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과 미디어 정책 및 입법 방향

곽승구(Kwak, Seung-gu),이학주(Lee, Hak-Joo),이한별(Lee, Han-Byeol),정혜영(Chung, Hye-Young),차재강(Cha, Jae-Gang)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2010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3 No.1

국내 방송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심해지면서 공영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상파방송조차도 상업화되는 등의 이념의 혼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 상황을 미디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혼란을 잠재우고 선진 방송환경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 관련 법률 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지나친 규제 완화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전 헌 법재판소 결정에서는 이종미디어간의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 규정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들어 헌법위반이 아님을 판시한 바 있다. 그러한 헌법적 해석을 뒤로 한 채, 개정 미디어 법들은 겸영 및 소유의 길을 열어버린 것이다. 개정 찬성론의 의견에 의하면, 소유규제 완화로 인하여 여러가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 이라 말한다. 방송시장 규모의 성장과 고용확대가 확연히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한 신문의 방송겸영으로 통해 다양한 보도채널의 등장으로 채널의 다양화로 인하여 여론의 다양성이 보장되게 된다. 하지만 반대론에 의하면, 미디어 법 개정으로 인하여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추상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미디어 시장의 전체 규모는 새로운 매체의 허가나 대기업의 미디어 시장 진입에 따라 일시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실질적 시장 확대 효과는 거의 없다. 본래의 미디어 법에서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금지한 이유는 이들이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을 하는 경우 시청자의 이익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다는 개연성에 근거한 것이다.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및 겸영에 관하여 금지 하는 것도 여론의 획일화, 독과점, 미디어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려는 것이 규제의 목적이다. 개정안을 통해 언론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방송에 대한 소유규제가 아니라 내용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논란 상황속에서 미디어 법은 시행되었지만 그 후에도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미디어법의 논란의 핵심은 미디어의 다원성 및 다양성 확보와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두 가지 가치 중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있다. 양 가치를 이상적으로 조화할 수 있고, 규제전략의 변화에도 나머지 한 가치의 훼손을 최소화 시키는 최상의 조건을 알 수 있다면, 지금까지의 정쟁과 사회적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와 범위를 알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법 제도 개선은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디어법 개정으로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다원성 확보라는 두 가치 모두 지혜롭게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As the competition within the national broadcasting markets is getting intensified, even terrestrial broadcasting, which is highlighted with public management, has become an ideological problem in that it became commercialized. Therefore, there have been efforts to calm such chaos by revising media law and go on to an advanced broadcasting environment. However, voices are rising against the revision of media law for it is excessively easing the regul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in the past that there are rational reasons for the prohibition of combining the management of two different kinds of business, and rules related to the restriction of ownership between those businesses so that it is not unconstitutional. Setting this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side, revised media law has opened a road to management in various kinds of business and ownership. According to the supporters of the revision, there will be many economical effects due to easing the regulation of ownership. It is a prediction of the growth in the size of the broadcasting markets and the expansion of employment. Also, from a newspaper and broadcasting management combined, we are guaranteed with diversity of public opinion because of emergence of various report channels.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opposite view, the claim that the revision of media law will bring positive economical effects does not have clear reasons and is only an abstract opinion. The whole size of the media markets can grow temporarily from a permission of a new medium or an entry to the media market of a major company, but does not have actual effects in the growing of the markets. The original reason for prohibiting major companies to enter the broadcasting markets in the media law is based on the probability that it can give priority to the company’s benefits rather than to the viewers’ benefits, if they have a broadcast that can have a huge impact on forming public opinion. The reason for prohibiting combined management between newspaper and broadcasting, and cross ownership is also to ban uniformity of public opinion, monopoly, and concentration of the economic power. To enhance the diversity of the press through revision, easing of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 of broadcasting is needed, not the easing of the ownership. In this controversial situation, the media law has been enforced, but there have been disputes after hand. The core of the media law dispute is depending on where we put the stress; obtaining the pluralism and diversity of media, or the boost in the competition of media industry. If we can balance both values in an ideal way, or we could find out the best condition for minimizing the damage in the other one value even in the changes, there would have not been political strife and social chaos. But it is not very easy to know the limit and the range of it. There are some needs for the better improvement to be proceeded with a deep discussion. Therefore, we must find a wise way to both strengthen the competition of media industry, and get diversity.

인용문헌의 조합과 진보성 판단

곽승구(Kwak, Seung-Koo),정재윤(Jung, Jae-Yoon) 경희법학연구소 2011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4 No.1

An inventive step is necessary for a patent’s registration and when it is deficient, the patent becomes null and void. Depending on how it is interpreted, an inventive step influences a patent’s effectiveness and role. If the court eases its interpretation of the inventive step, if the court has a tendency to approve the inventive step, this will increase the effciency of a patent examination but will also lead to excessive patent registration and thus result in more patent disputes and a drop in open invention. On the other hand, if the court strictly interprets the inventive step this will decrease the power of a patent and may even lead to its invalidation. Such an environment will encourage patent infringements and also make patent valuations very diffcult. Therefore, it is clear that the interpretation of inventive steps heavily influences industries. Consequently, we must contrast and compare our nation’s position against the changing landscape of each nation’s patent rulings. For instance, the US courts have been pro-patent by eas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inventive step until the KSR case in 2007. The criterion for the inventive step, which is the TSM test, proposed by the CAFC is that in complex of prior art, teaching, suggesting, motivation does not exist, it would acknowledge the inventive step. However in the case of KSR in 2007,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even if the TSM is not reported in the prior art, it is possible to deny non-obviousnes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technical knowledge and the market’s desire. Furthermore, “unpredictable improvement” unlike the existing TSM test, it provided additional standards which led to a more stricter interpretation of the inventive step. Thereafter, it set a new precedent in the US judicial system which is now taking a more stricter approach on the inventive step. In FORMFACTOR case, Korea’s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criterion of inventive step is first, teaching, suggesting, motivation is represented in prior art, and second, level and common sense of prior art, improvement tendency, demand. With respect to the inventive step, other cases and guidebooks say that there is no limit to the number of prior technologies in a combined invention, and that even if the components of the combined invention come from prior technologies it is not a denial of the inventive step but rather depend on the component as a whole. If the inventive step deems that it is in the same technological field as the prior technology the product in question will be compared to other products. However, even with standards that are provided by the courts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tandards regarding the inventive step can never be clear and objective because of its unique significance Thus I suggest that the inventive step standards must take industrial policy into consideration and apply it different depending on the sector, validity and predictability, protecting rights and facilitating industrial development harmoniously. 진보성(inventive step)은 특허의 등록요건인 동시에 흠결시 특허무효사유에 해당되어 그 판단기준에 따라 특허권의 실효성과 역할이 달라지게 된다. 법원이 진보성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 즉, 인용발명이 해당발명을 직접 지시, 제안하고 있지만 않다면 진보성을 인정해주는 경향 을 보인다면 특허심사의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으나, 특허권의 과도한 등록에 따라 잦은 특허 분쟁유발과 자유발명의 고갈을 야기하게 된다. 법원이 진보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반대로 특허권의 권리가 약화되어 등록된 특허권도 언제 무효가 될지 예측할 수 없게 되어 침해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특허권의 가치평가 또한 매우 어렵게 된다. 이처럼 진보성의 판 단기준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그에 대한 각국의 경향과 우리나라의 입장 변화에 대 한 끊임없는 비교, 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의 경우 2007년 소위 KSR 사건이 있기 전까지 대체로 진보성의 인정을 완화하여 해석하는 Pro-patent의 경향이었다. 미국의 미연방항소법원(CAFC)가 제시한 진보성판단기준인 TSM (Teaching-Suggestion-Motivation) test는 선행기술의 조합의 경우 선행기술 내용에 그러한 조합에 대한 가르침, 암시·동기가 존재하지만 않는다면 진보성을 인정하는 기준이었다. 그러나 2007년 소위 KSR사건에서는 연방대법원은 “인용예에 TSM에 대한 기재가 없더라도 기술 상식, 시장 요구 등을 고려해 비자명성(non-obviousness)을 부정할 수 있다” 하면서 “예측 가능한 이용 이상의 개량일 것”등 기존 TSM test와 달리 추가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진보성 인정을 엄격히 해석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그 후 미국의 판레경향은 진보성 판단기준을 엄격히 해석하는 경향으로 변화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소위 폼펙터사건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에서 진보성 판단 기준으로 선행문헌에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제시하면서 선행문헌에 그러한 암시·동기 등이 제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과제, 발전경향, 해 당업계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결합에 이를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이 라 하여 미국의 판례경향과 비교할 때 TSM test로 결합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되 기술수준, 발전경향 등 함축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KSR판결의 경향과 유사하면서 보다 진보된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밖의 다른 판례와 특허 심사지첨서에는 진보성판단기준으 로 결합발명에서 선행기술의 개수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결합발명의 구성요소 각각이 선 행기술로부터 자명하다고 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 란성을 따져볼 것이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선행발명은 기술분야가 같다면 대상물품 과 다른 물품에 관한 것이라도 될 수 있다는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과 행정청이 끊임없이 제시하는 판단기준에도 불구하고 진보성의 판단 기준은 그 의미적 특성상 완전히 객관적이고 명확할 수는 없다. 이에 진보성 판단 기준을 산업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조금 다르게 적용하여 구체적타당성과 예측가능성, 권리자 보호와 산업발전을 조화롭게 도모하는 것을 제안한다.

승계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소송관계에 관한 연구

곽승구 ( Kwak Seung-k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홍익법학 Vol.22 No.1

소송 계속 중 채권양도나 전부명령 등의 사유로 소송물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승계주의를 취해 승계인에 의한 소송참가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권리승계형 승계참가가 있는 경우 피참가인인 원고는 소송탈퇴가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소송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피참가인과 승계참가인의 소송관계에 관하여, 그동안 우리 실무는 통상공동소송 관계로 보았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견해를 바꾸어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별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또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 시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서도 필수적 공동소송 특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과 승계참가의 제도비교를 통해 위 전원합의체 판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필자의 결론을 요약하면, 대상판결은 합일확정이 필요한 사례에서 모순 없는 판결을 도출하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독립당사자참가 및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과 승계참가는 제도의 성격이 다르며, 2002년 법 개정을 전후로 정작 승계참가에 관한 규정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승계참가에서 피참가인과 승계참가인의 소송관계에 바로 필수적 공동소송 특별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재판부가 석명을 통해 독립당사자참가 또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의 변경을 유도하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는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 보호와 처분권주의 원칙 상 통상공동소송 관계로 보고 유연한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승계참가 본연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If the litigation is transferred due to the transfer of rights or the like while the litigation is continuing, the Korean Civil Procedure Law takes the succession of litigation and recognizes the participation of the successor. If the successor participates, the plaintiff may withdraw from the lawsuit, but there are cases where the defendant does not agree and remains in the lawsuit. In this case, regarding the lawsuit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cipant and the successor participant, our practice has been regarded as a common lawsuit. However, the recent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s All- Agreement Body have changed their views and saw that essential joint lawsuit special rules should be applied. This is because there is a need to make the conclusions the same, and when the Civil Procedure Law was revised in 2002, one-sided independent party participation and preliminary·selective joint lawsuits were allowed. Therefore, it is said that it is because the legal basis for applying the essential joint lawsuit special rules has been prepared for succession participation. In this study, the validity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was reviewed through a systemic comparison of the participation of independent parties, preliminary and selective joint litigation, and succession participation. In summarizing my conclusions, precedents can be evaluated positively in the aspect that they drew a verdict without contradiction in cases requiring a confirmation of unity. But in the succession participant, the essential joint lawsuit special rules cannot be applied directly to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cipant and the successor participant. This is because the nature of the system is different for the participation of independent parties, preliminary·selective joint litigation, and succession participation, and the regulations on succession participation have not changed at all since the revision of the 2002 law. The court shall order the participation of independent parties or change to a preliminary·selective joint litigation through a statement. However, if the plaintiff does not change the claim, it will have to be dealt with as a common lawsuit on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the other party's interests and disposition rights. In order to revitalize the natural system for participation in succession, it will ultimately be necessary to amend the law.

선택적ㆍ예비적 병합의 구별과 판결 및 상소에 따른 제(諸) 문제(問題)

곽승구 ( Kwak Seung-koo ),범경철 ( Beom Kyung-chul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硏究 Vol.30 No.1

여러 개의 청구를 나눠 재판하는 것보다 서로 관련성 있는 청구끼리 묶어 심리하게 되면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고 판결의 모순 저촉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우리 법은 청구의 병합을 인정하고 있다. 그 모습은 병합되는 청구들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양립 불가능한 관계인지 등 상호 관련성 정도에 따라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으로 구별된다. 그리고 청구병합은 소송물을 특정할 책임이 있는 원고가 소 제기 시부터 병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송 도중 병합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각 청구의 병합이 어떤 모습인지에 따라 변론의 분리 여부, 일부판결 가능 여부, 판단을 누락한 부분의 위법성, 이 경우 당사자의 구제 방법, 항소할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실무상 청구 병합의 모습을 일의적으로 구별하기 쉽지 않다. 판례도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구별 방법에 대해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해보았다. 그리고 각 병합 태양 별로 종국판결, 즉 전부판결이 되는 경우와 변론의 분리 및 일부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판결에서 누락된 경우 구제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종국판결에 대한 항소가 있는 경우 이심의 범위와 심판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심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제1심 판결의 모습 및 이에 대해 원고 또는 피고가 항소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루려고 했다. To tie up related claims can be economical and prevent the ruling from changing according to the court. Because of these advantages, our civil law provides for the merging of claims. The appearance is divided into simple merger, selective merger, and preliminary merger according to the degree of correlation, such as whether the merged claims are inseparably combined or incompatible relationship. The plaintiff, who is responsible for specifying the litigation, can either merge from the time of filing or merge during the litigation. However, there are many differences depending on what the merger of claims looks like. It is particularly concerned with whether the pleadings can be separated, whether only part of the judgment can be made, whether it is unlawful to do so, how to relieve the parties, and what is the scope of the appeal. However, it is difficult to simply distinguish the merger in the trial. The precedent does not provide a specific method of discrimination, although it should be judg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merger claim, not the plaintiff's intention. In this study, I have briefly reviewed selective merging and preliminary merging, and studied how to distinguish them. And depending on what each merge looks like, I examined whether arguments can be separated or whether some judgments are possible. And I examined how to remedy them in the case of missing judgments, and the scope of the judgment in the case of appealing the judgment.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scope of judgment, I tried to investigate the appearance of the first judgment and all cases in which the plaintiff or defendant appealed.

양립 가능한 청구의 예비적 병합 허용여부

곽승구 ( Seung-koo Kwak ),범경철 ( Kyung-chul Beo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集 Vol.24 No.3

수개의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이를 따로 청구하는 것보다 관련성 있는 청구끼리 묶어 재판을 받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 법은 청구의 병합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의 병합은 그 모습에 따라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으로 구별되는데, 각기 다른 소송상 취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그 구별이 애매한 경우가 많고, 이에 양립 가능하여 선택적 병합으로 구해야 할 사안에서도 당사자들은 청구에 순위를 붙여 예비적 병합으로 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양립 가능한 청구에 순위를 붙인 예비적 병합의 형태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고, 우리 判例는 과거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 칭하며 원고의 의사를 존중해 예비적 병합으로 처리해왔으나,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을 기점으로 병합의 형태를 정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병합청구의 성질에 따라 판단해오고 있기도 하다. 생각건대 양립 가능한 청구들에 원고가 순위를 붙인 경우 법원이 재판을 함에 있어 그 순위에 구속되는가의 문제는 결국 병합 형태를 결정하는 영역에 사적자치를 얼마만큼 개입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될 것인데, 처분권주의(법 제203조)를 취하는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그로 인하여 심리가 지연되거나 상대방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사적자치도 무제한으로 인정될 수는 없기 때문에, 병합청구의 성질을 고려하여 원고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비적 병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절충적 견해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선택적 병합은 소송물 특정에 관한 처분권을 법원에 일임하는 것을 개념 내재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분권주의를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있다. 때문에 원고가 선택적 병합으로 처리해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였으면 모르되, 가급적이면 선택적 병합으로의 처리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예비적 병합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은 법원이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발동하여 석명권의 행사 등을 통해 해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Our law recognizes the merging of claims because it would be beneficial for everyone to relate relevant claims to trial rather than claiming them separately in case of multiple claims. Merging of claims is divided into simple merger, selective merger, and preliminary merger according to its appearance, but it is indistinguishable. Particularly in cases that are compatible and need to be obtained by selective merging, the parties often rank the claims and obtain them by preliminary merging. There is a conflict of opinion as to whether this form of merging can be recognized. Our court has treated the preliminary merger by respecting the rankings of the plaintiffs in the past. But the Court has ruled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the request for merger, excluding the will of the parties in deciding the merger since the Supreme Court sentenced May 29, 2014. If plaintiffs rank compatible claims, the question of whether a court should try accordingly depends on how much private autonomy can be involved in the area that determines the form of consolidation. Under the Civil Procedure Law of the principle of disposition, we basically need to respect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unless the result is a delay in hearing or a serious disadvantage to the other party. However, since private autonomy cannot be admitted without limitation, it should be regarded as a preliminary merger if there is a need and reasonableness to respect the plaintiff’s intention in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the merger claim. There is also criticism that selective consolidation delegates the right to disposition of lawsuits to the courts, which basically violates the principle of disposition. It is also important to consider the need to avoid processing with selective merging where possible. The disadvantages that the defendant may suffer in the process of preliminary merger can be resolved by the court’s proper exercise of the right to take action.

청구의 병합과 항소심 판결 주문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29625 판결을 중심으로 -

곽승구(Kwak, Seung-Koo)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32 No.1

최근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29625 판결은, 병합된 청구 중 항소심에서 제1심과는 다른 청구에 대해 심리를 했으나 그 결론은 제1심과 같은 경우 항소심의 주문 선고방법에 대한 중요한 판시를 했다. 원고가 선택적 관계로 병합하여 구한 청구에 대해 제1심이 어느 한 청구를 택하여 이를 인용하였고, 피고의 불복으로 항소심에서 원고가 비로소 순위를 부여하며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를 먼저 판단해달라고 특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항소심이 그 부분을 먼저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사안에서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서는 아니 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새로이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위 판결은 양립 가능한 청구 간에도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을 인정하여 소송물 특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처분권을 존중하였고, 또 기존의 판례 사안과 다르게 당사자의 특정에 따라 심판대상이 바뀐 새로운 유형의 경우에 있어서도 결론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소송물이 다르다면 단순히 항소기각해서는 아니 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 후 새롭게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하여 직권 판단을 통해 기존 판례의 취지를 재확인했다는 점, 아울러 파기 후 환송하지 않고 자판하여 소송경제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e Supreme Court(sentenced on October 15, 2020, 2018Da229625) recently made an important decision on how to sentence the order to the appeal hearing. That is, among the merged claims, the appeal trial tried on a different claim than the first trial, but the conclusion was in the same case as the first trial. Specifically, it is as follows.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following matters, namely, one of the claims in a selective merger relationship, was accepted by the first trial, the defendant appealed, and the plaintiff requested that the other claim be judged first at the appeal trial. In this case, the appeal trial must not dismiss the defendant"s appeal, even if the plaintiff"s claim is legitimate while the defendant"s appeal is not justified. In this case, the appeal trial must cancel the judgment of the first trial and issue a new judgment again. The above judgment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at it has confirmed that if the litigation is different, a new trial must be conducted. And it is also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after canceling the appeal trial, the Supreme Court tried itself without sending it back to the appeal trial, contributing to the promptness of the trial.

장래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반환의무의 종료시점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을 소재로 -

곽승구 ( Seung-koo Kwak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論集 Vol.25 No.3

최근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은, 장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판결 주문에서 반환의무의 종료시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까지’라는 표현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판시를 했다. 위 표현은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 소유권 변동 여부를 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의 주문이고,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이며, 피고의 ‘임의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의 부적법하다는 취지이다. 위 판결은 이른바 장래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이행판결에서 의무이행의 종료시점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피고의 인도완료일’, ‘피고의 점유상실일’, ‘원고의 소유권상실일’등의 표현에 대해 강제집행의 측면과 장래이행의 소의 인정취지 즉 채무자의 임의이행 측면을 고려하여 그 적절성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향후 재판실무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 그리고 보론으로서 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의 지배 주체로서의 점유가 아니라 저수지 관리청으로서의 점유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 역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점유라는 법리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e Supreme Court(sentenced on Feb. 14, 2019, 2015Da244432) recently made an important decision on the legitimacy of the expression’until the date of loss of ownership of the plaintiff’, which is widely used as the end date of the obligation to return in the ruling of the future action of unfair profit return claim. The above expression is in the form of entrust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to the judgment of another agency. And it is a pointless statement that cannot affect the execution power of the determined performance judgment. In addition, it has no direct bearing on whether or not the defendant ‘voluntarily performs’. Therefore, it is said to be inappropriate as an indication of the judgment. The significance of the above judgment is as follows. For expressions such as “the defendant’s loss of possession” and “the date of loss of ownership of the plaintiff”, which are widely used as the end of the obligation, the legality was judged by considering both the enforcement aspect and the defendant’s voluntary performance aspect. In addition, although it is secondary, it has confirmed the jurisdiction that even if the land is not occupied by local governments as a de facto controlling entity, but is only occupied by the reservoir management office, this is also an occupation that is subject to an unfair profit return request.

경매에서 매각대금의 특별한 지급 방법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 대전고등법원 2019. 7. 16. 선고 2019 나10307 판결을 소재로 -

곽승구 ( Kwak Seung-koo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45 No.1

경매에서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이 때 매각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민사집행법은 그 예외를 규정하여 매수인의 자금조달 어려움 극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른바 매각대금의 특별한 지급방법인데, 구체적으로 매수인이 관계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각대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고, 또 매수인이 동시에 배당채권자인 경우에는 배당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납부할 수도 있으며, 또 매수한 부동산을 바로 담보로 제공하여 융자받은 돈으로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융자납부의 방법도 인정하고 있다. 위 특별한 지급방법은 자금 조달 측면에서 매수인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이다. 그러나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에 의한 대금납부의 경우 만약 이의가 제기되면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현금으로 내야하고 만약 납부하지 못하면 재매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집행 지연을 의도하는 채무자 등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크고, 결국 신속한 집행절차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채무인수에 의한 지급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민법 제187조), 경매사건 기록 보존연한, 매수인의 등기촉탁신청과 이에 대한 법원사무관등의 등기촉탁에 의한 등기 경료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대상판결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특히 채무인수에 의한 지급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배당표 등에 관련 표시 의무화, 집행법원의 변경등기 촉탁의무 규정의 필요, 경매사건기록 보존기간 관련 개선 필요, 일부 문서 영구보관 의무 부과 규정 필요 등이 그것이다. Ownership is acquired when the buyer pays the sale price at an auction. In this case, in principle, the sale price is paid in full in cash. However, the Korean Civil Execution Act stipulates exceptions to help buyers overcome difficulties in financing. It is a so-called special payment method for the sale price. Specifically, the buyer can substitute for the payment of the sale price by taking over the debt with the consent of the related creditor. And if the buyer is a dividend creditor at the same time, it is possible to pay only the remaining amount excluding the amount to be paid. In addition, the method of providing the purchased real estate as collateral immediately and paying the sale price with the money received is recognized. The above special payment method is a very advantageous system for the buyer in terms of financing. However, if an objection is raised, the corresponding amount must be paid in cash until the end of the dividend due date, and if the payment is not made, resale is forced. This is likely to be abused by a debtor who intends to delay execution, and will eventually interfere with the rapid execution procedure.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payment by debt takeover,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law (Article 187 of the Civil Act), the period of preservation of auction case records, and the registration fee system by the purchaser’s request for registration and the registration commission of the court officer, etc. As a result, there were cases of damage in the text. Therefore, through this thesis, I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for the payment method by debt takeover. Specifically, the requirements for labeling related to dividend tables, the need for the enforcement court’s obligation to entrust the registration of changes, the need to improve the retention period of auction case records, and the need to impose the obligation to permanently store some documents.

소송판결의 기판력 인정여부에 관한 연구

곽승구(Kwak, Seung Koo)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4 No.1

소송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소를 각하하는 이른바 소송판결도 종국판결의 일종이고, 이러한 소송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흠결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구속력을 발생시킬 필요성이 있음은 본안판결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대다수의 학설과 판례가 소송판결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소송판결이 내려지는 유형이 다양함에 비해 소송판결의 기판력 인정여부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아 보인다. 본고에서는 소송판결이 내려지는 각 소송 유형별로 기판력 인정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먼저 중재합의의 경우 피고의 방소항변이 받아들여져 법원이 소를 각하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는 중재판정 취소소송 등 후속재판에서 중재합의의 존재 및 유효성에 대해 재차 다툴 수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흠결을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흠결을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후 제3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물이 다른 후소를 제기한 경우, 채권자는 전소에서 확정된 피보전채권의 흠결을 후소에서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소각하의 제1심 판결에 대해 원고만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소송요건 흠결이 극복되고 실체심리가 모두 이루어져 판결이유에서 청구가 이유 없음이 설시되고 따라서 청구기각 판결을 할 사안임에도 단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때문에 판결주문만 소각하를 한 경우에는, 본안 청구부분까지도 기판력을 발생시켜 동일한 후소 제기를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The judgment of dismissing the lawsuit if there is a defect in the litigation requirements is a kind of final judgment. And when such a judgment on dismissal is confirmed, a certain binding force occurs. Therefore, if the defect in the litigation requirements is not compensated and a lawsuit is filed again, it will be dismissed. However, while there are various types of dismissals, discussions on whether to accept the res judicata of dismissal of lawsuit are not active. In this study, it was reviewed whether or not the res judicata was recognized for each type of judgment of dismissal of lawsuit. First of all, in the case of an arbitration agreement, even if the defendant"s defense is accepted and the court dismisses the lawsuit, there is no res judicata. Thus, the parties can reconsider the existence and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in later cases. Next, in the case of a lawsuit filed by the creditor on behalf of the debtor, when the judgment to dismiss is confirmed because the creditor does not have the right to the debtor, the res judicata of this judgment does not extend to the next lawsuit filed by the creditor against the debtor. However, in the subsequent lawsuit brought by the third debtor against the creditor, the creditor cannot protest that the creditor has no rights to the debtor established in the preceding lawsuit. Finally in the case of a judgment of dismissal of lawsuit due to the Verbot der reformatio in peius,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filing of the same subsequent complaint by generating res judicata even for the main b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