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 스마트홈 아티팩트 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강수진(Soojin Kang),신수민(Sumin Shin),김소람(Soram Kim),김기윤(Giyoon Kim),김종성(Jongsung Kim)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21 디지털 포렌식 연구 Vol.15 No.1

IoT 기술은 스마트 스피커 및 스마트 워치 등 단일 기기만 사용되는 환경에서 점차 스마트홈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IoT 기기는 주변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기기와 상호작용하거나 사용자 지정 명령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특징으로 IoT 기기는 범죄의 주요 증거물로 활용되므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 관점에서 중요하다. IoT 기기가 수집한 데이터는 기기 내부에 저장되거나 연결된 허브, 클라우드 또는 스마트폰 앱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기기에서도 데이터가 기록된다. 이때 IoT 기기별로 저장하는 데이터의 형태 및 추출 방식이 다르므로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IoT 기기가 중요한 디지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샤오미사의 스마트홈 기기를 분석하였다. 실제 스마트홈과 동일한 환경을 구성하였으며, IoT 기기 통제 및 모니터링은 스마트폰을 통해 수행하였다. 다양한 사용자 행위를 통해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데이터를 추출해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선별하였다. 또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한 데이터에 대한 포렌식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IoT technology is gradually expanding its application range to smart homes in environments where only a single device such as a smart speaker and smartwatch is used. IoT devices collect various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interact with other devices based on this information or perform user commands. Collected various data of IoT devices are important from the aspect of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since they are used as critical evidence. The data of IoT devices are stored themselves or are also recorded on each device when used with a connected hub, cloud, or smartphone app. However, it is necessary to perform preliminary research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data format and data extraction methods in IoT devices.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smart home devices of Xiaomi to provide that IoT devices can be used as important digital evidence. The identical environment as the actual smart home was configured, and controlling and monitoring the IoT devices are through a smartphone. Data were collected by user action and were extracted. We classified the meaningful data from raw data for use as digital evidence. In conclusion, we present the importance of this study by suggesting the utilization method of analyzed data using a virtual scenario.

외전형 BLDC 모터의 열유동 해석

강수진(Soojin Kang),이관수(Kwan-Soo Lee),왕세명(Semyung Wang),심호경(Hokyung Shim) 대한기계학회 2007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07 No.5

In this paper, thermo-flow characteristics of an outer-rotor type of a BLDC motor are numerically analyzed using three-dimensional turbulence modeling. In an advance design of BLDC motor, cooling blades and holes are preferred for the enhanced cooling performances. Rotating the blades and holes generates axial air flow passing through stator slots, which cools down stator by forced convection. For the present study, a new design of the BLDC motor has been developed and major design parameters such as the arrangement of cooling holes, the area of cooling holes, and cooling blades and the cooling blade angle, are analyzed for the enhanced convective heat transfer rate. It is found that the convective heat transfer rate of the new BLDC motor model is increased by about 8.1%, compared to that of the reference model.

2021년 및 2022년 상반기 주요 랜섬웨어 대응 정책

강수진(Soojin Kang),김종성(Jongsung Kim) 한국정보보호학회 2022 情報保護學會誌 Vol.32 No.3

COVID-19로 인해 증가된 사이버 활동과 함께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증가하였다. 랜섬웨어 공격자들은 2021년 새로 발견된 취약점을 악용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공격하여 2차 피해를 야기하였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2021년 큰 피해를 유발한 주요 랜섬웨어 공격을 정리한다. 관련된 2021년과 2022년 상반기까지 발표된 랜섬웨어 대응 정책을 조사하고 공통된 특징점을 찾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각 유형별로 최근 세계 정부 및 기관에서 제시하는 랜섬웨어 대응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키 재사용 공격을 통한 Ragnar Locker 랜섬웨어 감염 파일 복호화 및 활용 방안 연구

강수진(Soojin Kang),이세훈(Sehoon Lee),김소람(Soram Kim),김대운(Daeun Kim),김기문(Kimoon Kim),김종성(Jongsung Kim) 한국정보보호학회 2021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31 No.2

랜섬웨어는 악성 소프트웨어로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접근을 제한하고, 사용자에게 접근 권한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다. 최근 랜섬웨어는 대칭키 또는 스트림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파일을 암호화하고, 해당 암호키를 공격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하는 하이브리드 암호 시스템을 사용한다. 대부분 랜섬웨어는 파일 암호화 시 안전하다고 알려진 AES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일부 랜섬웨어에서 Salsa20과 같은 스트림 암호를 사용한 경우도 발견된다. 모두 안전성이 확인된 알고리즘이지만, 공격자가 잘못 설계하는 경우 암호학적 취약점이 발생한다. 2019년 하반기에 등장한 Ragnar Locker 랜섬웨어는 하이브리드 암호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파일 암호화 시 스트림 암호에 동일한 키를 반복 사용함으로 취약점이 발생했다. 본 논문에서는 키 재사용 공격을 활용하여 공격자의 개인키 없이 감염된 데이터의 복호화 방안과 해당 취약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Ransomware is malicious software that restricts access by encrypting data stored in a computer, and demands money in return for access rights. Ransomware has recently been using a hybrid encryption scheme that combines both symmetric and asymmetric algorithms. The symmetric system is for the encryption of files of a target system and the asymmetric system is used to encrypt the symmetric key. Most ransomware uses the AES algorithm but some use a stream cipher such as the Salsa20. These algorithms are secure however the vulnerability is caused by cryptographic design flaws. Ragnar Locker Ransomware, which appeared in the second half of 2019, uses a hybrid cryptographic system, however, it is vulnerable by reusing the same key when encrypting the fil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of decrypting infected data without a private key of the attacker by utilizing a key reuse attack and a way to apply for other applications.

macOS 환경에서의 Huawei 및 Apple 스마트폰 암호화 백업 데이터 복호화 및 아티팩트 분석

강수진(Soojin Kang),김기윤(Giyoon Kim),김소람(Soram Kim),김종성(Jongsung Kim)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21 디지털 포렌식 연구 Vol.15 No.4

사용자와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마트폰은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주요 분석 대상이다. 스마트폰의 보안 문제로 수사를 위한 스마트폰 데이터의 획득이 어려운 경우, 제조사 백업 서비스를 통한 데이터 획득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백업 기능은 제조사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데이터 보관 및 이동 등이 용이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로 스마트폰 내의 주요 데이터를 PC나 다른 스마트폰으로 옮길 수 있다. 제조사에 따라 관리하는 데이터의 종류 및 형태가 다르며,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여 한층 강화된 데이터 보안을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백업 데이터 활용 시 제조사별 백업 데이터 구조 및 암호화 기능 사용 여부에 따른 획득 가능한 데이터 종류를 파악해야 한다. 만일 암호화 기능이 적용된 경우, 데이터 복호화 방안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 연구 결과가 존재하더라도 백업 프로그램 업데이트 시 백업 데이터 구조 및 암호화 과정이 변경될 수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최신 macOS 환경에서 스마트폰 제조사인 Huawei와 Apple의 백업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각 제조사가 제공하는 백업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백업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상세한 암호화 과정을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백업된 데이터를 모두 복호화하였으며, 암호화에 사용된 사용자 입력 패스워드의 복구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복호화된 데이터 중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유용한 아티팩트를 선별하고 정리하였다. Smartphones that store various data related to users are a major analysis target in a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When it is difficult to obtain smartphone data for investigation due to security problems, a data acquisition method through a manufacturer"s backup service can be used. The backup function is a service provided by the manufacturer to facilitate data storage and movement for the convenience of users, and it is possible to move the main data in the smartphone to a PC or another smartphone. The types and forms of managed data differ depending on the manufacturer, and it also provides enhanced data security by providing an encryption function. Therefore, when using backup data,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types of data that can be obtained depending on the backup data structure by manufacturer and whether or not the encryption function is used. If an encryption function is applied, a study on data decryption method should be preceded. In addition, even if preceding studies results exist, the backup data structure and encryption process may be changed when updating the backup program, so subsequent studies are required.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backup data of smartphone manufacturers Huawei and Apple in the latest macOS environment. We revealed the detailed encryption proces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backed up data using the backup program provided by Huawei and Apple manufacturers. Based on this, we decrypted all the backed up data, and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recovering the user input password used for encryption. Then, we selected and organized useful artifacts from a digital forensics perspective among decrypted backed up data.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충동심리에 미치는 영향

강수진(SooJin Kang),강호정(HoJung Kang),조원철(WonCheol Cho),이태식(TaeShik Lee) 한국방재안전학회 2013 한국방재안전학회 논문집 Vol.6 No.1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살 문제를 조기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에 적용하고 프로그램 전과 후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학생들의 감정 상태와 자살에 대한 충동 등, 심리상태 변화를 확인하였고, 자살예방 프로그램으로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청소년기는 인지적으로 미성숙하며 정서적으로 충동적인 시기이므로 발달 과정상 매우 불안한 시기이다. 사소한 자극이나 갈등상황에 대해 자살이라는 극단적 현실 도피, 충동적 문제해결 등의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할 만큼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이다. 최근 핵가족화와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기대감과 교육문제, 사회 환경적 요인, 개인 심리적 요인 등의 많은 스트레스는 학생들을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동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초등학생 때부터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영역과 자살생각과 충동의 정도를 파악하고, 명상교육, 호흡법 등 의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분노조절, 감정정화, 자기극복 체험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확립과 자기조절 능력, 자존감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함으로 자살예방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고양시 관내 초등학교 6학년 2개 반 51명을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30분씩 뇌과학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체험 및 활동 중심으로 진행 하였고, 수업활동지 및 생활 실천교육으로 내면화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은 4주간 20회 차 아침수업 실시 전과 후에 자살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개발한 Suicide Probability Scale(이하 SPS-A), 자살위험성 예측척도를 활용하여, 긍정적 전망, 가족 내 친밀감, 충동성, 대인 적대감, 절망감 징후, 절망감 증후군, 자살사고 등 7가지 영역으로 조사 실시 하였다. 분석 방법 및 검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한 Wilcoxon’s signed rank test를 이용하였다. 짧은 기간 동안의 프로그램 진 행이었지만 평균 비교 분석 시 7가지 영역에서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t-test 결과에서는 또 다른 결과 가 나왔다. SPS-A 31개 문항 중 3개 문항(7번, 14번, 19번)에서만 변화가 있고, 나머지 문항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B반 학생들에 비해 A반 학생들이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A반 학생들의 경우 7가지 영역 중 자살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절망감증후군과 자살사고 영역에서 프로그램 진행 후 심리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검증 됐다. 학생 의 성향에 따라 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문가(담임교사, 진행강사)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도 본 연구를 통 해서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제도화, 활성화 하여 정서적인 스트레스 해소 및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회복, 뇌파 안정을 통한 감정 및 충동 조절을 함으로 학습효과와 자살예방에 도움이 될 것 이며, 짧은 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사장되지 않고,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연계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 장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조성함으로 사회적 문제인 자살 예방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In this study, the early suicide prevention program was applied to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compared the prior & post effect of the program, and verified the status of psychology change like emotional status, or temptation to take a suicide, and presented the possibility as a suicide prevention program. The period of adolescence is the very unstable period in the process of growth being cognitively immature, emotionally impulsive period. It is the period emotionally unstable and unpredictable possible to select the method of suicide as an extreme method to escape the reality, or impulsive problem solving against small conflict or dispute situation. Many stress of the student such as recent nuclear family, expectation of parents to their children, education problem, socio-environmental elements, individual psychological factor lead students to the extreme activity of suicide in recent days. In this study, the scope of stress experienced in the elementary school as well as idea and degree of temptation regarding suicide by the suicide prevention program were identified, and through prevention program such as meditation training, breath training and through experience of anger control, emotion-expression, self overcome and establish positive self-identity and make understanding Selfcontrol, Self-esteem & preciousness of life based on which the effect to suicide prevention was analyzed. The study was made targeting 51 students of 2 classes of 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of Goyang-si and processed 30 minutes every morning focused on through experience & activity of the principle & method of brain science. The data was collected for 20 times before starting morning class by using Suicide Probability Scale(herein SPS-A) designed to predict effectively suicide Probability, suicide risk prediction scale, surveyed by 7 areas such as Positive outlook, Within the family closeness, Impulsivity, Interpersonal hostility, Hopelessness, Hopelessness syndrome, suicide accident. Analytical methods and validation was used the Wilcoxon’s signed rank test using SPSS Program. Though the process of program in short period, but there was a effective and positive results in the 7 areas in the average comparison. But in the t-test result, there was a different outcome. It indicated changes in the 3 questionnaires (No.7, No.14, No.19) out of 31 SPS-A questionnaires, and there was a no change to the rest item. It also indicated more changes of the students in the class A than class B. And in case of the class A students, psychological changes were verified in the areas of Hopelessness syndrome, suicide accident among 7 areas after the program was processed. Through this study, it could be verified that different results could be derived depending on the Student tendency, program professional(teacher in charge, processing lecturer). The suicide prevention program presented in this article can be a help in learning and suicide prevention with consistent systematization, activation through emotion and impulse control based on emotional stress relief and positive self-identity recovery, stabilization of brain waves, and let the short period program not to be died out but to be continued connect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capable to make surrounding environment for spiritual, physical healthy growth for which this could be an effective program for suicide prevention of the social problem.

20세기 초 여성 지식인의 시각으로 본 서울 공간과 그 의미 : 최송설당의 『松雪堂集』을 중심으로

강수진(Soojin Kang)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1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Vol.- No.43

본고는 근대 전환기에 활동한 여성 지식인인 최송설당(1855~1939)의 󰡔송설당집(松雪堂集)󰡕을 중심으로 20세기 초 여성 지식인의 시각으로 본 서울 공간을 고찰하였다. 송설당은 근대 전환기에 집안의 복원을 위해, 그리고 일제 치하의 조선을 위해 활동한 지식인으로, 당시 급변하는 정세를 파악하고 육영사업 등의 사회활동을 통해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는 생전에 자신이 창작한 한시, 국문 시가 등의 작품과 주변의 명사들에게 받은 작품을 수록하여 문집을 편찬하였다. 20세기에 문집을 엮고 이를 발간했다는 점에서 조선의 명맥을 유지한 근대의 여성 작가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송설당이 가문의 복원을 위해 상경하였으며, 출궁 이후에도 서울에 거주하며 사회활동에 참여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의 문집을 통해 여성 지식인으로서 근대 전환기의 서울을 인식한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의 생애를 고려하였을 때 그에게 있어 서울이라는 곳은 가문 복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공간이었으며, 열강의 침탈과 일제의 침략으로 급변하는 시대 상황을 인식하게 하여 그에게 사회활동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게 한 공간이었다. 또한 그에게 있어 서울은 식민지의 수도이자 위기에 처한 국가의 상황을 인식하게 하는 공간이었다. 따라서 본고는 송설당의 문집에 수록된 작품을 통해 송설당이 여성 지식인으로서 당시 서울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고에서 송설당의 문집을 중심으로 여성 지식인이 서울, 즉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양상을 살펴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조선 후기까지 여성 지식인들의 활동 영역은 대체로 규방 안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학문을 연구하거나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송설당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국권 침탈과 함께 구국 운동이 일어나면서 여성의 활동 범위가 규방 밖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송설당의 문집을 통해 여성 지식인이 규방 밖의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 양상을 탐색하였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pace and the meaning of Seoul from the perspective of female intellectual focused on songseoldangjip(松雪堂集) of Choi Songseoldang(1855~1939) in the period to modern era. Songseoldang was active for rebuilding the family fortunes and Korea under Japanese Rule living in Seoul during the modern transitional period. She tried to overcome the national crisis by understanding the rapidly changing circumstances and acting in society such as educational works. And also she collected works given by coworkers as well as her own, Chinese poems and poetry, etc., and published a collection of works in her life. She did it in the 20th century. It could be said she is a modern woman writer who kept Joseon alive. This study noticed that Songseoldang came up to the capital to rebuild the family fortunes and participated in social activities with living in Seoul even after leaving the palace. And it tried to examine how she recognized Seoul as a female intellectual at the turning periods to modern times in her works. Considering her life, Seoul was the space to achieve the goal of restoring the family fortunes for her, and to set the goal of working in society with making her recognize the rapidly changing circumstances caused by the Western invasions and Japanese aggression after achieving the goal. Also for Songseoldang, Seoul was the capital of the colony and a place to remind him of the situation of a country in crisis. Thus, this study tried to examine how she recognized Seoul as a female intellectual then through Songseoldang’s works collected in her collection series. The reasons for examining how female intellectuals perceive the outside world, focusing on Song Seoldang s collections of literature, are as follows. Until the late Joseon Dynasty, the activities of female intellectuals were generally limited to the inside of the confines. For this reason, they tri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being a woman in researching studies or perceiving the outside world. However, when Songseoldang was active, the scope of women s activities was expanded beyond the confines of the realm. Moreover it searched the changing phases of the way in which a female intellectual look at the world out of women’s quarters.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의 사진 잠금, 사진/비디오 숨기기, Safe Gallery/Camera 애플리케이션 분석

강수진(Soojin Kang),신수민(Sumin Shin),김기윤(Giyoon Kim),김종성(Jongsung Kim)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20 디지털 포렌식 연구 Vol.14 No.2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위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했다. 사생활 보호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지정한 데이터를 은닉 혹은 암호화하여 권한이 있는 사용자 외에는 데이터 접근을 어렵게 한다. 데이터 수집 저해 기법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띄지만, 디지털 포렌식 수사 관점에서는 안티 포렌식 행위로 작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은닉과 암호화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인 ‘사진 잠금 (스마트 갤러리)’, ‘사진, 비디오 숨기기’, ‘Safe Gallery’ 및 ‘Safe Camera – Photo Encryption’을 분석했다. 각 애플리케이션의 은닉 기법을 분석, 은닉 해제방법을 제시하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한다. 또한, 데이터 은닉 및 암호화에 사용된 사용자 입력 패스워드를 복구한다. As awareness of privacy increases, various applications for privacy have emerged. Privacy applications conceal or encrypt user-specified data, making it difficult to access data except for authorized users. While the data collection inhibition technique has a positive effect on privacy, it is an anti-forensic behavior from the perspective of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In this paper, applications that provide data concealment and encryption are analyzed: "Photo Locking (Smart Gallery), "Photo, Video Hide", "Safe Gallery" and "Safe Camera – Photo Encryption". It analyzes the concealment technique of each application, present a method revealing concealment and decrypts the encrypted data. It also recovers user input passwords used for data hiding and encryption.

배임죄의‘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최근 대법원 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강수진(Kang, Soojin) 대검찰청 2017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6

동산 이중양도에 대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채권담보를 위해 부동산 대물변제 예약을 한 채무자가 이를 제3자에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도 부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이 제시되고 있다. 부정하는 견해는 배임죄의 본질을 사무처리임무위반 또는 권한남용에 있다고 보고, 법률상ㆍ사실상 임무위반에 국한하여 그 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의로 발전한다. 이 글에서는 최근 선고된 3건의 판례들을 중심으로 채무불이행과 배임죄에 관하여 대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았다. 먼저, 대법원은 점유위탁계약이 해지된 수탁인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유치물위탁계약이 해지된지 2년이 지난 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소송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제3자에게 소송수계를 하도록 한 바도 있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따른 신임관계가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다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권리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는지에 대하여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자인 피해자가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 이상, 임대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여전히 임대인에 대하여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그리고 채무변제를 위하여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 등 권리일체를 양도한 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채무자가 투자금 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투자금 반환채무의 변제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그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계약상 권리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는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타인의 사무처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나머지 구성요건인 임무위배행위나 재산상 손해 발생에 관한 사실관계를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대법원이‘임무위배행위나 재산상 손해가 없기 때문에 타인의 사무처리자도 아니다’는 식으로 논증하거나,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는지의 요건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은 생략한 채 전체적으로 배임죄 성부에 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처리자인지, 임무위배행위가 있는지,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차례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타인의 사무처리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당해 사실관계의 특수성, 그 중에서도 임무위배성이나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를 참고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대법원은 계약상 의무 중에서도 특정한 의무의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상대방의 권리 보전에 중요한 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이행여부가 오로지 의무자(행위자)의 의사에 매여 있는 경우 그 의무는 타인의 사무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통상의 대립관계의 이익을 넘어선 것인지’라는 새로운 기준도 제시한다. 특히 담보권설정계약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계약이행이 완료되었다거나, 대항요건이 구비되었다거나, 담보권의 유효하게 남아있다는 이유로 신임관계를 부정하여서는 안되고, 당사자 간 내부적 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부동산 이중매매나 이중저당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결론에 모두 주목하고 있다. 우리 형법의 해석상 배임죄의 본질은 배신에서 찾아야 하고, 그에 대하여 현재까지 형성된 사회적 합의를 도외시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도 타인의 사무로서 이해하는 관점 하에서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관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자와 저당권자의 관계,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의 관계, 더 나아가 계약상 의무불이행자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와의 관계를 조망하여야 할 것이다. Sinc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double selling of movable property and a debtor’s selling of real estate which was provided to creditor in substitute for the debt did not constitute breach of trust(BAEIM-JOE, article 355 paragraph 2 of Korean criminal code), more and more scholars have suggested that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also should not constitute breach of trust code under Korean criminal code. Some of them insist that the nature of breach of trust code is not betraying the internal confidence but the abuse of delegated authority.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d three recent Supreme court rulings related with the concept of ‘a person who administers another’s business’. In first case, Court ruled that the consignee does not have any internal relationship under the principle of faithfulness when the consignment contract is terminated(Case No. 2016Do3674). Secondly, the debtor who set pledge on the tenancy deposit is not a person who administers creditor’s business if a landlord agree with the pledge because creditor can exercise his or her rights to a third party(Case No. 2015Do5665). Lastly, the debtor who have transferred the rights to the clothing store to pay his or her debts is not a person who administers creditor’s business because his or her obligation not to infringe creditors right is just the general duty imposed to the debtor himself(Case No. 2015Do1301). Korean Supreme Court suggested that in order for a certain default to be a crime of Breach of Trust under Korean criminal code, there need to be a greater interest which is far beyond a general one that is expected to the contracting parties. Future ruling on the double selling of real interest or double mortgage also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attitude the Court have shown so far.

움직이는 평면으로의 충돌 제트에 대한 수치해석

강수진(Soojin Kang),서석원(Seok-won Seo),이관수(Kwan-Soo Lee) 한국전산유체공학회 2011 한국전산유체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5

In this paper, the confined single slot jet impingement is investigated numerically. Although the geometry of the jet impingement is simple, the flaw pattern of the jet impingement is complex and the numerical results of the jet impingement is affected much by numerical methods. The first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Reynolds models and numerical spatial discretization schemes on the results of heat transfer performance am the flow characteristics and to select the best method. Various versions of the low Reynolds number k-epsilon turbulence models are compared. Using the selected numerical method, the flow field and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of confined single slot jet impingement on a moving plate are analy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