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수사연구소의 소개와 과학수사 발전방안

곽대경 ( Dae Gyung Kwack ),김양현 ( Yang Hyun Kim ) 한국경찰학회 2009 한국경찰학회보 Vol.11 No.1

유럽의 인신매매 동향 및 대응방안

곽대경(Kwack Dae Gyung),박보라(Park Bo ra) 한국공안행정학회 201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0 No.4

오늘날 인신매매는 유럽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심각한 범죄현상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신매매는 다양한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성적 착취는 가장 널리 알려진 유형이고, 노동력 착취는 점차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 되고 있다. 인신매매는 현대사회의 법적ㆍ사회적ㆍ경제적 측면과 다양하게 관계되어 있으며 인신매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인신매매업자와 공모자들, 출신국 및 경유국, 종착국과 관련국의 법집행기관과 인신매매 관련 기관 및 반인신매매 비정부기구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들을 연결시킨다. 인신매매의 흐름은 한 국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국가적ㆍ전지구적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신매매에 대한 논의와 대응책도 전지구적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인신매매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인 유럽을 중심으로 UN마약범죄사무소의 2010년 보고서를 인용하여 인신매매의 주요 흐름과 추세를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국제기구 및 개별 국가의 대응방안을 인신매매의 예방, 피해자 보호, 가해자 기소라는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Trafficking in human beings is a serious crime that is widespread and ever-increasing throughout the Europe and beyond. It includes many forms of exploitations. Sexual exploitation is the most well-known, however, labor exploitation is becoming one of the most widespread forms of human traffick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s is involved in leg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modern society, moreover, it engages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traffickers, countries of origins, transit countries, and countries of destinations,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anti-trafficking NGOs altogether. Flows in human trafficking shows that it is not a problematic phenomena which is limited in a single country or a single region. Rather, it is a transnational and global problem to be solved. Thus, ongoing discussions and responses to trafficking in human beings should be conducted in global level. This study tries to explore the current trends in human trafficking which occurs in Europe and Central Asia regions, using the threat assessment report on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which was published by UNODC in 2011. Also, it describes counter-measures to trafficking in human beings in line with 3P paradigm- prevention, protection, and prosecution.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아동의 2차 피해에 대한 보호방안 연구

곽대경(Kwack Dae Gyung),곽영길(Kwack Young Kil)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4 No.-

오랜 세월에 걸쳐 아동ㆍ소년범죄자에 대해서는 소년법이나 그 밖의 법(절차법)에 의하여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 왔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와 증인이 된 아동ㆍ소년은 전통적으로 성인과 구별이 없이 성인의 형사절차를 따라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근래 아동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아동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서 보듯이 경찰이 각고의 노력 끝에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자의 보호와 인권에 대한 고려가 미흡할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또한, 형사사법의 궁극적인 목적에는 국가형벌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야기된 갈등의 해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에서 성폭력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는 단순히 실체적 진실확인을 위한 보충적 의미 외에 범죄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제기는 형사사법절차의 운영과정에서 요구되는 피해아동에 대한 권리보호장치의 확대를 포함한 적극적인 피해아동정책의 수립을 위한 방향제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사법체계는 피해아동의 권리보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사건초기단계, 수사단계, 공판단계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실질적인 피해아동 권리보호방안을 각 단계별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In Korea, juvenile victims are subject to the same criminal procedures that adult victims face, while juvenile delinquents have long been protected by procedural legislation including the 'Juvenile Act 1958'. It's only recently that efforts have been made to raise awareness about how to protect juvenile victims during criminal justice procedures. In 2005, Miryang police station did not pay attention to the human rights of a gang rape victim during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faced unexpected criticism from an enormous number of internet users for mishandling the case. One important lesson can be drawn from this case: lack of awareness about human rights of victims during criminal justice procedures can lead to distrust against the entire criminal justice system among general people. As one of the ultimate purpos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lies to the resolution of criminal-victim conflict as well as the judgement of being guilty or not for someone's criminal behavior, it is fundamentally important to raise an issue on measures of how to protect human rights of juvenile victims in each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procedures for fast recovery from pains and returning to a normal life. Based on these understandings,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various ways to protect rights of juvenile victims, especially sexually abused children, during criminal procedures from the investigation stage to the sentence stage.

한국과 일본 경비업법의 개요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곽대경 ( Dae Gyung Kwack ),이승철 ( Seung Chal Lee ) 한국경찰학회 2008 한국경찰학회보 Vol.9 No.5

CCTV에 대한 인식과 지역적 환경요인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곽대경(Kwack Dae Gyung),이승철(Lee Seung Chal) 한국공안행정학회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9 No.2

이 연구는 CCTV에 대한 인식 및 지역적 환경과 범죄두려움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이론들을 기초로 해서 주요변수를 적용하여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첫째, CCTV 요인이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미치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범죄두려움에 대한 개념을 일반적 두려움, 구체적 두려움, 범죄 피해가능성 등으로 구분하여 범죄두려움을 설명함으로써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측정하는 막연한 범죄두려움 개념을 더욱 구체화 하였다. 셋째, 지역적 환경 및 일상생활이 어떻게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범죄두려움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CCTV를 활용한 범죄두려움 감소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시성의 확보 및 CCTV 홍보의 강화이다.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범용CCTV를 통해 지역이 감시되고 있음을 명백히 시민들에게 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설치된 카메라가 잘 보이도록 노출되어야 한다. 둘째, CCTV 설치장소의 적절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CCTV 설치 시 골목길, 공원 및 놀이터, 학교주변 등과 같은 범죄두려움이 큰 공공장소의 공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또는 경찰에서 설치 이전에 전문기관을 통한 지역의 방범진단을 통하여 장소의 적절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사회자본을 축척하는 방안으로 지역민들의 유대와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지역의 물리적 무질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형 환경개선사업 등과 같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만 소홀이 하였던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나 조건을 개선시키는 일에 지역주민들을 적극 참여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함께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하며 지역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제도가 모색되어야 한다. 다섯째, 일상생활의 행동변화가 필요하다. This study purports to understand affecting factors by applying main variables based on theories presented by preceding research in order to identify the relation between perception of CCTV and local environment and fear of crim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author presented political measures of reduction in fear of crime by using CCTV as follows. First, visibility should be secured and promotion of CCTV should be intensified. In order to secure visibility, there is a need to make a public announcement to citizens that certain areas are under surveillance via security CCTV. Second, appropriateness of places where CCTV is established should be considered. Based on the regression analysis in this study, appropriateness directly affected general fear, concrete fear, and possibility of damage from crimes. In order to reduce fear of crime, therefore, appropriateness of places for establishment should be considered via local security diagnoses from professional organizations before establishment by local governments or the police for an objective understanding of spaces in public places such as alleys, parks, playgrounds, and in and around schools where there is a higher fear of crime. Third, the social capital of local communities should be expand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as with higher perception factors of CCTV and non-official social control had lower fear of crime. Thus, social capital should be expanded in order to enhance non-official control. Fourth, community environments should be improv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the perception of social and physical disorder as a local environmental factor grows, so does the fear of crime. In other words, fear of crime can be lowered if local disorder can be lowered. Fifth, there is a need to change behaviors in daily life. Individual citizens in daily life should not expose themselves to crimes in order to not to be the target of a crime.

노인범죄의 원인과 실태 및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곽대경(Kwack Dae Gyu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1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0 No.2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 중 노인범죄의 중가라는 현상이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인범죄는 신체적인 노화와 정서적인 소외를 경험하면서 사회적인 활동이 점차 감소되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범죄는 2000년대 들어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71세 이상의 고고령 범죄자가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인범죄는 심리적ㆍ경제적ㆍ사회적 원인에 의해 범죄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범죄에 대한 실태를 통계자료 중심으로 파악하고, 이렇게 도출된 통계자료를 근거하여 노인범죄의 경향을 예측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노인범죄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노인범죄가 점점 고령화되어가고 있다. 다른 연령층대의 범죄비율이 줄어드는데 반해 노인범죄는 71세 이상의 고고령자에 의한 범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두 번째, 노인범죄가 과거와 달리 생계형 범죄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살인ㆍ강도ㆍ방화 등과 같이 강력범죄의 형태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의 원인으로는 노인의 경제적ㆍ사회적 변화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인 원인으로 인해 노인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노인범죄는 청소년범죄와 같이 특정 연령대를 특징으로 하고는 있으나, 신체적 노화 및 정신적 피폐와 같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적인 범죄자들과 범죄유형에 대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범죄에 대하여 특정 범죄를 지목하여 조사하는 형태를 벗어나, 노인범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노인범죄를 살펴보았다. 현대 노인범죄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첫 번째, 사회시스템을 개선하여 노인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복지 시스템 및 노인을 위한 상담심리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노인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활동을 위해, 노인에 대한 인식변화ㆍ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활용한 범죄예방활동 전개ㆍ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을 활용한 노인범죄 예방활동 전개를 통해 노인범죄를 줄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Among many problems generated by a rapidly aging society in Korea, the increase and seriousness of elderly crime is apparent nowadays. Elderly crimes refer to crimes which are committed by elderly people who are over sixty years of age and are experiencing physical aging, emotional isolation and whose social activities are progressively decreasing. The number of elderly crimes has rapidly increased since the 2000s, and it has been gradually important. Especially, this elderly crime is characterized by the increasing number of those criminals who are 71 years old or older. Previous research suggests that elderly crime is caused by psychological, economic and sociological factors. In this vein, this study examines the reality of elderly crime using various official and academic statistical data, and the current trends of elderly crime based on these data analysis. According to findings of this study, firstly, average age of elderly criminals is increasing. In contrast to the stable or decreasing crime rates of other age groups, the rate of criminals who are 71 years old or older is increasing. Secondly, elderly crime is no longer limited to crime for survival and livelihood, and is becoming increasingly violent with rapid rise in crimes such as homicide, robbery and ars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policy proposals for resolving elderly crime from a macro-social point of view. To solve elderly crime problems, firstly, the social and welfare systems need to be improved to effectively prevent elderly crimes. This tactic focuses on preventive efforts to address the economic causes of elderly crime. Secondly, as part of police efforts to prevent elderly crimes, the perception of the elderly people should be changed and efforts to utilize community-oriented policing and problem-oriented policing models need to be vitalized.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속이관에 관한 연구

곽대경(Kwack Dae Gyu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7 No.3

본 연구는 국과수조직의 문제에 대한 근본원인이 소속은 업무연관성이 거의 없는 행정안전부에 있으면서, 업무지원과 감독은 경찰청에서 하는 이원적이고 기형적인 형태에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과수의 장기적인 조직발전을 위해서는 경찰청으로의 소속이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과수 소속이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연관성의 측면에서는, 범죄수사 활동을 전개하는 경찰과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수는 밀접한 업무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상호 조직발전을 통해 서로의 업무에 도움을 주는 상승작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으로의 소속이관을 주장하는 것이다. 둘째, 법체계의 측면에서는, 관련 업무는 동일기관에서 취급하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 등 법체계에 적합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이 정부 행정조직의 운영원리에 부합되기 때문에 국과수의 소속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경찰청의 의지와 역량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찰은 국과수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직발전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실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조직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과수소속의 경찰청으로의 이관을 주장하는 것이다. 넷째, 역사적 측면에서는, 국과수가 설립될 당시에 내무부에 소속하게 된 데에는 당시 치안국은 일개 국단위로 존재했기 때문에 정부조직 직제상 소속기관을 둘 수 없었던 규정상의 제약이 현실적으로 고려된 측면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제는 외청이라는 독립관청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청으로 국과수의 소속기관을 환원하는 것이 역사적인 당위의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Criminal investigation is a lawful search for people and things which are necessary for reconstructing illegal acts and punishing criminals. In this process, collecting crime scene evidences and scientifically analyzing them are essential parts. These duties are accomplish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NISI) in Korea. Thus, the duty of NISI is so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was happening at crime settings and who is a real criminal. However, NISI is currently experiencing a structural problem in terms of shortage of professional analysts and equipments. This study insists that the fundamental problem of NISI lies in its abnormal organization structure. NISI is officially belongs to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MOPAS), however it is supervis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NPA) for its everyday duties and performances. Thus, this study suggest that the affiliation of NISI should be changed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for the development of this institute in the future. Also, this study offers reasons for this suggestion such as closeness of duties, legal systems, eagerness and capacity of NPA, history of NISI, and similar cases of other countries.

경찰의 2차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곽대경(Kwack, Dae-Gyung),신재헌(Shin, Jae-Hun) 한국피해자학회 2010 被害者學硏究 Vol.18 No.2

When a crime occurs, a victim is suffered physically and mentally. Even though many institutions such as police, prosecutor's office and courts are trying to help crime victims, their services are not enough to satisfy various needs of crime victims. In this study, it is assumed that improvement of police service is important for fast recovery of crime victims because police usually contacts them at the early stage of offenses. Recently, more and more crime victims are suffered severely by the second crime victimization which is caused by careless crime investigation system and uncareful broadcasting by mass media.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that improvement of crime investigation system and news covering patterns to care for crime victims and consider their painful and complex situation is necessary. And, more information which is related with offenders and criminal due processes should be provided to crime victims and their families. Also, mental recovery programs are helpful to treat and ease pain of crime victims. Finally, cleaning crime scene services are useful for crime victims and their families to return to their daily life styles. Besides, after considering crime victim support programs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realistic and effective crime victim support systems should be prepared.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과제와 전망

곽대경(Kwack Dae Gyu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0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2 No.-

사회의 범죄예방 및 통제, 그리고 질서유지라는 치안행정서비스의 제공은 경찰의 주요 업무영역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각 부문들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점차 범죄발생이 지능화ㆍ신속화ㆍ흉포화 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사회안전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요구를 경찰력만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은 첨단전자경비시스템 등의 과학적인 장비를 갖추고 고객의 개별적인 수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방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경비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민간경비산업의 과제와 향후전망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은 경비업 이외의 영업을 금지한 법조항의 문제, 특수경비원의 무기휴대문제, 전문경비자격증제도 도입문제,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문제 등의 과제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고속정보통신망과 인터넷을 이용한 방범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안전시스템으로 자리잡게 될 민간경비산업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Even though the police have primary responsibilities for crime prevention, crime control, and order maintenance of our society, they can not satisfy diverse needs of citizens' safety due to changes in our society and crime patterns. To fill this gap, it is required to develop private security industry which is sensitive to clients' diverse need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urrent issues and future prospect of Korean private security industry. At present, several issues such as problems in the Private Security Law, disputes in carrying a weapon for a special guard, introductio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and developing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private security can be identified as tasks to be resolved for Korean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spite of these obstacles, the future of Korean private security industry is bright because of widespread acceptance of it among Korean citizens and rapid developments of social security system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ternet.

주취자처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보호법안의 필요성

곽대경(Kwack Dae Gyu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05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9 No.-

한국사회의 음주문화를 살펴보면 한국인들은 자주 과음과 폭음을 한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술잔을 돌리며 짧은 시간에 과음을 하고 폭탄주 등의 독한 술을 무리하게 마시는 음주문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음주에 관대한 문화 속에 살다보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르는 웬만한 실수쯤은 너그럽게 용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나친 음주는 개인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난폭한 행동으로 인한 폭력범죄 등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술을 마신 사람들은 방어능력이 부족하여 이러한 사람들을 노리는 소위 '아리랑치기' 등의 심각한 범죄피해나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도로를 걸어가다가 교통사고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행법규에서는 주취자 처리를 경찰에만 맡겨 두고 있으며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주취자안정실은 적절하게 주취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원을 할 수 있는 보호시설로는 여러 모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나친 음주로 인한 범죄행동을 예방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무사히 귀가를 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취자보호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사회에는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하여 주취상태의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고 주취소란자 처리에 따른 경찰력의 과다한 투입으로 범죄예방과 주민봉사 등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어 개인적 사회적 폐해와 국가 경제적 손실이 상당한 정도로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주취자 문제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방치하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결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취자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가 되고, 경찰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주취자처리에 드는 경찰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음주문화론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주취자보호법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제안되어 있는 주취자보호법안이 본래의 취지에 맡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관대한 음주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계의 적극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이제는 우리 사회전체가 주취자 처리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들을 마련하여 경찰이 본연의 임무인 범죄예방과 주민봉사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If we look at the drinking culture of Korean society, we can easily find that Koreans frequently drink huge amount of hard liquor in short period of time. Because of lenient drinking culture in Korea, it is common that any minor misbehavior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can be easily forgiven by others. However, over-drinking might cause not only various health problems but also serious crimes. Also, those who are heavily drunken and can not protect their body might be victimized by violent robbers or careless cars. However, current laws lay police officers under obligation to deal with heavily drunken people in shortage of adequate facilities and equipments. Thus, it is necessary to create more systematic and efficient systems to protect heavily drunken people and help their safe returning home. Currently, numbers of crimes by drunken people are increasing and quality of police jobs for crime prevention and civil service is downward due to over-spending of police capacity to treat heavily drunken people. Thus, we should not tolerate current situations and actively seek out reasonable solutions to this problem for our society. Based on these situations, the necessity of protection act for the treatment of heavily drunken people can be described as followings, 1) a motive to realize seriousness of heavy drinking problems, 2) a motive to concentrate police power toward more essential police duties, 3) a motive to decrease the cost of police for the treatment of heavily drunken people, and 4) a motive to change the distorted drinking culture in Korea. To achieve original goals of the protection act for the treatment of heavily drunken people, fundamental change in acknowledge of drinking culture and various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s and medical experts are essential. Thus, we should be more interested in heavy drinking problems and take more active responsibility in solving these problems. Then, police officers will concentrate their energy to fight against crimes and provide better services for our ordinary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