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의 사회적 영향

구도완(Dowan Ku),홍덕화(Deok-Hwa Hong) 한국환경사회학회 2011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5 No.2

2006년 4월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 이후 새만금 지역의 사회생태적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 글은 지역주민들과의 심층면접자료를 바탕으로 공론장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새만금 지역의 사회생태적 문제들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만금 방조제의 완공은 새만금 지역의 사회생태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첫째 자연적 생태계에서 인공적 생태계로 전화되면서 수질오염, 어패류 폐사, 갯벌의 육지화와 같은 생태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둘째, 맨손어업이 몰락하고 어선어업도 위기에 처해있다. 셋째, 어민들의 정신적ㆍ육체적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 넷째, 새만금 사업 반대운동은 급속히 와해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생태적 변화의 과정에서 몇 가지 구조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선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차별화되고 있다. 피해는 주로 새만금 지역 어민들, 특히 맨손어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둘째, 끝물막이 공사 이후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은 개발동맹이 장악하고 있는 공론장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셋째, 끝물막이 공사 이후 인공적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어민들의 지식/권력이 약화되고 개발동맹의 권력이 강화되었다. 넷째, 새만금 사업 반대운동으로 인해 생태민주적 시민이 형성되었다. 새만금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수를 유통시켜 갯벌과 어민의 생존을 지속가능하게 만들 방안을 찾아야한다. 또한 지역어민들의 조직화를 지원하고, 새만금 사업 반대운동을 재조직해야 한다. 새만금 지역에 대한 생태ㆍ사회ㆍ문화 조사를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성도 있다. 의사결정구조를 민주화하여 새만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안을 찾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social-ecological changes happening in Saemangeum area where seawater circulation has been artificially controlled since the last tide embankment construction was completed in April, 2006. The social-ecological changes in Saemangeum area have been accelerated since the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First, the ecosystem is being changed irreversibly as the pattern of seawater circulation is under artificial control; the water quality in the Saemangeum Lake is being deteriorated, fish and shellfish died en masse. Second, a bare-hands-fishery is on the rapid decline and a fishery using fishing boats is also in crisis. Third,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local fishermen has been deteriorated. Fourth, the environmental movement against Saemangeum project was rapidly weakene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in these social-ecological change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damage from the Saemangeum project has differentiated among social classes. Second, the new ecological,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tide embankment continue to be excluded from the public sphere dominated by development coalition. Third, local fishermen are subordinate to the institute in charge of controlling seawater circulation after the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Lastly, anti-Saemangeum movement was weakened, but there still remains a possibility that new ecological citizen will be formed. The solution of these problems is to open the tidal gates of its embankment and circulate seawater as before. To achieve this, local fishermen movement and anti-Saemangeum movement need to be invigorated again. The democratization of decision-making process is required so as to represent the opinions of local fishermen and environmental organizations. It might be also necessary to conduct a long-term survey to ecological, social, and cultural impacts of Saemangum project.

한국 환경운동의 성장과 분화

구도완(Dowan Ku),홍덕화(Deok-hwa Hong) 한국환경사회학회 2013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7 No.1

이 글은 환경운동의 제도화 과정에 초점을 맞춰 1990년대 이후 한국 환경운동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의 환경운동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제도화과정을 밟아왔다. 먼저 내적 제도화의 측면을 보면 회원수, 자금 등 자원이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히 증가하면서 내적 제도화를 강화할 수 있는 자원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적 환경운동조직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회원수와 회비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외적 제도화의 측면에서 환경운동은 2000년대 초반까지 운동역량의 확대를 기반으로 국가와의 갈등적 협력을 통해 제도 개혁의 길을 걸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환경운동가들이 개인, 또는 조직 차원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에 참여하는 일이 증가했다. 이러한 제도화 전략의 결과 환경운동조직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의 상설화, 입법화가 이루어졌고 법과 제도의 개혁도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즉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는 포섭의 위험성보다는 제도 개혁의 성과를 향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5년을 전후하여 정부는 상대적으로 배제적인 전략을 폈고, 환경운동의 역량도 점차 약화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환경운동조직의 제도화는 체계적인 배제로 대체되었다. 정부의 배제 전략에 대항하여 환경운동조직들은 저항 전략을 구사했지만 운동역량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제도화의 장벽에 막힌 환경운동조직들은 전문성과 대중성 강화를 통해 환경운동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시도했다. 또한 새로운 환경운동조직들이 설립되어, 환경운동의 분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의 혁신은 지연되고 있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change of the Korean environmental movements focusing on institutionalization. The Korean environmental movement has been institutionalized since the 1990s. In terms of internal institutionalization, the major nationwide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could increasingly raise membership and funding until the mid-2000s. However, those resources decreased and could not be raised since the mid-2000s. Environmental organizations participated in policy process since the mid-1990s through the mid-2000s. Lots of temporary and permanent governance agencies in which movement organizations and movement activists could participate in were established from the end of the 1990s to the early 2000s. Environmental policy reform and law legislation were carried out through this trend of policy process. However, with the weakening of the influence of the environmental organizations, they were gradually excluded from the policy process since the mid-2000s. At last,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bsolutely excluded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Though environmental organizations tried to overcome the disadvantages of institutionalization by improvement of professionalism and public support, it was not successful.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 resulted to de-radicalization and de-mobilization of public. The diversific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could not re-radicalize environmental movement.

한국 환경사회학의 쟁점

구도완(Ku, DoWan) 비판사회학회 2013 경제와 사회 Vol.- No.100

이 글은 한국 환경사회학이 어떤 쟁점을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어떤 성과와 한계가 있는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분석하기 위해 생태 마르크스주의와 생태적 현대화론이 환경문제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기여했지만, 이론적으로 한계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개발국가, 토건국가, 녹색국가에 대한 연구는 국가의 문제점과 대안적 국가모델에 대한 이론을 분석하는 데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국가의 억압적, 환경파괴적 속성을 제어하고 이를 생태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제도, 정책, 사회운동에 대한 심층연구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셋째 환경운동에 대한 경험적, 이론적 연구가 많이 축적되었으나 보다 보편적인 이론이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한 형편이다. 넷째, 환경정의와 생태민주주의에 대한 연구는 환경불평등의 현실과 민주주의의 한계를 분석하고 민주주의의 생태적 전환의 비전을 제안하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 제도적 차원의 분석으로 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한국 환경사회학의 성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한국 환경사회학은 ‘환경문제의 사회학’이 다수이지만, 녹색국가, 생태민주주의, 생태 시티즌십 연구 등 새로운 생태학적 패러다임의 사회학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론적 씨앗들이 싹트기 시작했다. 또한 사례연구가 축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토건국가론 등 한국의 특성을 밝히는 개념과 이론도 발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고유한 특성을 지구적 보편성과 접합시킨 환경사회학 이론은 아직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the theoretical issues of Korean environmental sociology. Firstly, concerning the structural causes and solutions of environmental problems, eco-Marxism and ecological modernization theory were developed. Secondly, the Korean state was analyzed in terms of ‘construction state’, ‘developmental state’, and ‘green state’. Thirdly, environmental movement was the main research topic in environmental sociology. Fourth, environmental justice and ecological democracy were addressed in terms of theories and practices. Though ‘sociology of environmental problems’ is the majority of environmental sociology in Korea, new sociology of ecological paradigm has been developed in the fields of green state, ecological democracy, and ecological citizenship. Though some original concepts and theories of Korean environmental sociology have been developed, universal theory based on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n society has not been developed.

네델란드의 지속가능 발전 모델

박치현(Park Chihyun),구도완(Ku Dowan) 한국환경사회학회 2007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1 No.2

이 글은 네덜란드의 지속가능 발전 모델의 특성을 생태적 근대화 이론과 녹색 폴더 개념을 통해 살펴본다. 네덜란드의 발전모델은 사회적 협의를 통한 생태적 근대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네덜란드의 발전 모델의 배경에는 갈등 속에서도 사회적 협력을 이룰 수 있는 강한 사회적 신뢰가 있다. 둘째, 네덜란드는 열악한 자연조건 속에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셋째, 네덜란드 사림들은 참여와 숙의를 통해 환경정책과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환경 이슈도 해결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자본주의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잉여가치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인위적으로 환경을 창조하고 관리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발전 모델이라고 휠 수 있다. 네덜란드 사례에서 한편으로 생태적 효율성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 참여와 교육을 통해 사회제도와 생활양식을 생태적으로 바꾸는 통합적인 구조 변형 전략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숙의 민주주의의 문화적, 제도적 바탕이 튼튼할 때 생태 효율성이 높은 생태 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Dutch sustainable development model III terms of ecological modernisation and green polder model. Ecological modernisation theory focusing on the ecological restructuring on the basis of ecological rationality IS relevant to Dutch development case. Green Polder model focusing on the stake-holder' s negotiation and cooperation on the ecological Issue can be useful conceptual tools to explain environmental conflict and cooperation in the Netherlands. The Dutch development model can be defined as ecological modernisation model on the basis of social cooperation. Firstly, strong social trust culture IS the base of the Dutch sustainable development. Secondly, Dutch enforced comprehensive long-term environmental policy, Thirdly, Joint Environmental Policy Making Process and the other participatory decision making system IS well developed and organized in the Netherlands.

Framing Climate Change as an Economic Opportunity in South Korean Newspapers

Sun-Jin Yun(윤순진),Dowan Ku(구도완),Nyun-Bae Park(박년배),Joon Han(한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4 Journal of Asian Sociology Vol.43 No.2

Based on newspaper content analysis, the Korean press (2007-08) accepts the anthropogenic argument?that humans have caused and are responsible for climate change. News articles stress the ecological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the need to mitigate and to reduce emissions through government policie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however, one point stands out?the Korean press frames mitigation as an economic opportunity, not a threat. Moreover, businesses cited in the news strongly support this idea. However, citing government and business sectors, the conservative and financial newspapers tend to define this opportunity as selling Korean nuclear power technology and green technology abroad. These papers rarely represent voices that advocate structural change in Korean society to reduce its emissions. This particular stance on mitigation as an economic opportunity results from the vulnerability of the Korean export economy to international pressures, coupled with government and business attempt to find a viable export option under the mitigation rationale.

천성산 터널 반대운동에 관한 언론 담론 분석

유채원(Chaewon Yoo),구도완(Dowan Ku) 한국환경사회학회 2016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0 No.1

이글은 천성산 터널 반대운동에 관한 언론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생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를 둘러싼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환경 담론의 지형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5개 중앙 일간지를 분석대상으로 프레임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언론 담론을 분석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진보지들은 생태와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실하게 진행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라는 담론을 통해 고속철도 공단과 정부를 비판하고 지율 등 반대운동세력을 지지했다. 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지들은 지율 등을 환경근본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사회경제적 손실을 강조하고 법적 절차, 국책사업의 일관성과 국가 권위 등의 담론을 통해 지율 등은 물론 정부의 무능을 비판했다. 둘째, 보수지들은 시민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개발과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개발 권위주의 담론구성체를 형성했다. 반면 진보지들은 자연 생태계와 개별 생명의 가치를 경제성장이나 개발의 가치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두면서 형식적 법적 절차의 수행이 아니라 비판적 전문가와 시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을 강조하면서 생태 민주주의와 생명지상주의 담론을 생산했다. 셋째, 이 운동의 정치사회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권위적 개발주의 담론구성체는 경제, 법, 제도, 절차적, 경제적 합리성 등과 같은 지배적인 가치관들과 접합하며 반대운동 세력을 근본주의자들로 낙인찍어 고립시키는데 성공한 반면, 생태 민주주의와 생명지상주의 담론구성체는 생명과 자연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도덕적 당위성 담론을 주로 생산했기 때문에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얻는 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 지율과 그의 지지자들(도롱뇽의 친구들 등)은 기존의 환경운동세력과 달리 개별 생명에 대한 근본적(radical) 담론을 급진적으로 실행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급진적 운동의 지지자를 확산시킨 반면 현실적인 운동의 지지자들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셋째, 지율의 담론은 숙의와 소통에 바탕을 둔 생태적 합리성으로 성숙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figure out the discourse terrain of environmental issues since 2000 by analyzing media reports on the movement against Cheonseongsan Tunnel Construction. We analyzed the media report discours by using frame analysis method. We can conclude as follows. Progressive newspapers such as The Hankyoreh, The Kyunghyang Shinmun urged that government and constructor should preserve ecosystem and lives in the Cheonseongsan and re-implemen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hich was not evaluated correctly. On the contrary, conservative newspapers such as Chosun Ilbo, Korea Joongang Daily, Donga Ilbo labelled movement activists as environmental fundamentalists and emphasized socio-economic costs of delayed construction, authority of the government and consistency of 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Conservative newspapers constituted developmental authoritarian discursive formations which argue the priority of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with authoritarian process. On the contrary, progressive newspapers constituted ecological democracy and life fundamentalism discursive formations which emphasize the participatory and democratic policy process and the ecological value and intrinsic value of non-human beings rather than economic value. We can interpret the socio-political meaning of this case as follows. Firstly, developmental authoritarian discursive formations were successful to label environmentalists as stubborn fundamentalists and isolated them from the mass by articulating their discourses to the dominant value system such as economy, law, institution, legitimate process, and economic rationality. On the contrary, ecological democracy and life fundamentalism discursive formations were not so successful to mobilize the support of the public consistently, because they relied on the normative discourse on the intrinsic values of life and nature. Secondly, though Jiyul and Friends of Salamanders could proliferated radical nature preservation values, they isolated themselves from realist environmentalists, because they practiced radical and fundamental discourses with no compromise. Thirdly, the discourse of Jiyul is not the discourse of ecological rationality which is based on deliberation and communication.

원주의 협동운동과 생명운동

유채원(Chaewon Yoo),구도완(Dowan Ku) 한국환경사회학회 2015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9 No.2

이 글은 원주의 협동운동과 생명운동을 생태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대안적 발전의 가능성을 탐구하는데 목표가 있다. 원주의 협동, 생명운동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원주 운동은 민주화운동과 협동운동의 주체들이 1980년대 이후 생명담론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자립과 자치를 추구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원주에서는 장일순 등 운동가들의 지적, 도덕적 리더십이 세대를 넘어 대안적 헤게모니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원주 운동은 지역을 중심에 놓는 운동이고, 협동조합간 협동이 활발하며, 정치적으로 지역자치를 추구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원주 운동의 발전원인은 운동가들의 지적, 도덕적 리더십, 협동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강화, 협동의 그물망의 강화와 확대를 들 수 있다. 원주운동은 생명과 생태의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추구하고 있고 이런 노력들이 부분적으로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생태민주주의의 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cooperative life movement in Wonju, Ganwon province, Korea in terms of ecological democracy. Cooperative life movement in Wonju was firstly developed as a democratic local development movement and it was changed to life movement in the 1980s. It has been developed as a local social economy movement. An alternative social leadership has been formed and inter-cooperatives collaborations are well organized in the history of this movement. This movement is local based and autonomy oriented. The reasons why this movement was successful are formation of intellectual and moral leaderships, social trust, strong network of human beings. This movement can be a good case of a local model of ecological democracy, because activists have tried to realize the value of equality, deliberation, life, independence, autonomy and the results were partially successful.

A Comparative Analysis of South Korean Newspaper Coverage on Climate Change

Sun-Jin Yun(윤순진),Dowan Ku(구도완),Nyun-Bae Park(박년배),Joon Han(한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2 Journal of Asian Sociology Vol.41 No.2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contents and sources of news articles on climate change in three major South Korean newspapers between 2007 and 2008. Chosunilbo, Hankyoreh, and Maeil Business were selected as subjects for this study because these three newspapers are representative of the conservative, progressive, and economic newspapers in South Korea, respectively. The key questions ask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1) How do these selected newspapers portray climate change? 2) What kind of sources do they cite, and how do these sources differ? 3) What kind of solutions do the newspapers recommend in dealing with climate change? South Korean press has handled the climate change issue largely from a prognostic frame, placing emphasis on reports concerning policy determination and mitigation policies. The most frequently cited source in all the newspapers was the governmen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emphasis of each newspaper, however: The conservative newspaper and the business newspaper both supported the policy of sustaining capitalistic economic growth while maintaining existing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s. The progressive newspaper called for active reduction in the amount of GHG emissions and took a critical position on high-risk and big technologies such as nuclear power gen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