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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와 채권 기반 임원보상제도

        고영미(Young-Mi Ko) 한국기업법학회 2014 企業法硏究 Vol.28 No.4

        본 논문은 최근 미국 및 유럽에서 부상하고 있는 기업 채권(예를 들면, 후순위채나 채무 증서 등)을 이용한 보상 방식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임원보상에 관련한 이러한 새로운 동향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금융회사와 규제기관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부상하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이 이와 같은 채권을 이용한 보상의 구체적 방식으로써 이용될 수 방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설계 방안, 국제적인 활용 예, 그리고, 금융회사 임원에 보상을 규정하는 한국의 현행 제도에 편입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연구하였다.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 임원보상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임원보상 정책의 수립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적정한 보상 책정 기준들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기업 채권을 이용한 임원보상 공식 등 임원보상 책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은, 임원 보상 체계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연계되도록 설계됨으로써, 경영진으로 하여금 업무성과에 있어서의 단기주의와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과도한 위험 추구에 대한 유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논문은, 임원 보상을 위한 기업채권의 이용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 중 하나로써의 조기 전환 발동장치를 가진 조건부자본증권의 활용을 제안한다. 결국,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the “SIFIs”)의 경영진으로 하여금 리스크 인수를 줄이도록 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건부 자본의 기능에 대한 조명에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개별적인 법 조항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한 구체적 분석보다는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및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한 법 경제학적법 정책학적 담론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From the early stag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7-2009, existing executive compensation program has been criticized since it could be one of main factors that magnified the crisis with its flawed compensation formula and high level of compensation. The considerable amount of executive compensation was focused on equity-based compensation, which leads executive to take inappropriate risks, concentrate on short-term performance, neglect sustainability, and pose traditional moral hazard. As proved by some empirical researches, executives who hold more debts compared to equity holdings would take decreased risks. The debt-based compensation will provide the executives with incentive to take the creditor-centered approach, resulting in less risk taking, less income inequality, overcoming short-termism, producing sustainability, and constraining moral hazard. Since the Financial Crisis, reform proposals of corporate governance have stressed on the importance of optimal framework for executive compensation package. Equity-based executive compensations such as deferred-equity compensation and restricted-equity compensation hav been developed, which could satisfy the demands for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s, however, could not address the problem of excessive risk takings by executives. This article introduces a development tendency of executive compensation focusing on the debt-based executive compensation, which is getting increasingly more interests in Europe and US, in order to provide several implications for financial regulatory agenc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If financial institution includes contingent convertible bond in executive compensation package, its management will not take excessive risks since the part of managers" interests are aligned with creditors" interests. In particular, the contingent convertible bond has a great potential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of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when it is designed with earlier trigger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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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잠재된 니즈 분석을 통한 디자인 상품화 과정에 관한 기초 연구

        고영미 ( Young Mi Ko ),김은선 ( Eun Seon Kim )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2013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Vol.35 No.-

        본 연구는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인지하는 것에 대하여 분석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실증분석에 앞서 기업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디자인 요소의 실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구 기업 중에서도 디자인 중심적 기업 경영을 하고 있는 D기업을 실증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ZMET 기법은 현재 기업의 마케팅 분석에 있어서 이미지를 통해 소비자의 잠재의식을 알아보는 기법으로서 효율성이 입증되어 사용되어 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ZMET 기법을 응용하여 소비자의 잠재된 니즈 분석을 통한 디자인 상품화 과정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ZMET를 응용한 은유기법을 통해서 상품화나 기업디자인에 적용될 수 있는 소비자의 형태 이미지나 색채 심리 등으로 도출되어 지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실험 방법인 은유 기업은 소비자의 잠재된 생각을 통해서 기업디자인 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과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The study focused on analyzing user`s recognition of a brand image. Design parts take great position in forming a business brand before an actual proof analyzing. Therefore, the study selected D, which concentrates on design parts of furniture business as an actual proof analyzing subject. ZMET method is used to analyze the current business marketing as a way of finding buyer`s subconscious awareness and shows its effectiveness. So the study would like to research about the identity of a brand image and a design image applying ZMET. The study is about the standard model for the identity of a brand image and a design image and is expected the way of offering and improvement about the basic materials analyzing the position by objectiv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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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rophomina phaseolina에 의한 콩 균핵마름병(가칭) 발생

        고영미(Young Mi Ko),최지영(Jiyoung Choi),이영희(Yeong Hee Lee),김흥태(Heung Tae Kim) 한국식물병리학회 2020 식물병연구 Vol.26 No.1

        Stem blight symptom of soybean was severely developed in 2016 in Hwaseong and Yeoncheon. During the seedling period, the damping-off of seedlings and the brown or black spots of cotyledons were observed. After August, the leaves began to be yellowed, and partially browned areas on leaves began to develop. After September, microsclerotia began to form even on the surface of the stems that had exhibited water-soaking symptom. After mid-October of the harvest season, the epidermis of the stem was peeled off, resulting in the formation of a large number of microsclerotia in the cortex. The pathogens isolated from these symptoms were the best in mycelial growth at 32–35°C, and the formation of microsclerotia was the most at 20–28°C. The pathogen was identified as Macrophomina phaseolina through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thogen and the sequencing of the internal transcribed spacer region gene. In addition, when inoculated with a soybean stem using toothpicks cultured with the pathogen, the same symptoms as seen on the soy- bean field occurred. When the pathogen was re-isolated at the lesion site, the same pathogen was isolated and identified as Macrophomina phaseolina. Based on the results, the disease is reported as soybean charcoal r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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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의 법 교육, 변호사 실무 교육, 그리고 법률서비스 시장에 대한 연구

        고영미(Ko, Young-Mi)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論叢 Vol.38 No.-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호주는 영국보통법을 계수한 아시아 내 국가들로서 이들은 각기 변형된 방식을 통하여 영국의 변호사제도를 받아들였고, 기본적으로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화사의 이원적 변호사 체계를 두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의무적인 준비과정의 수료 이후 변호사 시험(bar examination)을 통과하여야만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영연방 국가들과 구별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변호사 자격취득의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영국에서와 같이 법학사의 취득을 들고 있다. 법학사 취득 후에 싱가포르 변호사시험을 응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학교육위원회(Board of Legal Education)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싱가포르 변호사 시험은 Part A와 Part B로 구분되어 있다. 시험 이후 6개월의 실무수습계약을 완료하여야 싱가포르의 대법원으로부터 법정변호사(Advocate) 또는 사무변호사(Solicitor)로 인정된다. 타 영연방의 변호사들이 대개 소송, 부동산 양도, 또는 기업법 중 하나에 특화되어 있는 것과 달리, 싱가포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의 직역의 구분 없이 업무를 수행한다. 싱가포르는 정부는 1997년 싱가포르를 선진금융중심지로 성장시킬 목적으로 법률시장을 개방하고 ‘법률서비스심사위원회’를 수립하여 외국 변호사들의 활동을 보장하였다. 이어, 2000년에 법조인법을 수립하여 외국 법률회사가 싱가포르 법률회사와 함께 합작법률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법률 서비스 시장의 세계화를 반영하여 발전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법 교육과 변호사 실무교육 체계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싱가포르가 외국 법률회사의 시장진입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찍이 수립하거나 도입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는 한 · 미 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3단계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 및 제도 수립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Three jurisdictions in Asia(Singapore, Hong Kong and Australia) inherited a common-law system that evolved substantially differently. Those Three jurisdictions requires law graduates to complete practical training before they are admitted to enter into practicing. In that it requires all applicants and graduates to pass a bar examination after completion of compulsory preparation course, Singapore has a unique pathway to admission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two jurisdictions. Singapore introduced Parts A and B of the bar examination and relevant preparatory course. In Singapore, law schools are expanding their clinical legal programs and providing “early preparations” to satisfy the demands from the real legal service market. Globalization has caused many changes in the practice of law and major structure of legal service markets. The impacts globalization on the legal practice are seen with the intergovernmental economic organizaitons such as APEC, WTO and etc. In Korea, there are on going critics that some graduates are ill-prepared for practice. In this regard, there might be a perceived need for law schools should prepare graduates to appropriately cope with challenges facing in real practice and strengthen their role as a initial gatekeeper for entry to the profession. To achieve those goals, law school should expand clinical and internship programs in their curriculum. In addition, globalization of legal services is being associated with more competition among various transnational legal service providers in different countries. Especially large law firms with branch offices predominantly are providing multinational legal services in different countries based on agreement with local law firms under the open market policies of nations. With considerations on combined impact of globalization and technology, Korea should take advantages of linkages and partnership with legal entities of advanced countries in Europe or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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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위기 후의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개선방향

        고영미(Ko, Young-Mi)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3 경제규제와 법 Vol.6 No.2

        일반적으로, 각국의 은행 규제 및 감독 당국은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아, 부보예금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전하고 불건전한 은행 실무 또는 여건, 그리고 법률 또는 법규에 대한 침해 등을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특별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본 논문은 위에서 언급한 규제 및 감독기관의 권한 중 FDIA 제38조에 따른 미국의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하여, 특히 적기시정조치의 일반 원칙,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국 적기 시정조치의 새로이 발견된 문제점,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에서의 개선 논의 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도드프랭크 법 §202(g)(4)에 따르면, 위원회(FSOC)는 도드프랭크 법 §202(g)(1)에 따른 GAO 연구에 토대로 만들어진 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GAO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의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적기시정조치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장래 금융 위기를 예방하고 연방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GAO의 보고서를 토대로, FSOC는 다른 은행당국들을 위한 포럼을 제공하였고, FRB를 포함한 연방은행당국들은 “입법예고안(Notices of Proposed Rules (“NPRs”)”을 발표하였고, 이는 2013년 7월 9일 “통합적 자본규제를 위한 잠정적 최종안(“최종안”)”으로서 승인되었다. 이 최종안은 BaselI II NPR, 사정 위험 NPR, 일방방식 NPR, 그리고 고급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인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 진행된 적기시정조치의 효율성 평가와 자본 규제상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한 미국의 최근 동향에 대한 법경제적 이해에 도움이 되고, 향후 한국 적기시정조치의 효율적 개선방향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Government agencies for bank regulation and supervision in most countries typically preserve the special enforcement powers authorized by the law to prevent or remove any unsound and unhealthy practice or conditions and any infringements of law and regulations that can arise in the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s. Out of those regulatory or supervisory powers of bank agencies, this article will review the prompt corrective actions (“PCA”) that can be taken by US bank regulators pursuant to the FDIA Section 38, emphasizing on the general principles of PCA, newly recognized problems during and after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reform proposals for the improvement of PCA. Dodd-Frank Act, in Section 202(g)(1)-(3) requires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to issue a report on the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PCA, among other things, especially regarding the least cost to the FDIC’s Deposit Insurance Fund (“DIF”) in resolving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s. In addition, pursuant to Section 202(g)(4), FSOC should issue a report to Congress in which addressing the implementation of PCA by federal banking agencies. According to the GAO Report required by the law, the existing PCA did not successfully “prevent widespread losses to the DIF” as a consequence of the failure of banks that experienced PCA enforcement actions before failure”. The GAO Report suggested the FSOC and other bank agencies to consider the additional PCA triggers such as indicators of earning, asset quality, liquidity, reliance on unstable funding and sector loan concentrations, since the GAO study found that “capital can lag behind other indicators of bank health.” After consideration of the GAO Report, FSOC provided forum for US bank agencies, and FRB, with other federal bank agencies, issued Notices of Proposed Rulemaking (“NPRs”), which were approved as an “Interim Final Rule” on July 9, 2013. The interim final rules are composed of Basel III NPR, Market Risk rule, Standardized approach, and Advanced approached rule NPR. The PCA framework for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s will also be changed to reflect the new measures in the interim final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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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 : 우유와 즉석섭취 메추리알에서 병원성 미생물의 생육에 미치는 지방과 저장온도의 영향

        고영미 ( Young Mi Ko ),홍수현 ( Soo Hyeon Hong ),박근철 ( Guen Cheol Park ),나유진 ( Yu Jin Na ),문진산 ( Jin San Moon ),윤기선 ( Ki Sun Yoon ) 한국식품조리과학회(구 한국조리과학회) 2014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Vol.30 No.5

        According to the microbiological standard, Staphylococcus aureus, Clostridium perfringens and Listeria monocytogenes should not be detected in milk and egg products in Korea. Refrigerated food such as milk must be kept under 10°C at retail markets. However, temperature abuse of refrigerated foods at such markets is often observed. We compared the growth and survival kinetics of S. aureusand C. perfringens at 10 and 15°C, and the growth kinetics of L. monocytogenes at 4 and 10°C in whole and skim milk and ready-to-eat (RTE) quail eggs to evaluate their growth possibilities at retail markets. Regardless of storage temperature, the level of S. aureus reached the maximum level (108-109 CFU/ml) in whole milk, non-fat milk and RTE quail eggs within the expiration date. Even low contamination levels of S. aureus (10 CFU/mL) grew rapidly in milk and quail eggs to reach the maximum level within the shelf life. Survival of C. perfringens in whole milk was greater than that in non-fat milk, indicating that the fat content in milk influences the survival of C. perfringens. For L. monocytogenes, the population in milk increased by 0.5-1 log CFU/mL at 4°C, while the populations reached the maximum level at 10°C within the expiration date, regardless of initial contamination levels. In quail eggs, L. monocytogenes grew to the maximum level within the expiration date (60 days) at both temperatures. S. aureus and L. monocytogenes must be controlled to be negative, and proper temperature management should be emphasized at retail markets to protect the consumer. Since C. perfringens did not grow in milk and RTE quail eggs, there is no risk due to the growth of C. perfringens in these products at retail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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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인 제도의 한국내 도입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

        고영미(Ko, Young Mi) 한국증권법학회 2014 증권법연구 Vol.15 No.2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장규율을 약화시키고, 기업이 과도한 리스크를 취하도록 부추기는 등의 대마불사(Too Big to Fail)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하였다. 거대 금융기관의 실패가 금융시스템과 더 나아가 전체 경제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파산되도록 방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부터 대마불사 문제가 시작된다. 정부가 실패 기관에 베일아웃(bail-outs)을 제공할 것이라는 ‘묵시적 보장’에 대한 기대가 시장규율을 손상시키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낳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금융감독시스템의 개편 논의와 함께, ‘베일인 시스템’과 ‘조건부자본 시스템’ 등의 손실분담 시스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 둘 모두 납세자가 아닌 금융기관의 이해관계자에 의한 손실흡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실패한 다국적 금융기관의 손실흡수수단 중 정리절차 내에서 이용될 수 있는 베일인 시스템의 한국내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입법적 고려사항을 발견하여, 한국 법제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는 효율적인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예금자 우선보호조항의 한국내 도입의 유효성에 관한 논쟁을 떠나서, 현행법상 은행실패로 인한 손실을 예금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들이 흡수하도록 강요하는 법 규정이 도입된다면, 해당 은행의 청산시 배당에 있어 예금자들을 다르게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러한 법 규정은 또다른 헌법상 논쟁을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BCBS는 베일인 제도는 동급의 채권자를 다르게 취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결국, ‘채권자들에 대한 평등한 대우’와 ‘베일인 제도에 따른 요건 면제’ 사이의 충돌 해소가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예외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전제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즉, 규제기관이 일반투자자(채권자) 및 예금자를 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베일인 규정을 강제하는 경우, 각 청구권들에게 그들이 파산법상 청산절차에서 받을 수 있었던 배당액 이상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Title II 강제청산권한(Orderly Liquidation Authority)과 관련하여 도드-프랭크법 §210(a)(7)(B)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지급요건에 관한 규정과 같은 규정이 베일인 제도상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During and after the global crisis of 2007-2009, nations around the world are making efforts to reform their resolution regime primarily with an intention to introduce and develop provisions to protect the public from paying for bailouts of failing banks before investors fully or partly absorb bank losses. For this objective, this article researched new Basel III requirements of loss absorbency provisions within resolution process for the financial institutions at the point of non-viability that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issued and proposed recently. The FSB also included statutory bail-in powers as a resolution tool in its recommendations of statutory framework for resolution, the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Such “Bail-in within resolution” is an additional resolution option that could be used in association with other resolution tools, satisfying the Key Attributes for a robust resolution regime. I introduced basic concepts and structure of bail-in regime and analyzed several legal issues that may impact on the adoption of bail-in measures. The issues of this artice are limited to analyzing the legal predicates for, and obstacles associated with, implementing bail-in measures in each of the jurisdictions analyzed. One notable attribute of Bail-in regime is that it can treat each creditor group in same class in different ways. As a result, the resolution of conflicts between the “Equal Treatment of Creditors” and this Exemption under Bail-in regime should be studied. In turn, with respect to such cases, one more premise is required: where regulators impose the bail-in regime on the stakeholders including general investors (creditors) and depositors, it is necessary to be ensured that each claimants should receive the payment which is equal to or more than the amount they would have received in the liquidating process under the Bankruptcy Code. In this regards, I recommend the provision of minimum payment requirement, such as Section 210(a)(7)(B) under Dodd-Frank Act that stipulates such minimum payment requirement with respect to the Title II Orderly Liquidation Authority, in the context of payment under Bail-i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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