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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閔庚菊 (검색결과 11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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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 한국질서경제학회 2024 질서경제저널 Vol.27 No.1
하이에크의 진화사상에 대한 비판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이 그가 전제한 개인주의다. 이 글의 목적은 그의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은 전적으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밝혀 그의 진화사상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 그는 개인주의를 사회로부터 고립된, 합리적, 이기적인 인간을 전제로 하는 가짜 개인주의(프랑스 계몽주의)와 그리고 인간이 지닌 지식은 부분적, 주관적이고 또한 오류 가능하다는 진화론적 인간을 전제하는 진짜 개인주의(스코틀랜드 계몽사상)를 엄격히 구분한다. 그의 진화론적 입장은 인간은 사회 속에 뿌리 박혀 있고 인간행동은 늘 타인 지향적이라는, 그리고 자신의 창조력과 학습역량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는 기업가라는 것이다. 그의 진화론적 분석 틀은 신고전파 경제학과 신제도경제학과 전혀 다른 국면이다. 하이에크의 문화적 진화의 바탕에 깔려있는 그룹선택은 그의 개인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비판하지만, 문화적 진화는 행동질서와 관련된 집단적 차원과 그리고 행동규칙의 등장과 관련된 개별적 차원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사실을 간과한 탓에서 나온 비판이다. 하이에크는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집단적 현상을 분석한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문제’ 는 없다. 오히려 “개체군 관점”이 사회적 현상의 분석 가능성을 넓여 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and defend Friedrich Hayek’s evolutionary ideas against criticisms, particularly regarding his concept of individualism. It is showed that criticism of his concept was based on a misunderstanding. Hayek distinguishes between what he terms "false individualism" and "true individualism." False individualism, associated with the French Enlightenment, depicts humans as rational, selfish beings isolated from society. In contrast, true individualism, rooted in the Scottish Enlightenment, views humans as evolutionary beings whose knowledge is partial, subjective, and fallible. True individualsm seems to be sound foundation for Hayek’s concept of cultural evolution. His evolutionary perspective, posits that humans are inherently social beings, their actions are often other-oriented, and they act as entrepreneurs utilizing creativity and learning to pursue their goal. Group selection in cultural evolution is criticized for conflicting with his individualism, But this critics overlooked that cultural evolution results from the interplay between collective dimensions associated with order of conduct and individual dimensions linked to the emergence of order of rules. The key argument put forth is that Hayek’s analysis of collective phenomena is rooted in his concept of individualism, suggesting that there is no inherent contradiction within his framework. Instead, the "population perspective" broadens the analytical possibilities for understanding social phenomena. Overall, It is attempt to defend Hayek’s evolutionary ideas by clarifying his stance on individualism and highlighting the compatibility of his framework with the analysis of collective phenom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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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 한국경제연구원 2013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13 No.3
정치권은 물론이요 사회의 각계 각 층에서 사회통합이 화두다. 우리사회는 빈곤층확대, 실업, 분배의 불평등, 청년실업 등으로 사회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진단이다. 사회통합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5위라고 한다. 사회통합이란 불신, 불안, 불공정 등, 3불(三不)이 없는 포용(包容)사회다. 신뢰, 안정, 공정 그리고 포용의 사회다. 그런데 경제자유와 사회통합은 충돌하는 관계이기에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경제자유를 억제하는 간섭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시장이 사회통합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자유 시장에는 사회를 통합하려는 강력한 힘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 중요한 힘의 원천은 경제정장, 시장윤리의 준수, 법치주의이다. (1) 성장하는 경제만이 빈곤층 감소, 소득 증가가 가능하고 소득양극화도 줄어든다. 일자리 불안, 소득불안을 해소하는 것도 경제성장이다. 성장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다. 그런데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도 줄이고 정부지출도 줄여서 경제자유를 확대해야 한다. 자유 시장은 모두가 번영하는 포용의 사회, 안정을 담보하는 사회를 가능하게 한다는 뜻이다. (2) 성장하는 경제만이 관용, 공정성에 대한 헌신,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촉진시켜 준다. 자유경제는 정직성, 약속이행, 소유권 존중, 성실성, 절약 등, 도덕규칙을 준수하려는 동기가 자생적으로 형성된다. 그래서 신뢰사회가 가능하다. (3) 자유시장만이 특혜나 차별적 입법을 막아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과 법집행을 담보하는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도 직시해야 한다. 법치만이 공정 사회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간섭주의 정책은 마치 사회통합을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에 피해를 주어 성장을 멈추게 하고 돈 벌 기회도 줄이기에 소득불안, 일자리 불안을 야기한다. 그래서 간섭주의는 포용과 신뢰와 안정도 확립할 수 없다. 간섭주의적 특혜와 차별 정책으로는 공정사회도 달성할 수 없다. 박근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이 사회통합을 개선할 수 있는가? 중산층 70% 복원을 위한 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다. 대기업 사장 손자에게도 보육비를 주겠다는 식의 퍼주기 복지는 정부정책의 도덕적 권위만을 위축시키고 정치적 재정적 도덕적 갈등의 씨앗일 뿐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수 없다 복지정책으로는 중산층을 복원할 수도 없다. 중산층 복원을 위해는 경제가 성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 그럼에도 박근혜 차기 정부는 신규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제도, 중기적합업종 등, 경제민주화의 명분으로 규제를 늘리고 있다. 규제증가는 사회통합의 개선에 도움이 못 된다. 사회통합을 개선하려면 선별적 복지 원칙을 지키면서 모든 부문의 규제를 줄이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자유 수준은 141개국 가운데 세계랭킹 34위이다 그래서 화급한 것은 규제를 풀어 성장력을 강화하는 일이다. 전관예우나 무전유죄, 검찰기소권의 정치화, 여론이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재판등, 사법부의 독립성, 재판의 공정성이 점차 줄어든다는 보도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 법치주의와 자유시장이 사회통합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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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 江原大學校 經營硏究所 2004 經營科學硏究 Vol.30 No.-
이 글의 목적은 두 가지 문제를 규명하는데 있다. 그 하나는 왜 한국경제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지게 되었는가의 문제이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어려운 처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한국 경제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유는 복지국가의 이름으로 펼친 다양한 경제정책의 탓이다. 이 정책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지식의 문제이다. 인간이성은 사회를 소망스러운 방향으로 조종할 수 있는 지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 이것이 지식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마치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장(僞裝)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했기 때문에 경제의 어려움이 생겨난 것이다 그 두 번째는 정치시스템이 복지국가 정책의 확장을 초래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민주정치의 특징이다. 집권 또는 재집권을 위해서는 유권자와 이익단체 그리고 시민단체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정치가들이 그룹들에게 특정의 법적 특혜 또는 금융 ·조세특혜를 부여한 결과가 복지 국가 정책이다. 정치가들의 이런 행동을 통제할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 메커니즘이 글로벌경쟁이다. "체제경쟁(competition among systems)"이 그것이다. 이런 경쟁은 자본시장과 상품시장의 국제적 경쟁을 전제로 한다. 이런 경쟁은 어떤 제도가 효율적인 제도인가를 발견하는 발견적 절차로서 작용한다. 복지국가 문제의 해결책은 재화와 자본시장의 개방이다 이 범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들은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찾아 생산입지를 이동한다. 이런 이동이 정치가들의 행동을 통제한다. 이런 입지경쟁은 정치가들의 복지정책 공급을 억제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자유경쟁에 맡기는 것은 지식의 문제를 극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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閔庚菊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1998 經濟論集 Vol.37 No.2
이 글의 목적은 양차대전 사이에 독일에서 형성된 프라이브르크 학파의 法經濟學의 형성배경과 그 사상적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다른 학파의 법정경제학과 비교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 학파의 법경제학은 경제학자인 오이켄과 법학자인 그로스만-되르트와 뵘의 자발적 협력으로부터 생겨난 창조적 결과이다. 이들은 歷史學派와 간섭주의적 경제정책을 극복하고 자유사회를 확립하려고 노력했던 인물들이다. 프라이브르크 학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기능을 위한 制度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自由를 제일의 사회적 기본가치로 인정한다. (3) 目的合理性에 따른 干涉主義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4) 경제질서, 정치질서와 그 밖의 사회질서들의 相互依存性을 그리고 각종 정책들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4가지 요소는 특히 주류경제학의 후생경제학과 정연대치되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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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 한국제도경제학회 2012 제도와 경제 Vol.6 No.1
이 글의 목적은 자생적 질서와 법, 그리고 법치주의의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로써 오늘날 다양 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치적 가이드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법치주의의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법치주의에서 개념적 혼란에 빠져 있거나 자의적으로 개념규정을 하는 근본 적인 이유는'역사적 접근법'이나'질서이론'이 없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자생적 질서이론에서 법과 법치주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했다. 자생적 질서의 기초가 되 는 행동규칙의 성격에서 법의 개념을 도출했다. 법은"일반성, 추상성, 그리고 확실성"을 가진 정의 의 규칙을 말한다. 법치주의는 이 같은 정의의 법을 집행하는 데에만 공권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적 이상이다. 정의의 법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 자생적 질서를 보호하는 것, 이것 이 법치주의가 추구하는 정치적 이상이다. 그래서'법치주의'는'자유주의'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시장경제는 법치주의를 전제하고 법치주의는 시장경제를 전제한다. 이런 의미에서 법치주의와 시장 경제는'상호의존적'이다. 왜냐하면 시장경제의 기초가 되는 법 규칙은 법치주의에서 말하는 법 개 념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법치주의는 국가 공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막아서 개인의 자유 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의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의'헌법주의'를 핵심 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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