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 중심의 라키비움 설립: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강구민,Kang, Gumin 한국기록관리학회 2019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ol.19 No.2

본고는 2020년 1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 라키비움의 설립과정을 소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LX 라키비움 설립을 위하여 거쳐왔던 과정과 논의를 기술하였다. 정부산하 공공기관에서 드물게 시도되고 있는 기록관 중심의 라키비움 구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겪은 경험을 공유하여 향후 더 많은 기록관들이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사례로 활용하고자 한다.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and describe the process that Korea National Land Corporation has undergone to establish LX larchiveum in Korea, which is expected to open in January 2020. The process and discussion that Korea National Land Corporation has been through to establish LX larchiveum are described. The case would be helpful and encourage more archivists to make new and diverse attempts of building archives that are rarely explored by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s.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쟁점

강구민 ( Gu Min Kang ),한대일 ( Dae Il Ha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22 No.4

It has been six years since the System of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 has been adopted in an attempt to establish reliable judicial system by enhancing judicial democratic legitimacy and clarity in 2008. The complete format and structure were supposed to be established during the trial period over first five years since the adoption, however, it is still in progress and the recent case on the violation of election law ignited the debate on the System of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 In particular, ‘Nakkomsu’ and ‘Ahn Do Hyun’ cases, considered politically sensitive, have garnered considerable attention from the mass media so that it may be difficult to expect fair verdict because of the possible prejudices by jury. Further, it has been argued that the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 is not appropriate for politically sensitive cases and they should not be subject to the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 because jury’s political orientation or personal background may hinder their fair decision making. Under existing law, the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 is conducted only if it is requested by defendant. Thus, it is likely to infringe on the defendant’s rights of the request for the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 if the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 is not allowed despite the request from the defendant. For the two cases as mentioned above, there was no exclusion decision by the court and it can be elicited that the court found it appropriate to conduct the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 for the cases. The limitatios of existing jury system, particularly those that are highlighted in ``Nakkomsu`` and ``Ahn Do Hyun`` cases include the scope of cases, composition of jury, and method of verdict. First, it is argued that the political cases that draw high levels of attention, as seen in ``Nakkomsu`` and ``Ahn Do Hyun`` should be excluded from the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 Second, the composition of jury should be reconsidered whe there is a possibility of unfair verdict due to political orientation or emotional appeal. Lastly, the unanimous decision is more adequate for a criminal trial than majority vote whict facilitates judgment in a civil trial. Further, a presiding judge should not be bounded by verdict by jury ig it were affected by public opinin. This study seeks to delve into the limitations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 and provide improving strategies.

ʻ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사건ʼ을 통해 본 디지털포렌식 수사절차의 적법성 연구

강구민(Gu-Min Kang),허익범(Ik-Beom Heo) 대검찰청 2021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3

2018년 대한민국 정치계를 소용돌이로 빠지게한 소위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책임지게 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사건 특별검사｣(이하 ‘특검’)에 서는 수사대상자들로부터 28TB의 방대한 디지털 증거물을 확보하고 분석하였다.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디지털포렌식’은 당시 특검의 주된 수사방법이었고,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의해 수사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적법한 절차와 인권을 도모한 실체적 진실을 찾아야만 했다. 디지털이라는 신기술에 대하여 사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특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는 디지털 시대의 변화적 요청에 따라 법률적 지식과 분석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수사기법을 우리 형사사법 환경에 적용하고자 노력하였다. 디지털 시대에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증거들이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었고, 각기 다른 형태의 디지털 증거와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절차 및 분석기법 등이 요구되었다. 특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는 ‘인권’, ‘적법절차’,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과 원칙을 중심으로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특히 디지털포렌식 수사에서 준수되어야 할 형사소송 법상의 적법절차의 선언적 규정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고, 그 해답을 현장에서 찾았다. 본 연구에서는 60일이라는 한정된 특검의 수사기간 동안 디지털포렌식 수사에서 수행되었던 수사의 적법절차 및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고민하였던 점을 기록하였다. 무엇보다 디지털포렌식 수사절차에서 수사 대상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 주고 그로부터 특검 수사의 적법성을 어떻게 확보하였는지를 각 쟁점별로 정리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 적법절차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특히 디지털포렌식 수사와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법절차를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포렌식 수사에서의 적법절차와 절차적 기본권 보장 등의 실무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디지털포렌식 수사절차는 특검의 수사과정에서 수행되었던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디지털포렌식 수사절차의 전가보도(傳家寶刀)는 아니다. 다만 본 연구가 향후 디지털포렌식 수사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태권도 선수들의 자기관리전략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강구민 ( Gu Min Kang ),김성훈 ( Sung Hoon Kim ),권승민 ( Seung Min Kwon ),이한우 ( Han Woo Lee ) 대한무도학회 2009 대한무도학회지 Vol.11 No.2

본 연구는 태권도 선수들의 자기관리 전략이 인지된 경기력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태권도 선수들의 개인 특성변인(성별, 소속별, 수준별)에 따른 자기관리 전략과 인지된 수행에 대한 차이와 자기관리 전력이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2008년 대한태권도협회에 등록된 태권도선수로서 700명(고등부 200명, 대학부 400명, 실업부 100명)을 선정하여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방법을 이용하여 조사 대상을 표집 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50부를 제외한 650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김병준(2003)의 운동선수 자기관리 행동 질문지와 인지된 수행평가 질문지(Mamassis & Doganis, 2004)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자기관리 수준 차이분석에서는 생활관리와 고유행동관리에서 여자 집단이 남자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훈련관리와 고유행동관리에서는 여자집단이 남자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속에 따른 자기관리수준 차이 분석결과 정신력관리와 대인관계관리는 대학부집단이 실업부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고, 고유행동관리, 훈련관리에서는 실업부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수준에 따른 자기관리 전략의 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훈련관리를 제외한 정신력관리 생활관리, 고유행동관리, 대인관계관리, 몸관리에서 국내정상의 선수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관리가 인지된 수행과의 회귀분석 결과 자기관리 전략이 인지된 수행에 미치는 변인은 몸관리, 정신력관리, 훈련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선수들의 자기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the self management strategy of Taekwondo players effects on the recognized performance. Therefore, we examined how the self management strategy based on individual characteristic variables(sex, assignment, level) of the players and difference about the recognized performance and self management strategy effect on the recognized performance. The subjects were 700 of Taekwondo players (200 of high school students, 400 of university students and 100 of adults) registered on the 2008 Korea Taekwondo association and performed the questionnaires using the convenience sampling and 650 sets besides the 50 sets that were answered neglectedly are practically used for the analysis. Player`s self managing behavior questionnaire of Kim, Byungjun (2003) and mamassis & Doganis, 2004 are used for the measuring tools. If we review the result, women group has higher score than men group on life management and peculiar behavior management in self management level difference analysis according to the distinction of sex and women group has higher score than men group on train management and peculiar behavior management. As the result of self management level difference analysis, university student group has higher score than the adult on spiritual strength and interpersonal relation management and adult group has higher score on train management. If we see the level difference of self managing strategy per each of the level, the highest position of domestic country has the highest score on spiritual strength, life, peculiar behavior, interpersonal relation, body management except train management.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together with the self management was recognized performance, the cause of change that affects on the self management was recognized performance is in the order of body, spiritual power and train management. Based on this study,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program that helps the players control the self management seems required in the future.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있어 참여권자에 관한 소고

강구민(Kang Gu Min),김창우(Kim Chang Woo),오경식(Oh Kyung Sik)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法學論叢 Vol.22 No.2

최근 형사재판에서 기존의 조서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로 확연히 변모함에 따라 증거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압수수색의 현장은 그 가치가 더 한층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은 최근 대법원 2014도10978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소위 RO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측 변호인의 법정공방으로 공판중심주의의 재판 모습이 실질적으로 구현되었다. RO 사건에서 피고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압수 ㆍ 수색절차에서 당사자에게 사전에 영장집행 사실 및 참여여부를 통지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 ㆍ 수색영장을 집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수사기관은 압수 ㆍ 수색할 당시 피고인, 변호인, 피고인의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이 영장집행 현장에 있었고, 그들에게 압수 ㆍ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장 열람과 영장집행 사실확인을 고지하였지만 이들 모두가 영장 열람과 영장 집행 사실확인에 대해 거부하였다고 한다. 또한 압수수색 전과정을 촬영하고 압수물의 봉인 과정에서 입회인에 의해 확인하고 봉인되었기 때문에 절차상의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영장집행 현장에 참여권자 및 입회인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영장집행 사실에 대해 확인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수사기관의 압수 ㆍ 수색영장 집행을 위법으로 보아 그로부터 획득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참여권자의 참여여부가 수사기관의 절차적 위법성의 판단기준이 된다면 형사사법의 목적달성은 더욱 어렵게 된다. 법은 수사기관의 적법절차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고의적인 피처분자의 참여 거부와 확인 거부에 대한 사후 통제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Recently, as 'adversary system' is strongly preferred, criminal proceedings are heavily focusing on examination of evidences that submitted while a public trial is held. Therefore, proper preservation of confiscation scene is getting more and more important because the scene functions as a storage of evidences.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case (Supreme Court 2014Do10978, so-called "RO" case) would be a good-enough example that fully emphasized it's importance. In "RO"case, the defense attorney filed an objection in court, insisting that investigative agency did not notify anything to the defendant while it's search and seizer procedure, about the execution of a warrant, so that they neglected the defendant's several legal right. On the contrary, the investigative agency complains that, almost everytime when they are attempting search and seizure, they ask defendant, his attorney or his family members who were at the scene, to confirm the execution of a warrant but people hardly accept it. Nonetheless, the agency contests that there was no illegality on the procedure since sealing, recording and other procedures were legally observed by witness. As a result, it is controversial whether refusing confirmation of the execution nullifies evidences, although there were observers in the scene while the confiscation procedure. On top of that, complementary legislative measures must be developed since wether related people on the defendant side put it an appearance, while the procedure, is being used as a standard of determining illegality of the confiscation procedure. As one of improvement plans for the matter, the policy regarding observer has to be amended so that 'the objective observers' should be able to watch and investigate the legality of whol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In this thesis, a study on (1) interpretation of the related provisions on criminal procedure that regulating the right of participant and (2) necessity of 'objective observer' policy is covered.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있어 참여권자에 관한 소고

강구민(Kang Gu Min) , 김창우(Kim Chang Woo) , 오경식(Oh Kyung Sik)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法學論叢 Vol.22 No.2

최근 형사재판에서 기존의 조서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로 확연히 변모함에 따라 증거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압수수색의 현장은 그 가치가 더 한층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은 최근 대법원 2014도10978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소위 RO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측 변호인의 법정공방으로 공판중심주의의 재판 모습이 실질적으로 구현되었다. RO 사건에서 피고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압수 ㆍ 수색절차에서 당사자에게 사전에 영장집행 사실 및 참여여부를 통지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 ㆍ 수색영장을 집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수사기관은 압수 ㆍ 수색할 당시 피고인, 변호인, 피고인의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이 영장집행 현장에 있었고, 그들에게 압수 ㆍ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장 열람과 영장집행 사실확인을 고지하였지만 이들 모두가 영장 열람과 영장 집행 사실확인에 대해 거부하였다고 한다. 또한 압수수색 전과정을 촬영하고 압수물의 봉인 과정에서 입회인에 의해 확인하고 봉인되었기 때문에 절차상의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영장집행 현장에 참여권자 및 입회인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영장집행 사실에 대해 확인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수사기관의 압수 ㆍ 수색영장 집행을 위법으로 보아 그로부터 획득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참여권자의 참여여부가 수사기관의 절차적 위법성의 판단기준이 된다면 형사사법의 목적달성은 더욱 어렵게 된다. 법은 수사기관의 적법절차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고의적인 피처분자의 참여 거부와 확인 거부에 대한 사후 통제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Recently, as 'adversary system' is strongly preferred, criminal proceedings are heavily focusing on examination of evidences that submitted while a public trial is held. Therefore, proper preservation of confiscation scene is getting more and more important because the scene functions as a storage of evidences.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case (Supreme Court 2014Do10978, so-called "RO" case) would be a good-enough example that fully emphasized it's importance. In "RO"case, the defense attorney filed an objection in court, insisting that investigative agency did not notify anything to the defendant while it's search and seizer procedure, about the execution of a warrant, so that they neglected the defendant's several legal right. On the contrary, the investigative agency complains that, almost everytime when they are attempting search and seizure, they ask defendant, his attorney or his family members who were at the scene, to confirm the execution of a warrant but people hardly accept it. Nonetheless, the agency contests that there was no illegality on the procedure since sealing, recording and other procedures were legally observed by witness. As a result, it is controversial whether refusing confirmation of the execution nullifies evidences, although there were observers in the scene while the confiscation procedure. On top of that, complementary legislative measures must be developed since wether related people on the defendant side put it an appearance, while the procedure, is being used as a standard of determining illegality of the confiscation procedure. As one of improvement plans for the matter, the policy regarding observer has to be amended so that 'the objective observers' should be able to watch and investigate the legality of whol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In this thesis, a study on (1) interpretation of the related provisions on criminal procedure that regulating the right of participant and (2) necessity of 'objective observer' policy is covered

이차동공막의 세포학적 특성

강구민 ( Gu Min Kang ),허종욱 ( Jong Wuk Hur ),장진호 ( Jin Ho Jang ),이성민 ( Sung Min Lee ),김준현 ( Joon Hyun Kim ),고명규 ( Myung Kyoo Ko ) 대한안과학회 2002 대한안과학회지 Vol.43 No.5

토끼의 엑시머레이저 굴절교정각막절제술에서 아스코르빈산의 사용

강구민(Gu Min Kang),위원량(Won Ryang Wee) 대한안과학회 1996 대한안과학회지 Vol.37 No.10

대공사건에 있어 전자적 증거의 증거능력

강구민(Kang Gu Min)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6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8 No.2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시대의 변화적 요청에 따라 새로운 법률 환경에 적응하고자 여러 차례 개정하여 왔다. 특히 전자적 증거와 관련하여 디지털 시대에 1961년의 아날로그 증거법을 적용하여 시대와 동떨어진 판단을 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은 대공사건들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 대공사건들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사실관계 및 법률적 문제를 어느 형사사건보다 더 면밀하게 다룬다. 그렇다 보니 전자적 증거는 대공사건과 불가분의 관계이고 함께 발전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대다수의 대공사건에서 유죄 입증의 중요 증거가 전자적 문서 형태로 있다는 이유로 전문법칙을 적용하여 전자적 증거의 진정성을 입증하여도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하였다. 결국 실무계와 학계의 오랜 논의 끝에 2015년 19대 국회에서 “디지털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확대”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률안을 개정하였다. 그 후 2016년 5월 29일 우리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디지털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에 대하여 원진술자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 외에 디지털 포렌식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른다. 본 연구에서는 대공사건들 속에서 전자적 증거가 어떻게 발전하였는지에 대한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 미국의 사례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전자적 증거에 좀 더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의 전자적 증거에 대한 진정성 입증 및 입회인 제도를 통한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The Criminal Procedure of Korea has reformed to adapt itself to new and high scientific technology circumstances. Especially the digital evidences have been embroiled in controversy by many jurists and forensic experts. The new digital era has come and the digital evidences increase in court of Korea. Nevertheless, the judges still have an analogue judgment in hearsay rule because the rule is made in 1961. Like this phenomenon arises commonly in spy cases because the cases attract the public and political attention and the parties more argue with fact and legality than other general criminal cases with having importance for it. Therefore, in many those cases the judge make a decision that the electronic evidence is hearsay evidence. so that the prosecutor always fail to prove the defendant is guilty in spy cases. Consequently we realized the analog rule must be changed to a realistic rule. The 19th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rules related to digital evidences in hearsay and revised the rules of §313② on 2016.May.29th. In this way the Electronic evidences are evolving with spy cases. so I will research the history of the electronic evidences in the spy cases and find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U.S.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Moreover I will suggest the way how to identify the electronic evidence s authentication under the §313② and introduce the objective observer system in spy cases.

투광도 및 광학 헤이즈가 우수한 자가 응집 알루미나 나노선 어레이 구조 개발

강구민(Gumin Kang),김경식(Kyoungsik Kim) 대한기계학회 2015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5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