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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보건복지포럼 Vol.171 No.-
한국 사회정책 부문의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났던 2000년대의 10년을 훌쩍 지나고, 다시 2011년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고 있다. 90년대 후반 경제 위기와 함께 고령화와 저출산의 위기에 대한 사회적 경고는, 사회안전망의 대폭 확충과 그 패러다임의 재구성을 촉진하였다. 4대 사회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등의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했던 사회보장제도는 지난 10년간 사회복지서비스제도의 대폭 확충을 통해 새로운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2000년대 전반부터 보육서비스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 사회투자국가의 기치와 함께 보강된 다양한 돌봄관련 사회서비스제도의 시행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와 같이 긴급한 사회복지 수요 변화에 대응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양적 확대, 이를 위한 제도화의 시도를 통해 주요 사회복지서비스제도의 기반이 갖춰지면서, 이제는 새로운 관점의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추진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방향 설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2011년 추진될 복지서비스 분야 정책의 동향과 그 개요를 보건복지부의 예산안과 연두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검토하고, 정책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준비되어야 할 쟁점 과제를 제시, 논의하고자 한다.
강혜규,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보건복지포럼 Vol.84 No.-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다 포괄적이고도 구체화된 보장의 내용을 갖추게 됨에 따라, 대상자 선정-급여-관리의 기본 절차에 따르는 업무는 상세한 지침의 숙지와 정교하고 다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자활 ㆍ자립을 강조함에 따라 근로연계 및 사례관리가 새로운 업무로 부과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의 변화에 따라 전달체계가 적합하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변화된 제도 내용이 원활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장애요인은 무엇인지를 본 고에서는 검토하고자 한다. 기초보장제도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현행 전달체계는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한 모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간 복지서비스기관이 취약하다는 점을 강인할 때 향후 얼마간은 공공부문의 복지행정기관에서 기초보장제도의 집행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복지서비스 제공체계의 핵심경로(Hub system)로서 기능할 수 있는 구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개편 방향으로는 현행 수급자를 비롯한 잠재적 수요자의 욕구에 민감하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업무수행 체계와 인력의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복지부문의 전문성ㆍ집중성ㆍ효율성이 향상된 행정체계의 수림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다.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보건복지포럼 Vol.195 No.-
사회서비스는 복지를 체험하고 인식하는 주요한 기제가 되었다. 우리도 선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보육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가 주축을 이루고 다양한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이 시행되며, 사회서비스 영역이 사회보장의 틀 속에 자리잡게 되었다. 사회서비스의 확충은 보험제도로, 이용자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바우처사업으로 확대가 주도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이용자, 서비스사업자에게 각각 도 전과 기회가 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제도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서비스의 사회적 제도화, 양적 확대를 중심으로 하던 기존 정책 이슈와는 다른 차원의 쟁점이 생산되고 있다. 이용자에게는, 사회적 서비스 경험과 함께 이용계층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용 부 담·서비스 구매시스템으로 인한 서비스 접근성의 제한, 소비자로서의 인식에 기반한 권리, 서비스 품질에 대한 민감도 제고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에게는, 다양한 사업 아이템의 선택과 이용자 확대가 가능해졌으나, 다양한 재정원천을 관리하고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면서 사업의 기본 목적과 운영 원리의 변화로 혼돈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양상과 경과를 점검하면서, 이를 고려하여 준비해가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