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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명신,한승주 한국정부학회 2012 한국행정논집 Vol.24 No.2
본 논문은 공공서비스의 성과와 전달체계에 관한 국민 인식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중등 교육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의 성과를 서비스의 질, 형평성, 대응성, 소외감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고 교 육서비스 제공 상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 배분된 역할분담 구조에 관한 인식 및 선호를 살펴보았다. 국민 2 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첫째, 국민들은 초중등교육의 질적 수준과 형평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정부의 대응성은 낮고 소외감은 높다고 인식하였으며 둘째, 교육정책 결정에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지방정부 못지않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교육서비스 생산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일반국공립 학교가 국민 인식 속에서는 낮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일반국공립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교육 체계의 정립이 요구되었다. 넷째, 성별, 연령, 소득, 수도권 거주 여부 등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교육서비스의 성과 및 역할분담 구조에 관한 인식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교육서비스의 소비행태가 다르고 그 간극이 커져간다는 사회적 우려가 본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정책집행 과정에서 활용된 상징 기제 분석 :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참여한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곽명신,임채홍,김정렬 대한지방자치학회 2014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6 No.2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도로 조성사례에 참여한 담당공무원과의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정책과정에서 활용된 상징의 기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전거도로 조성사례는 정책집행 과정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상징 기제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효과성은 정책대상이나 수단이 가진 이미지, 느낌 등이 정책의 목적이나 추구하는 방향과 부합할 때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과 부합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이나 지지를 강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의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거나 이들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도 상징 기제의 활용이매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상징기제의 활용에 대한 방향성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보통신기술에 따른 개인 심리변화에 관한 현상학적인 연구: 지방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곽명신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정부혁신연구소 2017 정부행정 Vol.13 No.-
This study is a phenomenological research on the adoption and util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focused on lower-level public oficials. Generaly, studies on ICT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have ben concentrated on a managerial perspective to enhancing efectivenes and eficiency based on a positvist perspective. It caused the negative problems such as dehumanization, reifcation, and human alienation(entfremdung).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wil propose a new implication based on the psychological change of public oficials acording to the adoption of ICT by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Acording to the analysis of interviews, the psychological change of the public oficials is categorized as below: the burden of nonconformity due to changes in work methods, the burden due to increased work, the burden due to authority and responsibilty. Ultimately, this research confirms that these psychological changes could be cause a negative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the work. This discusion sugests that the adoption of ICT requires a management plan that considers not only instrumental eficiency but also individual psychological cha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