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謀共同正犯理論의 硏究

강기정 延世大學校 1979 국내석사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연구 : 구성의 민주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강기정 전남대학교 2001 국내석사

본 논문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민주성과 운영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이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도입·운영은 지금까지 동으로 대표되던 집권적이고 관리지향적인 지방행정조직의 변화를 뜻하며, 주민자치운동의 발전과 지역공동체형성의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의 도입은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지역리더쉽 형성, 지역운동주체 발굴이라는 점에서 그 동안의 지방자치운동의 한계를 보완하고,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의 시범 실시가 완료되고 전면적 실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 실행과정상 나타난 효용성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운영주체인 주민자치위원의 구성 문제, 지역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법·제도적 한계와 행정적 지원 문제, 주민 자치의식의 제고와 주민참여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주체이자 주민자치운동의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민주성 확보 방안과 운영의 자율성 확보 방안은 매우 중요하다. 위원 구성의 민주성이란 주민으로부터 동의와 협력을 통한, 지역자원의 동원·활용의 과정이 보장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동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위촉되어 구성되는 위원회가 주민 자발성을 후퇴시켜 본래적인 자치기능 제고에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대안이 될만한 구성방식으로는 직접선출, 단체파견, 동장위촉 방식 등이 결합된 형태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자율적 운영이란 행정으로부터의 지원 협조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운영으로서, 이는 행정의 지시에 익숙해 있는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확대시켜 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의 주체로서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성과 자율성의 확보는 법률적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장과 주민자치운동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운동을 확장시키는 제도적 장치로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함으로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현 지방자치의 든든한 기초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The organization of autonomy committee for residents is based on the backdrops of democratic constitution and autonomous management. This study, against the background, is intended to investigate its democratic constitution and autonomous management. This article, after all, aims at suggesting the desirable directions for promoting the community center and activating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Through the administrative policy to transform Up, Myun and Dong office to community centers a couple of years ago, local administration systems have gone through a sea change. Those efforts provided a momentum for community movement developments. Especially, autonomy committee for residents played an important part in creating resident leaderships and scouting main groups of community movement. But the committees have many problems awaiting solution such as proper choice of committee members, efficient involvement of residents, legal limitations of community center, lack of administrative support and so on. Among them, constitution of autonomy committee is by far the most significant problem. It is no doubt that principle of local community lies in autonomous participation and autonomous management. Thus, the autonomous committee should change its way of constitution by a means of combination of direct election, commission, and representation. In addition, autonomy committee management should be driven by the residents and run democratically.

都市主婦의 製品購買時 商標이미지 및 商標選好度에 關한 硏究

강기정 淑明女子大學校 1990 국내석사

최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외국 유명상표의 국내유입 증가와 광고 및 정보의 홍수속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타인지향성 소비성향은 고가, 사치성, 과소비풍조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대다수 소비자들이 부의 과시를 위한 수단으로 명성있는 유명상표를 선호하며, 또한 특정상표에 대해 차별화된 상표이미지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상표가 소비자의 제품구매 의사결정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의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부소비자의 가전제품·의류·화장품·주방용품 구매시 매체로 이용되는 상표가 어떠한 목적하에 설정 · 활성화 되었으며, 전반적인 상표선호도, 상표이미지, 선호상표에 대한 구매후만족도 수준을 살펴보고, 이들과 관련있는 변인들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주부소비자가 건전한 구매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주부의 상표선호도는 사회인구통계학적 변인(연령 · 교육수준 취업유무 · 월평균수입), 구매계획 및 지출의 합리성, 준거집단의 정보적 · 비교적 · 규범적 영향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도시주부의 상표이미지 형성요인은 사회인구통계학적 변인, 구매계획 및 지출의 합리성, 준거집단의 정보적 · 비교적 · 규범적 영향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세째, 도시주부의 선호상표에 대한 구매후 만족도는 사회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네째, 도시주부의 상표선호도와 선호상표에 대한 구매후 만족도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다섯째, 도시주부의 상표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 중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어떠한 것인가? 측정도구로 사용된 질문지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사항 4문항, 구매계획 및 지출의 합리성 7문항, 준거집단의 정보적 · 비교적 · 규범적 영향력 24 문항, 상표이미지 4 문항, 상표선호도 32문항, 선호상표에 대한 구매후 만족도 2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울시 거주 주부 493명을 대상으로 1990년 2월 2일- 2월 16일 사이에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한후, x²검정, t-test, F-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를 실시하여 유의도를 검증하였고,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와 단계적 중회귀분석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주부의 제품별 상표선호도는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전제품의 경우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수입, 준거집단의 정보적 · 비교적 · 규범적 영향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의류의 경우 교육수준, 준거집단의 정보적 · 비교적 · 규범적 영향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화장품의 경우에는 교육수준, 월평균수입, 준거집단의 정보적 · 비교적 · 규범적 영향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주방용품은 교육수준, 월평균수입, 구매계획 및 지출의 합리성, 준거집단의 정보적 · 비교적 · 규범적 영향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고연령, 고학력, 준거집단의 영향력이 상인 집단일수록 도시주부의 상표선호도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도시주부의 제품별 상표이미지 형성요인 (가격 · 품질 · 색상과 디자인 · 기업의 명성) 으로, 가전제품의 경우에 품질과 기업의 명성이 높게 나타났고, 의류는 색상과 디자인이 높게 평가되고 있었다. 또 화장품의 경우는 품질과 가격이, 그리고 주방용품은 품질과 기업의 명성이 도시주부의 상표이미지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도시주부의 상표이미지는 연령, 취업 유무, 월평균수입, 준거집단의 정보적 · 비교적 · 규범적 영향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세째, 도시주부의 제품별 선호상표에 대한 구매후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전제품 · 의류의 경우에 월평균수입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화장품 · 주방용품은 연령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네째, 도시주부의 전반적인 상표선호도와 선호상표에 대한 구매후 만족도간에는 r =.19 (P<.001)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제품별로 볼때, 가전제품의 경우는 r =.14 (P<.001), 의류의 경우에는 r =.12 (p<.001) 의 관계가 있으며, 화장품은 r =.12 (p<.001), 그리고 주방용품은 r =.25 (p<.001) 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섯째, 도시주부의 제품별 상표선호도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는 가전제품의 경우 준거집단의 비교적영향력(β= .16), 월평균수입(β= .16) 준거집단의 규범적 영향력 (β= .13) 이고, 의류의 경우는 준거집단의 비교적 영향력 (β= .29), 규범적 영향력 (β= .23) , 교육수준 (β= .13)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장품은 준거집단의 비교적영향력 (β= .19), 규범적영향력 (β= .17), 교육수준 (β= .09), 월평균수입 (β= .08) 이며 주방용품의 경우에는 준거집단의 비교적영향력 (β=.19), 정보적영향력 (β= .12), 월평균수입 (β= .08), 구매계획의 합리성 (β= .09), 준거집단의 규범적 영향력 (β= .12) 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도시주부의 가전제품 · 의류 · 화장품 · 주방용품에 대한 상표선호도는 평균이상의 수준을 보이며, 특히 준거집단의 영향력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것을 감안할때, 오늘날 과시소비적 · 사치지향적 사회분위기 속에서 소비자의 건전한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의 실시가 선행 · 강화되어져야 한다. 또한 제품별 선호상표에 대한 구매후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유명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상표이미지형성과 이를 기반으로한 무분별한 상표선호의 태도는 소비자 자신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향하는 의욕이 결여된 것으로써, 무엇보다 소비자 스스로 충분한 정보탐색을 통해 만족할만한 구매결정을 하고자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져야 하며, 아울러 기업은 마아케팅 전략면에서 상표에 입각한 제품판매 위주의 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소비자 지향적인 판매 촉진활동을 강구해야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fundamental data for the welfare of consumers by investigating some characteristics of the housewives and their attitudes toward a famous brand.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How is the overall level of brand preference of the housewives and does i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and the emotional and the environment variables? 2. Does the brand image of the housewives,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and the emotional and the environment variables? 3. How is the overall level of dissatisfaction of the housewives and does i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4. What ar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housewive's brand preference and their dissatisfaction? 5. What i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s among the socio-demographic, the emotional, and the preference group variable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samples were distributed to housewives who lived in Seoul. The 493 data obtained were analyzed by frequency distribution, percentile, χ²-test, t-test, F-test, Pearson's correlati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 were follows ; 1. In general the score for the brand preference of the housewives was somewhat hig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brand preference of the housewives and the socio-demographic, reference group variables. 2. There were sh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brand image of housewives and the socio-demographic, reference group variables. 3. In general the score for the dissatisfaction of the housewives was somewhat low.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dissatisfaction the housewives and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4. The brand preference of the housewives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level of their dissatisfaction. 5.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s for the brand preference of the housewives was in the rank of reference group, income, education level. Based on the above finding, this study points. This study concludes that housewives with the high level of education level, age, income, and reference group level have preference for the famous brands. Therefore, the consumer education as a formal program should be provided for these groups so that they could have rational buying habits.

都市 就業主婦의 家計財務管理類型, 家庭經濟寄與度 및 經濟福祉感 硏究 : 家計財務管理의 體系的 接近을 中心으로

강기정 淑明女子大學校 1999 국내박사

가계는 국민경제와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발전하는 역동적 체계이다. 가계의 경제적 자원은 가계의 경제복지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경제적 자원은 가구원들이 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 등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취업은 가계의 경제적 자원의 확보 및 경제복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또한 취업주부의 경제복지수준은 가계의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좌우되므로, 효율적인 가계재무관리는 취업주부의 가정경제기여도 및 경제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가계와 국민경 제 체계와의 역동적인 관계를 고려하면서, 가계재무관리의 체계적 접근을 바탕으로 자원과 요구는 투입요소로, 가계재무관리유형은 과정요소로, 그리고 가정경제기여도 및 경제복지감은 산출요소로 설정하여 이들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가계재무 관리의 체계적 접근은 과정요소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데 있으므로 가계재무관리를 계획·수행 차원에 따라 4개 집단으로 유형화(효율형·계획중심형·수행중심형·비효율형)하였다. 본 연구는 막내자녀가 대학교육기 이하에 해당하고 배우자가 정규직에 종사하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거주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 조사로는 1998년 8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두 차례에 거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본조사는 1998년 11월 1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취업주부 858명에게 집략표집과 비비율 층화표집을 병행하여 배포되었으며, 이중 767부의 응답이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자료처리는 SAS/PC+를 이용하여 빈도, 평균, 비율, Cronbachs α계수,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ANOVA, GLM, χ2, Catmod, 요인분석, 중다회귀분석의 통계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투입요소 중 정보활용도는 과정요소인 가계재무관리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급변화하는 사회경제 환경에서 자원을 관리해야 하는 취업주부는 일상생활에 노출되어 있는 생활정보를 수용해서 이를 가계재무관리에 활 용하는 차원을 넘어, 합리적인 정보 판별과 수용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2) 투입요소 중 가계총소득에서 주부소득이 차지하는 비율과 연령은 산출요소인 가정경제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취업주부는 본인의 소득이 가계총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가정경제기여도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연령이 낮은 취업주부의 가정경제기여도가 높게 나타나, 연령이 낮은 취업주부가 더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짐에 따라 자신의 가정경제기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3) 투입요소 중 소득적정감은 산출요소인 경제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경제적 자원의 소유량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경제상황을 어느 정도 자각하는가에 따라 경제복지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과정요소인 가계재무관리유형 중 효율형에 속하는 취업주부가 가정경제기여도를 가장 높게 인지하고 있으며, 경제복지감도 효율형과 계획중심형이 수행중심형과 비효율형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주부의 가정경제기여도 및 경제복지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계재무관리의 계획과 수행능력 향상을 유도해야겠다. 5) 가계재무관리 유형별(효율형·계획중심형·수행중심형·비효율형)로 직·간접영향의 매개효과와 매개변인 간의 영향력 등에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효율형의 경우 투입요소가 경제복지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물론 가계재무관리, 가정경제기여도를 매개로 한 직·간접효과가 모두 나타나 체계 전체가 원활한 순환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계획중심형·수행중심형·비효율형은 가계재무관리능력, 가정경제기여도 그리고 경제복지감의 관계에서 각 매개변인의 약화와 영향력의 차이로 인해 경제복지감을 설명하는 효과가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주부의 경제복지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내의 매개변인 역할이 강화되어 더욱 원할한 순환체계망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가계재무관리의 체계적 접근에 따라 취업주부의 가계재무관리유형과 가정경제기여도 및 경제복지감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IMF 경제체제에서 취업주부의 경제복지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취업주부의 가계를 위한 가계재무상담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취업주부의 가정경제기여도 평가 및 경제복지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및 공공단체의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 family finance is a dynamic system to be maintained and developed by interaction of the national economy. The improvement of family well-being depends on how to manage family financial resources. So effective family financial management is the important element which has a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family economy contribution and economic well-being. Thus the study sets up human & material resources and requirement as the input factor, family financial management as the throughput factor, and family economy contribution and economic well-being as the output factor, and then analyzes the relationships among them by the systematic approach of family financial management which is easy to analyze the structure of family financial management process, with due regard to the dynamic relation of family finance and national economic system. In particular, the theory of family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ims to grasp the importance of processing elements, so the study explores the systematic flow of input, throughput, and output elements by grouping into four types(effective type, project-centered type, performance-centered type, and ineffective type) according to dimensions of project and performance. The questionaire consists of self-recording method for the object of the study. The subjects of study are the employed wives who have their lastborn in under-college education period and their spouse in engaging in a regular job, and live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s. Two pre-surveys are made from August 12th to October 2nd, 1998 and the basic survey from November 16th to December 12th, 1998. The questionaires are distributed to 858 employed wives by carrying out cluster sampling and dis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767 cases of them are used as the data of the study. The data are arranged by the statistical methods such as the mean, ratio, Pearsons Correration, ANOVA, Catmod, factors analysis, and Stepwise Regression using the SAS/PC+. The findings of analysi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A practical application of information, the input factor, appears the fator which has an important effect upon the throughput factor, that is, family financial management. The employed wives should manage a lot of resources in rapidly changing social-economic circustances. So it shows that not only they should take informations open to their daily life and then make practical use of them in managing their family finance, but also they must be capable of judging and accepting reasonable informations in order to gain and manage resources suitable to the characteristics of family finance and family members need. 2) The rate of wives income and their age are the factors which have influence upon the output factor, family economy contribution. The study, therefore, relates that the more the empoyed wives income gets the whole family income, the more they recognize their family economy contribution. It also shows that the young-aged wives make more contribution to their family economy than the old-aged. It, therefore, analogizes that the young-aged wives estimate their family economy contribution positively because they take an attitude of modern sex-role. 3) The optimum income, the input factor, shows the factor which has an effect upon the output factor, the employed wives economy well-being. That is, it tells that awareness of their economic conditions has more influence over economic well-being than family economic reality or quantity of family real economic reasource. 4) The empoyed wives of effective type recognize family economy contribution the best. And in economic well-being, the effective type and the project-centered type perceive it higher than the performance-centered type and the ineffective type.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employed wives should improve their capacity of projecting and performing family financial management in order to recognize the level of family economy contribution and economic well-being better. 5) There shows a little difference in influence between the effect and the factor of medium according to the types of family financial management. The effective type displays the smooth circulation of the whole system by showing not only the direct effect which the input factor has influence on economic well-being, but also the direct-indirect effect through the medium of family financial management and family economy contribution. However, in the relation of family financial management, family economy contribution and economic well-being, the project-centered type, the performance-centered type, and ineffective type offset effect to explain economic well-being due to weakness and difference of influence of each medium factor. Thus the role of medium factor in the system should be more powerfully consolidated and the net must be formed more smoothly in order to enhance the employed wives economic well-being. As we have seen, the study suggests the meaningful relationship of the employed wives family financial management, family economy contribution and economic well-being according to the systematic theory of family financial management. So it makes the employed wiv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family financial management and impove their family financial contribution. Moreover it will give the suggestions to enhance family economy contribution and economic well-being. It can be the basic data to develope the program for the employed wives family financial planning and counseling about family finance and to educate them. Besides it will be utilized as the basic data that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groups shape the policy for the improvement of the employed wives family economy contribution and economic well-being.

그룹홈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자기성장 집단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강기정 中央大學校 社會開發大學院 2003 국내석사

본 연구는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소규모 아동복지시설 중 하나인 그룹홈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기성장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그룹홈 아동에게 자기성장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룹홈 아동들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이라는 내적 보호요소를 증진시킴으로 정서문제와 행동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그룹홈 아동들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상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본 논문의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내외 문헌을 토대로 그룹홈 아동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나. 그룹홈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자기성장 집단프로 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개발한 프로그램을 그룹홈 아동에게 실시하여 이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다. 그룹홈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자기성장 집단프로 그램의 효과 검증을 토대로, 그룹홈 아동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회 복지 지원체계의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본다. 본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는 2003년 5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1회의 사전면접과 80분씩 8회의 집단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2003년 7월 1일, 8월 2일 총 2회의 추후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을 실시한 그룹홈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아졌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총체적 자아존중감,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특히 그룹홈 아동이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한 결과는 그룹홈 아동에게 개인내적 보호요인으로 기능하여, 그룹홈 아동 중 50%이상이 호소한 정서문제와 행동문제를 포함한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증진시켜 준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프로그램을 실시한 그룹홈 아동의 사회성은 통제집단에 비해 높아졌다. 이는 그동안 불안정한 가정생활을 경험하고, 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적절한 대인관계기술을 학습하지 못했던 집단원들에게 다양한 학습효과의 결과라고 보인다. 셋째, 회기별 집단원간의 양상은 회기가 지나면서 응집력이 형성되고,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증진되었다. 회기별 변화를 살펴볼 때 본 프로그램의 수준이 집단원에게 적절하였고, 기존에 이와 같은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집단원에게는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호기심을 갖고 임할 수 있었다. 넷째, 개인별 변화는 전반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가 증진되어 충동성과 공격성이 낮아지고, 문제행동이 적어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그룹홈 아동에게 자기성장 집단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향상에 유의한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그룹홈 아동의 욕구와 상황이 고려된 다양한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그룹홈 아동의 경우 시설로 의뢰되기 전에 이미 결손가정, 부모의 불화, 학대, 부모와의 분리 등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심리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심리적?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전문 인력과 자원들을 연계 한 지원체제의 구축과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間接止犯에 관한 硏究 : 그 止犯性과 成立範圍를 中心으로

강기정 단국대학교 1987 국내박사

犯罪는 直接 行爲者 自身의 손으로 犯할 必要는 없다. 器具, 機械, 動物 또는 他人을 利用하여 犯할 수도 있다. 間接正犯은 直接正犯과는 달리 他人을 利用하여 犯罪를 實現한다는 點에서 區別되며 他人을 利用한다는 점에서는 敎唆犯과 類似하나 단순한 道具(werk)로 利用한다는 犯罪手段方法에 있어서 區別된다. 바로 他人을 道具로 利用한다는 特異性 때문에 從來 그 法的 性格을 둘러싸고 심각한 見解의 대립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間接正犯의 槪念은 獨逸 普通法時代 이래 犯罪的 結果를 惹起한 者를 受容하는 「Urheber」라는 犯罪槪念으로 부터 많은 理論的 分岐를 거쳐 19世紀 末傾 獨逸 形法學에서 分析·定立되었고 그 後 各國은 立法을 통하여 이를 明文化하기에 이르렀다. 우선 間接正犯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共犯인가 正犯인가 하는 問題가 本質論으로 論하여 진다. 間接正犯이 正犯임을 밝히기 위하여 이에 관한 諸學說들을 檢討·批判함으로써 그 正犯性을 論證하고자 하였다. 本橋에서는 規範的行爲支配論이 내세우는 「行爲支配(T□therrschaft)」를 正犯의 標識(T□tersmerkmale)로 보았다. 「行爲支配」는 開放的 槪念(Offener Begriff)으로 正犯槪念의 多樣性에 따라 類型化되어야 할 것이다. 間接正犯에 있어서 行爲支配는 「優越한 地位」를 통한 「意思支配」(Willensherrschaft)의 영향력에 의하여 被利用者를 不自由한 道具로 背後利用者의 手中에 둘때에 그 正犯成이 認定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間接正犯은 意思支配的 正犯이며 그 處罰에 있어서도 正犯으로 處罰됨이 妥當할 것이다. 間接正犯의 成立範圍에 대하여서는 從前까지 共犯의 從屬形式에 의한 極端的從屬形式과 制限的從屬形式에 의해 認定範圍를 달리하여 왔으나 本橋에서는 間接正犯의 標識를 意思支配로 보는 까닭에 이러한 從屬形式에 의한 成立範圍를 배격하고 意思支配에 의한 範圍를 밝혔다. 間接正犯의 實行의 着手時期에 관하여서는 主觀說, 客觀說, 折衷說등의 學說로 對立이 있으나, 被利用者가 惡意의 道具인 경우에는 利用者의 行爲時에, 惡意의 道具인 경우에는 被利用者의 實行行爲時를 함께 고려하는 折衷說의 見解가 妥當하다. 形法 第 34條 第 2項은 特殊共犯을 規定하여 形을 加重하고 있다. 이 規定에 대하여 指揮·監督의 特別한 關係를 惡用한 것으로 非難可能性이 크며 犯罪의 實行이 容易하고 結果發生에 있어서 實害의 危險性이 클 것이므로 이를 防止하기 위한 形事政策的 效果가 期待된다는 것이 見解, 形의 差異를 두는 것은 不合理하므로 自由形의 加重보다는 資格喪失 기타의 名譽形을 倂科하는 것이 妥當하는 見解가 있다. 여기의 指揮·監督의 槪念이 不確實하고 이러한 關係를 利用하였다고 하여 自由形을 加重하는 것은 不當하며 形의 量定時 參考토록 하면 立法趣旨는 達成될 수 있으므로 削除함이 妥當하다고 본다. 역시 이 문제도 立法上 再考慮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形法은 間接正犯을 共犯의 節속에 規定하여 이를 認定하고 있으나 그 處罰에 있어서는 「敎唆·幇助의 例」에 의하여 處罰한다고 하고 있어 間接正犯의 問題解結에 더욱 혼란을 加重시키고 있다. 立法的 過誤라고 생각된다. 間接正犯은 正犯이며 正犯으로 處罰함이 마땅하다. 立法的으로 再考慮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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