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몬드라곤 기업 복합체의 회사법적 시사점

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서울법학 Vol.27 No.4

In recent days, Corporation Complex is regarded to be regulated because of its faults: the concentration of capital and the monopoly of industry for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justice and public interests. The co-operative movement had begun in Europe but it has developed very successfully in the Mondrgaon Corporation in Spain and the Mondrgaon Corporation is one of Corporation Complex composed of 266 co-operatives and firms. The Mondrgaon Corporation’s division is divided into four groups: finance, industry, retail and education. The management system of these cooperatives body under the Mondrgaon Corporation is helpful to solve the problems from the failure of the company and the market in many countries. These organisms and principles of the Mondrgaon cooperative corporation in the point of decision process, conflict of interests, locality and salary scale are introduced to the principle of corporation also. 오늘날 기업과 회사제도가 고도로 발달한 결과 소수에게로의 자본집중이나 산업독점과 같은 부작용과 단점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업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19세기 초기에 유럽에서 시작된 협동조합(co-operation) 운동은 영국과 독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발전되었는데 이후 여러 나라에서 각국의 실정에 맞는 형태로 진화되었다. 그 중의 한 예인 스페인의 몬드라곤 기업 복합체는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진 기업 복합체임에도 기업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실현한 실증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 이 점에서 특별한 평가를 받고 있다. 몬드라곤 기업 복합체는 하나의 협동조합으로 시작하여 오늘날 금융, 산업, 유통, 교육 부분에서 266개의 협동조합・기업을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몬드라곤 기업 복합체의 성공적인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구조와 더불어 기업 복합체라는 기업 집단의 운영원리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찰은 회사법적 관점에서 협동조합 형태와의 접점, 의사결정, 이해충돌, 지역성, 이사의 보수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금융리스에 대한 개정 상법안의 쟁점

강정혜 한국상사법학회 2009 商事法硏究 Vol.28 No.2

When the Commercial Code was amended in the 1995, it adopted the statutes covering the new basic commercial transaction; finance lease, franchise and factoring under t he A rticle 4 6. But t here w as n o more provisions which analysing the finance lease, franchise and factoring. Recently the leasing industry has grown rapidly. In response to this change and the new recognition of the need of statute which regulate lease issues, new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Code have to be promulgated. The newly amended Articles are Article 168-2, 168-3, 168-4, 168-5 under the Chapter 12(Finance Lease). Article 168-2 defines a finance lease by making the reference to lessor. Article 168-3 covers the obligations of lessor and lessee. Lessor must make lessee to be delivered the goods at the time and conformity required by t he f inance lease c ontract. Lessee must pay t he r ent at t he d elivery of the goods. Article 168-4 defines the obligation of supplier; the obligation of delivery at the time required by the finance lease contract. Also this Article directly says the lessee's remedy arising from the breach of that obligation of supplier which is specially adopted at the amendment in spite of the legal features at the finance lease contract.Article 168-5 covers the revocation of the finance lease contract by the lessor and lessee.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대한 소고

강정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환경법과 정책 Vol.22 No.-

In Korea, the law which deals with establishment and general regulations on parks of city is “the Act on the Park of city and green site”. Under that law, the local government sets up the plan of park and builds the park with responsibility of management. Also, the local government entirely support the park financially from the establishment to the maintenance of the park according to that law. But the Special Act on Establishment of the Yongsan Park enacted in 2007 is exception to that principle. This newly enacted law makes the nation set up the plan of park and build the park with responsibility of management and support the park financially with the Seoul local government. This article review the Special Act on Establishment of the Yongsan park from the point of view: confirmation of boundary line of the park, identity as natural ecology park itself, how to build the park and park governance model of the park. Also this article suggest the trust as a strategies of park management because the trust can be is a new way to public-private partnership model at park governance, due to its historic legacy in common law countries. 우리나라에서 「도시공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약칭:공원녹지법)이다. 동법은 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도시공원을 설치ㆍ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2007.7.13.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최초의 국가공원인 용산공원을 국가와 서울시의 비용 부담으로 조성하고, 국가 주도로 조성ㆍ관리하며, 그에 대한 비용 부담의 주체는 국가가 원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산공원은 공원 부지 규모의 방대성ㆍ지리적 위치ㆍ역사성ㆍ문화성 등에 비추어 보아도 기존의 도시 공원과는 다른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 공원이다. 그러나 위 법률에는 최근 도시공원과 같은 공공서비스에, 공공과 민간분야의 이해당사자를 모두 포함할 것을 주문하거나 나아가 제3의 커뮤너티 그룹과 자원봉사자를 이해당사자의 주체로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거버넌스 개념 전환의 추세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관련된 법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인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용산공원 조성의 주체ㆍ절차, 공원의 유지ㆍ관리에 있어 공원의 미래 거버넌스 구조를 중심으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현황을 살피고 입법론을 논한다. 아울러 영미에서 연원한 신탁, 트러스트 개념에서 도출된 공익개념이 수익자인 공원 이용자․시민참여자의 관점에서 공원의 조성과 관리가 행하여져야 한다는 논거를 제공할 수 있음을 밝힌다.

선천성 대사 이상 장애로 유발된 대사 위기의 복막 투석 치료 효과

강정혜,이동환,신상민,김은미 대한신장학회 1995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Vol.1995 No.-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의 물품의 계약적합성과 입증 책임

강정혜 한국경제법학회 2011 경제법연구 Vol.10 No.1

The CISG does not prescribe specific rules regarding the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with regard to lack of conformity in goods. As a result many decisions have discussed in regard that who bears the burden of proving that goods fail to conform to the contract under article 35 at CISG. Some courts or tribunals ruled that the seller bear that burden. On the other hand, several courts or tribunals have concluded that the buyer bears the burden. Also continental law system and common law system have different legal understanding at the allocation of burden of proof. This is why there are so many diverse rulings and principles in the interpretation of burden of proof with regard to the lack of conformity at the CISG. According thereto, to ensure an internationally uniform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is needed and this goal is achieved by the effort to rule out the main principle and uniform legal interpretation among the various national court decision on the CISG.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은 물품의 계약적합성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결과 CISG 제35의 해석과 관련하여, 물품이 계약에 적합 또는 부적합하다는 점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각국에서 다양한 판결과 중재결정들이 나오고 있다. 즉 매도인이 입증책임을 진다는 견해, 매수인이 입증책임을 진다는 견해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견해는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다른 법적 접근방법을 취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CISG의 세계법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CISG상의 물품의 계약적합성의 입증책임과 관련한 각국의 다양한 판결과 중재결정례들을 종합하여 법적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영미법상 커먼즈(commons)와 공원의 거버넌스 구조

강정혜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33 No.2

‘Commons’ under the common law does not yet have an established legal definition, but it is understood that in addition to natural objects such as land, forests, and rivers, it includes manufacturing devices or organizations such as physical public spaces (parks, etc.), cooperatives, and trusts for future generations. Even before the concept of commons in English and American law was established, the collective common law norms of communities that dominate life in the region, especially in rural areas, already existed, and it was partially confirmed as legislation in the British Forest Charter in 1217.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United States operated a commons based on the primitive British law of joint ownership of land and livestock. the Boston Common, America's first park, originated from a common pasture. However, Commons is declining amid the flow of the expansion of powers of emperors, kings, and nobles, the enclosure movement in the era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expansion of private property rights. However, in 1990, Elinor Ostrom has shown through empirical research that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commons is still working well today beyond the medieval era. Beyond the power of both the market and the bureaucratic state on which the present park laws is based, it is necessary to rebuild Commons principles and to apply that principles to the park laws. And it will rebuild a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strengthen the network of individuals who are park users, and reorganize them the right to access and use to the park.

해외여행시의 스포츠사고와 해외여행보험

강정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 스포츠와 법 Vol.10 No.3

Sports accident of Overseas Travel and Travel Insurance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Nov 24, 1998, 98 Da 25061 최근에 해외여행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 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그런데 최근의 해외여행 추세는 해외 여행지에 체류하면서 각종의 수상스포츠나 골프, 스키 등을 즐기는 체류형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사정이다. 그와 같은 해외 여행시의 스포츠 활동으로 인하여 상해 내지 부상을 입었을 경우 그 위험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이 해외여행보험이다.해외 여행시에 스포츠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가해자에게 계약책임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배상금과 보험금의 수령이 이중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되어 법이 인정하고 있는 형평과 정의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지가 문제된다. 즉 손익상계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그런데 보험금의 손익상계의 문제는 보험자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험자대위가 인정될 경우 수령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피보험자에서 보험자에게로 이전이 되므로 손해배상금 산정시에는 이미 수령한 보험금은 공제되어야한다는 논리가 당연히 도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상법은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자대위가 달리 인정되어진다.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고(상법 제682조) 인보험인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자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상법 제729조 본문). 그러나 인보험인 상해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대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손익상계 또한 위 각종의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리 인정되어질 수밖에 없다.보험약관이나 우리나라 판례를 종합할 때 해외여행보험은 상해보험으로 이해되어진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에 의하여 보험자대위가 금지됨을 물론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보험금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11.24. 선고98다25061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그러나 동 판결은 이와 같은 기본적인 원칙만 확인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동 사안에서의 해외여행보험이 손익상계의 대상인지는 판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동 판결의 원심판결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해외여행보험금을 손익공제하였기 때문에 또한 이 점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은 들어 있지 아니하다.본 논문은 대법원 1998.11.24. 선고 98다25061 판결을 중심으로 해외여행시 스포츠사고가 발생할 경우 받게 되는 해외여행보험금이 손익공제의 대상이 되는지가 주 쟁점이며,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해외여행보험의 법적 성격과 관련 판례를 다루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적 고찰

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서울법학 Vol.20 No.3

The notion of social enterprise first appeared in Italy in the late 1980s, but it really began to be used at the European Level in the mid 1990s. Although the concept of social enterprise itself has not gained the same recognition in Europe countries, i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Social enterprise are not-for-profit private organizations providing goods or services directly related to their explicit aim to benefit the community. They rely on a collective dynamics involving various types of stakeholders in their governing bodies, they place a high value on their autonomy and they bear economic risks linked to their activity.」 In Korea, the concept of social enterprise was adapted in 2007 by the Law of Supports for Social Enterprise and in 2012 by the Basic Co-operatives Law. These laws embrace non-profit organization as well as co-operatives and private firms as legal entity. 기업에 대한 기존의 법적 논의는 기업이 가진 영리적 특색에 주목하여 주로 상법이나 경제 관련 법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양극화, 일자리 감소, 빈곤계층의 증가 등 신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의 폐해를 국가와 같은 공적 영역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아우르는 “사회적 기업”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이 각국에서 시도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정부와 시장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독자적인 조직체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기존의 기업 개념으로 이러한 새로운 기업형태인 사회적 기업을 포섭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며, 다른 국가의 경우 어떻게 사회적 기업이 운용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간략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 이 법률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시행령상의 구체적 규정을 통하여 보다 한정적인 의미로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과 사회적 기업과의 관계를 법적 측면에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UNIDROIT의 리스 통일법화 과정에서의 쟁점과 상법에 대한 시사점

강정혜 한국상사법학회 2013 商事法硏究 Vol.32 No.3

Leasing was recognized as being suited as a means of developing the industry in the developing countries. For providing modern legal framework on leasing law to them and making foreign investors feel sufficiently protected to invest lease finance in such a country, UNIDROIT embarked on the preparation of uniforming leasing law. As such a result, UNIDROIT adopted 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inancing Leasing in 1988and UNIDROIT Model Law on Leasing in 2008. With regard to the sphere of application and definition of lease, the Korean Commercial Law just governs the finance lease, in contrast to the UNIDROIT Model Law on Leasing which governs leasing as a whole. This would not reflect the industry practice whereby leasing operating leasing and finance leasing. Also, with regard to the direct claim of lessee to the supplier, 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inancing Leasing in 1988 and UNIDROIT Model Law on Leasing in 2008 clearly declared it as a right of the lessee against the supplier. The Korean Commercial Law entitles the lessee to claim directly against the supplier too, nevertheless, the doctrine of privity of contract.

물환경 선진화를 위한 법적 과제

강정혜 한국환경법학회 2004 環境法 硏究 Vol.26 No.2

Currently, most of Korea's water indus y is operated, maintain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various bureaucratic institutions and regulations. Although there are private businesses participating in the industry, the strict government regulations and barriers have much discouraged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parties. This in turn has left the Korea's water induslt y lacking the essential managerial, technological skills and advancements compare to other well-developed counties. By the year 2006,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will attempt to implement the "Service Activities Relation to Drinking Water Supply and Sewerage" standard ("standard") to all of its members. The implementation ofthe standard is not mandatory for all nations. However, since 80% of the world's trade volume is affected by the standard (i.e., many well-developed countries use the standard as a tool to overcome certain trade barriers in their fav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ndard will greatly affect the world's water industry. As such, in order for Korea's water supply industry to maintain a competitive presence in the domestic market and not be dominated by foreign corporations, who already have extensive experience from other countries, there is an urgent need to take active steps to rid the barriers for privatization and allow private businesses to freely enter the water market as they wish. The laws and regulations overseeing the water industry, which has been solely controlled by the public sector, needs to be amended according to current market conditions and the needs of the people. This will indeed allow the industry to be well equipped with the necessary managerial, technological skills and advancements to take on the competition from foreign companies who already have established a presence in Korea's water supply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