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관리를 위한 구분회계에 관한 연구

강나라,홍주연,정대길 한국회계정책학회 2015 회계와 정책연구 Vol.20 No.5

In recent years, the debt of public corporations have increased dramatically. With this background, the government adopted the segment accounting system to manage their debts. The government is hoping that the segment accounting system is able to distinguish debts into each cause. If the causes of debts are different, solutions for it also should be different. The debt due to being agencies of large public projects can be solved by government assistance, and the adjustment of fees could be solution for debts caused by regulation of fees. Meanwhile, the public corporations should innovate their inefficient management to decrease the debts. However, the adoption of segment accounting system has limitation to solve the debt of public corporations. First of all, there is a risk of using the segment accounting system as a method to transfer deficits due to inefficiency of management to the debts caused by fee regulation and government assistance projects. In this study, we examine predictable limitations following the adoption of the segment accounting system. Our paper presents the alternatives to each limitations. Our paper has contributions which introduce the limitations of the adoption of the segment accounting system and presents the alternatives. 최근에 공기업의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기업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구분회계단위별로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구분회계 도입의 목적은 공기업 부채를 원인별로 구분함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기업 부채의 증가원인은 정부정책사업의 대행, 요금규제, 무리한 신규사업, 경영상의 비효율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공기업 부채가 증가하게 된 원인이 다르다면,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달라져야 한다. 본 연구는 공기업에 구분회계를 도입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구분회계 도입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공기업회계와 관련한 법령과 실제 도입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계점과 구분회계 적용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발생가능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가 자산부채의 배분방식을 정책사업 또는 요금규제와 관련한 부채에 배분되도록 왜곡할 수 있다. 둘째, 부채증가원인이 정책사업의 대행과 요금규제에 기인할지라도 경영상의 비효율과 상호작용으로 더욱 부채가 증가할 수 있지만, 이를 구분회계를 통하여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셋째, 사내차입금제도의 적용시 사내이자율 책정방식에 따라 오히려 부채증가의 유인이 될 수도 있다. 넷째, 공기업의 경우 사업에 대한 통제가능성이 낮아 구분회계제도를 성과평가에 연계시키기 쉽지 않다. 다섯째, 기존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회계분리와 중복적인 회계인프라투자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사업부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완화하고 부채관리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분회계제도 도입시 다음과 같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자산부채를 배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둘째, 경영상의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구분회계제도가 성과평가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Plan-Do-See의 피드백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넷째, 사내차입금제도를 적용할 때사내이자율을 공급부문의 운용수익률보다 높게, 차입부문의 외부차입금이자율보다는 낮게 설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구분회계를 위한 회계단위가 회계분리에서 요구하는 회계단위보다 세부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여섯째, 사업부서간의 갈등과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사내거래제도위원회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

강나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세무학과 1996 稅務學論集 Vol.9 No.-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

정부부문 발생주의결산감사 어디로 가야하나? K부 결산서에 대한 감사사례를 중심으로

강나라,유경연,홍선표 한국회계학회 2018 회계저널 Vol.27 No.3

This study analyzes the systems and practices of the audit for government accounts from the point of view of participant observer. Recently, many efforts have been made in academic and practice to set up a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Audit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reporting of reliable financial information to the stakeholder. Few studies, however, have looked on the view of participant observers to investigate the audit trail related to the government auditing process. This study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Government sector's accounting audit system through case studies. For this, we compare the Government Audit Standards in Korea with those of overseas government audit standards. Also, we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the government audit and propose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by trail the government audit process from the point of view of participant observer. The audit standards are the same as maps and compasses for auditors. The study suggests that government audit standards need to be redefined in order for the accrual accounting audit. Creating an effective audit standard, however, is not a sufficient condition for audit success. Eventually, it will have to break away from an transaction-based audit approach to risk-based audit approach based on an audit risk assessment. 본 연구는 국가결산보고서 회계감사의 제도와 관행에 대하여 참여적 관찰자의 입장에서 분석한 사례연구이다. 최근 발생주의 회계에 근거한 국가회계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학계와 실무에서의 많은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회계감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보고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참여적 관찰자의 입장에서 국가회계제도와 관련한 회계감사제도를 조망하려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사례를 통해 정부부문 회계감사제도의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K부가 작성한 발생주의 결산서를 감사기구가 감사하는 과정을 참여적 관찰자의 입장에서 따라가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공감사기준'과 해외의 정부부문 감사기준을 비교해시사점을 찾았다. 이를 근거로 발생주의 결산감사의 현주소와 짚어보고 개선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에게 지도와 나침반과 같다. 본 연구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회계감사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발생주의 회계에 특화된 감사기준을 별도로 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회계감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감사의 성공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지적위주의 입증감사에서 탈피하여 감사위험평가에 근거한 시스템중심의 감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구순구개열 치조열 환자에서의 골이식과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

강나라,윤필영,홍종락,정필훈 대한구순구개열학회 1998 대한구순구개열학회지 Vol.1 No.1

중소기업주식의 공익법인 출연에 관한 연구

강나라 공주대학교 KNU 기업경영연구소 2017 기업경영리뷰 Vol.8 No.1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s of Korea restrict the posting voting shares in public corporations. This study seeks policy measures to mitigate the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appearing in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of SME stocks. At present,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system, there is a constraint that managers who are about to retire return SME stocks to society. In some cases, the taxatio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resulted in unexpected results while returning the business operated by the manager of SMEs to society. This study starts from this consciousness. Starting from this critical mind, we sought how to incorporate small businesses' business into the profit-making business of public foundation and how to adjust the stock-cap limit. First, we suggest that the policy support should be provided so that the business operated by SMEs can be incorporated into the profit - making business of the public benefit corporation with a certain amount of money. In addition to the regulation by the same ratio as 5% (10%), it is proposed to regulate the limit of SMEs with basis on the total amount in determining the limit of the donation of the voting stocks. The regulation on the act of public offering to public corporations is like a double-edged sword. Without regulations on stock performance, it can be used as a hereditary power, but there is a policy dilemma that excessive regulation can undermine a beautiful donation culture and result in victims of good will.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cy measures are proposed to minimize the expected adverse effects when the regulation on stock performance is relaxed.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의결권 있는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주식의 공익법인 출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체계에서는 은퇴를 앞둔 경영자가 중소기업주식을 사회에 환원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로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으로 편입하는 방안과 주식출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중소기업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의 출연한도에 대한 규제한도를 정함에 있어 현재 5%(10%)와 같은 비율에 의한 규제가 아닌 출연금액의 총액을 한도로 규제할 것을 제시했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행위에 대한 규제는 양날의 칼과 같다. 주식출연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 경영권을 세습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으나, 과도한 규제는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훼손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정책적 딜레마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주식출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때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누가 자산재평가 비용을 부담하려하는가?

강나라,백태영 한국경영학회 2017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08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2008년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허용되었던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을 통하여, 기업의 특성에 따라 유형자산 재평가로 기대되는 효익과 비용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공정가치회계를 누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자산재평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다가, 2008년에 유형자산 재평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K-GAAP을 변경하였다. 이 때 일부 비상장기업은 감정평가액으로 토지를 재평가하였고, 다른 어떤 기업은 현금지출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였다. 감정평가액으로 토지를 재평가할 때는 시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만,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는 경우 시가를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경영자가 무엇을 고려하여 효익과 비용이 다른 두 가지 재평가 측정치중 하나를 선택하는가를 분석한다. 실증분석결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높을수록 현금지출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감정가액을 이용하여 토지를 재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평가로 기대되는 효익이 클수록 부담하려는 비용도 크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현금지출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여 토지를 재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재평가로 유발되는 현금지출비용에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함을 뜻한다. 본 연구는 재평가회계를 적용할 때 현금지출비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의의가 있다. 소규모기업일수록 현금지출비용에 민감하다는 본 연구결과는 정책당국자에게도 유용한 시사점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소규모기업일수록 정교한 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 기대되는 효익이 비용에 비하여 작을 수 있다는 것이다. The issues of when fair value accounting should be applied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it is valuable are still far from resolved among accounting academics and regulators(Penman 2007 etc). This paper studies the differences in expected benefits and costs of revaluation on PP&E by firm characteristics, using a natural experiment in year 2008. The asset revaluation had been prohibited since 2000 and was allowed in 2008 as the K-GAAP is changed in that year. Some unlisted firms used appraised values to revaluate their lands, paying cash out-of-pocket costs involved. Others used the individual public values that is assessed for taxation purposes without out-of-pocket costs. Appraised values are very close to market prices but the individual public values are not as high as market prices.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se differences in costs and benefits affect the choice of the revaluation methods. It is found that the higher the need for borrowing from financial institutions are, the more likely the appraisal values are used. The smaller the firm sizes are, the more likely the individual public values are chosen. It implies that there is an economy of scale in the appraisal related costs.

지난 20년 우리나라 회계보고의 투명성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강나라,최관 한국회계학회 2020 회계학연구 Vol.45 No.1

This paper investigates how accounting transparency has changed in Korea after the IMF economic crisis. An opaque accounting system often lies behind the big financial crisis. Media and academic research have argued that accounting transparency of Korea is still very poor even after the economic crisis. Many accounting reforms have been made,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KASB, adoption of IFRS, advancing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enhancing the auditing system over the 20 years after the IMF crisi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accounting reforms bring financial reporting quality improvement and they influence capital market uncertainty in Korea. The empirical results reveal that accounting opacity has been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post-crisis period, resulting in decreasing capital market uncertainty. We use three proxies to measure the transparency in financial reporting; those are discretionary accruals, accruals quality, and small loss ratio. All measures show the significant improvement of accounting opacity over 20 years. Sample observations consist of 9,212 firm-years for the firms listed in Korea Stock Exchange over the period 1999-2018. This study provides meaningful evidence for the improvement of financial reporting quality. It helps academics and practitioners understand the trend of accounting quality improvement in Korea. 본 연구는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회계이익의 투명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여러 미디어와 학술연구들은 한국사회의 투명성이나 회계투명성이 매우 낮다고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20년간 낙후된 회계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많은 노력을하였고, 동시에 경제·사회환경 측면에서도 큰 변화들이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많은 변화로 인하여 회계투명성이 향상되었는가의 여부를 회계이익의 질적 특성과 주가의불확실성, 그리고 이들의 상호관계로 분석해보았다. 실증분석결과, 회계이익의 투명성은IMF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년간 꾸준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이익의 투명성은재량적 발생액에 절댓값을 취하여 3년간 합산한 값과, 운전자본의 현금전환가능성 및 소규모손실 보고비율로 측정하였는데 모든 경우에서 유의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었다. 또한회계보고의 투명성 개선이 자본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보였다. 본 논문의 대상표본은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상장기업의 9,212 기업-연도이다. 본 연구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의 장기간 회계이익의 투명성 추세를 살펴본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장기간의 시계열 분석으로 회계보고의 투명성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리고 본 연구는 회계보고 투명성을 주가변동성과 연결하여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도선행연구와 차별적이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변화의 원동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VA를 이용한 기업의 성과평가에 대한 소고

강나라,현창희 한국기술혁신학회 2004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04 No.5

세계화와 복지국가 선호: 오프쇼어링이 개인의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강나라,권혁용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9 정부학연구 Vol.25 No.2

When a major threat of offshoring is redundancy, it is expected that people with highly offshorable jobs would support expansion of welfare policy. However, the real world shows variability across countries. Why do some countries have more redistributive preferences against offshoring than others? How does offshoring determine demand for welfare states? In this study, we argue that unemployment risk within individual jobs conditions effects of offshoring on support for social policy. Specifically, when individuals with non-transferable, specific skills are exposed to offshoring, they would be more likely than those without offshorability to support expansion of social protection. In other words, when higher offshoring and redundancy risks overlap, interaction effects are likely to be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social policy preferences. Our statistical analysis using survey data of 14 West European countries, the 2008 European Social Survey, identifies evidence that supports our argument. 이 논문은 세계화의 한 현상인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개인의 복지국가 선호에 미치는영향을 분석한다. 오프쇼어링의 가장 큰 위협으로 실업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오프쇼어링수준이 높은 직업군의 개인들은 복지정책을 선호하리라 예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프쇼어링이 복지국가 선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연구는 개인의 기술 특정성(skill specificity)과 오프쇼어링의 상호작용이 복지태도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기술 특정성이 높은 개인이 오프쇼어링에 노출될 경우, 기술특정성이 낮거나 오프쇼어링 위협이 작은 직업군에 있는 경우에 비해, 복지정책을 더 선호할 것이라는 이론적 주장을제시한다. 14개 유럽 국가의 응답자들을 포함한 2008년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데이터를 통해 가설 검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기술 특정성이 높은 직업군에 속한 개인의 경우, 오프쇼어링의 가능성이 높을 때 복지국가 선호가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치조열환자에 있어서 자가장골 PMCB를 이용한 이차치조골이식술후의 예후에 관한 임상적 연구

강나라,이정근,남기원,김명진 대한구순구개열학회 1998 대한구순구개열학회지 Vol.1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