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2009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19 No.3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제2009년 10월호에서는 내년 우리 경제는 3.2%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기별로는 상반기(전기비 0.5%)에 비해 하반기(전기비 2.7%)가 높은 W자형의 국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정효과 및 환율효과가 약화되면서 특히 상반기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상수지는 원/달러 환율 하락,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흑자규모가 2009년의 304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130억여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소비자물가의 경우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점차 오름세가 두드러지겠으나 완만한 경기회복, 원/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3.0%의 안정적인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원/달러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1,100원대 초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2009년 성장률은 상반기 금융불안 완화, 정부의 재정확대 효과에 따른 개선흐름을 반영하여 지난 7월 전망치(-1.9%)보다 1.1%포인트 상향조정한 -0.8%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위기종식 이후 우리의 정책목표는 최소한 2007년까지의 추세 성장률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환경개선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통한 투자 및 고용확대가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처럼 성장추세의 저하를 자연스러운 균형이라고 방치한다면 앞으로도 한국경제는 소득 2만 달러 트랩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한국경제연구원 2020 KERI Insight Vol.20 No.4

과거 세계적 경제위기 사례(대공황, 글로벌 금융위기 등)를 살펴보면 위기 이전으로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경우에도 향후 세계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위기 이전에도 이미 경제 펀더멘털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이다. 지난 수년 간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정책실험으로 쇠약해진 한국경제는 GDP 갭이 계속 확대(실질성장률 < 잠재성장률)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실물경제의 어려움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매우 커졌으며 주가의 경우 유동성 공급 등 호재에 따라 급등하였다가 다시 급락하는 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부문의 부진도 상당히 지속될 것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조기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무역부문에 있어서도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교역부진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이번 위기는 그 강도와 지속기간이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크고 길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경제의 체력마저 쇠약한 상태이므로 회복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코로나19의 종식 이후에도 V자형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장기불황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재정여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한 두 번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재정의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생산적인 곳에 세금을 부과하여 비생산적인 곳에 재원을 이전하는 비효율적 정책을 배제하여 성장동력의 훼손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정책기조의 획기적 전환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종식 후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동력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그동안의 정책실험은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실패한 원인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농업ㆍ농촌경제동향 2002 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02 No.11

Ⅰ. 국제경제 동향 ○ 금년 들어 미국의 빠른 경제회복 조짐과 함께 EU와 아시아경제도 그 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반등의 기미가 나타나는 등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 움직임은 그 동안 정부재정지출의 확대와 함께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경책을 추진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음. ○ 미국의 2001년 4/4분기 실질 GDP 성장은 민간소비 및 경부지출의 확대에 힘입어 당초 마이너스 성장 예상과 달리 전년동기대비 0.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 들어서도 1/4분기 성장이 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유로지역경제도 물가안정에 따른 저금리기조 유지와 미국의 경제회복 조짐에 따른 수출환경 개선 등으로 산업생산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소비자신뢰지수, 구매자관리지수 등 각종 경기지표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음. 이에 따라 EU집행위도 2002년 역내 경제성장률을 당초 1% 내외 성장에서 1.5%로 상향 조정하였음. ○ 일본은 세계 경제의 회복조짐에 따라 수출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부실채권의 처리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소비 및 생산활동의 위축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경기회복시점이 지연 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금년 들어 수출이 14% 이상 증가하고 해외투자유입도 급속히 늘어나는 가운데 7%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동남아국가들도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대를 기초로 본격적인 회복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 ○ 향후 세계 경제는 중동사태의 긴장 및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 등 국제 유가에 불안을 미칠 수 있는 돌발변수가 없는 한 전반적으로 회복추세가 정착될 것으로 보임. ○ 2002년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는 미국에 이어 유로지역의 경제 회복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약세가 예상되나 유로화가 역내 단일 통화로서 유통됨에 따라 수요와 신뢰도 증가로 유로화 약세가 억제될 것으로 전망됨. O 달러화 대비 엔화가치는 일본 금융시스템의 우려가 높아짐과 동시에 일본 정부의 엔화약세유도 분위기에 따라 당분간 약세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국제유가는 금년 2월까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확산 및 러시아의 감산 연장 불투명 등이 혼재하여 배럴당 19~20달러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미국 제조업 경기의 확산 움직임과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중동지역의 긴장고조 등으로 3월 들어 배럴당 24~27달러로 급등하였음. O 향후 국제유가는 미국 등 세계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원유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OPEC의 감산이행 지속 등으로 당분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Ⅱ. 세계 농업 및 농정 동향 ○ 최근 중국의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여 손실이 심각한 일본은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를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정비함. 지난 3월 29일 외환법과 관세잠정조치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법률을 정 비하여 4월 1일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발동체제를 구축함. O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는 WTO 규정에 근거한 수입제한조치로서 중국만을 상대로 발동할 수 있는 제도임. 이 제도는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미국ㆍ중국 양자간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로 도입되어 전체 WTO 가맹국에게 확대 적용된 것임. 중국의 수출 급증으로 인한 상대국 상품의 가격 하락이나 산업 손실 등을 요건으로 발동 할 수 있음. ○ 일본은 전업농의 육성 등에 의한 농업생산활동의 유지를 통해서 중산간지역에서 경작포기지의 발생을 방지하고, 다원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중산간직접지불제도를 200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음. ○ 중국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하여 2002년 3월 20일부터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번에 실시되는 유전자변형식품은 대두, 옥수수, 유채, 면화, 토마토와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제품들임. O 금년 1월 5일에 중국 농업부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안전평가관리방법’,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수입안전 관리방법’과 ‘농업 유전자변형생물의 표식관리방법’을 발표하고, 3월 20일을 기해 정식으로 실시하도록 결정하였음. O 미국 농무부(USDA)는 2002년도 농산물 수출이 전년대비 17억 달러 증가한 545억 달러, 수입은 10억 달러 증가한 400억 달러로서 14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O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위축되었던 농산물무역이 세계 경기회복 및 WTO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무역장벽 완화 기대 등으로 회복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됨. O 미국 상원은 지난 2월 13일 본회의를 열어 차기 농업법안을 58대 40으로 가결하였음. 상하양원 협의회에서 이 법안과 이미 2001년 10월 5일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하원안을 단일안으로 조정한 후, 본회의에서 가결 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2002년 농업법으로 확정되며, 2002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됨. O 상원안은 기본적인 골격은 하원안과 차이가 없으나, 실시기간, 추가적인 예산조치, 가격지지 및 직불제 단가 등에서 차이를 보임. ○ 세계 최초로 쌀의 유전자 지도를 발표한 스위스의 농화학 기업인 신젠타(Syngenta)는 지난 3월 28일 쌀 유전자 정보를 세계 각 국의 연구진들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발표. 그러나 이 회사는 쌀 유전자 정보에 대한 특허권과 상업적 개발권은 공유할 계획이 없다고 밝힘. O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은 가뭄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난 품종개발을 통해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쌀 유전자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유전자 정보를 공유할 것을 주장. ○ 과학자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신젠타”측은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부문의 연구자들이 쌀 유전자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번 중재안을 제시. ○ EU 공동농업정책(CAP)의 직불제 문제가 유럽 중ㆍ동부 13개 국가들의 EU 가입을 둘러싸고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지난 3월 19일에 있었던 EU 회원국 및 회원후보국 농업장관 회의에서 양측은 향후 EU가 CAP 가운데 직접소득지불 비중을 후보회원국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의견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2000년도 유기농산물 판매그룹 보면, 미국이 80억 달러로 1위이며, 그 다음이 독일 (21억 달러), 영국(10억 달러), 이탈리아(10억 달러), 프랑스(8억 5천만 달러), 스위스(4억 5천만 달러) 순임. 미국의 유기 농산물시장 규모가 유럽 전체 시장규모와 대체로 대등한 규모를 가지고 있음. ○ 유기농산물 분야는 아직도 전체 식품부문에서 틈새시장에 불과함. 대부분의 나라에서 유기식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판매액의 1% 내외로,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각각 1.8%, 2% 정도 임. 덴마크는 3%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세계 기능성 식품시장은 지역별 규모면에서 일본시장이 38%로 1위, 미국과 EU가 각각 31%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EU와 일본에서는 기능성 유제품류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 기능성 식품 전체 판매액 중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2001/02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쌀과 소맥의 생산량이 줄어든 반면, 대두와 옥수수의 생산량이 늘어 전년대비 0.8% 증가한 18억 5,342만톤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2001/02년도 곡물 총 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4억 8,888만톤을 더한 23억 4230만톤으로 예상 되어 전년대비 0.9% 감소할 전망임. ○ 2001/02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1.0% 증가한 18억 9214만톤으로 전망되며, 세계 곡물 교역량은 전년대비 2.1% 감소한 2억 6,641만톤이 될 것으로 보임. 한편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 2001/02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7.9% 감소한 4억 5,015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O 중립종 쌀 국제가격은 1999년 톤당 556.6달러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어 2000년에는 톤당 413.6달러, 2001년 3/4분기에는 톤당 239.0달러까지 하락함. O 2000년 소맥 국제가격은 과잉생산 및 재고증가로 톤당 114.1달러까지 하락함. 이후 2001년에는 미국 중서부지역의 고온 건조기후 여파 등으로 생산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1.0% 상승한 톤당 126.0 달러를 기록함. ○ 2002년 1/4분기 옥수수 국제가격은 톤당 90.8달러로 전년동기대비로는 1.8% 높은 수준이나 전분기대비로는 1.7% 상승한 수준을 기록함. 3월현재 가격은 전월대비 2.6% 하락한 톤당 89.6달러 수준. O 대두 국제가격은 2000년 톤당 211.8달러를 기록하였으나 남미지역의 생산증가로 2001년에는 톤당 195.8달러로 하락함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어 2002년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6.4% 하락한 톤당 191.0달러를 기록함. Ⅲ. 국내 경제 동향 ○ 2001년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의 꾸준한 증가와 건설투자의 증가로 전분기 대비 3.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2001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년 대비 3.0% 성 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음. O 산업생산은 2001년 4/4분기부터 증가세로 반전하여 4/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2.3% 증가했으며, 이와 같은 증가세는 금년 들어서도 지속되어 2002년 1~2월 평균(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단축을 고려하기 위함) 산업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3.7%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재고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2001년 4/4분기 72.4%에서 2002년 1~2월 평균 76.6%로 상승. O 출하도 작년 4/4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어 금년 2월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2002년 1~2월 평균으로 내수용 출하가 13.1%, 수출큼 출하가 3.1%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8.4% 증가 ○ 소비는 금년 들어서도 작년 4/4분기 이후의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 하고 있음. 도소매판매는 금년 1~2월 평균으로 전년동월대비 7.8% 증가하였으며, 생산자의 내수용 소비재 출하도 11.8% 증가. ○ 2001년 4/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2기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8% 증가(소비자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8.1%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1년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10% 증가(실질로는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소비지출은 2001년 4/4분기 9.4% 증가하였으며, 2001년 연간으로는 8.5% 증가 하였음. ○ 설비투자는 2001년 11월부터 증가세로 반전, 금년 1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나, 2월에 들어 내수용 기계류 수입이 저조하여 다시 전년동월대비 1% 감소. 그러나 2002년 1~2월 평균으로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그 동안의 투자감소 추세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임. ○ 건설투자는 작년 3/4분기부터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금년에 들어서도 건설경기 호조로 높은 증가세 지속. ○ 수출은 금년 들어 감소세가 현저히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작년 2/4분기부터 감소세로 들어선 수출은 3/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9.8% 감소를 고비로 감소세가 서서히 완화되어, 2002년 1/4분 기에는 전년동기대비로 10.5% 감소에 그침. ○ 특히 금년 3월중 수출증가율이 전년동월대비 5.2% 감소에 그쳐 향후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보임. ○ 수입도 금년 들어 감소세가 완만히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기계류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 수입의 감소폭이 축소되었음. ○ 무역수기는 금년 3월중 처음으로 두 자리수의 흑자를 기록(14억 달러)하여 지난 2월의 6.4억 달러보다 흑자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O 작년 4/4분기 말을 고비로 각종 국내경기지표들의 개선 움직임이 뚜렷해지는 한편 금년 들어서도 경제지표들이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국내경기는 금년에 들어 가시적인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됨. 다만 세계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였고 금년 중반 이후 선거가 있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존재. O 이에 따라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금년도 우리 경제전망을 당초 2~3%의 성장에서 상향 조정하여 4~5% 성장을 전망하고 있음. O 경제활동인구는 2002년 2월 2,190만 1천명으로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 참가율도 금년 2월 들어 59.7%로 전월대비 0.17%p, 전년동월대비 1.2%p 상승하였음. O 취업자수는 금년 2월 2,109만 9천명으로 전월대비 0.4% 전년동월 대비 4.5% 증가한 반면 실업자수는 80만 2천명으로 전월대비 2.1%, 전년동월대비 25% 감소하여 고용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실업률(계절조정) 작년 11월 3.5%에서 금년 2월 2.8% 수준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음. O 생산자물가는 금년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2002년 3월 생산자물가는 전월대비 0.6% 상승한 122.9를 기록하여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음. 전년동월 대비로도 그 동안의 하락세에서 금년 3월 처음으로 0% 보합세를 보임. O 소비자물가지수는 금년 3월 106.1% 기록하여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2.3% 상승하여 작년 12월 이후 오름세가 완만히 지속되고 있음. ○ 수출물가지수는 원화환율 상승과 세계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확산에 따른 수요증가로 공산품이 크게 올라 금년 3월에는 전월대비 1.9% 상승, 3개월 연속 완만한 상승세를 보임. 그러나 전년동월대비로는 3.2% 하락하여 작년 12월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O 수입물가지수는 금년 3월 138.8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4.4% 올라 1999년 8월(전월대비 5.6% 상승) 이후 기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 그러나 전년동월대비로는 3.5% 감소하여 전년대비 수입물가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음. ○ 2월중 통화기표의 증가율은 설 연휴로 인하여 전년동기대비 크게 증가했으나, 1~2월 평균으로 본 시장유동성 공급은 작년 말과 유사한 수준임. ○ 시장금리는 금년 1~2월까지 하향 안정세가 유지되어 왔으나, 3월 들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향후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경우 시중금리는 연중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O 원/달러 환율은 3월 달러당 1,322원으로 2월에 비해 4원 올랐으며, 작년 말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Ⅳ. 농촌경제 동향 ○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002년 2월 122.4를 기록, 전월대비 2.3% 하락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8.8% 상승하였음. 전년동월대비로 서류의 가격하락이 가장 컸으며 (△30.7%), 화훼류와 미곡, 두류, 채소가 하락한 반면 가축은 전년동월대비 30% 이상 상승함. ○ 농가구입가격기수는 2002년 2월 144.9를 기록, 전월대비 0.5%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8.5% 상승하였음. ○ 농가교역조건을 나타내는 패리티지수는 작년 10월 이후 상승세를 유지해 오다가 금년 1월을 86.9를 고비로 하락세로 반전해 2월중 패리티지수는 84.5로 전월에 비해 2.8% 하락하였음. 전년동월대비로는 0.3% 상승에 그쳐 금년 2월 농가교역조건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보임. O 농림업 취업자수는 금년 2월 158만 7천명으로 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로는 0.7% 증가하여 농림업취업자수의 감소가 다소 완화되었음. O 농가대 비농가의 농림업취업자수를 보면 금년 2월중 비농가의 농림업취업자수가 전월대비 7.8%, 전년동월대비 9.7% 증가한 반면 농림업취업자수는 1.1%, 0.7% 증가에 그쳐 비농가의 농림업취업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O 한편 농가의 농외취업자수는 지난해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금년 2월중 농가의 농외취업자수는 52만 4천명으로 전월대비 1.9% 증가했으며, 전년동월대비로도 6.5% 증가하여 농가의 농외취업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O 금년 2월까지의 농림축수산물 수출은 농산물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의 수출이 9% 감소하고, 특히 임산물과 수산물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0.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O 농산물중 과실류의 사과와 배의 수출이 대만가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시장접근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00% 이상 증가한 반면, 감귤과 딸기, 토마토 등은 50% 이상 감소하였음. O 출산물의 경우 돼지고기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38.5%, 닭고기 수출은 16.9% 감소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던 품목으로 일본의 수요위축 및 엔화약세로 인한 수출단가 하락에 따라 수출이 급강하였음. 화훼류는 백합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00% 이상 증가한 반면 장미는 50% 가까이 수출이 감소하였음. O 지역별 수출은 대일본 수출이 채소, 김치 등의 수출감소로 전년동기대비 6.2% 감소한 반면 대만으로의 수출은 사과 배 등의 수출호조로 130% 가까이 증가했으며, 미국, 러시아, 필리핀으로의 수출은 가공식품의 수출호조로 전년동기대비 26.3%, 14.0%, 13.1% 늘어났음. 한편 중국으로의 수출은 수출비중이 큰 목재류가 주요경쟁국가인 동남아구가의 저가수출공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로 전년동기대비 17.3% 감소하였음. O 금년 2월까지의 농림축수산물의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3.9% 증가하였음. 수산물의 수입이 44.2%, 축산물수입이 38.7% 증가해 전체 수입증가를 이끌었으며, 농산물은 14.3% 수입증가에 그쳤음. O 주요 농축산물 품목별 수입은 광우병파동으로 수입육에 대한 소비 감소 경향이 퇴조함과 동시에 국내 한우가격의 강세지속에 따라서 쇠고기 수입이 전년동기에 비해 58% 이상 증가하였으며, 닭고기의 수입도 30% 이상 신장되었음. O 금년 2월까지의 열대과일 수입은 키위가 전년동기대비 300% 이상 증가한 것을 필두로 파인애플을 제외한 대부분의 열대과일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O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은 작년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금년 들어 다시 완만히 증가하여 금년 2월까지의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6.8% 증가한 3억 3,765억 달러로 집계되었음. O 2월까지의 농산물의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약 9% 감소한 반면 임산물과 수산물의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48.5%, 52.2% 증가하여 전체 수입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Ⅴ.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O 2002년 1/4분기 농산물 가격은 양파, 배추, 무의 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였고, 일반미의 가격도 전년동기대비 7.7% 하락하였음. 사과의 가격이 전년동기대비 73.8% 상승하여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마늘, 배, 한우, 성돈의 가격도 전년동기대비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였음. 주요 농축산물 분기별 가격변동

KERI 경제동향과 전망 Vol.30-2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2020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30 No.2

본 보고서에서는 사실상 경제위기 수준의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경제가 연내에 경기반등을 이뤄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3월 전망치와 같은 –2.3%를 유지했고, 상반기 성장률은 –1.7% 하반기는 이보다 더 낮은 –2.9%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충격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장기간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온 경제여건의 부실화와 코로나19 장기화, 대외적으로는 美·中 등 주요국의 예상보다 심각한 경기둔화와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경기침체 흐름을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우리경제가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경기회복 단계로 진입하게 될지 여부는 코로나19 상황의 종결시점, 미·중 등 주요국의 경기반등 시기와 속도, 정부대응의 실효성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수부문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 오던 민간소비는 –3.7% 성장하며, 상당기간 심각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소비부양 효과가 기업실적부진으로 명목임금상승률 하락, 소비활동의 물리적 제약,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으로 바닥에 이른 소비심리 등으로 인한 하방압력을 상쇄시키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과 실업률 증가 등 구조적 원인 역시 민간소비 하락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마이너스(-)성장을 지속해 온 설비투자는 내수침체와 미·중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위축에 따라 -18.7%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공사차질과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에 기인하여 감소폭이 -13.5%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위기 시마다 경기반등의 효자역할을 해주었던 실질수출도 세계경제의 경기위축이 예상보다 심각하고, 무역갈등의 재점화 가능성도 현실화 되고 있어 –2.2%로 역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감염자 재확산, 기업실적 악화로 인한 대량실업 발생가능성을, 대외적으로는 주요국의 극심한 실적부진과 경기회복 지연, 반도체단가 상승폭 제한, GVC(Global Value Chain) 약화 등이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0.1%p 낮은 0.3%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압력 부재, 서비스 업황부진, 가계부채와 고령화 등 구조적 원인이 물가상승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글로벌 경기위축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서비스수지의 적자기조가 지속되면서 전년에 비해 90억달러 줄어든 510억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 분야 이슈 점검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2018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18 No.2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월 20일(화)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분야 이슈 점검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원장은 가상통화가 이미 일반인들의 실생활에 성큼 다가와 있다”며, 거품 논란을 떠나 어떻게 하면 혼란을 줄이고 가상통화의 순기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할 때 라고 말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 T/F 위원장)은 축사에서 가상화폐 제도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 이라며, 불법행위 등 부작용은 규제하되, 블록체인 등 신산업 진흥을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가상통화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일본 등은 세금을 매기고 거래소 인가제나 등록제를 실시하는 등 가상통화를 제도권에 편입하고 있는 추세다. 오 회장은 구체적인 제도도입 방안으로 거래소 등록제와 가상통화 신용평가제도를 들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란 주장이다. 한편 오 회장은 가상통화에 대한 민간 자율규제의 필요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규제입법을 마련할 경우 가상통화가 공적지급수단으로 오인될 수 있어 많은 국가들이 가상통화의 제도권 편입을 망설이고 있다 며, 이들 국가들은 가상통화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대부분 국가가 가상통화의 자산적 성격과 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 국가들이 가상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른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는 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까지 고려해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역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 사업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해서는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김 교수는 가상통화는 가상적이고 인터넷상으로만 존재하지만 거래소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이며 자산에 해당한다 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앞에서 제시된 A재단 사례에 대해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한다면 결산일 현재 공정가치인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당좌자산으로 회계처리 하거나, 보수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트코인 보유 현황과 가격추이에 대해 공시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만 하다 고 말했다. 또한 재단이 가상통화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일관되게 따른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발제를 통해 이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가상통화에 대한 회계처리안(또는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금융청이 2016년 가상통화를 자금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법 개정 이후, 작년 12월 일본회계기준위원회가 공개초안을 작성해 의견을 수렴중이다. 미국, 호주 등도 디지털상공회의소, 회계제정기구등 관련기관에서 기준안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국제기준위원회, 미국회계기준위원회 등의 입장을 보면 아직까지 가상통화가 별도 회계기준이 요구될 만큼의 경제적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협회 등 자율단체는 중개업소나 거래소가 외부감사를 받고 자발적으로 감사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정책당국에 대해서 금융, 세제, 회계제도 등에 관한 직접규제보다는 심각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감안해 거래소라 불리는 중개업소에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지정감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고 제안했다.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9년 6월호 [Vol.19-2]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2009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19 No.2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제2009년 6월호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 상반기 -3.9%, 하반기 0.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종합하면 연간 성장률 -1.9%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 3월의 -2.6%(추경반영 전망)에 비해 0.7%p 상향된 것이다. 보고서는 상반기에는 우리 수출의 감소폭을 빠르게 축소시켜준 환율효과가 그리고 하반기에는 추경 등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 및 기저효과가 연간 성장률 개선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했다. 최종수요부문에서는 건설투자가 SOC부문에 대한 재정확대에 힘입어 상반기(1.2%)에 이어 하반기(1.5%)에도 플러스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민간소비는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회복세가 제한되고(하반기 -0.7%), 설비투자는 설비투자압력 하락, 낮은 가동률 그리고 기업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하반기에도 약 12%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았다. 경상수지는 상반기 큰 폭 흑자(208억달러)에 이어 하반기에도 흑자기조가 예상되지만 달러약세 및 유가상승(상반 55$ → 하반 75$) 등의 영향으로 흑자폭은 26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소비자물가의 경우,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의 영향으로 4/4분기 이후 오름세가 빨라지겠으나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일정부분 상쇄되면서 하반기 2%대의 안정적인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중에는 실물 및 금융 불안으로 평균 1,350원 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하반기 중에는 금융시장 안정, 달러약세, 경상수지 흑자 등의 영향으로 1,230원 대로 하락하며 연평균 1,290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1998 4/4 농업·농촌경제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농업·농촌경제동향 Vol.1998 No.4

I. 세계 경제 동향 □ 세계경제 성장률은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여파에 따른 미국 및 서유럽의 성장 둔화와 일본 및 개도국의 저성장을 반영하여 1998년에 1.9%, 1999년에는 2.5%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세계교역량은 미국 및 EU의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본 및 개도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로 1999년도에도 교역 신장률이 둔화될 전망이며, 미 달러화는 미국의 경기하강국면 진입 및 유러화 출범에 따른 상대적 수요감소로 약보합세가 지속될 전망. · 원유가격과 기타 원자재 가격은 1998년 중 아시아지역의 경기침체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으나, 세계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어 1999년에는 보합 내지 완만한 상승세로 반전될 전망. II. 세계 곡물수급 동향 □ 최근의 세계 곡물수급 상황은 중국의 홍수에 의한 감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확량 호조로 옥수수, 소맥, 대두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수급상황을 보이고 있으나, 쌀의 경우 세계 최대 미곡생산국인 중국의 대홍수에 따른 감수 예상과 미국의 기말재고량의 감소로 수급불균형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국제곡물가격은 공급측의 안정요인으로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고, 쌀은 지난달의 하락세에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음. 향후 수개월간소맥, 옥수수, 대두의 국제가격은 세계경제의 회복 및 이상기상(라니냐 발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하락세에서 반등하여 약보합세로 전망되며, 쌀 가격은 재고량 감소로 등락이 반복되는 가운데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III. 국내경제 동향 □ 국내 경제는 산업생산 감소세가 둔화되고,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금년 9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여 경기위축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음. · 제조업 생산의 감소세가 현저하게 둔화되었으며, 농림어업 생산은 3/4분기에 5.6% 감소함. 환율은 11월 수준(1,244원)을 유지하거나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경기 침체로 생산자 및 소비자물가는 하향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농림수산품은 홍수피해 등으로 상승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4/4분기 생산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상승으로 전반적인 상승세였지만 금년 초기에 비교해 안정세를 유지함. □ 민간소비는 최근의 금리 및 환율의 하향 안정추세 유지, 정부의 소비활성화 조치, 경제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 등으로 소비심리가 조금씩 회복되는 조짐을 보임. □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촉진책으로 최근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고용구조는 임시직 위주로 크게 바뀌고 있음. □ 1999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과 대우경제연구소를 제외한 국내외 많은 기관들이 플러스 성장으로 전망함. · 1998년도는 모든 기관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면서 최저△5.6% 성장에서 △7.1% 성장으로 예측함. · 한국개발연구원은 1999년도 성장률을 2.2%로 전망함. IV. 농업경제 동향 □ 4/4분기에 주요 농산물 가격은 홍수 및 태풍 피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전년도에 비해 대부분 상승하였음. · 일반미는 전분기 대비 0.3% 가격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전년도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돼 전년 가격과의 차이는 9월에 6.9%에서 9.5%로 더 벌어짐. 이는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찹쌀은 전분기에 이어 하락세를 지속했으며, 콩은 해외 도입량 감소로 4/4분기 들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함. 감자와 고구마는 수확량 감소에 따라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음. · 3/4분기에 급등했던 배추와 무는 김장철이 끝나는 11월 이후 빠르게 하락함. 오이도 시설출하 물량의 증가와 수요 증가로 상승세를 보임. 마늘은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됐지만 4/4분기 들어서면서 안정되고 있으며, 건고추도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70% 이상 높게 가격이 형성됨. · 생산량 감소 및 배에 대한 수요 대체로 급등했던 사과는 4/4분기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배는 출하물량 조절 노력으로 점차 회복세로 돌아섬. · 급속한 수요 위축으로 하락폭이 컸던 한우는 꾸준히 회복세를 보여 4/4분기에는 전년도 수준에 근접함. 쇠고기 가격도 7월 이후 6,000원대에서 유지됨. 하락세에 있던 산지 돼지값과 돼지고기 가격은 일본 수출 물량의 증가로 12월 들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수입사료를 많이 사용하는 양계 및 계란 가격은 원가 상승요인을 그대로 가격에 반영되어 지난해보다 약 15% 정도 높게 형성됨. □ 농산물 수출입 모두 감소하고 있으나, 수입의 감소폭이 훨씬 커 농산물 무역역조는 크게 개선되고 있음. 10월까지 지난해 동기 대비 32억달러 개선됨. · 수출은 엔화 가치 하락 및 수출단가 하락으로 물량이 증가하였으나, 수출액은 감소함. 월별 수출은 8월에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감소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 대일본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돼지고기, 화훼류, 채소류 등의 수출기여도가 높음. · 농산물 수입은 국내경기 침체 및 환율 상승으로 전품목에 걸쳐 크게 감소함. 곡물류, 축산물, 임산물 수입이 크게 줄었으며, 밀은 국내수요 증가 및 기업의 원자재 확보 노력으로 수입이 오히려 증가함. 특히, 옥수수와 대두 및 과일류 수입이 크게 감소함. □ 농림업 취업자수는 1월을 최저점으로 차츰 증가했다가 농한기로 접어들면서 다시 감소하기 시작함. 귀농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귀농가구수는 11월까지 5,967가구로 지난해 1,823가구보다 약 3.3배 증가함. □ IMF 이후 크게 악화되었던 농가 교역조건은 3/4분기 들어 회복세로 돌아섰다가 4/4분기 들어 다시 악화되기 시작함. · 농가판매가격지수는 한우를 중심으로 한 축산물 가격이 하락했지만, 홍수피해 및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곡물 및 청과물 가격의 상승으로 조금 상승함. · 농가구입가격지수는 농촌임료금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농업용품 및 가계용품의 가격이 크게 교역조건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음. V. 농정 이슈 □ 일본의 쌀 조기관세화: 지난 12월 21일 일본은 쌀의 조기관세화를 결정하고 WTO에 이를 통보함. · 그 동안 일본은 쌀 재고는 늘어나는데도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해마다 수입해야 했으며, 정부가 수입량을 모두 관리하는데도 시장 가격은 계속 하락함. 따라서 일본정부는 쌀의 조기관세화를 검토하기 시작함. · 일본이 쌀을 조기관세화한 것은 MMA 물량의 감소를 통한 재고량감소, 관세화에 따른 고율의 관세상당치 설정, WTO 차기협상에서의 주도권 획득 등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것으로 분석됨. · 일본은 WTO 차기협상에서 ‘쌀특례조치협상’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쌀 관세화의 쟁점에서 벗어나 다른 농업문제에 협상력을 집중시킬 수 있게 됨. □ 유러(euro)화의 출범: 1999년 1월부터 유럽은 각국의 통화를 ‘유러’라는 하나의 통화로 통일하기 위한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섬. · 유러 체제 출범 의미는 국제금융시장에 새로운 기축통화가 탄생함으로써 달러와 양극체제로 가게 될 것이며, 유럽은 하나의 가격이 정해짐으로써 가격이 하향 안정되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음. · 유러 체제 출범으로 공동농업정책(CAP)에 대한 유럽 농민들의 불만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그 동안 농민들은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함으로써 농가 수취가격의 불안정에 대한 불만이 많았음.

KERI 경제동향과 전망 Vol. 30-3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2020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30 No.3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위기 수준의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경제가 연내에 경기반등을 이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3%를 전망했고, 상반기 성장률은 –0.7%, 하반기는 이보다 더 낮은 –3.8%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충격 극복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70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장기간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온 경제여건의 부실화와 대외적으로는 美·中 등 주요국의 예상치를 웃도는 경기부진과 경기회복 지연, 우려했던 코로나19 재확산까지 현실화되면서 현재의 경기위축 흐름을 반전시키기는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분석이다. 내수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4.1% 성장하며, 상당기간 심각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부양 노력에 힘입어 일시적 반등을 보였던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멈춘 가운데 기업실적부진으로 인한 명목임금상승률 하락,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비활동 제약, 전염병 재확산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하방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신용대출까지 급증하며 가중된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전·월세 폭등에 따른 집세인상, 실업률 증가 등 구조적 원인 역시 민간소비 하락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마이너스(-)성장을 지속해 온 설비투자는 내수침체와 미·중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위축에 따라 반도체 등 IT부문 외 투자가 모두 급감하면서 1.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토목실적의 개선과 대규모 공급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건축부문의 공사차질과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 지속에 기인하여 감소폭이 -0.5%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위기 시마다 경기반등의 효자역할을 해주었던 실질수출도 주요국의 확진세가 전혀 진정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연내에 세계경제의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미·중 무역갈등 양상 역시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6.9% 역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0.4%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압력 부재, 서비스 업황부진, 가계부채와 고령화 등 구조적 원인에도 불구하고 긴 장마로 인한 농산물각격 상승과 전·월세 폭등에 따른 집세상승이 경기침체로 인한 물가하락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글로벌 경기위축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서비스수지의 적자기조가 지속되면서 전년에 비해 90억달러 줄어든 510억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감염자 재확산 지속과 자영업자 폐업속출, 기업실적 악화로 인한 대량실업 발생가능성을 경기 역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극심한 실적부진과 반도체단가 상승폭 제한, GVC(Global Value Chain) 약화 등으로 경기 하방압력이 커질 것으로 분석하며, 코로나19 충격으로 우리경제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역시 극심한 경기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경제의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경제시스템 전반이 예기치 못한 대내외적 충격으로 인해 일시에 붕괴될 수 있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 이후 도래할 경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출구전략 논의의 배경과 대응방안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2009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19 No.2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제2009년 6월호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 상반기 -3.9%, 하반기 0.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종합하면 연간 성장률 -1.9%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 3월의 -2.6%(추경반영 전망)에 비해 0.7%p 상향된 것이다. 보고서는 상반기에는 우리 수출의 감소폭을 빠르게 축소시켜준 환율효과가 그리고 하반기에는 추경 등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 및 기저효과가 연간 성장률 개선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했다. 최종수요부문에서는 건설투자가 SOC부문에 대한 재정확대에 힘입어 상반기(1.2%)에 이어 하반기(1.5%)에도 플러스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민간소비는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회복세가 제한되고(하반기 -0.7%), 설비투자는 설비투자압력 하락, 낮은 가동률 그리고 기업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하반기에도 약 12%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았다. 경상수지는 상반기 큰 폭 흑자(208억달러)에 이어 하반기에도 흑자기조가 예상되지만 달러약세 및 유가상승(상반 55$ → 하반 75$) 등의 영향으로 흑자폭은 26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소비자물가의 경우,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의 영향으로 4/4분기 이후 오름세가 빨라지겠으나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일정부분 상쇄되면서 하반기 2%대의 안정적인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중에는 실물 및 금융 불안으로 평균 1,350원 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하반기 중에는 금융시장 안정, 달러약세, 경상수지 흑자 등의 영향으로 1,230원 대로 하락하며 연평균 1,290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농업ㆍ농촌경제동향 2002 여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02 No.22

Ⅰ. 국제경제 동향 O 미국경제는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나 회복 속도는 다소 둔화. O 일본경제는 바닥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임. O 유로 경제는 소비가 다소 부진했으나 수출호전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 O 미국경제는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완화시킴. 그리고 6월 중순이후 불거진 기업의 회계부정으로 미국내 투자의 해외유출을 가속화시켜, 달러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함. O 국제유가는 하반기에도 대체로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Ⅱ. 세계 농업 및 농정 동향 O 미국은 지난 5월에 2002년 농업법을 제정함으로써 향후 6년간 미국 농정의 방향과 농가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결정되었음. 이번 농업법에서는 소득안전망제도(safety net)를 강화하여 보조금을 대폭 증액한 것이 특징임. O 캐나다는 21세기 농업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하여 캐나다는 향후 식품안전, 기술혁신, 환경친화적인 생산 등과 관련된 부문에서 세계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O 최근 유럽 농식품업계의 최대 화두는 ‘품질’임. 유럽 농식품업계와 농업생산자 단체, 그리고 EU와 회원국들의 정책 입안자들이 말하는 ‘품질’의 개념은 표준화보다는 각국 또는 각 지역 농식품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어떻게 강조하느냐임. O 러시아 경부는 농지에 대한 사적 소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금년 중에 제정한다고 밝혔음. 하지만 농림부 장관은 이 법안이 러시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러시아 정부는 지난 3월 14일 농지매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한 바 있음. O OECD의 최근 OECD 농업정책 평가보고서 (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2002)에 의하면 OECD 회원국의 농민에 대한 지지수준이 지난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최저 수준이었던 1997 년보다는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이후 농업지지 및 보호 수준이 낮아지고 보다 시장 지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O 대만이 WTO에 가입한 이후 쌀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대만은 농가소득 향상과 쌀 수입증가에 의해 쌀의 국내생산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만의 쌀 유통업 자들은 국제적인 쌀 수입업자와 경합하기 위해 다양한 품질관리전락을 실시하고 있음. O 한일 FT A비즈니스포럼의 한일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공동선언문 발표를 계기로 2002년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정부 주체로 산학관연구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음. 그 결과 제1차 연구회를 7월 9~ 10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 정부간 교섭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음. O WTO 농업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에서 20일까지 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특별회의를 개최, 수출경쟁에 관한 모델리티에 대해 협의하였음.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보조금, 수출신용, 식량원조, 수출국영무역, 수출제한 및 수출제한 등 5개 의제에 대한 검토가 있었음. O 2002/03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쌀의 생산량이 줄어든 반면, 소맥, 대두, 옥수수의 생산량이 늘어 전년대비 1.1% 증가한 18억 7,783만톤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2002/03년도 곡물 총 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4억 5,533만톤을 더한 23억 3,317만톤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0.7% 감소할 전망임. Ⅲ. 국내 경제 동향 O 2002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설비투자와 수출도 증가로 반전되어 전년동기대비 5.7%성장. O 경제활동별 성장은 농림어업이 재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축산업, 임업, 어업이 호조를 보여 전년동기대비 7.2%의 높은 성장을 보임. O 산업생산은 2001년 4/4분기부터 증가세로 반전하여 2002년 1/4분기에 3.9%, 4월 5월에는 각각 7.4%, 7.7% 증가하여 그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O 2002년 5월 도소매 판매는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 판매 등 전 업종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7.5% 증가하여, 1/4분기의 8.0%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성장을 시현하고 있음. O 2002년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78만 8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1% 증가하여 전년동기의 9.8%보다 1.7%p 하락함. O 설비투자는 2001년 4/4분기 1.6% 증가로 반전하여 금년 1/4분기 2,2%, 5월 5.1%로 증가세를 이어감. O 건설 기성액은 금년 3월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어 5월 전년동월대비 0.6% 감소로 전환. O 금년 2/4분기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4% 증가를 기록해 증가세로 반전. 월별로는 4월, 5월 6월의 증가율이 각각 8.9%, 6.9%, 0.5% 증가로 6월중 수출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 O 금년 2/4분기 수입도 증가세로 반전(전년동월대비 7.9% 증가). 6월의 수입도 4월, 5월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게 감소했으나, 수입의 경우도 통관일수의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음. 그러나 6월중 일평균 수입은 5.6억 달러로 2001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함. O 6월 중 무역수지는 10.3억 달러를 기록해 2000년 2월 이후 29개월 연속 흑자를 시현. O 경제활동인구는 2002년 6월 2,288만 5천명을 기록하여 전월에 비해 1천명이 증가했고, 전년동월대비 1.7% 증가함. 경제활동 참가율도 62.2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변동 없고, 전년동월대비로는 0.8% 증가함. O 6월 생산자 물가는 농림수산품이 출하물량 증가로 크게 내린데다 공산품도 석유ㆍ화학제품을 중심으로 떨어져 전년동월대비 1.2% 상승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0.3% 하락하여 금년들어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음. O 2002년 6월중 소비자 물가지수는 107.0으로 전년동월대비 2.6% 상 승했으나 전월대비로는 0.1% 하락. O 2002년 6월중 수출물가는 원화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수출직역에서의 국내외 업체간 가격경쟁 등으로 공산품과 농림수산품의 가격이 모두 하락해 전년동월대비 8.2%, 전월대비 3.4% 하락함. O 수입물가기수는 금년 6월 133.8을 기록 전년동월대비 7.4%, 전월 대비 3.0% 하락. 이는 원화환물 및 국제유가의 하락, 여름철 비수기 진입에 따른 수요감소 및 공급증가 등에 기인함. O 5월중 콜금리목표 인상에도 불구하고 제반 통화지표의 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지속. O 6월중 콜 금리는 4.27%를 기록하여 금년 1월부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감. 6월중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미국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원화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국내경기의 본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주가와 함께 큰 폭 하락 O 원/달러 환율은 6월 달러당 1,223.5원으로 금년 4월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냄. IV. 농촌경제 동향 O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002년 5월 121.4를 기록 전월대비 2.6%, 전년동월대비 8.8% 상승함. 화훼류와 가축류가 전년동월대비 각각 76.4%, 20.0% 올라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였고, 서류는 전년동월 대비 41.7% 떨어져 큰 폭의 하락을 보임. O 농가구입가격기수는 2002년 5월 147,7을 기록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대비 6.6% 상승함. O 농가교역조건을 나타내는 패리티 지수는 금년 1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다 5월 82.2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1.8% 상승 반전함. 전년동월대비로는 1.7% 하락. O 봄무의 전년동월대비 농업소득 262.7% 늘어 큰 폭으로 증가. O 토마토, 오이, 마늘의 농업소득도 가격의 상승으로 큰 폭 증가. O 봄배추, 딸기, 봄감자, 시설포도, 대파의 농업소득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감소. O 농림업 취업자수는 금년 6월 235만 2천명으로 전월대비 1천명이 늘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4.7% 감소하여 농림업분야의 고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보임. O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의 수출량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농산물은 전년동월대비 12.2% 증가한 농림축수산물 수출은 금년 5월 누계 10억 1,833만 달러로 집계되어 전년동기대비 11.7% 감소함. O 금년 5월까지의 누적 농림축수산물의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9.3% 증가했음. 축산물의 수입이 44.8%, 임산물의 수입이 32.1% 증가해 전체 수입증가를 이끌었으며, 농산물 수입은 8.9%에 그침. O 금년 5월까지의 열대과일 수입은 키위가 전년동기대비 154.2% 증가한 것을 필두로 포도 파인애플, 레몬의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 O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은 작년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금년들어 다시 완만히 증가하여 금년 5월까지의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5.9% 증가한 8억 9,892만달러로 집계되었음. V.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O 2002년 2/4분기 농산물 가격은 무, 마늘, 사과, 참외의 가격이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감자, 고구마, 배추, 건고추, 배, 수박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 O 축산물 가격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격이 전년동기대비 상승하였고, 닭고기 가격은 하락함. O 쌀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3.0% 하락하였으나, 전분기대비로는 5.7% 상승하여 전년 4/4분기에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주요 농축산물 분기별 가격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