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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곽흥문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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葬事行政서비스 改善 方案에 관한 硏究 : 서울특별시를 中心으로
<국문초록> 선진국 즉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모든 나라는 국민의 복지를 우선시 하고 장사행정서비스 정책이 복지정책 차원에서 무게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복지국가의 목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든 복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葬事에 관한 주민의 복지는 최종적인 복지로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매장중심의 장사 관습으로 묘지에 의한 국토잠식과 환경파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된지 오래이다. 전 국토의 약 1%인 998㎢가 묘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이르는 약 8.6㎢의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어 가고 있다.(보건복지부, 2000). 점유면적은 평균 50㎡로 이는 서울시 1인당 주거면적 29.1㎡의 약 1.72배에 해당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장사 관행이 지속된다면 수도권은 3년 내에 집단 묘지 공급이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유교사상과 풍수지리설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매장 위주의 장사관행이 보편화되어 묘지가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권력과 부의 과시와 명분을 중요시 여겨 호화 불법묘지가 난립해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 들어서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사상의 팽배로 인해 “효”가치관이 약화되면서 방치된 묘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밀도가 높아 국토 가용면적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묘지의 누적적 증가는 산자의 생활공간을 침범하고 있으며, 영원히 후손에 물려줄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인구의 1/4이 살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1998. 8월 수해이후 일체의 매장이 중단되어 있으며, 납골시설의 경우에도 2006. 4월 현재 90%가까이 안치되어 있는 등 장사 관련 인프라를 감안할 때 타 시도에 비하여 장사시설 확충 등 장사행정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다. 또한 ‘05. 6. 28 개소하여 ’06. 5월 현재 일평균 30여명의 시민들을 상대로장사 관련 총체적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장묘문화상담센터 이용시민 의식조사 분석결과에서 보는바와 같이 총응답자의 90%가 장례업무 토탈서비스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담센터 이용시민들의 인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민들의 장사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갈수록 현대화․고급화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맞추어 보다 적극적인 장사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에 놓여있다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심각한 장사 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대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서울시 장사시설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국토잠식과 환경파괴의 요인이 되는 매장에서 화장 후 산골로의 정책, 葬儀 서비스 만족도 , 장례업무 토탈서비스 구축 등과 관련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장묘문화상담센터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 그에 따른 구체적 실천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장사와 관련 시민의식을 개선해야 한다. 많은 시민들이 화장 및 산골에 대하여 종래의 관념대로 사고사나 여건이 어려운 사람만의 장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오해에서 벗어나도록 다양한 홍보활동, 장사 관련 대 시민 상담서비스 활성화, 장사시설 친근화를 위한 용어개선 홍보 등이 필요하다. 둘째, 장사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이다 먼저 승화원 시설의 확충이다. 승화원은 유족들이 상을 당했을 때 원하는 시간대에 주거지 인근에서 환경친화적인 깨끗한 시설에서 엄숙히 장례행사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산골 시설의 다양화와 시설의 대폭확충이다. 그동안 서울시의 경우 경기도 파주에 추모의 숲(산골공원)을 조성하여 운영하여 ‘06. 4월말 현재 화장률 대비 산골률이 22%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재의 산골방식이 합동산골로서 한국적 정서상 시민들이 적극 호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준 높은 환경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수목장과 같은 다양하고 품위 있는 자연 산골시설을 대규모로 조성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무연고 분묘 개장, 집단묘지 개장 유도 등으로 개장지에 아름다운 자연친화적인 산골공원(수목장)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葬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 다단계적 시장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 장례용품관리, 영구차 및 장의관리, 묘지, 화장장, 봉안당, 산골시설 관리가 종합시스템으로 구축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葬儀서비스 고급화, 전문화, 전문 장례식장의 확보, 장의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공공부문의 역할 증대, 전문 장례식장의 확보, 葬儀업자에 대한 전문교육강화, 장사정보의 접근성 제고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넷째, 장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추진하여야 한다. 장례 관련 모든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화장장례 토탈 시스템의 구축, 상을 당한 경우 운구에서부터 화장․봉안, 산골까지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대행해주는 장례보험제도와 시신관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등 장례서비스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전문 장례지도사 자격제도 도입으로 전문 인력양성, 2006. 4. 6 보건복지부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예고에 맞추어 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의 실질적 개정, 장사시설 입지에 따른 갈등해소,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하여 장사행정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하겠다. 이와 같이 서울시 장사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개선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떳떳하게 물려 줄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사회 전체에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선진 장사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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