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수렴가설의 검증 : 독일통일을 중심으로 Focus: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강일선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9 社會科學硏究 Vol.7 No.1

체제수렴의 논의는 종전 후 자락주의와 사회주의의 체제경쟁이 과열되면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특히 어떤 체제가 더욱 높은 경제성장을 보호·유지할 수 있는 지가 논의의 핵심이 되었다. 이 논의의 결과는 대체로 '서에서 동으로의 수렴', '동에서 서로의 수렴' 그리고 '제3의 가설'로 집약된다 그러나 이 수렴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가 미흡했기 때문에 여전히 가설로만 남아있었다. 독일 통일은 이런 자료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었고 그로 인해 수렴가설의 검증장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 검증에서 상기 가설들은 모두 긍정적 답을 얻지 못했다. 왜냐하면 독일통일은 동독의 계획경제가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이 전환의 핵심은 계획경제에서 중앙기구의 전유물 이었던 경제적 자유의 개인화이다. 이것은 영업과 경쟁의 자유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인간의 경제생활에서는 그것 이외에 사회적 가치도 중요하다. 비록 체제전환으로 영업과 경쟁의 자유가 개인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동독사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가치를 무시한다면 법과 사회적 가치규범의 혼란이 일어 경제주체 의 동기부여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경제적 자유가 위축될 것이다. 그러나 상기 가설들은 이런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의 보호와 촉진을 위한 방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이 가설들이 이념적 대립에 편승하여 체제의 우월성만을 비교한 나머지 체제수렴이 가치관계에 근거한 접근이어야 한다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험에서 보듯이 체제수렴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또는 자본주의와 같은 이념의 쟁점화가 아니며, 그렇다고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사이의 체제경쟁의 승부를 가름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체제수렴의 핵심에는 경제적 자유의 보장이 제시 되어야 하고, 이를 결정하는 구체적 및 실제적 가치관계에서 체제수렴의 문제점 과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회주의의 협동조합은행에 관한 연구 : 동독 협동조합은행의 발생과 성장을 중심으로

강일선,전형수 한국협동조합학회 2002 韓國協同組合硏究 Vol.20 No.1

In the former GDR the state bank was founded with state capital and vested with exclusive powers of a banking monopoly. This brought the co-operative banks under central control and assisted with the creation of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This move, however and eventually led to the demise of the existing co-operative banks dating from pre-socialist times. The cause of this demise were not faulty co-operative principles, but rather to the fact that co-operative principles were not properly adhered to. In other words: from the outset the problems were created by the way in which the planned economy was run. Because the socialist goals of the planned economy were give priority, the co-operative financial institutions were driven largely by ideology, politics, socialism, bureaucracy and officialisation. It was, therefore, necessary to immediately re-establish the values, principles and functions of co-operative banks that were damaged and eventually destroyed during 40 years of planned economy. Only this would allow the co-operative banks of the former GDR to once again take on its original role and function in the new Bundesla¨nder(new federal states).

독일 통일에 관한 연구 (Ⅲ) : 동서독의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Central Point: Social Union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강일선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9 社會科學硏究 Vol.6 No.4

본 논문은 이미 발표된 양독의 국가적, 정치경제적 통합에 관한 연구에 이어 세 번째로 사회통합을 분석한 것이다. 사회통합의 목적은 양독의 사회적 표준을 동일하게 하여 서독의 사회국가를 동독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독의 사회적 안전시스템이 동독으로 이전되었다. 본 논문은 이 이전의 문제점을 사회국가의 과제에서 파악하고, 안전시스템의 제도적, 재정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사회적 안전은 '모두는 하나,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란 연대원칙에 따라 사회보험, 공공부양, 사회지원이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회보장적 성과를 제공한다. 특히 사회보험은 서독의 사회국가에서 중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의료, 간호, 재해, 연금 및 실업에 관한 보험을 책임진다. 재정은 일차적으로 보험료, 이차적으로 국가지원에 의존한다. 그러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강제성은 사회적 안전과 경제적 번영의 융합적 관계에 바람직한 것이지만, 특히 경제상태가 열악한 동독지역에서 이 관계의 촉진은 국가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이것이 세금 인상으로 이어지면 동독지역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미칠 수 있다. 그렇다고 국가가 사회보험을 등한시한다면 동독지역의 사회적 안전이 위협받게 되어 결국 동일한 결론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사회국가의 한계이지만 문제의 해결은 사회국가에서 찾아야 한다. 사회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의 복지가 아니라 사회의 복지이기 때문이다.

논문 :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문제점 - 국민경제의 일원으로써 농협육성을 위한 국가정책을 중심으로 -

강일선 한국협동조합학회 2004 韓國協同組合硏究 Vol.22 No.2

A Study on Raiffeisen’s Ideas and Activities

강일선,Münkner, Hans-H.,전형수 한국협동조합학회 2011 韓國協同組合硏究 Vol.29 No.1

In this survey of the Raiffeisen-Model, its origins, its adjustment to changing conditions and present day’s requirements and its worldwide dissemination, a presentation will be made in three steps. First, some light will be thrown on conditions prevailing at the time and in the area where Raiffeisen developed his concept of organized self-help and on the person of Raiffeisen as one of the founding fathers of the modern co-operative movement and as one of the pioneers of social reform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th) century. This part will focus on Raiffeisen’s original ideas and their practical application, which constitute the basis of to the “Raiffeisen-Model” as it is internationally known. It will be shown how earlier and contemporary co-operative models influenced Raiffeisen’s thinking and activities. The next chapter deals with the current state of the Raiffeisen-Model in Germany and Europe, followed by an overview of how the Raiffeisen-Model spread in Europe, Asia, Africa, and in the Americas and conclusions.

최소국가와 시장실패 -동아시아의 위기를 중심으로-

강일선 한국경제발전학회 2001 經濟發展硏究 Vol.7 No.1

페플라스틱 블렌드중 PE, PP, PS의 함량과 인장 강도의 관계

강일선,민병일 한국고분자학회 1997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1997 No.4

사회주의에서 협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 동독의 농업생산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강일선,전형수 한국협동조합학회 2000 韓國協同組合硏究 Vol.18 No.-

독일 통일에 관한 연구(Ⅱ) : 동서독의 정치경제적 통합과정을 중심으로

강일선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9 社會科學硏究 Vol.6 No.3

본 연구는 동서독의 국가적 통합(1990년 10월)에 의해 독일통일이 이루어지기 직전(같은 해 5월), 이른바 화폐·경제·사회통합조약의 체결로 추진되기 시작한 정치 경제적 통합과정에 관한 분석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일통일의 계기를 이룬 구(舊)소비에트연합을 포함한 동구권의 붕괴 및 그에 따른 직접적 결과로서 동독 내부의 변화는 예기치 못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살펴보면, 1989년 7월 헝가리 및 오스트리아의 국경철책 제거,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남짓 여 뒤인 그 해 11월 베를린 장벽의 구축(1961년)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동서독 국경의 개방, 90년 양독간의 화폐·경제·사회통합조약의 체결 및 발효 그리고 뒤이은 국가통합 등은 말 그대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에 주목할 만한 것은 약 반 여 세기에 걸쳐 완전히 상이한 국가체제 하에 각기 나름대로의 발전을 경주해온 동서독간에 국가적 및 각분야별 통합을 가능케 한 요인이 다름 아닌 서독체제의 동독의 그것에 대한 우월성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결국 동독의 서독으로의 흡수통합이라는 사상초유의 선례를 가져왔다. 이 글은 이미 발표된 양독의 국가적 통합에 관한 연구에 이어 정치경제적 영역에서의 통합과정에 관한 분석을 다루고 있는데, 그 핵심적 내용은 전후(戰後) 약 40여 년간 독자적 발전정책을 펴 온 동독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특징 및 잔재 그리고 그것의 청산 및 서독의 자유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 등이다.

북한 협동조합의 시장경제적 전환에 관한 연구 : 북한의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강일선,장호선 대구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03 경제경영연구 Vol.2 No.1

본 연구의 주안점은 독일의 통일과정에 얻어진 경험을 통해 본 북한의 사회주의적 협동조합(협동농장)이 시장경제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게될 경우 고려되어야 할 특성 및 문제점이다. 북한은 사회주의국가의 설립 및 완성을 최우선적 국가의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범국가적 기구를 창설하여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이념의 통제, 사회주의의 본질에 부합되는 사회적의적 (공동) 소유권의 창출 및 이것의 국민적 일상생활에서의 실질적 적용이 불가피했다. 협동농장은 이 과정의 산물이다. 즉 정치적 대중조직으로써의 협동농장은 사회주의 체제의 건립을 위해 조직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협동농장은 그 설립목적이나 특성에 있어 조합원촉진을 우선시하는 시장경제적 협동조합과는 판이할 수밖에 없다. 결국 북한의 협동농장은 사회주의와 계획경제의 건설과정에서 정치화되고 관료화되었으며, 궁극에는 전(全)인민의 사회사를 초래했던 것이다. 이에 북한의 협동농장의 전환에는 무엇보다도 계획경제 하에서 반세기 이상에 걸쳐 심히 훼손된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 및 그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오로지 시장경제 하에서 협동조합이 지닌 본원적 역할과 기능을 준수할 때만 가능해진다. The study focuses on the transformation of socialist agricultural co-operatives (collective farms) of North Korea into market-oriented co-operatives using experience gained in the German unification process. In North Korea it is the main objective to build and achieve a socialist society. For building a socialist society, it is indispensible to establish one nationwide organization and to gain control over the various, very different ideologies and corresponding property rights with the aim to be able to clearly formulate the essence of socialist consciousness and to put this into practice in people's day-to-day lives. Collective farms are formed to this end. As a political mass organization they are incorporated into effort of building the socialist system right from the beginning. Regarding their goals and their characteristics, these co-operatives differ substantially from co-operatives of the market-oriented type, which aim at promoting their members. This means that in the process of building the socialist society and its planned economy, the collective farms are, politicized, officialized and finally socialized for the masses. Any transformation has to begin with restoring co-operative values, principles and functions which have been either lost or were severely infringed during more than 50 years of centrally planned economy. Only then will it be possible for the collective farms of North Korea to assume their genuine role and function within market econom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