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界去來法序說

고준환 경기대학교연구교류처 1997 論文集 Vol.39 No.1

國際債發行法制의 發展에 관한 硏究

고준환 경기대학교법학연구소 2000 경기법학논총 Vol.- No.1

「 필지 , 건축물 , 사용자 」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토지이용 정보체계구축

고준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7 도시문제 Vol.32 No.342

A Study on the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of U.S.A.

고준환 한국측량학회 2007 한국측량학회지 Vol.25 No.6-1

By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Geo-spatial Technology (GT) and the increased usage of spatial data for planning and infrastructure management,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NGIS) for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utilization of spatial information has been develop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Korea since 1995. NGIS is the base of Spatial Data Infrastructure (SDI). SDI is developed as one of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s (NII). Among the hierarchy of SDI,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NSDI) has very important role in the success of SDI development. Many research articles show that the USA’s NSDI initiatives, development strategy have been strongly influenced all over the world. In these viewpoints, to propose the future directions of Korean NGIS, the development of NSDI strategy of USA is reviewed by literature through published book and internet resource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1) top-down and bottom-up approach are needed for integrated data sharing and standardization. 2) the creative and evolutionary vision and strategy has to be suggested. 3) the training program and lecture material has to be developed and diffused to the users and providers of spatial data. 4) governance system has to be built for NSDI evaluation. 5) the formation of geo-spatial forum to discuss the spatial-related problems and make research agenda, etc.

電子商去來法制 發展에 관한 硏究 : 기초개념과 도메인 이름을 바탕으로

高濬煥 법무부 2001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6

[초록 없음]

國際債發行法制의 發展에 관한 硏究

고준환 경기대학교 1999 論文集 Vol.43 No.1

우리는 앞에서 국제채의 개념과 발행, 국제채 발행의 주요 법적 문제점들을 고찰하였다. IMF 관리체제하의 국가경제상 해외자금 조달이 활성화되어야 하므로 국제채 발행의 발전 방향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열린 민족 국가]의 입장에서 논리를 전개하고자 한다. 여기서 [열린 민족 국가]라는 것은 민족 국가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민족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의 평화세계(a peaceful world)를 추구함을 의미한다. 첫째는 국제채 발행과 상환 등에 관하여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맞는 조약으로서 [세계 금융거래법(The world finance law)]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는 국제연합 국제거래법 위원회(UNCITRAL)가 중심이 된 국제거래법의 세계법전(a world code on international trade law)의 초안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물론 국제증권거래의 기본규범으로 한국도 가입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의 자본 자유화 규약이 있어, 국내증권 시장에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하고, 증권발행과 증권시장 상장을 포함하며, 국내 자본의 외국 증권시장 참여 등도 허용하고, 외국인의 국내 증권매매, 내국인의 외국에서의 증권매매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각 회원국 정부에 대한 규범일 뿐이어서, 각 기업이나 거래주체의 증권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로 국제 금융거래 규범이 세계적으로 통일되는 가운데 나라마다 금융규제가 강화되는 2元的 구조 속에서 한국해외 자금조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이익 입장에서 우리 나라의 자금조달 법제를 상품의 다양화나 다국화. 자금조달 방식 고도화 및 외국 기업과의 제휴 등에 따른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면서 개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상법, 외국환관리법, 증권거래법, 세법, 파산법,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된다. 외자도입 대신 외국인 투자 촉진법 입법이나 외국과의 투자 촉진 협정을 맺는 것도 좋을 것이다. Hot money 유입 억제를 위한 토빈(tobin)세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셋째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중심국으로서 국제채 발행에 있어 우리 나라가 세계 증권시장에서 주체성을 찾고, 적극적 자세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미래에는 국제 증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가야 한다. 그 첫 예를 들면 유로채의 준거법은 당사자 자치 원칙에 따르므로, 흔히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나. 우리들 노력 여하에 따라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우리 증권회사나 금융기관들이 설립한 유럽 현지 법인들의 유로 시장 참여폭이 확대 되거나, 우리 기업이 유로채를 발행하고, 우리 증귄회사나 그 자회사들로 구성된 간사단이 유로채를 전부 인수하는 경우엔 우리법을 준거법으로 하기가 쉬울 것이다. 넷째는 다양한 국제채 발행과 다국화 및 세계화의 전개이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채권을 발행하게 하고,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것이 아닌 이상 어떤 사채도 발행할 수 있는 Negative system을 채택해야 한다. 한국 상법은 보통사채와 특수사채로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담보부사채 신탁법상 담보부사채, 증권거래법을 상장법인이 그 외에도 이익참가부 사채, 교환사채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종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종사채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을 뿐 아니라, 민법규정에 의하여도 무기명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또한 가능하다. 또 국제채의 발행을 다국화하여 세계 각국에서 다종의 외국채, 유로채, 세계채를 발행하고, 매출하는 적극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또한 국제채의 수익성을 보장하면서 자금조달이 용이한 자금조달 방식의 고도화로서 금융자산의 증권화나 project finance 등과 연결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는 회사기업을 국제증진 거래를 편리하게 만들면서,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기업지배(corporate governance)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국제 금융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순히 자산보유를 위한 회사, 이른바 paper company 설립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하겠다. 종래에는 詐害목적으로 paper company가 생겨나 부정적 시각이 있었지만, 이제는 세계화 시대에 맞춰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금융자산의 증권화, project finance, 증권투자회사 등에서 회사는 금융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인정돼야 한다. 그런 것을 촉진하는 법률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기업이 특정 보유자산을 분리하여 증권발행으로 자금조달하는 법률)"과 증권 투자 회사법(회사형 증권투자신탁, mutual fund law)이다. 또 주식회사는 주주이익이 무시되는 현실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기업 지배를 위하여 사외 이사 제도, 결제재무제표. 감사위원회 제도 등을 도입하거나 확장을 검토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일본 동경 증권시장에서 1주당 1억 2천만원으로 세계 최고가의 주식인 야후 저팬(Yahoo Japan)은 한국인 孫正義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라는 점에 유의하자 하여, 국제채나 국제주식 등을 통한 국제 자본의 활발한 조달로 IMP 관리체제를 극복하고, 민주통일 국가를 이루며, 풍요로운 복지 국가가 형성되도록 노려해야 하겠다.

國際債發行法制의 展望에 관한 硏究

고준환 경기대학교연구교류처 1999 論文集 Vol.43 No.1

생명공학적 특허의 법제에 관한 연구

고준환 한국기업법학회 2004 企業法硏究 Vol.0 No.16

There are many mystics'veil in the cosmic life-network. Generally speaking, the genetics and biotechnology have broken the mystics'veil of the life. This thesis purposes a using role of biotechnology. So we must study about living matter patent, namely, microorganism, plant, animal containing human being. At present, mankind has a deep concern about human cloning which Cloneid corporation opened the first human cloning "Eve".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about human cloning, for example, technical, ethic, legal problems. How will we solve these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an overview to the human life compared with matter, energy, mind, consciousness, cloning of animal. At the end this paper also focused on the tendency of law-making about the concrete law of living matter-patent, upbringing of biotechnology, ethics and safety of life.

地籍情報學의 學問的 性格에 관한 硏究

高俊煥 서울市立大學校 1998 論文集 Vol.3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과학의 한 부문으로 새롭게 형성된 지적정보학(Geo-informatics)의 학문적 특성을 규명하는데 있다. 1996년 학과 설립 당시 학문분야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기존의 지적학과가 속한 사회계열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당시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지적대학 설립·운영방안 연구에 의하면 지적학과의 문제점으로 사회계열 편성에 의한 이론위주의 교육으로 사회진출에 필요한 충분한 실험·실습을 할 수 없고, 필요한 기자재의 확보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아내기 쉬운 점 등을 들고 있다. 지적학과의 계열이 공학계열이 공학계열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외 지적정보관련 학과(,geoinformatics, geomatics, spatial science and engineering, GIScience)의 설립 목적과 교과과정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적정보학은 반드시 공학으로 편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지적정보학의 영문명칭인 Geoinformatics는 땅(Geo=earth)과 정보과학(Informatics=information sciences)의 합성어로서 다목적 지적(multi-purpose cadastre)과 정보과학, 지도제작학, 토지관리, 지리정보시스템(GIS), 측지학, 사진측량학, 원격탐사 등이 종합화 된 학제적(multidisciplinary)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 지적정보학은 국내외 학문적 발전 추세와 취업시 기사자격증의 취득자를 우선시하는 사회적 수요를 감안해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적정보학은 반드시 공학계열로 분류되어야 한다. -지적정보학과 관련된 분양의 학문적 특성과 편제 -사회적 수요가 최신 측량기술과 컴퓨터에 대한 이론과 실제 경험을 가진 졸업생을 요구함 -실제 경험을 하기 위한 실험·실습장비와 실험실 공간의 확보 -예산 확보의 용이성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academic charateristics of Geoinformatics which is newly established as a component of Urban Science. When the department of geoinformatics is established in Nov, 1996, there was no enough debates about that which field is more appropriate for that. At that time, so the department of cadastre(two cadastre related department is called as land management or administration) is already classified as social as social sciences, the new department(geoinformatics) is also classified as scocial science without serious considerations. There was no enough times to study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geoinformatics at the establishing stage. A study which i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ollege of cadastre by the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KEDI) points out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department(cadastre, land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According to the KEDI, as the cadastre was classified as social science, it was nearly impossible to fully practice with high quality equipments for acquiring the certificates which is absolutely needed to graduates to get the jobs. Also they can not have enough financial support from government for the purchase of equipments. So, they insist that the cadastre related departments have to be classified as engineering disciplines.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related field'(such as geoinformatics, geomatics, spatial science and engineering, GIScience) missions and curriculums of the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I try to clarify whether the department of geoinformatics is science/engineering or not. Geoinformatics is the composed word of geo(=earth) and informatics (=informatio sciences). Geoinformatics has its roots in cadastre but now embraces much wider fields in measurement science and spatial information system. The principal disciplines embraced by geoinformatics include the cadastre, mapping sciences, land management,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eodesy, photogrammetry, remote sensing and surveying. We can say that it has the multidisciplinary characteristics. As the result of this study, I conclude that the geoinformatics should be classified as the engineering/sciences disciplines for the academic advancement and the graduates' social contributions. The reasons are as follows; - the academic characteristics of the related disciplines are more appropriate for engineering than social science and need math, physics,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 surveying,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GIS, etc. - the social demands for graduates in geoinformatics with a strong background in measurement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with experience in computing and graphics. - the fact that experimental equipments and lab space are just needed for practices. - the more enough financial support from governments is easily secured.

공간정보데이터의 효율적인 민관 파트너쉽 방안 - 서울시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

고준환,김문기 대한공간정보학회 2012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Vol.20 No.2

This paper is based on the research in the field of geospatial data that Seoul Government has initially promoted with private companies. In order to introduce the knowhow which has obtained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Seoul government and Private companies, several useful and practical materials will be offered in this paper. As for the cooperation on geospatial data, government and private companies should form a consultative group to find the way of improvement and the legal and regulatory details should be summited to related institutions. This paper will offer a proposal about how to improve and invigorate the present system, also, it will help to look for an effective proposal about budget reductions on the geospatial data which Seoul government propelled with private companies through continuous cooperation. Useful guide about how to solve the difficulties due to the imcomplete of legislations and closed institutions provided by Seoul Government will also be mentioned in this paper.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공간정보데이터에 대해서 민관협력을 추진한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기타 지자체에게 공간정보데이터의 민관협력을 통해서 얻어진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한 좋은 참조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유용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공간정보에 대해서 민간과 공공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논의해야 할 것이며, 공동으로 법적 제도적인 사항을 관계기관에게 제출하여서 개선을 해야 할 것 이다. 또한, 민간과 공공기관과의 시각에 대한 전환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서울시에서 추진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를 민관 공동 구축 및 활용 통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관련된 법령의 미비와 폐쇄적인 제도로 인하여 실무적인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이를 극복하는 노하우를 제시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참조할 만한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