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國際物品賣買法上 解除權에 관한 硏究 : 民法과의 比較

강세정 경상대학교 2002 국내석사

This study is to deal with avoidance of contract focusing the Vienna Convention provision with Korean Civil Law, the avoidance systems sales turn out to have different provisions between the Vienna Convention and Korean Civil Law for the same matters. The discussions and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According to the Vienna Convention, breach of contract consist of unified condition of systematic responsibility and separates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and non-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s a condition for the immediate avoidance of the contract in the case of non-fulfillment of an obligation. In case of non-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he aggrieved party may fix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of reasonable length for performance of obligations. Korean Civil Law separates the liability of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and liability of warranty. The aggrieved party has the right to avoid a contract in case of these and have to do Nachfrist in case of delay of performance. In the case of a contract for delivery of goods by installments, if the failure of one party of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in respect of any instalment constitutes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with respect to that installment, the other party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in the Vienna Convention. In Korean Civil Law, avoidance of installment contract is recognized by the theory. In the Vienna Convention, if prior to the date for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t is clear that one of the parties will commit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he other party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In Korea Civil Law, avoidance of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is recognized by the theory. In the Vienna convention, a declaration of avoidance of the contract is effective only if made by notice to the other party ; dispatch is sufficient. Korean Civil Law requires notice of avoidance but the notice is effective at the moment it is reached. In the Vienna Convention, the aggrieved party has no right to avoid the contract if he is not able to make restitution of the goods or if he fails to give notice in the case of non-conformity or of third party rights or claims. In Korean Civil Law, aggrieved party have to exercise right of avoidance within ten years. And right of avoidance is extinguished when the object of contract is impossible for restitution. In the Vienna Convention, avoidance of the contract releases both parties from their obligations under it, subject to any damages which may be due. Avoidance does not affect any provision of the contract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or any other provision of the contract govern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consequent upon the avoidance of the contract. A party who has performed the contract either wholly or in part may claim restitution from the contract either wholly or in part may claim restitution from the other party of what ever the first party has supplied or paid under the contract. If both parties are bound to make restitution, they must do concurrently. In Korean Civil Law, avoidance of the contract releases both parties from their obligations except a claim for damages when a party avoid a contract and both parties have due of restitution and both parties have to do restitution concurrently.

중등 영어교원 임용시험과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육과정의 연계성 분석

강세정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중등 교원임용시험의 영어과 문항과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의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관하여 분석함으로써,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영어교사의 양성과정과 임용이 얼마나 잘 연계되어 있는지를 보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중등 영어교원 임용시험 1차 시험 문항을 영어교육학, 영어학, 영문학, 일반영어, 영미문화 영역의 5대 영역으로 분류하여 영역별 출제 비율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의 교육과정을 위와 같이 5대 영역으로 분류하여 영역별 비중을 살펴본 후, 위 결과를 바탕으로 중등 영어교원 임용시험 1차 문항과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의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0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 최근 5년간 실시된 중등 영어교원 임용시험 1차 시험 문항을 연도별로 영어교육학, 영어학, 영문학, 일반영어, 영미문화의 4대 영역으로 정하고, 출제 비율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5개년의 평균 비율을 산출 결과, 일반영어는 35.5%, 영어교육학은 34.6%, 영어학은 18.0%, 영문학은 9.7%, 영미문화는 2.2%의 비율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등 영어교원 임용시험이 일반영어 영역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출제되는 것으로 보아, 임용시험이 영어교사의 영어구사능력을 중요시하는 평가제도임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영어교육학 영역도 일반영어 영역 다음으로 높은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어, 이는 임용시험이 영어교육과의 전문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영어교육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교수 능력을 중요시 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임용시험 제도가 개편된 2009학년도부터 출제 영역별 비율은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으로 나눠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2014학년도 개편된 임용시험 또한 이 비율을 비교적 맞추고 있었다. 따라서 출제 비율은 일정하지만 임용시험 제도가 자주 개편되므로 안정적인 임용시험 제도가 필요가 있다. 둘째, 전국의 광역시에 위치한 주요 국립대학교 3곳을 선정하여 A, B, C대학으로 정하여 각 학교별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육과정의 영역을 분석하였다. 각 영역은 영어교육학, 영어학, 영문학, 일반영어, 영미문화의 5개로 나누어 각 대학의 영역별 평균 비율을 분석한 후, 3개 대학교의 영역별 비율의 전체 평균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어교육학은 28.4%, 일반영어는 25.5%, 영문학은 24.0%,영어학은 19.2%, 영미문화 영역은 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교육과정에서 영어교육학 영역과 일반영어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이나 영어교육과의 특성상 당연한 결과로 보이며 이는 영어교육과의 목표가 유능한 영어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두고 있어, 학부 교육과정 중 영어학, 영문학, 영어교육학 영역의 학습을 장려하고 있다. 즉, 영어교육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기본 영어실력이 높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영어 영역의 비율이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전문적인 영어교사의 실제 영어구사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영어 영역의 비율이 높은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영문학 영역의 비율이 높고 교과목들이 대부분 기본적인 이론 중심이며 영어영문학과의 교과목들과 겹치고 있는데, 영어교육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본 이론뿐만 아니라 교실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영어교육학과 접목시킨 영문학 영역의 교과목을 개설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중등 영어교원 임용시험 문항과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의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살펴본 결과, 영미문화, 영어학, 영어교육학 영역은 비교적 연계성이 높은 편이었으나 영문학 영역과 일반영어 영역은 연계성이 낮은 편이었다. 이는 전국 광역시 소재에 있는 주요 국립대학교 3곳의 사범대학 교육과정 비율과 임용시험 문항의 비율,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의 전체 평균 비율과 임용시험 문항의 비율 간의 분석과 상응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수치상으로만 보이는 것이므로, 각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의 전반적인 특징이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및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실력 있고 전문성 있는 영어교원 양성과 예비교원의 확충을 위해 중등 영어교원 임용시험과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의 교육과정에서 개선하여야 할 점과 이 둘 사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임용시험의 영문학 및 영미문화 영역에서는 각 영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풀 수 있는 문항, 또는 다른 영역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특징을 가진 문항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문학 영역의 이론 위주 교과목들의 비중은 줄이고, 2014학년도부터 변형된 답안 제출 유형에 맞추어 근∙현대 작품을 읽고 작문연습까지 해 볼 수 있는 교과목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영어교육과의 특성에 맞게 영문학 영역의 교과목을 실제 교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반영어 영역이 중등 영어교원 임용시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더 심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 상급종합병원 혈액내과와 종양내과 환자의 환자안전인식과 환자참여의 영향 요인

강세정 울산대학교 2019 국내석사

이 연구는 환자안전인식과 환자참여 수준을 확인하고 그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연구이며 환자참여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은 서울시 소재 A상급종합병원 혈액내과와 종양내과에 1회이상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 183명이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9년 4월 11일부터 5월 7일까지 자료수집을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4.3±4.5세, 남자가 49.7%, 여자가 50.3% 였다. 대학교 졸업 이상이 43.7%, 2번 이상 입원 한 경우가 74.9%, 혈액내과 환자가 28.4%, 종양내과 환자가 71.6% 였다. 수술 및 시술의 경험이 84.2%, 환자참여교육을 받은 경험이 68.3% 였다. 2. 환자안전인식 점수는 5점 만점에 4.23±0.48점이었으며 하부 영역별로 보면, 환자안전실천 인식 4.30±0.50점, 안전보장활동 인식 4.20±0.57점, 의료시스템 신뢰 인식 4.17±0.60점이었다. 3. 환자참여 점수는 5점 만점에 4.30±0.53점이었으며 하부 영역별로 보면, 일반상황의 행동적 참여 4.39±0.58점, 감정적 참여 4.33±0.60점, 특수상황의 행동적 참여4.27±0.60점, 정보적 참여4.22±0.61점이었다. 4. 환자안전보장 인식의 영향 요인은 진료과였으며, 혈액내과가 종양내과에 비해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ß=.18, p=.022). 환자안전실천 인식의 영향 요인은 연령과 환자참여교육의 경험이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ß=-.19, p=.046) 환자참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을 때(ß=.20, p=.007)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시스템 신뢰 인식의 영향 요인은 직업과 환자참여교육의 경험이었으며, 직업을 갖고 있을 때 (ß=.16, p=.030) 환자참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을 때(ß=.15, p=.033)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일반상황의 행동적 참여의 영향 요인은 교육 수준과 입원 경험과 수술 및 시술의 경험이었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일 때(ß=.16, p=.042) 첫 입원일 때(ß=.18, p=.025) 수술 및 시술의 경험이 있을 때(ß=.21, p=.010) 참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상황의 행동적 참여의 영향 요인은 연령과 입원 경험과 진료과였으며, 연령이 낮을수록(ß=-.21, p=.027) 첫 입원일 때(ß=.18, p=.021) 혈액내과일 때(ß=.17, p=.027) 참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적 참여의 영향 요인은 교육 수준과 입원 경험이었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일 때(ß=.16, p=.046) 첫 입원일 때(ß=.19, p=.018) 참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적 참여의 영향 요인은 직업과 입원 경험이었으며, 직업을 갖고 있을 때(ß=.19, p=.009) 첫 입원일 때(ß=.15, p=.040) 참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환자안전인식과 환자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의 교육 수준, 연령, 직업, 입원 경험, 진료과, 수술 및 시술의 경험, 환자참여교육의 경험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환자들이 의료진과의 충분한 대면을 통해 의사소통하고 환자안전 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료진, 환자, 의료기관 차원의 시스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환자안전인식, 환자참여, 혈액내과, 종양내과

초등교사 전보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요구 분석

강세정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국내석사

이 연구의 목적은 대구광역시의 초등교사 전보제도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요구를 분석하여 대구시의 전보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초등교사들의 전보제도에 대한 인식정도는 어떠한가? 2. 초등교사 전보제도 운영의 실태는 인식정도는 어떠한가? 3. 지역 교육청간 전보제도에 대한 실태는 어떠한가? 4.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사전보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개선요구는 어떠한가? 본 연구를 위해 대구광역시내 4개 지역교육청의 초등교사 364명을 연구대상으로 표집하여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행 전보기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는 다소 양호한 편이나 만족도는 낮았으며 전보기준 설정시 교사들의 의견이 별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 전보 희망 학교를 선택한 이유로는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전보 되기를 희망하는 교사가 과반수가 넘었으며 근무분위기가 좋은 곳과 규모가 큰 학교도 교사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나타났다. 3) 교사들은 달성군 교육청과 서부교육청에 부여하는 승진 가산점이 전보 희망에 매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거주지와 거리가 먼 달성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가산점 부여기준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4) 전보점의 구성항목인 경력점, 근무평점점, 개인 및 집단가산점 중에서도 근평점축소와 개인가산점축소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가장 많았다. 또한 청간 전보조건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대구시 전체를 단일 전보권으로 하자는데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the operational conditions of transference system for elementary schoolteachers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analyze corresponding remedial needs, so that it may show the directions of improving current transference system in the municipal level. For these goals, the basic assignments can be outlined in detail as follows: 1 How elementary schoolteachers in Daegu metropolitan city recognize current transference system? 2. How they recognize the operational conditions of current transference system for elementary schoolteachers. 3. How they recognize current transference system between local offices of education? 4. What they request and need in current system of personnel transference in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In this study, total 364 elementary schoolteachers sampled as subjects from 4 district offices in Daegu metropolitan city, who were asked to participate in a questionnaire survey as specially designed. The results of surve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For a question asking "Do you have overall comprehension about current criteria of transference?", majority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understood the criteria. However, most of them recognized that their opinions were not well reflected on setting up new transference criteria. 2) For a question asking "Why did you select your desired schools to transfer?", majority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it was because they wanted to transfer into schools near to their home. Of course, many of them preferred the schools with good working atmosphere or large-sized schools. 3) Lots of respondents thought that current promotion incentive points as provided by Dalseong/Seobu Office of Education in Daegu metropolitan city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ir desire for transference into another school. Many of them had high tendency to shirk aforementioned offices because of long distance from their home, while recognizing that the current criteria of incentive points are not fair. 4) For transference incentive points such as career points, work rating and individual/group incentive points, it was most often pointed out that current curtailed work rating and individual incentive points should be improved sooner or later. For the practical policies to relieve imbalanced conditions of transference between local offices of education in a region, all respondents showed the highest response to a proposal that the Daegu metropolitan area should be considered as a single transference coverage.

초보미술치료사의 조기종결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강세정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2017 국내석사

Although termination of therapy should occur when the therapist and client reach the mutual agreement that therapeutic goals set by them have been achieved, premature termination of therapy frequently occurs due to unexpected variables in actual therapeutic situ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rapists' subjective experience of early termination of therapy and explore the implicit meanings of the experience. In addition, in this study, van Manen's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was used to vividly convey the experience of premature termination of therapy and its meanings experienced by novice art therapists during the therapy process. The participants were a total of seven art therapists with clinical experience of less than 5 years, an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face-to-face interviews with them from February 2017 to May 2017.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van Manen's methodology of hermeneutical phenomenology, and as a result, 27 meaning units, 7 sub-themes, and 3 essential themes were derived. The essential themes were "unexpected sudden parting," "the hours of mental confusion and pain," and "stars shining brighter in the dark." Based on the essential themes,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on beginning art therapists' experience of early termination of therap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while beginning art therapists thought they were responsible for early termination of therapy and felt sorry for the parent and the child, on the other hand, they had a desire to make a protest about the termination and a contradictory attitude of attributing the premature termination to the parents at the same time. Second, beginning art therapists encountered unresolved tasks with their family of origin through early termination of therapy, which affected the premature termination. Third, it was found that the failure of treatment alliance with parents in art therapy for children leads to early termination of therapy, and the importance of parent counseling was recognized again. Fourth, it was shown that a beginning art therapists can grow up as a therapist while overcoming the frustrations and obstacles encountered in the course of premature termination of therap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process of self-reflection and introspection in order to promote the growth of novice art therapists, and an meaningful aspect of this study is that it carried out in-depth exploration of the meanings of the phenomenon revealed in the course of the experience of early termination of art therapy. 치료종결은 치료자와 내담자가 설정한 치료목표가 달성되었다는 상호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치료현장에서는 예기치 않은 변수로 인해 조기종결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본 연구는 치료사들의 주관적인 조기종결 경험에 대한 이해와 그 경험의 이면에 있는 의미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초보 미술치료사들이 치료 과정 중에 겪는 조기종결 경험과 의미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임상경력이 5년 이하인 총 7명의 미술치료사이며, 2017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대면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7개의 의미단위와 7개의 하위주제 그리고 3개의 본질적 주제를 도출하였다. 본질적 주제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별>, <흔들리고 아픈 시간들>, <어둠이 있기에 더욱 빛나는 별> 이다. 본질적 주제를 바탕으로 초보 미술치료사의 조기종결 경험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보미술치료사들은 조기종결의 원인을 치료사 자신에게 두고 부모와 내담아동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종결에 대해 항변하고 싶은 마음과 조기종결의 원인을 부모에게 돌리는 상반된 태도가 동시에 존재 하였다. 둘째, 초보 미술치료사들은 조기종결을 통해 자신의 원가족과의 미해결된 과제를 만나게 되었으며, 이는 조기종결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아동 미술치료에서 부모와의 치료동맹의 실패는 조기종결로 이어진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고, 부모상담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였다. 넷째, 초보미술치료사들은 조기종결과정에서 겪는 좌절과 장애물을 넘으면서 치료사로서 한걸음 성장한다. 본 연구는 초보 미술치료사들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자기성찰이나 반성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기종결 경험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상의 의미를 심도 있게 다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