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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부 이후 경제과정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경제정책전략의 모색
고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7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11
이 글은 민주정부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과정을 연합정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한국의 역대 민주정부들이 추진한 사회경제적 개혁의 실패 원인이 보수세력의 저항에 있다기보다 개혁지지세력 내부의 분열에 따른 개혁동력 약화에 있었다고 파악한다. 그런데 민주개혁세력의 약화는 경제정책의 왜곡과 파행으로 이어졌다. 대중의 열망이 정책과정에 강력하게 투입되지 못한 가운데 국가운영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결여한 민주정부는 기술관료·전문가집단에 대한 의존으로 급속히 기울어지고 민주개혁세력 내부의 정책노선을 둘러싼 갈등·분열과 결합되면서 보수세력의 경제정책노선과 담론을 수용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이 글은 지난 시기 민주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반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민주개혁세력은 내부에 정책노선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절충·타협하여 해소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소통을 통한 ‘정치적 책임성’의 확보에 중심을 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셋째, 신자유주의의 전사회적 확산, 탈산업화의 진행과 지식기반사회의 등장, 그리고 노동계급 내에서의 계급적 분절현상과 새로운 시민문화적 감수성을 지닌 인구학적 집단의 출현과 같은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적 개혁지지연합의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경제정책의 추진은 정치지형과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정교하게 디자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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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기억과 전망 Vol.0 No.20
Just like in the many country over the world, Korea has also experienced the destruction of civil right and the dissolution of civil society from the spread of the free market ideology and policies for the last several decades. And it has resulted in the crisis of Korean democracy. So there has been many discussions about ‘publicness’ as one of the alternatives to the free market ideology. So far, it has been only understood as an agreement of decision making process or a social economic model. But this paper argues that the essence of publicness is politics. Because the absence of social consensus system about common value made it almost impossible to come up with measures to deal with the deepening polarization of the economy and the instability of people’s life. Therefore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olitical reform’ agenda, focusing on the harmony of the civil participation and the representa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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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5 동향과 전망 Vol.- No.63
The ‘386’ generation, the political group aged from 35 to 44, has made a role as the driving force in the Korean democratization and social reform during last two decades. However, recently it is argued that their political attitudes are rapidly changing toward conservatism. If it is true, it will have a strong impact on Korean politics. The paper tried to investigate if such an argument is true or not. First, we evaluated the political views of ‘386’ generation in the historical context, and second, we studied if their political consciousness has been truly changed, using recent survey data of public opinion. We have not found that their political views are drastically changed toward the obstinate conservatism as the experiences often found in past generations. Rather, it seems that the generation is looking for political variety. Through the political success in 2002 presidential election and 2004 general election, the ‘386’ generation draws the mainstream in the political power and begin to develop their views toward political variety from a unitary reformist into three differentiated parts of the conservative, the liberal, and the social democrat. It implies that the old paradigms in Korean politics based on regions and generations are being transformed into the new political paradigm based on various political views on ideology and political lines, that is, the conservative, the liberal, and the social democrat. 정치세대로서 386세대는 한국의 민주화와 개혁을 주도해 온 견인차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과거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근래 386세대 역시도 연령효과에 의해 빠르게 보수화되고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386세대의 변화는 한국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먼저 필자는 386세대의 정치의식구조를 역사적 맥락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 데이터들을 통해 386세대의 변화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는 일단 386세대가 보수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6세대가 정치의식상의 갈등을 겪고 있음을 엿볼 수는 있는데, 과거처럼 개혁이나 보수(수구) 어느 일방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좌(민주노동당)·우(한나라당)·중간(열린우리당)의 삼분위로 분사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을 매개로 세대교체를 성공시킨 386세대가 한국사회의 정치사회적 주류로 부상함에 따라 이제는 세대대결보다는 세대내부에서의 정치적 분화를 통해 한국사회의 새로운 정치지형을 짜나가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386세대의 분화는 이념·노선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구도의 형성과 강한 함수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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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8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14
본 논문은 전략-관계적 관점으로 이명박정부의 성격을 분석했다. 민주화를 가져온 87년 체제는 민중주의적 운동과 민주주의의 제도화 간의 이원화라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한 민주세력의 무능에 대한 반작용으로 전문가·엘리트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사회양극화의 심화에 따른 공동체의 파편화와 공공성의 위기로 반정치주의적 욕망의 정치가 심화되어 이명박정부의 집권이 가능했다. 이명박정부는 법의 지배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시하고 전문가·엘리트 집단에 의한 자의적 재량주의를 지배의 원칙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가 아니며, 도덕적 가치와 자유주의적 이념이 아닌 실용과 경제성장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보수주의도 아니다. 오히려 경제성장을 국민적 이데올로기로 삼고 이를 국가 중심적 동원의 방식으로 달성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박정희 시대의 국가주의, 개발주의로의 후퇴를 의미한다. 그러나 87년 체제가 탄생시킨 민주주의적 관성의 반발로 이명박정부가 역사블록의 이동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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