경제사회구조 전환을 위한 연구 - 경제성장과 환경악화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을 위한 정책연구 강화 필요 - 환경친화적 세제개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조정 방안,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지속가능한 교통 등 구조적인 전환을 위한 연구가 필요 □ 환경정책연구사업 추진전략 ○ 수요자 중심의 환경정책연구 - 환경정책연구의 수요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이나 환경정책의 특성상 후손 혹은 미래세대의 요구도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 - 미래세대의 요구 충족능력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희귀 경관과 자연생태계 등에 대한 보전도 환경정책연구의 수요대상임 - 직접적인 환경정책연구 수요자는 정부, 환경관련 연구기관, 대학, 전문가, 환경시민단체 등으로 이들에 대한 정책연구 수요를 조사하여 정책연구과제 선정, 추진방법 등에 참고하는 것이 필요 ○ 산학연, 민관, 연구기관간 합동연구의 확대 -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정부 및 연구기관간의 협의회를 통한 연구정보교류와 상호협력 프로그램 마련 - 정부, 대학, 연구기관 등의 협동연구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 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영리 민간환경연구소 등의 협동연구를 통한 환경정책혁신과 지역 환경의제 확산 효과 기대 - 경제, 사회, 환경 등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자간 학제적 연구를 통한 상호협력 증대 ○ 효율적·성과 지향적 연구과제 관리시스템 구축 - 연구과제 선정부터 과제관리 및 성과평가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총괄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 정비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valuate the basic status of the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project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in order to provide a mid-term vision on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It is also a basic survey on formulating the 5 year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plan which reflects changes in the environmental policy paradigm and trends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cies. The main contents of the research are, first, evaluate the basic background on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project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such as U.S., Japan, Germany, Netherland, and member countries of the OECD. Secondly, the basic perspective on changes in the environmental paradigm is estimated, and thirdly, demands on environmental policies are surveyed. Lastly,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vision is suggested and strategies for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and its detailed plans are proposed. This is to provide the basic framework for formulating the 5-year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road map for implementation of the environmental policy preservation projects. The main goal of the 5 year environment policy research project is a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 in Korea. In detailed plans include, safe management of wastes, preservation of the clean water, air and soil, formulation of efficient management system for sustainable water and energy, conservation of national land and natural environment. It also includes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integration of environment and economy, and promo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preservation of global environment. The results from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basic research on environmental policy should be action-oriented and preventive, instead of being problem-focused and end-of-pipe. Also,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mid and long-term project, instead of concentrating on current short-term projects. Also, a comprehensive and detailed road map should be formulated in order to set up an implementation direction of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projects. Also, accurate statistics and information should be obtained for efficiency of the environmental policies in the long-term. Also, more researches should be carried out jointly with the academia, research institutes and corporations. This will increase the mutual cooperation among the different sectors of the society, and expand the significance of the regional environmental agendas. Finally, an efficient and goal-oriented project management system should be constructed, which can manage the project progress from the beginning stages of the project selection to assessment of the completed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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