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협력기구의 확장과 중국의 제도적 전략

강수정 ( Kang Su-jeong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24 중국사회과학논총 Vol.6 No.1

중국의 지역 다자외교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는 중국이 그 설립과 발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대표적인 지역 다자기구로서, 중국이 자국의 이익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지역 질서를 변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전략을 활용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SCO의 설립 및 제도화 과정에서 중국의 참여와 전략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최근 SCO의 발전 및 확장 과정에서 중국이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고 장기적인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전략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따라서 기존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은 제도균형이론에 기반하여 최근 SCO의 발전 및 확장 과정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어, 중국이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제도적 균형 전략을 통해 지역 질서를 자신의 이익과 목표에 더 잘 부합하도록 변화시키려고 하는지를 분석하고, 그러한 중국의 제도적 균형 전략이 어떠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상호 협력과 경쟁을 통해 SCO의 발전 및 확장 과정을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중국이 역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리더십 역할을 추구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전략을 통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조율해 왔는지도 분석한다. 더 나아가서, 중국과 러시아가 SCO에 기반하여 구상한 새로운 지역 질서의 전망과 관련하여 ‘비서구 유라시아 공동체’ 구축 가능성을 강화하고 실현하는 데에 SCO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지난 20여 년간 SCO의 발전 및 확장 과정에서 중국의 전략적 계산과 제도적 전략들을 설명하는 데에 제도적 균형의 분석 틀이 가지는 유용성과 한계를 논의한다. In the realm of regional multilateral diplomacy,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as a prominent regional multilateral institution in which China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its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represents a significant case to examine the institutional strategies employed by China to reshape the regional order in alignment with its interests and goals. While there has been extensive research on China’s participation and strategies during the establishment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CO, there has been a relative scarcity of studies regarding China’s employment of institutional strategies in the recent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the SCO to safeguard its interests and achieve its long-term strategic objectives. Therefore, to complement the existing studies, this article, grounded in the theory of institutional balancing, focuses on the analysis of China’s institutional balancing strategies during the recent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the SCO. It aims to explore how China utilizes institutional balancing strategies to better align the regional order with its interests and goals, analyzing the challenges faced by such strategies. Furthermore, considering the leadership roles played by China and Russia through cooperation and competition in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the SCO, this article also examines how China, in expanding its influence within the region and pursuing its leadership role, harmonizes its relationship with Russia through institutional strategies. Additionally, it delves into the prospects of a new regional order envisioned by China and Russia based on the SCO and analyzes the challenges that the SCO faces in enhancing and realizing the possibility of constructing a non-Western Eurasian community. Building upon these analyses, this article discusses the utility and limitations of the institutional balancing framework in explaining China's strategic calculations and institutional strategies in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the SCO over the past two decades.

「고전과 윤리」의 교수-학습 방향성 제언 - 수용자 중심의 고전읽기 방법과 고전텍스트의 재구성 -

강수정 ( Kang¸ Su-jeong ) 한국윤리교육학회 2021 윤리교육연구 Vol.0 No.59

본 연구의 목적은 ‘고전 교육’을 실시한 대학들의 사례와 국어과의 「고전」교과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고전과 윤리」가 나아갈 교수-학습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 고전텍스트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과 이로 인해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고전과 윤리」도 이러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는 율곡(栗谷)이 『격몽요결』에서 제시한 독서의 목적과 방법을 「고전과 윤리」의 고전 텍스트를 읽는데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는 수용자를 중심으로 고전 텍스트를 구성하는 것이다. 수용자 중심으로 구성된 교재를 「고전과 윤리」교과서의 보조교재로 활용함으로써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고전 텍스트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해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This study presents a direction for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Classics and Ethics’ by drawing on colleges that have implemented classics education and the practices within the ‘Classics’ subject. An analysis of earlier studies sheds light on the difficulties involved in approaching classical texts and in inducing the learners’ active participation. Hence, this paper suggests two solutions to prevent this. The first is to apply the purpose and method of reading as presented by Yulgok, in his 『Gyeokmongyogyeol』to the reading of classics and classical texts in ethics. The second is to organize classical texts with a focus on the recipient. Using textbooks focused on the recipients as supportive materials can facilitate teachers and learners’ access to classical texts to enable their active participation.

보호책임의 개념과 이행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태도

강수정 ( Kang Su-jeong ) 대한정치학회 2021 大韓政治學會報 Vol.29 No.2

거부권을 가진 UN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자 신흥강대국인 중국의 보호책임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이러한 규범의 발전과 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보호책임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면서 다음 두 개의 연구 질문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첫째, 중국은 보호책임의 개념화와 이행에 어떻게 관여해왔고, 그러한 개념이 등장한 이후 그 규범적 발전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가? 둘째, 보호책임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태도에서 다른 국가들과 구분되는 특징이 나타나는가? 그렇다면, 그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질문을 다루는 데 있어서, 본 연구는 주로 UN에서의 보호책임에 대한 주제 토론이나 특정 국가의 대량인권침해사태에 대한 UN 차원의 대응과 관련한 중국의 공식적인 발언과 행동에서 얻어진 경험적 증거에 근거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보호책임의 규범적 발전과 실행에서 중국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As a rising power and a veto-wielding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China’s position and attitudes toward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can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norm’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In this sense, this study examines China’s perception and attitudes towards the R2P, focusing on the following two research questions. First, how has China been engaged with the conceptual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R2P and influenced the concept’s normative development since its emergence? Second, do China’s position and attitudes towards the R2P show distinctive features? If so, what are their key elements? In addressing thes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draws primarily on empirical evidence gleaned from China’s official statements and practice at the UN level, both in thematic discussions on the R2P and in responses to specific cases of large-scale human rights violations. Through this analysis, this article shows which role China plays in the normative development and practice of the R2P.

통합사회 교과서의 불평등 단원에 대한 내용 분석 및 제언

강수정 ( Kang Su-jeong ) 한국윤리교육학회 2021 윤리교육연구 Vol.- No.61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불평등 문제가 통합적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 대상은 5종의 통합사회 교과서이며, 분석 단원은 “사회 정의와 불평등”이다. 해당 단원의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교과서 내용 등을 분석하여 통합성의 정도를 살펴보았으며, 교과서 내용 서술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찾아 밝혔다. 주요 분석 결과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취기준과 교과서 본문의 통합성은 상당히 약하였고, 불평등 문제를 사회적 관점과 공간적 관점에 치중해서 서술하고 있었다. 이에 윤리적 관점과 시간적 관점의 보완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둘째, 불평등하다는 사실적 현상이 왜 불평등을 해소해야만 하는지 당위로 전환되는 데 매개의 원리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매우 빈약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평등 문제를 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해야 한다. 윤리적 관점의 보완을 통해 사실과 당위로 이어지는 매개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적절한 예시로 롤스의 차등의 원칙을 제언하였다. 셋째,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불평등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소개 위주로 구성됨으로써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청사진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시간적 관점의 보완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역사이지만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로 동학의 유무상자(有無相資)를 제시하였다. 동학의 유무상자의 정신과 실천의 역사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여주는 사례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whether the issue of inequality is dealt with from an integrated viewpoint in the textbooks of Integrated Social Studies. To this end, the unit on “Social Justice and Inequality” in five different Integrated Social Studies textbooks was analyzed. The major results and suggestion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achievement criteria and the textbook content have a very weak integration, and the issue of inequality is described mostly from social and spatial viewpoint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complementing ethical and temporal viewpoints. Second, the principle or ground of mediation for the transition of the factual phenomenon of inequality toward the justification for solving inequality is not provided or insufficien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justification for redressing inequality should be presented. It is expected that adding an ethical viewpoint will provide mediating grounds that lead to facts and justifications. This study presents the “difference principle” of John Rawls as a proper example to give such justification. Third, the textbooks only focus on the aspects of inequality in our society and the current systems implemented to solve it, failing to provide a blueprint for the future direction. Such a problem can be addressed by adding a temporal viewpoint. This study suggests Yumusangja (meaning "the rich and poor helping with each other") of Donghak as a concrete historical example serving as a blueprint for the future.

지역다자안보제도에서의 중국의 부상과 제도적 균형 전략 : SCO와 CICA를 중심으로

강수정(Kang, Su-Jeong)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21 亞細亞硏究 Vol.64 No.3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기존의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려 하는가”의 문제는 중요하지만,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질문은 중국이 기존 국제질서와 체제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어떠한 논리와 전략을 활용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중국이 어떻게 지역다자안보제도를 활용하여 지역안보질서를 자국의 이익과 선호에 부합하도록 변화시키려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 다자외교에서의 제도적 균형 전략(institutional balancing strategies)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본 논문은 먼저 ‘경쟁적 다자주의(contested multilateralism)’와 제도균형이론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그러한 이론적 틀에 기반하여 상하이협력기구(이하 SCO)와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이하 CICA)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다자안보제도에서 중국의 제도적 균형 전략의 실행과 그 논리 및 효용, 한계를 분석한다. The issue of “how China attempts to change the existing international order to protect and develop its own interests” is important, but not much research has been done so far. This research question helps us to understand what rationales and strategies China adopts in its attempts to change the existing international order and system. In this sense,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China’s institutional balancing strategies in its multilateral diplomacy in order to understand how China utilizes regional multilateral security institutions to change the regional security order in line with its own interests and preferences. This paper first explores contested multilateralism and institutional balancing theory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Then, through the case studies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and the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CICA)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it examines the implementation of China’s institutional balancing strategy and its logic,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in the regional multilateral security institutions.

일본의 대중국 인식에서 정체성과 인정의 문제

강수정(Kang, Su-Jeong)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7 亞細亞硏究 Vol.60 No.2

2000년대 초반 이후 일본의 대중국 인식은 극적으로 악화되었고 일본인들에게 중국의 ‘반일(反日)’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중일 양국 간 무역과 경제적 상호의존, 인문교류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중국을 ‘반일 국가’로 규정할 정도로 악화되었을까? 국제정치에서 정체성(identity)과 인정(recognition)에 관한 이론들은 이러한 퍼즐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일본의 대중국 인식에 있어서 정체성과 인정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의 전후 국가정체성과 중국의 불인정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대응을 분석한다. 일본이 전후 시기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체성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식에 따라 어떠한 대응방식을 취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본 연구는 일본이 중국을 ‘반일 국가’로 규정하고 일본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극적으로 증가한 것이 일본의 전후 국가정체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평화국가로서의 발전을 중국이 부인(否認)한다고 인식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본 논문은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일본 정체성의 특정 부분을 인정하거나 부정함으로써 일본의 정체성 형성과 대외 행동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국가들이 일본의 정체성을 평화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면 일본은 그러한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만, 다른 국가들이 일본의 평화주의적 정체성을 부정한다면 그러한 정체성에서 벗어나 일본을 보통국가화하려는 일본 내 보수 세력들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China and Japan have substantially deepened economic interdependence as well as people-to-people and cultural exchanges over the last two decade. Despite these positive developments, Japan’s views toward China have noticeably deteriorated since the 2000s, and Japan has increasingly come to regard China as anti-Japanese. This poses a puzzle for the liberal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ories of identity and recognition provide a possible theoretical explanation for the puzzle.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f identity and recognition, this article examines Japan’s national identity in the post-war era as well as its perception of and response to China’s refusal to recognize Japan’s post-war development as a peaceful state. This article argues that Japan has increasingly seen China as anti-Japanese not only because massive protests against Japan have repeatedly taken place in China and, at times, some of them have turned into violent attacks on the Japanese embassy and Japanese-owned businesses. More fundamentally and importantly, the marked increase of Japan’s negative views toward China is related to its perception of China as denying an important element of Japan’s post-war identity. This article also shows that China and other states can, to some extent, influence Japan’s identity construction and external behaviors by accepting or refusing to accept certain narratives of Japan’s identity. If others recognize Japan’s identity as a pacifist nation, Japan is more likely to hold on to this identity and act accordingly. On the other hand, others’ refusal to recognize it might strengthen the hands of Japanese conservatives who want Japan to move away from this identity and to become a “normal” country.

FUZZY CONVERGENCE

Su Jeong Kang(강수정),Kyung Chan Min(민경찬) 한국지능시스템학회 1996 한국지능시스템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Vol.6 No.2

China’s Two-pronged Strategy in Managing Domestic Nationalist Pressure during the 2010 Diaoyu/Senkaku Dispute with Japan

Kang, Su-Jeong(강수정)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6 亞細亞硏究 Vol.59 No.2

2010년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했던 중국 어선과 일본 해양순시선의 충돌사건으로 중일관계는 새로운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일본이 국내법을 적용하여 중국인 선장을 체포하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한다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이에 반발한 중국정부의 강경대응이 이어졌고 중국 내에서는 민족주의적인 반일 감정과 여론이 표출되었다. 본 논문은 2010년 댜오위댜오/센카쿠 선박 충돌 사건으로 촉발된 중일 간 외교적 분쟁과 중국 내 반일(反日) 민족주의 여론의 표출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 방식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일 간 외교분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정부는 국내 민족주의적 압력 속에서 일본과의 긴장관계를 조율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정치 및 대외관계에서의 이해득실을 고려하여 국내 반일여론 및 시위를 관리해야 했다. 본 논문은 중일 간 외교적 분쟁과정에서 표출되는 국내 반일여론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국정부가 처한 딜레마 및 대응 전략을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중국정부는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민족주의적 여론의 비판을 피하려 하기 때문에, 국내 반일 시위 및 여론의 표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딜레마에 처하게 되었고,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엄격한 통제 하에서 선택적으로 그 일부를 허용하는 양면전략(two-pronged strategy)을 취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양면전략은 중국 내 반일 여론의 표출을 일부 제한했지만, 대중들은 그러한 선택적 묵인(혹은 허용)의 기회를 활용하여 제한적이지만 반일 시위 및 온라인을 통해 민족주의적인 감정과 여론을 표현했고, 이는 중일 간 관계개선의 움직임을 제약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In 2010, Sino-Japanese political relations were strained by the Diaoyu/Senkaku islands incident which occurred when a Chinese fishing boat collided with two Japanese Coastguard ships in the waters surrounding the disputed islands. Japan’s arrest of the Chinese captain of the fishing boat aroused Chinese public anger at Japan’s move which, combined with their historically-rooted resentment towards Japan, led to outbursts of anti-Japanese sentiment and opinions in China. Through the case study of the 2010 Diaoyu/Senkaku incident, this article explores how public outrage and protests against Japan’s handling of the incident were expressed in China and how Beijing responded to such nationalist protests and other forms of nationalist expression in addressing the Sino-Japanese dispute. This study aims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the Chinese government’s dilemma and strategies in simultaneously managing domestic nationalist pressure and its diplomatic disputes with Japan, focusing on exploring the leadership’s strategy to balance its contradictory goals in managing outbursts of anti-Japanese popular sentiment and opinions during the dispute with Japan. The leadership’s concern for a domestic nationalist backlash and the risk of domestic instability placed the leadership in a dilemma in managing anti-Japanese protests and other forms of nationalist expression, which led the leadership to take a two-pronged strategy by selectively allowing some of them under tight control. Beijing’s two-pronged approach sent mixed signals to the public, providing them with a limited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nationalist sentiments and opinions against Japan under control.

백혈병 환자에서 발생한 폐침윤의 진단 및 치료에 있어 침습적 검사의 역할

강수정 ( Kang Su Jeong ),박상준 ( Park Sang Jun ),안창혁 ( An Chang Hyeog ),안종운 ( An Jong Un ),김호철 ( Kim Ho Cheol ),임시형 ( Im Si Hyeong ),서지영 ( Seo Ji Yeong ),김호중 ( Kim Ho Jung ),권오정 ( Kwon O Jeong ),이홍기 ( Lee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00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Vol.48 No.4

농촌주부들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 연구 -생활개선회원을 중심으로-

강수정 ( Su Jeong Kang ),최정혜 ( Jeong Hye Choi ) 한국가족관계학회 2010 한국가족관계학회지 Vol.15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