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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구,윤일현 한국일본근대학회 2013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41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 문제가 한국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슈는 각국의 정치적 상황이나 국민의식, 그리고 대기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보다 60여년 앞서 경제민주화를 실천했던 일본을 뒤돌아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 GHQ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재벌을 해체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기업집단’ 혹은 ‘계열’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 명맥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한일 간 재벌의 형성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를 통해 경제성장에 끼친 영향력을 비교해 봄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나아가 한일 간에 경제력집중과 관련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최적의 기업지배구조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이 패전 후 주식상 호보유를 통해 주식의 법인화현상이 실현되는 독특한 일본형 기업지배구조를 형성해 나갔듯이,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및 기업지배구조 역시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현실에 맞는 한국 특유의 기업지배 구조로 정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by big business groups has become an issue in Korea. It results from the difference in views and interpretations from the politicians, the public, and the conglomerates. The difference is due to the sensitive response to the stream of societies without objective facts. Japan has the history of planning to achieve economic democracy through the process of the GHQ breaking up businesses and dismantling the Zaibatsu Headquarters after the 1945 defeat in the Second World War. However, it must be recognized that after its dismantlement, the Zaibatsu Headquarters has ultimately contributed to Japan`s economic growth with changed names such as ‘Japan`s Business Group’ or ‘Keiretsu’. Therefore, by comparing the business groups between Korea and Japan, this research examines what influence the business groups have on the country`s economy in the rapid economic growth period through corporate governance. Furthermore, it tries to identify how the difference of viewpoints between Korea and Japan concerning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were formed and if optimal corporate governance exists. This reaches the conclusion that the ownership structure and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s big business groups must be developed as the Korean model of corporate governance fit for Korea`s situation, as Japan developed a unique Japanese model of corporate governance which made corporate capitalism after the defeat in the Second World War.
강철구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0 社會科學硏究 Vol.36 No.2
As Japan proceeded the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the change of the financing structure in the 80’s along with invest in equipment, they were able to do direct financing through the financing market for companies to raise funds in order to investment equipment, rather than the indirect financing from the mainbank like they did before. Due to that fact, the importance of the mainbank, Japans leading financial system, is losing its credibility. The transitional process of the mainbank system and cross-shareholding relationship is studied through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which appeared in the progress of rapid economic growth in Japan. And the goal is to analyze the changes in evaluations, especially on the mainbank. For this the precedent study will be analyzed and the general concept of what the mainbank is explained. Along with that, the changes in corporate governance in Japan are investigated by the relationship it was formed with the mainbank and cross-shareholdings. After that, the change of corporate governance in Japan was researched through the positive and negative evaluations of the mainbank. In conclusion, the mainbank system in Japan used the before and after function of corporate governance to ease financing constraints and led the rapid economic growth in Japan by even reducing the under and over-investments as well. 일본이 80년대 들어와 금융의 자유화ㆍ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기업이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할 때 예전처럼 메인뱅크로부터의 간접금융보다는 자금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이 가능해 졌다. 그러다 보니 일본의 대표적인 금융시스템으로 평가받아 왔던 메인뱅크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는 평가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본의 고도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기업지배구조를 메인뱅크시스템(mainbank system)과 상호주식보유(cross-shareholding) 관계를 통해 그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특별히 메인뱅크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한 후 메인뱅크란 무엇인지 일반적 개념을 설명하고 일본 기업의 지배구조의 변화를 메인뱅크 및 상호주식보유와 관련하여 어떤 관계를 형성해 왔는지를 조사했다. 그 후 메인뱅크의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통해 일본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메인뱅크시스템은 전후 일본 기업을 지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자금제약의 완화 및 과소ㆍ과잉투자문제를 경감하면서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강철구,전소영 경기연구원 2016 정책연구 Vol.- No.-
2016년 6월 통계청 발표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9.7%로 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심지어 체감 청년실업률은 34%로서 180만명이 실업 상태에 있다고 한다. 수출과 내수 경기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 질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고용을 창출하는 환경정책이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보호가 경제 및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기후변화 완화와 환경보호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환경보호에 기여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녹색일자리(Green Job) 정책은 이러한 정책개발 범주의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 경제 및 환경자원의 1/3이 집중되어 있는경기도 지역은 이러한 고용을 창출하는 환경정책 실현의 전진기지이다. 경기도는 민선6기에 온실가스 30% 감축 달성과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여, 환경보호와 지역경제발전의 성과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도 차원에서의 녹색산업과 녹색일자리 활성화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녹색일자리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와 같은 녹색에너지산업 부문과 환경보호를 위해 재화⋅서비스⋅기술을 생산⋅제공하는 환경친화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녹색일자리가 현재 약 58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산업 53만명>산림자원 2만명>친환경농식품 14,000명>녹색기술지원 8,800명>녹색에너지산업 3,100명>지속가능한 관광 2,700명>그린수송 1,750명>그린건설 447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의적 개념과 분야별 구득가능한 통계가 더 추가되면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국내외 녹색일자리 우수 정책사례를 통해 볼 때, 녹색일자리 정책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주민 수용성 제고, 법률 및 조례 등 법적토대 마련, 이해당사자간 협력과 소통, 특정 녹색일자리 프로그램 별도 수립 및 집행, 녹색산업 육성의 선택과 집중기법 도입, 건전한 규제와 인증제도 활성화,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성 산업의 집중 지원, 자연자원의 복구와 관광자원 관리 등을 추구할 때 성공적인 녹색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차원에서 녹색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지역중심 전개, 협력 파트너십 구축, 빈곤퇴치와 실업자를 위한 사회정책 역할 기능 수행,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반, 선택과 집중 등과 같은 녹색일자리 창출 원칙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둘째, 면적이 넓은 경기도 및 시⋅군의 국공유지 부지를 태양광과 풍력의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집중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내 300개에 이르는 저수지 수면을 잘 활용하여 수상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분산형 에너지자립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태양광⋅풍력⋅바이오에너지⋅지열⋅에너지효율화⋅환경산업을 경기도형 특화 녹색일자리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다섯째, 의정부시, 동두천시의 미군기지 이전적지를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로 중점 육성하도록 한다. 이전적지 중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는 기지에 태양광⋅풍력⋅바이오⋅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전문으로 제조⋅생산하는 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지 이전으로 인한 실직자와 주변 지역주민들을 일정한 교육훈련을 시킨 후 취업시키는 것을 우선 고려하도록 한다. 여섯째, 친환경농업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수요 증대 차원에서 양주⋅양평⋅이천⋅가평⋅남양주⋅파주 등에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장터와 푸드코트, 공원과 정원, 체험농장, 주변관광을 서울권의 소비자들에게 1인 10색으로 제공하는 가칭 Farm’s Market Park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녹색일자리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경기일자리재단에 ‘녹색일자리팀’을 신설하여 대응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