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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곽영길 (검색결과 10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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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길,곽영길,오세연 한국자치행정학회 2010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4 No.1
다문화 사회로의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1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중 대부분은 결혼과 취업을 위하여 국내에 유입되었다. 특히 주변의 동남아시아에서 국내의 한국남성과 결혼하기 위하여 한국에 오는 경우는 해마다 증가추세이고, 이 결과 다문화가정을 형성하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외국인여성에 대한 사회 내 적응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정부의 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과 자녀들이 한국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 다문화가정의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대부분의 정책이 한국어 교육과 단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직업프로그램이어서 전문적인 직업을 갖거나 경제적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결혼이주외국인여성의 자립을 힘들게 하고 있다. 둘째, 경제적인 자립의 어려움은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들이 남편에게 전적을 경제성을 의존하게 되고 이는 곧 남편이 폭력을 휘둘러도 참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다. 셋째, 법적 제도에 있어서도 국적취득과 자녀의 양육권, 이혼 등이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에게는 거의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자녀를 두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지방의 다문화가정의 해체를 막고 우리나라 사회에 온전하게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하며, 또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괄적이고 형식적인 제도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정의 욕구를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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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영상 레이다(Synthetic Aperture Radar) 기술 현황과 발전 추세
곽영길 한국전자파학회 2011 전자파기술 Vol.22 No.1
최근 고해상도의 영상 레이다(Synthetic Aperture Radar: SAR)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상의 변화에 관계없이 전천후로 지구의 환경 변화를 관측하거나 고정밀도의 표적 탐지 및 식별이 가능해짐에 따라 레이다 영상을 이용한 활용 분야가 군사 목적의 정밀감시 정찰뿐만 아니라 과학 및 민수용으로도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SAR의 역사는 1950년대부터 약 50년의 기술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최근 3~4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유사 이래 가장 많은 10여개 이상의 저궤도 SAR 위성들을 발사하므로서 비로소 “저궤도 위성 SAR 전성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다목적 실용위성 5호에 SAR를 탑재하는 최초의 영상 레이다 위성을 2011년 중반에 궤도에 집입시키기 위하여 현재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1년 9월 26~30일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영상 레이다 학술대회(Asia-Pacific Conference on Synthetic Aperture Radar: APSAR 2011)에 즈음하여 위성 SAR 개발 동향을 중심으로 SAR 기술 특징과 활용 기술 및 최근 기술 발전 동향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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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길 대한전자공학회 2007 전자공학회지 Vol.34 No.11
최근 영상 레이다(SAR)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천후로 초고해상도의 표적탐지 및 식별이 가능해 짐에 따라 군사용으로는 물론 과학 민수용으로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군용 및 민수용으로 유사한 성능의 저궤도의 고해상도 원격탐사 위성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현재 2007년을 정점으로 1-3년 내에 유사이래 최고 많은 위성들을 발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비로소“저궤도 위성 SAR 전성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목적 실용위성 5호에 SAR를 탑재하는 최초의 레이다 관측위성을 개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위성 SAR 개발 동향을 중심으로 위성 SAR 기술 특징과 기술발전 추세에 관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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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길 한국전자파학회 2011 전자파기술 Vol.22 No.6
영상 레이다(Synthetic Aperture Radar: SAR)는 기상조건이나 주야에 관계없이 전천후로 광범위한 지역의 영상을 고해상도로 얻을 수 있는 능동형 전자파 레이다 센서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위성 SAR는 2010년을 기점으로 최근 3~4년 사이에 유사 이래 가장 많은 13개 이상의 저궤도 소형 SAR 위성들을 발사함에 따라 비로소 “저궤도 위성 SAR 전성기”로 진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리랑위성 5호(KOMPSAT-5)에 SAR를 탑재하는 최초의 레이다 위성을 올해 2011년에 발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발사가 지연되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2011년 9월 27~30일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 영상 레이다 학술 대회 APSAR 2011(Asia-Pacific Conference on Synthetic Aperture Radar)의 성공을 기념하여 마련된 SAR 기술 특집호에 최신 위성 SAR 개발 동향을 중심으로 기술 발전 추세와 전망에 대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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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총기 사용의 요건 및 한계에 관한 연구 - 국가배상판결을 중심으로 -
곽영길 한국자치행정학회 2008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2 No.1
한국전쟁 당시 북한 의용군으로 활동하다 월북한 A는 조선노동당 중앙당 연락국 소속 대남간첩으로 동료 무장간첩 B, C와 함께 남파되어 1966.5.18. 02:00경 경남 진양군 소재 자신의 동생 甲의 집에 나타났다. 그 중 B는 이 집 헛간에서 망을 보고 A와 C는 큰방에서 甲을 비롯해 모친 D, 또 다른 동생 E 등과 한자리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 때 첩보를 접하고 급거 출동한 경남경찰국 진주경찰서 정보계장 경감 乙이 지휘하는 경위 丙 등 18명의 무장경찰 수색반원이 甲의 집을 포위, 압축해 들어갔다. 그 중 경위 丙은 이들이 간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캄캄한 밤중에 기어서 큰방 앞마루 위로 올라서서 문구멍으로 방안의 동정을 살피던 중 마루에 놓인 물그릇이 발에 차이고 말았다. 이에 丙은 간첩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낌새를 알아차렸을 것이므로 더 이상 동정을 살필 겨를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선을 제압하여 간첩을 체포하기 위하여 방문을 여는 동시에 손을 들라고 소리치며 뛰어들었다. 이에 A는 丙이 뛰어든 방문을 향하여 총을 쏘면서 뒷문으로 도망치고 C는 丙에게 달려들어 서로 격투가 벌어졌고, 밖에 있던 경찰관들은 이러한 상황전개에 입각, 이들을 무장간첩으로 단정하고 위험이 절박함을 느낀 나머지 일제히 방안을 향하여 총기를 발사하였다. 결국 이 과정에서 甲이 총탄에 맞아 하반신 불구자가 되었다. A Study on Requirements and Scope of Police Officers' Access to Guns - With Emphasis on National Reparation Law Precedents - Kwak, Young-Kil While on duties, police officers increasingly encounter situations to which they have to respond with weapons. However, they are reluctant to use guns due to court decisions that excessively restrict police officers' access to guns. In Korea, the judiciary tries to see if access to guns is the last resort in controversial cases. In addition, it requires police officers to target lower body. It even go as far as to rule against police officers who shoot a suspect in the leg. In these regards, I have a good reason to question by what it judges the legitimacy of access to guns. It is stipulated in the Performance of Police Functions Act that police officers may access to guns on such ambiguous conditions as 'for considerable reasons' and 'to some appropriate extent after considering circumstances throughly'. Therefore, it's important to know what those conditions mean in specific cases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f precedents. In this paper, I will criticize the way the judiciary interpret the legitimacy of access to guns and study the judiciary's view of access to guns through the analysis of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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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밴드 고해상도 소형 위성탑재 SAR 체계설계와 성능특징
곽영길 한국전자파학회 2000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Vol.11 No.7
영상 레이다(SAR)는 기상여건에 무관하게 전천후로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고해상도의 영상획득능력이 우수하므로 군용으로는 물론 과학 및 상업용으로 광범위한 활용분야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형 위성 탑재 SAR 시스템의 임부 및 체계 요구조건을 암족하기 위한 주요 설계 변수와 함께 X 밴드 고해상도의 SAR 체계 설계에 관하여 논한다. 그리고, SAR 영상모드 설계 기법을 기술하고 표준 영상모드 설계 결과를 영상성능 관점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소형 위성 SAR 탑재체 및 설계 지법을 기술하고 표준 영상모드 설계 결과를 영상성능 관점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소형 위성 SAR 탑제체 및 지상 수신처리의 설계와 주요 성능결과들을 제시한다. 설계된 위성 SAR 시스템은 광역모드에서 고해상도 모드까지 다양한 영상 모드 구현이 가능하며, 소형, 고성능, 저 비용관점에서 효율적인 전천후 영상획득 시스템이다. A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system is able to provide all-weather, day-and-night, high resolution imaging capability in the wide area of interest, and thus is extremely useful in surveillance for both civil and military applications. In this paper, the X-band high-resolution spaceborne SAR system design is described with the key design parameters for the mission and system requirement characterized by the small satellite platform. The SAR imaging mode design technique is presented, and the standard imaging mode design results are analyzed with respect to image quality performance. In line with the system requirement, X-band SAR payload and ground reception/processing subsystems are designed and the key design results are demonstrated with the outstanding performance characteristics. The designed small satellite SAR system shows the wide range of imaging capability, and proves to be an effective surveillance systems in the light weight, high performance and cost-effective points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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