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중심으로 한 근, 현대 토지소유제도의 변천과정

강태헌 대한변호사협회 200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51

우리 나라 토지소유권의 역사는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부터 시작된다. 일제시대 이전의 조선 전통사회에서도 일물일권과 배타성을 특질로 하는 근대적 토지소유제도가 확립되어 있었으나,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 이전의 권리관계를 입증한다 하여도 이로써 사정(査定)의 효력을 복멸할수 없으므로 사정(査定) 이전의 권리관계는 오늘날 법률적 의미가 없다. 토지조사사업의 핵심은 소유자조사였고,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은 신고․일필지조사․분쟁지조사의 절차를 거쳐 사정 및 재결로써 소유자를 확정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이 기존의 권리관계를 해체하였는지는 토지조사사업의 적법성 및 토지조사부의 권리추정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80년대 이전에는 토지조사사업의 수탈성을 강조하는 것이 통설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토지조사사업이 기존의 권리관계를 해체하지 않고 이를 재확인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야조사사업은 토지조사사업이 종료된 1918년경 시작되었는데, 조선총독부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각 도(道)에서 관장하였다. 임야조사사업은 전국 임야를 빠짐없이 조사한 것이 아니라 융희연간의 잘못된 조사결과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임야조사사업의 효력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융희연간의 삼림법은 일정 기간 내에 소유자로 하여금 신고토록 하고, 신고가 없는 임야는 모두 국유로 간주한 바 있다. 일제는 임야조사사업 절차에서 진정한 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연고자 신고․사정제도’를 마련하였고 임야조사사업이 종료된 직후에는 ‘특별양여사업’을 벌였으나, 근본적 오류를 시정하기에는 크게 미흡하였다.

흡연이 흡수성 차폐막을 이용한 조직유도재생술의 치유에 미치는 영향

강태헌,설양조,이용무,계승범,김원경,정종평,한수부,Kang, Tae-Heon,Seol, Yang-Jo,Lee, Yong-Moo,Kye, Seung-Beom,Kim, Weon-Kyeong,Chung, Chong-Pyoung,Han, Soo-Boo 대한치주과학회 2000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 Vol.30 No.2

This study compared the short-term(4 months) clinical results of regenerative therapy with bioabsorbable membranes($BioMesh^{(R)}$) and bone allograft for the treatment of periodontal(intrabony and furcation) defects in smokers and nonsmokers.(16 smokers) 32 subjects with 92 defects participated in the study(46 in smokers and 46 in non-smokers). This study also evaluated a bioresorbable barrier with and without decalcified freeze-dried bone allograft(DFDBA). The 92 periodontal defects were randomly treated with either the resorbable barrier alone or resorbable barrier in combination with DFDBA following thorough defect debridement and root preparation with tetracycline. Each patient received both types of treatment modalities. Clinical examinations(probing depth, gingival recession, clinical attachment level, plaque index and gingival index) were carried out immediately before and 4 months after surgery. Significant(p<0.001) gains in mean attachment level were observed for both smokers(2.93mm) and non-smokers(3.30mm) but there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Similarly, significant reductions in mean probing depthshowed for smokers(4.52mm) and non-smokers(4.26mm). However, when comparing gingival recession, smokers were found to exhibit significantly poorer treatment results(1.59mm vs 0.96mm, p<0.05). Using the split-mouth-design,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modalities could be detected with regard to pocket depth reduction, gingival recession, or attachment gain. These results illustrate that the attachment gain is better in the non-smoker and the best in the non-smoker with the combination therapy of resorbable barrier and DFDBA than with resorbable barrier alone but smoking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clinical treatment outcome, even though smokers show more significant gingival recession. In addition, both treatments, either resorbable barrier plus DFDBA or resorbable barrier alone, promoted significant resolution of periodontal defects but the addition of DFDBA with a bioabsorbable membrane appears to add no extra benefit to the only membrane treatment.

루이스 칸의 건축공간과 노자사상의 연관성 연구

강태헌,김동영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09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1 No.3

중공부 세장한 고하중 PSC 정착장치의 실험 연구

강태헌(Kang Tae Heon),한만엽(Han Man Yeop),최석환(Choi Sok Hwan),진경석(Jin Kyung Seok),전용식(Jeon Yong Sik) 대한토목학회 2009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09 No.10

차세대 GPU 기반 심층 신경망 추론 플랫폼에서의 멀티 테넌시 지원

강태헌(Taehun Kang),이은복(Eunbok Lee),김장우(Jangwoo Kim) 한국정보과학회 2021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1 No.12

Capsaicin이 치주 치료시 통증에 미치는 영향

한수부,강태헌,김태일,양승민,장범석,Han, Soo-Boo,Kang, Tae-Heon,Kim, Tae-Il,Yang, Seung-Min,Jang, Beom-Seok 대한치주과학회 1996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 Vol.26 No.3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assess the effects of capsaicin topically applicated to the chronic periodontal pain suffering area. In the First study, twenty patients with chronic pain caused by mild periodontal disease were selected, and periodontal pack containing capsaicin(PPC) was attached to these patients gingiva around pain suffering area. Then the presence of discomfort had been recorded every ten minutes for the first 1 hour. After 1 hour again, It had been recorded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pack and to the existence of pain. In the second study, twenty moderate periodontitis patients were selected. After subgingival curettage of two quadrant area, non-euginol periodontal pack or PPC were attached to the curetted gingival margins of them (Non-euginol pack bearing area and capsaicin pack bearing area is supposed to control group and test group respectively.), and the degrees of pain with time had been recorded eight times with 1 hour interval (at that day) or recorded once in a day (from the next day to the next appointment day).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PPC has caused discomfort accompanied by burning sensation to the mild periodontitis patients with chronic pain. 2. PPC has given little effects to improve the pain after subgingival curettage of moderate periodontitis patients.

네트형 외부 긴장재에 의한 슬래브교 보강 실험

한만엽,강태헌,최석환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11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Vol.15 No.5

국내의 지형 특성으로 인해서 교량의 많은 부분이 슬래브교 형식이다. 차량이 대형화하고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노후 슬래브교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화된 슬래브교를 효과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외부 긴장재 보강공법을 제안하였다. 종방향 및 횡방향 외부 프리스트레싱을 이용한 네트형 보강법은 슬래브 중앙부의 처짐을 효과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며, 하부공간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실제 적용성이 뛰어나다. 실험을 통해서 제안한 보강법으로 인해서 향상되는 내하력의 크기를 검증하였다. 실험에서는 세 가지 서로 다른 하중조건에 대하여 처짐 및 변형률을 계측하여 보강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네트형 긴장재 보강 전후의 휨강성의 증가량은 재하 종류별로 30.7~107.3% 증가하였다. 보강 전후 처짐의 감소율은 27.6~52.2%에 달하였다. 종방향 및 횡방향 프리스트레싱으로 인한 네트형 보강법은 슬래브교의 중앙부 보강에 매우 효과적이며, 중앙에 집중되는 하중 뿐만 아니라 편기 재하되는 하중에 대해서도 유사한 보강효과가 있다. 또한 네트형 보강법은 필요에 따라 재긴장이 가능하므로 유지보수 및 사용성 측면에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Large portion of the domestic bridges are slab bridges reflecting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 of the country, where exists lots of inclines and small winding brooks. Many of the slab bridges are damaged and superannuated as they become obsolete. Deterioration is accelerated when the traffic density becomes large and heavy vehicles pass frequently. A strengthening method for deteriorated slab bridges was studied in this work. The examined net-type strengthening method uses both longitudinal and transverse prestressing for strengthening. In this way, the deflection at the center of the slab can be better controlled, and consequently, the slab is more efficiently strengthened. Three slab specimens were fabricated for the experimental test and subjected to three different loading conditions, and the load bearing capacities and deflections of slabs were examined. Flexural stiffness of slabs increased by 30.7~107.3%, and deflection of slabs decreased by 27.6~52.2% after net-type strengthening. The net-type prestressing is efficient to the strengthening for the center of a slab, and its efficiency is also valid under eccentric loadings. Since extra prestress forces can be added in the future, if necessary, the net-type strengthening system is advantagous for the maintenance and repair of slab bridges.

재무건전성에 따른 지분장부가치 순이익의 상대적인 평가역할 : 信用評價等級 情報의 公示를 中心으로

金景浩,姜兌憲 홍익대학교 경영연구소 2000 경영연구 Vol.25 No.-

본 연구는 Ohlson모형을 근거로 한 실증모형에 따라 기업의 시장가치를 평가하였다. 특히 재무제표의 두 요약지표인 순장부가치와 회계이익이 시장가치를 설명하는데 있어 신용평가등급차이에 따라 상대적 역할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1991년부터 1998년 사이에 비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 부실화된 기업과 부실화되지 않은 기업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실화된 기업의 경우에는 부실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익의 지속성이 감소하여 회계이익이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불확실한 추정치가 됨에 따라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데 부적절하여졌을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5년부터 -1년까지 순장부가치의 추가적인 정보내용(incremental information content)이 회계이익의 추가적인 정보내용(incremental information content)보다 유의하게 큰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 부실화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경상이익은 예상한 대로 재무건전성이 나쁜 기업이 좋은 기업에 비해 더 낮은 관련성을 가지고 장부가치는 예상과 달리 재무건전성이 나쁜 기업이 좋은 기업보다 더 낮은 관련성을 가진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시장가치를 평가할 때 재무건전성차이에 따라 장부가치와 이익이 설명하는 상대적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기업가치 평가시 회계정보로서의 유용성의 차이를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중공을 갖는 I형 거더의 전단거동에 관한 연구

한만엽(Han, Man Yop),강태헌(Kang, Tae Heon),진경석(Jin, Kyung Seok),강병민(Kang, Byeong Min) 한국콘크리트학회 2010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0 No.11

외부 충격이 제주도 관광관련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파급효과

이세중 ( Sejoong Lee ),강태헌 ( Taeheon Kang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21 지역개발연구 Vol.53 No.1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관광관련 산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외부 충격에 더욱 취약한 속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취약성으로 인해 외부 충격시 제주경제가 추가적으로 경험한 피해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최근 발생한 세월호 사건, 사드 사태 및 COVID-19 사태를 외부 충격으로 정의하고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 관광관련 산업은 이와 같은 외부 충격 발생시, 타 지역에 비해 추가적인 충격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는 제주도의 관광관련 산업이 여타 시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외부 충격에 취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관광산업의 취약성에서 기인하는 제주경제에의 추가적인 부담 규모를 지역산업연관표의 각종 유발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주도 관광산업의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으로 인해 실질 총산출, 부가가치 및 고용은 전국 평균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제주도의 추가적인 실질 부가가치의 감소 규모는 충격의 종류에 따라 -0.48%에서 -2.91% 사이로 추정된다. 이 연구 결과는 제주도 관광산업의 충격에의 취약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제주도 관광관련 산업의 특성상 충격 발생시, 충격을 완화하고 관광관련 산업이 복원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광정책의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tourism-related industries in Jeju island are more vulnerable to external shocks than the other regions. In addition, we estimate the additional impacts that Jeju economy experiences during the shocks. Adopting three external shocks such as Sewol ferry accident, THAAD incident, and COVID-19 diffusion, we find that Jeju's tourism-related industries are generally more fragile to external shocks than the other regions. We also measure the additional declines in output, value added, and employment of Jeju island due to the shocks, using the regional input-output t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the tourism-related industries in Jeju island are more vulnerable to external crisis shocks. Thus, policy makers in Jeju island need to prepare tourism-related policies that help mitigate the external impacts and recover from the sho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