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분석 : 직무발명에 있어서의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 - 대법원ㅤ2015. 1. 15.ㅤ선고ㅤ2012다4763ㅤ판결 -

강명수1 ( Kang Myung-soo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9

직무발명은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권리관계이면서 통상실시권 설정이나 권리 승계에 대해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외국에서의 특허받을 권리도 승계 대상에 포함 되는지 또는 종업원이 외국에서 특허권을 설정등록받는 경우 사용자가 등록국에서도 통상실시권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속지주의 원칙상 외국에서의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등록국의 법에 따라야 하겠지만 직무발명에 관한 법률관계를 통일적으로 취급할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직무발명이 완성된 국가법에 따를 필요성도 부인할 수 없다. 대상 판결은 국내의 직무발명을 종업원이 외국에서 출원하여 등록받는 경우 사용자가 등록국에서도 통상실시권을 갖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법 제2조에 따라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은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에 적용될 준거법은 분쟁 발생의 기초가 된 근로계약에 관한 준거법으로서 국제사법 제28조 제1항, 제2항 등에 따라 정하여지는 법률로서 직무발명 완성 당시의 특허법이라고 하면서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특허권을 등록받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같이 직무발명에 관한 섭외적 법률관계에서의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 결정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고, 또한 외국에서의 특허권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통상실시권을 가진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는데 다만 이 부분 판단에 대해서는 속지주의에 따른 법 적용 한계의 문제와 어떻게 조화로운 해석을 해 나갈 것인지의 문제를 남긴 것으로 볼 것이다. Work-for-hire is a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for which the grant of non-exclusive licenses and the succession of rights is regulated by law. However, there is no law on whether the rights to obtain a patent overseas is also included in a succession or whether employers have a right to non-exclusive license in a foreign country if their employee was granted a patent in that foreign country. According to the territorial principle, the legal relationships in a foreign country should follow the respective legal system in that particular foreign country but when considering the necessity to approach legal relations on work-for-hire in an integrated manner, the need to observe the laws in which the act of work-for-hire was completed is also undeniable. The judgment in question rul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d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a case in which an employee registered a patent overseas and there was a dispute on whether the employer had rights to non-exclusive use in that foreign country based on Article 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as the case itself and parties to the dispute had substantial relev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Moreover, the judgment ruled that the governing law for the dispute should be the Korean Patent Act at the time of the completion of the employee inven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8, Paragraphs 1 and 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The judgment went on to make it clear that when an employee registers a patent overseas based on an invention related to one`s duties, then the employer also has rights to non-exclusive use in that country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Korean law. This ruling is significant as it has presented standard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s for international legal issues arising from employee invention disputes. It has also clarified that the employer has a right to non-exclusive use overseas for work-for-hire registered overseas. However, there remains the problem on how to harmonize such legal interpretation with the realistic limits in applying them arising from territorial principle grounds.

일본의 최신 녹지정책 - 도시녹지법과 도시공원법을 대상으로 -

강명수,Kang Myung-Soo 한국조경학회 2005 韓國造景學會誌 Vol.33 No.2

대규모 지하통합주차장을 갖는 공동주택 인공식재지반 토양품질 개선방안

강명수,이은엽,이정민,김미나,Kang, Myung-Soo,Lee, Eun-Yeob,Lee, Jung-Min,Kim, Mi-Na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5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6 No.1

공동주택 아파트의 조경공간이 변화하고 있다. 지하주차장 조성 면적이 증가하면서 자연지반 면적이 감소되었다. 그 결과 단지 대부분의 조경공간이 인공지반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주택 식재공간의 현재 토양품질 실태를 분석하여 단지 내 조경공간의 토양품질 관리를 위한 시사점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토양반입형태가 상이한 3개 사업지구 대상으로 총 17개의 물리성 및 화학성 항목을 조사하여 현 토양품질수준을 진단하였다. 그리고 통계분석(T-test 검증)을 수행하여 지반특성별과 공정주체별 토양 품질의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대규모 지하통합주차장을 갖는 공동주택 단지의 토양수준은 인공토양 식재기준과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가시적 판단이 용이한 물리성은 양호하나 화학성 품질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주택 지반특성별 토양 품질과 담당공종별 토양 품질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유의수준 5%). 일반적으로 인공지반보다 자연지반의 식재환경이 양호하다는 인식이지만 실제 분석결과 토양품질에 있어서는 자연지반의 토양이 인공지반 토양 품질수준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자연지반 토양에 대한 관리기준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종별 담당부서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준의 토양이 반입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나 그 토양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품질제고를 위한 관리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ost landscape areas in apartment complex have been changing. Increasing the area of underground parking lots have an effect on apartment's circumstance. Natural ground was decreased so that the most space in apartment complex were converted into an artificial ground. To suggest the soil quality management, this study examined the actual situation about the soil quality of planting ground such as the quality standard as artificial soil, the difference of natural ground, and the difference of soil quality according to the work classification. As a result, the soil quality of the apartment complex with a large underground parking lot had low quality of soil. Soil physical properties were relatively fine but soil chemical properties needed the quality control. The soil quality of natural ground and artificial ground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soil quality by the work classification also had no statistical significance. Therefore, we established improvements about standards of the chemical properties for quality management, the soil quality in the natural ground and applying the equivalent standard according to the work classification.

공동주택 인공지반 대형교목 식재 개선방안

강명수,김남정,Kang, Myung-Soo,Kim, Nam-Jung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5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6 No.4

아파트 단지 내 대형교목은 공동주택 외부환경의 질적 수준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이것은 단지의 랜드 마크적 활용 및 공간 상징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대형교목의 식재는 높은 유지관리비용 및 하자의 발생으로 오히려 외부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주택 인공지반에 식재되는 대형 교목을 대상으로, 식재실태를 분석하여 대형교목의 식재 개선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3개 대상지의 대형교목(R20이상) 총 265주를 대상으로, 조경설계계획 및 현장설계 변경사항, 그리고 준공실태를 관련 설계도서 및 현장 조사를 기반으로 식재 현황 및 최소 생육 토심, 추가 토심조치 유형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동주택의 대형교목 조경설계는 85% 심근성 수종으로 평균 R35의 대형교목이 인공지반에 식재되고, 평균 65cm 최소 생육 토심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현장설계변경은 주로 R30과 R40의 특정 규격에 한정된 검토가 이루어지고, 부족 토심에 대한 추가계획 등은 수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추가 토심 확보방안으로 85%가 마운딩으로 조치하였으나, 만족율은 10%내외로 매우 낮아, 조치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대형 교목의 규격과 뿌리근 특성 이외에, 식재 입지선정이 최소 생육 토심 확보에 주요한 요인임을 지적하고, 식재계획 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Large trees in the apartment complex are playing an important role to decide the quality of external environment. They are planted with the object of utilizing themselves as a landmark of the complex and enhancing space symbolism. Since planting large trees would require high maintenance costs and generate defect, it would cause decline in quality of external environment. This study researches on large trees in artificial ground of the apartment complex. This study analyzes actual condition of planting and tries to provide improvement direction of planting. In order to conduct this research, three target areas (over R30) and 265 trees are selected. Based on the drawings and specifications this study researches on the plan of landscape design, changes of field design, actual condition of completion, present condition of planting, minimum soil depth of growth and development and types of extra action for soil depth. The result shows that 85% of drawings and specifications for large trees in the apartment complex are deep-rooted tree species. On average large trees with R 35 are planted in artificial ground and there is lack of on average 65cm minimum soil depth of growth and development. Reviewing changes of field design is conducted in such limited size as mainly R30 and R40 and there is no extra plan for lack of soil depth. The plan for securing additional soil depth is done by 85% of mounding. However, since there is only 10% of satisfaction, the inappropriateness in securing additional soil is pointed out. This research also points out that the size of large trees, root characteristics and location-allocation for planting are pivotal factors for securing minimum soil depth of growth and development. This research also provides improvement direction in case of planning planting.

측정항목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측정 동일성 분석 -다집단 요인분석을 통한 기술수용모델에 적용-

강명수 ( Myung Soo Kang ) 한국생산성학회 2010 生産性論集 Vol.24 No.4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has been validated in many different studies. Despite the wide use of the TAM instrument, its validity and measurement equivalence across different respondent subgroups has not been examined. This study tested different levels of invariance analysis on the TAM construct using multigroup CFA in the context of Internet banking acceptance from a measurement productivity perspective. Seven invariance tests were performed. Results showed that TAM construct was invariance of configural loadings, factorial loadings, variance of latent variables, and variance of latent variables across gender.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male and female conceptualized the TAM construct in very similar ways.

저작인격권에 대한 고찰

강명수(Kang, Myung-So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東亞法學 Vol.- No.58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공표권(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유지권(제13조)의 3가지 저작인격권을 규정하면서, 일신전속권임을 밝히고 있다(제14조 제1항). 하지만, 우리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가지 저작인격권이라는 것은 결국 저작물을 공표할지 여부, 그 저작물에 저작자의 성명 등을 표시할지 여부, 저작물을 일부 수정할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과연 그러한 권리들이 저작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서는 행사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입법례, 그중에서도 베른협약에 대한 규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베른협약 가입국은 베른협약 제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 보호를 각국에서 보장해야 하는바, 베른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과 우리 저작권법상의 저작인격권을 비교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베른협약상의 저작인격권 규정은 본질적인 인격적 이익의 보호 규정임에 의문이 없는데 반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은 굳이 인격권으로 둘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을 저작인격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인격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저작자의 이익에 반할 가능성이 높고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오늘날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확대 현상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저작인격권에 관한 규정은 변화하는 기술발전이나 당사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우리와 유사한 입법을 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너무 강한 저작인격권 보호로 인해 오히려 세계의 진보로부터 뒤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In Korean Copyright Act, there are three moral rights; the right to publish(Article 11), the right of attribution(Article 12), the right to the integrity of the work(Article 13), while the author’s moral rights are exclusive rights cannot be transferred or assigned(Article 14 paragraph 1). Since regulation of moral rights in Korean copyright act are about the right to publish eventually, the right to state the authors in works and the right to modify works, there is a doubt why these rights cannot be exercised by a third party. To answer these questions, it is necessary to take a look on other countries’ copyright acts; especially the regulation of the Berne Convention. Each country which has signed to the Berne Convention must ensure the author’s moral rights based on Article 6bis 1 paragraph of the Berne Convention. However, since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Berne Convention and Korean Copyright Act,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m. Although, in the Berne Convention, the author’s moral rights are regard as intrinsic personal profit protection, moral rights in Korean Copyright Act are more than that in the Berne Convention. In other words, moral rights in Korean Copyright Act are protected more broadly and strongly than that in the Berne Convention. However, we should note that stronger protect of the author’s moral rights are likely to diminish the interests of the author, the safety of transactions of the work and economic value of it. Based on the phenomenon of the expansion of the market on particular programs or online contents, regulations of moral rights in current Korean Copyright Act entail the criticism that regulation of moral rights cannot cope with development of technology or interests of related parties. In Japan, Japanese Copyright Act, similar to Korean Copyright Act, has caused the concern that Japan might not catch up with progress of the world due to very strong protection of moral rights. We should try not to make same mistake as Japan did.

마케팅에서 커뮤니티 개념의 도입과 활용에 관한 연구

강명수(Myung Soo Kang) 한국경영학회 2004 Korea Business Review Vol.7 No.2

21세기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고객이다. 즉 고객을 확보한 기업만이 끝없는 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기업의 생존에 중요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과 방법이 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 업종 결합 등으로 산업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다. 즉,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연결의 이익 창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업들의 이합집산, 소비자의 집단화, 심지어 집단이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상들을 연결 마케팅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기존에 지역성과 매체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온 커뮤니티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커뮤니티 이론을 바탕으로 커뮤니티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여 커뮤니티가 마케팅에 주는 시사점을 규명하였다. 둘째, 연구대상과 분석단위로써 커뮤니티를 제시하였다. 셋째, 거래를 조직하는 양상인 지배 메커니즘으로써 커뮤니티를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기업간 관계, 기업과 고객간 관계, 고객간 관계에서 커뮤니티의 활용 방안과 잠재적인 효과를 제시하였다. It is recognized that the most important asset for a company in the 21st century is customer. Only companies with `valuable customers` can survive in the severe competition. Under this intense competitive market, every efforts and ways of businesses to get new customers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old and existing ones. The Internet makes easy the integration of various industries and business types in the online and offline society. And the appearance of the fusion product in the digital society makes the boundary of each industry blurred. Many companies in the world take every means to gain competitive advantage by generating relationship merit and these efforts result in enhancing inter-firm relationship such as strategic alli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urfold. Firstly, I explore the marketing potential of community not only by applying theories on community but by identifying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Secondly, I suggest that community provide new perspectives which shift research subject from individual level to group one. Thirdly, I explain governing mechanism as an organizing transaction and make it easy to utilize inter-firm relationship and consumer group as a means of marketing activities. Finally, I try to present some marketing strategy using community through the result of our studies. Establishing and managing community is critical to gain competitive advantage. Unlike existing communities, online community provides many opportunities to marketers. Strategic approach is required not only to support and manage consumer community but to choose strategic alliance partners and share customers. Further researches on community marketing are needed, which identify consumer behavior and marketing strategy on virtual community based on relationship marketing paradigm.

제주도의 강우특성을 고려한 한천유역의 면적감소계수 산정연구

강명수 ( Myung-soo Kang ),양성기 ( Sung-kee Yang ),김용석 ( Young-seok Kim ),강보성 ( Bo-seong Kang ),양세창 ( Se-chang Yang ) 한국환경과학회 2017 한국환경과학회지 Vol.26 No.12

In this study, we calculated the fixed-type Areal Reduction Factor (ARF) of the Hancheon River basin in Jeju Island, and compared the calculated ARF and the ARF of the four major river basins suggest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s a result, the maximum fluctuation ratios of ARF for the four major river basins calculated using area, frequency, and initial duration time were significant: 7.61% for the Hangang River basin; 12.69% for the Nakdonggang River basin; 8.09% for the Kumgang River basin; and 17.98% for the Yeongsangang River basin. In additi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maximum and minimum value of ARF for the Hancheon River basin based on 48 hours was 2.13%, and it was smaller than the one for the four major river basins: 8.92% for the Hangang River basin; 11.41% for the Nakdonggang River basin; 8.87% for the Kumgang River basin; and 17.17% for the Yeongsangang River basin. The Yeongsangang River basin had the highest difference.

온라인 커뮤니티 형성과 유지에 관한 연구

강명수(Kang, Myung-Soo) 대한경영학회 2005 大韓經營學會誌 Vol.18 No.1

고객만족과 기업의 수익성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 구매의도가격을 중심으로 -

강명수 ( Myung Soo Kang ),이한석 ( Han Suk Yi ) 한국생산성학회 2007 生産性論集 Vol.21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