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학위유형
        • 주제분류
          펼치기
        • 수여기관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지도교수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방과 후 골프 운동이 중학생의 건강 체력 및 주의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

        김재룡 嶺南大學校 2017 국내석사

        RANK : 1839

        MA Thesis Effect of After-School Golf Exercise on Physical Fitness and Attentiveness of Middle School Student Jae-Ryong Kim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eungnam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Han-Cheol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effect of after school golf exercise on the fitness and atten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5 students in the middle school after school, 15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5 students in the comparison group. A total of 30 students were selected for the 12 week golf exercise program. The variables of concentration were measured. Data processing SPSS / PC Ver.23.0 program was used to obtain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mparison group. The mean comparison between the two groups was based on the Analysis of Covariance, which compares pre-test measures to covariate measures. All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s in this study were set at .05. The Results, First, there was a difference in arm push – up among the groups. Secon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grip strength among health fitness. Thir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bending to the upper body during the physical fitness. Fourth,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hysical long – term standing jump. Fifth,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body mass index (BMI) among health physical fitness. Sixth,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ttention power among the health physical strength.   

      • 어머니의 완벽주의 성향에 따른 자녀의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차이

        김재룡 건양대학교 2009 국내석사

        RANK : 1839

        본 연구는 어머니의 완벽주의 성향에 따라 자녀의 정신건강과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어머니의 완벽주의 성향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1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어머니들을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대전, 충남 소재 3개 학교 5,6학년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 457명 이였다. 어머니의 완벽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Frost(1990)등의 개발하였고, 정승진(1999)이 번안한 완벽주의 평가 척도(MP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사용하였고, 자녀의 정신건강과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Parloff(1954), Frank(1957), Lipman(1965)에 의해 개발되고 Derogatis(1971)등이 발전시킨 Symptom Checklist-90-Revision(SCL-90-R)과 류수영(1993), 윤혜정(1993), 천민필(1993), 최창호(1993), 및 한미현(1993)이 사용한 척도와 Dohrenwend와 Shrout(1985)의 Hassles Dimentions, Rowlison과 Felner(1988)의 Daily Hassles Questionnaire, Lemper와 동료들(1989)의 Economic Hardship Questionnaire 등, 아동의 스트레스에 관한 기존의 국내외 척도들을 수집하여 한미현(1996)이 제작하고 개발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samples T-test)의 방법으로 분석되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수에 대한 염려(concern over mistake)가 많은 어머니의 자녀는 실수에 대한 염려가 적은 어머니의 자녀 보다 더 우울해 하고,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특히 학업, 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 기준(personal standard)이 높은 어머니와 개인적 기준이 낮은 어머니 자녀 간 정서적 안녕감과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부모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았다고 지각하는 어머니와 자신의 부모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지 않았다고 지각하는 어머니의 자녀 간 정서적인 안녕감과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신의 부모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지각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적은 비난을 받았다고 지각하는 어머니의 자녀 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이고, 우울 및 강박 행동이 나타나며,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특히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행에 대해 의심이 많은 어머니의 자녀는 수행에 대해 의심이 적은 어머니의 자녀 보다 대인관계에서 더 예민한 경향을 보이며, 더 우울해 하고,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직화 성향이 많은 어머니의 자녀는 조직화 성향이 적은 어머니의 자녀 보다 대인관계에서 예민하지 않고, 우호적이며,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였다. 또한 이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高速道路 物流費 節減에 關한 硏究 : 運送費用을 中心으로

        김재룡 漢陽大學校 産業經營大學院 1998 국내석사

        RANK : 1839

        본 연구는 물류비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구성비율이 큰 수송비의 체계적인 연구 및 고속도로의 물류기능 강화 방안을 통하여 수송비 절감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및 고속도로 수송비절감 방안을 중심으로 나누어 연구 하였다. 문헌을 중심으로 물류의 기본적인 정의를 기업과 국가를 중심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로지스틱의 관점에서 정의한 물류를 기존의 물류와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즉 우리나라는 물류활동 및 연구가 일본의 물류관점과 유사하게 발전되어 왔으나, 최근 미국중심의 물류인 로지스틱의 영향 및 도입으로 인하여 물류가 점차 독립적이며 광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논하였다. 물류체계 및 물류비의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물류의 현주소를 기술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물류관련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및 투자의 필요성을 도로, 철도, 항만, 전산망 등의 부문으로 나누어 현재까지의 투자상황과 앞으로의 증가분에 대한 사항 등을 정리하였다. 고속도로 물류기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고속도로의 접근도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송비 절감을 통한 고속도로물류비 절감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접근도 분석을 통한 수송비 절감방안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송기반시설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물류비절감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에 있어서 수송 및 물류기반시설에 대한 더욱 광대한 투자를 필요로 한다. 둘째,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시급히 요구된다. 수송기반시설의 투자는 정책적인 도움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특히 물류선진국의 물류합리화 및 물류지원의 정보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활동이 요구된다. 셋째, 화물차의 접근도를 개선함으로써 화물차의 고속도로 수송효율과 이용율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타 교통시설의 혼잡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도로 이용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넷째, 우수한 고속도로 접근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 주변 대체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산업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국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에는 한계점에 이르렀다. 생산방식의 혁신, 마케팅활동의 다각화, 품질개선 등 단순히 상품생산과 판매촉진 전략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에 서서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 즉 그런 새로운 생산, 판매방식을 통한 기업이윤의 폭이 점차 줄어 들어 이제는 더 이상 발전된 비젼을 보일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물류합리화를 통한 수출경쟁력의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기업은 개별기업의 수송, 보관, 재고관리, 정보통신 등의 물류관리의 합리화에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개별기업 및 공공부문의 물류 합리화를 위한 장기적인 물류관련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및 정책적 지원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 크린룸 내부 환경 관리에 관한 연구 : 이물과 차압을 중심으로

        김재룡 금오공과대학교 산업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1839

        In today's highly sophisticated industry, the clean working space is requir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and productivity.'Clean-room' is designed to maintain the working space to be clean at all times. Its concept adopts holistic approach instead of part-by-part prescription. Many cutting-edge manufacturing processes in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 liquid crystal display, genetic engineering, and advanced materials have achieved an excellent result by embracing the concept of clean-room. For continued growth in these industries, the concept of clean-room is viewed as the essential requirement. The interest in clean room was sparked by the rapid growth of semiconductor industry in S. Korea. The market for clean-room technology in S. Korea is currently estimated to reach about $250 million. In this market, there is growing demand for economical design and operating technology of clean-room in addition to super clean-room technology. Future research and development need to meet this deman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rvey the overall status of clean-room industry in S. Korea. We described how widespread the adoption of clean-room technology is and what market structure clean-room technology has.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and the status of the currently established clean-room standard are also presented. Finally, the activities of organizations promoting clean-room concept are presented.

      • 증권 발행의 공시규제에 관한 연구

        김재룡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RANK : 1839

        증권시장에는 기업과 증권의 정보가 충분·정확하고 적시에 공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정보의 비대칭이 해소되고, 불공정거래가 근절되며, 증권시장의 효율성과 증권거래의 공정성이 확보됨으로써 시장실패가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토대가 구축된 후에야 비로소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서로를 믿고 자금과 정보를 교환할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증권시장은 ‘자금의 공급자이자 정보의 수요자인 투자자의 신뢰’와 ‘자금의 수요자이자 정보의 공급자인 기업의 편리성’이라는 상반된 가치가 부딪치는 곳이다. 기업공시제도는 증권시장의 이러한 특성을 인정 또는 전제하고, 그 바탕위에서 공시의 틀을 설계하고 구현·집행해야 할 것이다. 기업공시는 증권의 흐름 단계 또는 내용에 따라 3종류로 구분되는데, 이에는 ① 증권의 발행공시, ② 증권의 유통공시, ③ 특수공시가 있다. 또한 공시정보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전파·활용될 수 있도록 알기쉬운 공시, 공정공시, 전자공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민사책임·형사책임·행정제재를 부과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구조로 짜여 있다.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1956년 개장 이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1997년 IMF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는 등 이런 저런 질곡과 상처를 겪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면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기업공시제도는 미국의 ‘33년 증권법’과 ‘34년 증권거래법’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그 근간은 공시주의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공시수준은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시스템적으로는 미국·일본과 거의 대등하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실제 운영측면에서는 기업의 인식부족과 투자자의 자기판단·책임의식 미약 등으로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공시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발행시장 공시를 연구하였다. 먼저 발행공시제도의 전반을 증권의 개념과 공시규제의 필요성, 증권의 공모발행과 공시규제, 공시위반에 대한 책임 등 세 부문으로 구분하여, 미국·일본의 법령·제도·판례 등과 비교·검토하는 방식으로 살펴보고, 다음으로 문제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탐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총 3부문 12개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증권의 공모발행 부문에서는 ① 수익형부동산 광고에 대한 투자계약증권의 규제 적용, ② 투자지원형(unsponsored) DR 발행 허용, ③ 외국국채의 국채 판매시 증권신고서의 제출 면제를 검토하였다. 둘째, 증권의 공시규제 부문에서는 ① 일괄신고서 개선, ② 투자설명서 등 공시서류의 활용도 제고, ③ 기업의 단순광고 활성화를 연구하였다. 셋째, 공시위반에 대한 책임 부문에서는 ① 유통시장 취득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② 발행인의 면책범위 축소, ③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강화, ④ 신고서의 효력발생 전 거래 및 투자설명서 미사용 규제, ⑤ 손해배상 산정 기준시점 변경, ⑥ 손해배상 제소기간 연장을 제시한다. 첫째, 증권의 공모발행 부문이다. ① 수익형부동산 광고에 대하여 투자계약증권의 공시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근래 1-2년 사이에 호텔 등 수익형부동산 광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의 거래구조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등 공시규제를 적용하여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다만, 공시규제를 적용함에 따라 분양가가 상승하거나 실물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② 투자지원형(unsponsored) DR의 발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DR 발행시 미리 발행법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Unsponsored DR 발행이 곤란하지만, 1998년에 국내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발행회사의 사전 동의 여부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따라서 Unsponsored DR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DR 발행에 따른 효익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 ③ 금융투자회사가 외국국채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함으로써 투자자가 저비용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일정한 신용등급 이상의 외국국채에 대해서만 면제하여 주고 투자권유제도를 엄정하게 적용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증권의 공시규제 부문이다. ① 일괄신고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건부자본증권(CoCo Bond)의 일괄신고서 사용 불허, 일정한 경우 수요예측의무 적용, 대표이사 등의 서명절차 간소화, 이사회 의사록 재사용 범위 확대, 일괄신고추가서류 기재사항 축소 등을 제안한다. ② 투자설명서 등 공시서류의 활용도를 높여 실제로 읽히는 공시정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간이투자설명서를 2-3쪽의 핵심투자설명서로 대체·간소화하고 핵심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의무화한다. 또한 투자설명서를 증권발행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사용·교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투자설명서에 기반한 투자판단을 지원하며, 공시작성자와 심사기관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공시자료를 작성하고 심사해야 할 것이다. ③ 기업의 단순광고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증권신고서의 제출 전에는 발행인의 단순광고만 허용하고 인수인에게는 불허하며, 제출 후에는 인수인에게도 허용하고 단순광고의 범위를 확대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셋째, 공시규제 위반시 책임 부문이다. ① 유통시장 취득자도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일본과 같이 전득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법령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발행인의 면책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미국·일본은 발행인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발행인의 면책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재벌 오너 등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미국처럼 손해배상책임자(발행인 등)를 지배하는 자(controlling person)도 손해배상책임자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④ 신고서의 효력발생 전 거래와 투자설명서 미사용의 책임을 법령에 명시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⑤ 손해배상 산정 기준시점을 현행 변론종결시에서 소제기시로 변경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⑥ 손해배상 제소기간을 현행 ‘안 날로부터 1년’,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을 각각 2년, 5년으로 연장해야 할 것이다.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아무리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설계·집행되고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시장환경·기업여건·투자관행 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 제도는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과 제재위협을 가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 자본시장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성장·발전을 담보하는 경제의 근간이고 국가의 핵심자산이다. 그리고 투명·공정·효율성을 갖추고 투자자가 보호받는 완전한 시장,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금융환경 창출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이것이 우리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끊임없이 합리적 대안을 탐구·개발해야 하는 이유이고 사명이다. 끝. Information on issuers and securities should be disclosed in a full, accurate, and timely manner in the stock market in order to reduce information asymmetry and deter unfair transactions. Doing so will minimize the possibility of market failure by enhancing market efficiency and fairness of securities trading. Investors and issuers will exchange funds and information only after such foundation has been laid. In this context, the securities market is a place where two contradictory values, i.e. the confidence of investor as a provider of capital and user of information and the easiness of issuer as a user of capital and provider of information collide. The corporate disclosure framework should be designed and implemented after acknowledging and presupposing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securities market. Corporate disclosure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stages along the life cycle of securities: primary market disclosure, secondary market disclosure, and special disclosure. To ensure an efficient and fair dissemination of material information, plain language and clear disclosure documents program, the fair disclosure obligation, and the electronic disclosure system have been adopted. Civil liability, criminal penalty,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are also imposed in cases of violations so as to assure the enforceability of reporting obligations. The Korean stock market has been rapidly growing both in terms of its quantity and quality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56. The market has experienced challenges, such as the 1997 IMF Bailout Program and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Nevertheless, it is seen to have maintained steady growth. The Korean corporate disclosure system was built after the Securities Act of 1933 and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of the United States, whose goals are to construct an efficient and transparent market framework on the basis of the ‘disclosure philosophy’. The level of Korea’s corporate disclosure system has developed to the extent nearly commensurate with those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the operational practices remain unsatisfactory owing to the lack of awareness amongst issuers and low self-determination and accountability on the side of investors. This paper examines the disclosure regulation in the primary market, which forms the core of the corporate disclosure system. First of all, the overall primary market disclosure framework is divided into three sections, including the concept and types of securities, public offering of securities and disclosure regulation, and liability for violation of duty of disclosure. Each topic is reviewed and compared to the legal frameworks, rules, and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ubsequently, suggestions are made on areas for improvement. In this paper, a total of 12 suggestions are made under three major topics, as follows: 1.Concept and Types of Securities ①Regulations on profit-sharing Real Estate Schemes under Investment Contracts ②Allowing the Use of Unsponsored Depositary Receipts (DRs) ③Exemption of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Foreign Government Bonds 2.Public Offering of Securities and Disclosure Regulation ①Improvements in Shelf Registration Statements ②Enhancements in the Use of Disclosure Documents including Prospectus ③Facilitating Issuers’ advertisements of Proposed Offerings 3.Liability for Violation of Duty of Disclosure ①Enforcing Secondary Market Purchaser's Right to Civil Damages ②Reducing the Indemnification Scope of Issuers ③Enhancing the Liability of De facto Directors ④Admitting the Liability for Pre-filing Period Transaction and Failure of Use of Prospectus ⑤Modifying the Base point for Assessment of Damages ⑥Prolong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Exclusion Period) of claims for Damages Firstly, the following are sub-topics regarding the concept and types of securities. ① Investment Contracts under the securities law should be applied to profit-sharing real estate advertisements that are rapidly spreading. This includes hotel-room allotment sales, under which the scheme is considered an investment contract. Accordingly, Investors exposed to such schemes are entitled to protection, by applying the duty of disclosure including the filing obligation under relevant laws. However, this measure should be taken after careful consideration so as to avoid any possible price hike in the allotment sales or cause a slow down in the real economy. ② The issuance of unsponsored DRs should be allowed. The issuance of unsponsored DRs is impossible in Korea as the issuing companies are required to give prior consent to the issuance. However, since the ceiling on foreign portfolio investment was abolished in 1998, the pre-arrangement with the issuer has become de facto meaningless. Consequently, relevant rules should be amended in a way that allows the issuance of unsponsored DRs and maximizes the benefits from such issuance. ③ Filing requirements should be exempt in case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sell foreign government bonds in the local market, in order to streamline the transactions and lower the transaction cost. Provided, however, that such privileges should be limited to foreign government bonds above a certain grade of credit and investor protection should be guaranteed through strict application of the investment solicitation regulation. Secondly, the topic of securities offering and reporting obligation will be discussed. ① Shelf registration statement needs to be addressed. This includes the disallowance of shelf registration statement in case of issuing contingent convertibles (CoCos), the application of book-building process, the simplification of the CEO’s certification process in shelf registration statement, the extension of re-use of minutes of board of directors, and the mitigation of supplements to shelf registration statements. ② Disclosure documents such as prospectus should be available on a more expanded way by enhancing its usefulness. The current simplified prospectus should be replaced with a two to three pages core prospectus of which the dissemination is mandatory. In addition, prospectus should be used and delivered to investor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the issuance date, thereby allowing investors to make an informed decision based on the prospectus and encouraging the obligors of registration and reviewing agency to write and review the disclosed documents from the investors’ point of view. ③ The issuer’s advertisement on the proposed offering should be arranged properly. To this end, the underwriter’s advertisement should not be allowed during the pre-filing period but permitted in the waiting period. The use of simple advertisements should be widened and encouraged to be used continually. Thirdly, liability for violation of reporting duty is explored. ① Purchasers in the secondary market should have a right to claim for damages under the securities law. To this end, the securities law should stipulate that repurchasers in the secondary market are entitled to claim for damages. ② The issuer’s indemnification should be narrowed. Issuers are strictly liable for violations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 reasonable degree of reduction of indemnification for issuers should be adopted. ③ The de facto directors’ responsibilities should be broadened in order to hold the owners of Chaebols (family-controlled corporate group) liable for damages and make the controlling person who steers the issuer become subject to liability. ④ Relevant rules and regulations should be amended to introduce liability for offerings in the pre-filing period and failure to provide prospectus in order to protect investors. ⑤ The base date for assessment of damages should be modified from the date when the defensible argument is closed to when the suit is commenced. ⑥ This paper also asserts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exclusion period) for a claim for damages be extended from the current “one year since the date when the plaintiff becomes aware of the fact” and “three years since the effective date of the registration statement” to two years and five years, respectively. No matter how well it complies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structured with a good faith and goal, if the legal framework and system do not encompass local market environments, business conditions and investment practices, it will be considered a troublesome system that imposes heavy burdens and sanctions on businesses. The capital market is the fundamentals of the national economy and core assets of the nation that brings the present and future growth and development. And it is our responsibility to create an efficient market where investors are well protected and the financial environment that not only secure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ut gives a boost to national economy. This is why we should all do our part to continuously explore and develop reasonable action plans.

      • 전기 자극 복합 활동 전위와 말소리 지각력의 관계 : 짧은 전극을 가진 인공와우이식 환자에서의 연구 : The Relationship between Electrically Evoked Compound Action Potential and Speech Perception: A Study in Cochlear Implant Users with the Short Electrode Array

        김재룡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박사

        RANK : 1839

        서 론 : 고도 난청에서 시행되는 인공와우이식의 술 후 결과는 청신경 생존율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동물 실험에서의 전기 생리학적 방법들은 청신경의 생존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와우이식 환자에서의 전기 생리학적 방법들은 말소리 지각력과의 관련성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은 수의 전극을 가진 Hybrid 인공와우이식 환자에서 전기 생리학적 검사들을 시행해 말소리 지각력과의 관계를 보고자 하였고, 인공와우이식 기계의 발전에 따른 차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7명의 Hybrid 인공와우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8명은 Hybrid M을 사용하였고, 9명은 Hybrid RE를 사용하였다. 전기 자극 복합 활동 전위의 성장곡선 기울기와 두 가지 Interphase gap (IPG)을 이용한 성장곡선의 자극 강도 차이를 구하였고, 각각의 대상자에서 전기 생리학적 검사의 결과를 말소리 지각력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기계별 차이를 보기 위해 Hybrid M 과 Hybrid RE를 나누어 분석하고, 추가로 21명(24귀)의 CI24RE 인공와우이식 환자에서도 성장곡선의 기울기를 측정하여 말소리 지각력과 비교하고 CI24M을 사용한 과거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결 과 : Hybrid 인공와우이식 환자에서 두 가지 IPG 차이로 인한 전기 자극 복합 활동 전위 성장곡선간의 차이는 말소리 지각력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성장곡선의 기울기는 말소리 지각력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기계의 종류에 따라 분석한 경우, Hybrid RE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CI24RE 인공와우이식 환자에서의 결과 또한 CI24M을 이용한 과거의 연구들과는 달리 말소리 지각력과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Hybrid RE와 CI24RE의 말소리 지각력과의 상호관련성을 비교했을 때 Hybrid RE가 의미 있게 더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결 론 : 인공와우이식 환자에서 기계의 발전으로 인해 전기 자극 복합 활동 전위의 성장곡선 기울기와 술 후 결과의 관련성이 증가되었지만, 적은 수의 전극으로 검사할 경우 전극 간 다양성을 줄여 개인별 특성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전기 생리학적 검사는 인공와우이식의 술 후 결과를 예측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Introduction: Since performance with cochlear implant (CI)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n individual?s duration of deafness prior to implantation, neural survival may be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outcome. To date, the human studies relating physiological measures such as the threshold and growth of the electrically evoked potentials have not shown clear relationships to speech perception abilities, despite of the positive results in which these measures were correlated with nerve survival in animals. I revisited this issue in users of the Nucleus Hybrid (short-electrode) implant. The primary goal was to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electrically evoked compound action potential (ECAP) measurements were related with speech perception performance in implant users with a short electrode array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CAP measures and performance according to specific devices. Materials and methods: Seventeen Hybrid CI users were tested in this study. Subjects were divided into 2 groups: 1) 8 using the Nucleus Hybrid M, 2) 9 using the Nucleus Hybrid RE. ECAP growth functions were recorded using biphasic current pulses constructed using either an interphase gap (IPG) of 8 or 45 ?s. I then calculated 1) the slope of the growth function, and 2) the changes in sensitivity with IPG (the change in current level required to record ECAPs with the same amplitude). In addition, the slope of the growth function was also evaluated for 21 Nucleus Freedom long electrode implant (CI24RE) users to compare with the results of the old device (CI24M). For each subject, these measures were compared with performance on tests of word recognition. Results: The changes in sensitivity using two IPGs showed no correlation with results of word recognition test in Hybrid CI users. In contrast, relatively strong correlations have been found between the slope of ECAP growth functions and performance on word recognition test. Additionally, when I separate the results of Hybrid M and RE, the slopes of ECAP growth functions from only Hybrid RE CI recipient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peech performance. The slopes of ECAP growth function in CI24RE users with long electrode were also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erformance. However, comparing between two independent correlations in RE devices, correla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Hybrid RE group. Conclusion: The results presented in this paper support the view that slope of the ECAP growth can show significant correlation to performance with the implant. Furth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degree of correlation may be related to the specific devi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ECAP measures may be useful in developing a test to predict outcomes with the implant.

      • 증권거래법상 기업공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김재룡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RANK : 1839

        증권시장은 흔히 자본주의 경제의 꽃으로 비유되곤 한다. 이는 증권시장이 국가경제의 현실과 미래를 정확·투명하게 반영하는 한편, 자원의 최적배분을 통하여 기업은 장기안정자금을 조달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가계는 금융자산 축적 기회를 가지며, 정부는 경제성장 과실을 일반국민과 공유함으로써, 기업과 국민 그리고 정부간에 일체감을 조성하고 경제적 민주주의를 창달하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증권시장이 본래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그 역기능을 최소화함으로써 증권시장 자체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공정·효율성을 갖춘 시장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 특히 투자자의 시장의 완전성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 핵심수단은 공시(disclosure)와 사기금지(antifraud) 및 제재라 하겠다. 즉 증권과 그 발행인에 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충분히, 정확하게 그리고 적시에 공시(full, timely and fair disclosure)하고,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근절되는 때에야 비로소 정보의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에 의한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최소화되고, 투자자가 신뢰하는 시장, 국민경제에 활력소가 되는 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증권시장과 제도의 최대·최종 목표는 투자자 보호에 두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다. 먼저 외부의 평가를 보자.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가 2003년 5월 14일 발표한 ‘세계경쟁력 연감’(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2)에 따르면, 2003년 기준 2천만명 이상 30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 종합순위 15위(2002년 10위), 정부행정효율 18위(2002년 11위), 기업경영효율 20위(2002년 10위)에 그쳤다. 또한 기업과 관련한 세부항목에서는 기업관련입법 24위, 기업경영관행 25위, 주주의 권리와 책임의 명백성 28위, 그리고 법인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 지원은 29위로 나타났다. 이번엔 우리 자신을 보자. 금융감독원이 2002년 10월 8일 발표한 1,254개사에 대한 기업공시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첫째 공시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22.2%에 불과하고, 공시전담조직의 설치·운영기간은 2년 미만이 50.4%이다. 둘째, 공시책임자의 업무경력은 1년 미만이 28.3%, 1∼2년이 19.9%이고, 공시실무담당자는 1명이 53.9%, 2명이 27.2%였다. 셋째, 내부 공시정보 관리규정을 제정한 기업은 41.2%, 미제정 기업은 58.8%이고, 공시업무에 대한 회사내부 지원은 만족 32.3%, 보통 또는 미흡 67.7%였다. 넷째, 그들의 애로사항으로는 겸직에 따른 업무비효율, 잦은 제도변경, CEO 등의 인식 및 지원부족이었으며, 다섯째 홈페이지 개설은 95.8%였으나, 업데이트 주기는 1개월 이상이 50.1%였으며, 연간 홈페이지 운영비용은 1천만원 미만이 47.3%, 3천만원 미만이 70.3%를 각각 차지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적 통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극히 단순하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제도와 관행과 의식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업공시 전반을 비교법적으로 접근·검토해보고자 작성된 것이며, 그 구성은 발행시장 공시, 유통시장 공시, 공시의 효율성·공정성 및 위반시 제재를 미국·일본·한국과 비교·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모두 여덟 가지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첫째,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범위조정 문제, 둘째 사업설명서 교부의무 신설, 셋째 정기보고서 항목조정·제출기한 단축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정기보고서 작성부담 완화, 넷째 임시보고서 도입, 다섯째 수시공시의 완전 자율규제화, 여섯째 알기쉬운 공시문서 작성, 일곱째 공정공시 개선, 여덟째 공시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강화 등이다.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의 범위를 증권거래법령에서 일일이 열거하는 이른바 한정적 열거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어떤 금융상품이 기존 증권과 설계나 구조면에서 아무리 동일 또는 유사하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열거되지 않으면 증권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이른바 열거적 포괄주의를 채택하여, ‘달리 해석해야 할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법에서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는 증권 및 증권적 성질을 가진 것들도 유가증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느 제도이건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고 연원과 불가피성이 있을 수 있으나, 증권의 범위를 한정적 열거주의로 채택하는 방식은 국제금융환경·투자자보호·경제적 수요 측면에서 탄력성이 다소 떨어지는 제도로 보인다. 따라서 차제에 증권거래법상 증권의 범위를 한정적 열거주의에서 열거적 포괄주의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 예컨대 금융영역간 갈등문제나 이른바 유사수신행위업자들에 의한 증권성 비증권의 공모행위 규제 문제 등은 점진적·단계적 보완책을 통하여 해소해 나가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사업설명서 교부의무의 필요성과 관련된 사항이다. 사업설명서는 증권을 공모하는 회사가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투자자에게 기업내용 및 발행요령을 알리는 투자권유문서로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긴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미국·일본과 달리 이의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투자자들이 이를 꼼꼼히 읽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업이 굳이 비용상승까지 감수해 가면서 인쇄·배포할 실익이 있느냐 하는 의문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규제주의가 아닌 공시주의를 채택한 이상, 그리고 비용측면에서도 공시주의가 규제주의보다 더 적게 드는 것이 사실인 만큼, 자금공급자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사업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경우 미국의 term sheet 제도를 도입하여 보완하거나, 현행 전자문서를 통한 교부를 적극 권장하면 기업의 추가비용도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정기보고서 항목 조정과 보고기간 단축 및 소규모 기업에 대한 보고서 제출부담 완화와 관련된 사항이다. 우리나라의 정기보고서 내용은 그간 꾸준히 보완하여 온 결과 정보제공 자료로서 크게 부족한 편이 아니나, 공시의 충실성·국제적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다음 항목들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① 회사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업무집행자에 관한 정보, ② 현행 ‘이사의 경영진단의견서’를 보완하여 ‘경영진의 평가 및 분석’(MD&A)으로 개편, ③ 회사채 발행회사의 이자보상비율 및 신용등급에 관한 정보, ④ 외부감사인 변경과 관련, 전임 감사인과 발행회사 사이에 발생한 회계처리에 관한 의견불일치 관련 정보, ⑤ 회사의 금융상품 거래와 관련한 시장위험의 질적·양적 정보 등이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는 미국처럼 항목을 조정하여, 다소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작성부담을 완화시키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또한 정기보고서 제출기한 단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출기한을 단축하여, 2005년이 되면 연차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분기보고서는 35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이라는 공시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출기한 단축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이 문제는 회계전문인력 수급상황, 기업의 부담능력, 감사업무의 형식화·부실화 소지 등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미국처럼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를 대상으로 3∼4년에 걸쳐 점진적·단계적으로 도입·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임시보고서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미국·일본과 달리 수시공시까지도 법적규제기관이 사실상 관여함에 따라 정보의 최신성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임시보고서 도입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수시공시를 증권거래법 체계에서 배제하고 자율규제기관으로 이관하면 법적규제기관은 비정기공시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임시보고서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임시보고서 항목은 미국·일본의 항목을 참조하되, 최신성 보완 목적, 신속공시 필요 여부, 기업부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제출방법은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도록 하고, 제출기한은 처음에는 약간 길게 설정한 후 점진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수시공시의 법적 체계로의 편입 여부와 관련한 문제이다. 수시공시는 현재 기본원칙은 법령에서 정하고, 운영은 자율규제기관이 담당함에 따라 규제체계가 중첩적이고 복잡하다. 따라서 차제에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수시공시를 법적 규제의 틀로 끌어들이거나 또는 반대로 아예 순수 자율규제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수시공시는 그 성질상 사적계약에 의한 자율규제로서 법적 근거나 위임이 필요하지 않고, 이를 법정화할 경우 자율규제기관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죄형법정주의와 법치행정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데다 국제적 정합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수시공시는 순수 자율규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수시공시에 관한 법령상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자율규제기관의 역할을 제고하되, 다만 금감위의 규정승인권은 존치함이 타당해 보인다. 여섯째, 알기쉬운 공시문서의 작성과 관련한 문제이다. 투자자가 공시문서를 쉽게 읽고 이해하고 투자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알기쉬운 공시문서의 작성이 긴요하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이를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은 부문별 추진에 머물러 있어 그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공시서류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대다수의 공시서류가 동 원칙에 기초하여 작성되도록 하며, 기업의 공시담당자가 각종 공시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있게 수행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공정공시와 관련한 사항이다. 일반투자자와 애널리스트 등 증권전문가 사이에 정보접근의 평등을 실현하고,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인 공정공시의 경우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고, 자율규제기관이 관장토록 함으로써 문제가 잠재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공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적용범위를 현행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에서 채권상장법인과 증권공모법인 등에까지 확대하고, 위반시 제재는 일반투자자에게 불측의 손실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위반 법인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공시의 근거를 법령 또는 법령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 편입하고, 규제의 주체를 자율규제기관에서 법적규제기관으로 변경하며, 공시방법도 공시사항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그 내용이 자율규제기관의 전자공시시스템으로 자동전송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공시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강화와 관련한 사항이다. 먼저 발행공시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① 현재 규제 근거가 없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없는 공모의 경우, 증권 취득자에게 취소권을 부여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② 배상책임자의 경우 누구든지 면책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 현행 법령을, 발행인은 항변할 수 없도록 개정함으로써 발행인의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인정하고, 그 결과 투자자가 보호되도록 함은 물론, ③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그 책임질 자의 범위에 변호사를 포함시킴으로써 역할과 기능에 걸맞게 책임구조로 바꾸고 그 실효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유통공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발행공시 위반에 따른 책임규정을 유통공시 위반시에도 준용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유통시장 공시 특성에 맞게 독자적인 책임규정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유가증권의 범위, 발행시장 공시, 유통시장 공시, 공시의 효율성·공정성 부문 및 의무 위반시 제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일별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러나 투명·공정·효율성을 갖추고 투자자가 보호되는 완전한 시장,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금융환경 창출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제도가 잘 정비되고, 하부구조가 완벽하게 갖춰진다 하더라도 그 시장과 환경을 이끌고 다듬고 키워나가는 것은 시장참여자 자신이고, 이들의 자발적·적극적 참여가 있는 때에야 비로소 바람직한 시장이 담보·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The securities market is often dubbed the flower of a capitalistic economy. This is largely attributable to various positive functions of the securities market; it reflects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national economy in an accurate and transparent way; it contributes to the optimal allocation of resources, enabling companies to raise long-term and stable funds and eventually helping enhance the nation's global competitiveness; it provides households with an opportunity to accumulate financial assets; and it leads the government to share the outcome of economic growth with its people, while creating solidarity between companies, people and the government and establishing economic democracy after all. To facilitate the securities market to grab its world competitiveness by maximizing its positive functions, while minimizing its adverse functions, and to develop into a transparent, fair and efficient one, its participants, particularly investors, should ultimately have trust in the market. Key measures to realize this crucial goal include disclosure, antifraud and penalties. That is, a full, timely and fair disclosure of securities and information about issuers is indispensable, and unfair transactions exploiting non-public information should be eradicated. Only then can we minimize market failure stemming from the information asymmetry and establish a desirable market, something that wins confidence from investors and gives fresh impetus to the national economy. For that very reason, the biggest and ultimate goal of the securities market and related systems must be set to protect investors. However, the reality is far from satisfactory. Allow me to refer to some international assessment. According to the ‘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of Switzerlan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2’ released on May 14, 2003, Korea ranked 15th among 30 countries with populations of more than 20 million in terms of overall competitiveness. Regarding government efficiency, the nation came in 18th, declining from 11th in 2002. Likewise, in business efficiency, it slid to 20th from 10th in 2002. To be more specific, it ranked 24th in business-related legislation, 25th in corporate management practices, 28th in clarification of rights and responsibility of shareholders, and 29th in effective support for management by corporate board of directors. Let's turn to domestic statistic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released a survey result on October 8, 2002 on the reality of disclosure perceived in 1,254 firms. First, the survey found that only 22.2 percent of the companies polled set up a division that exclusively deals with disclosure matters, and 50.4 percent of them have operated the divisions for less than two years. Second, 28.3 percent of officials in charge of the matters have worked in this field for less than one year and 19.9 percent of them have the work experience of 1~2 years. 53.9 percent of the companies have one working-level official in this area, while 27.2 percent have two such employees. Third, 41.2 percent of the firms arranged regulations treating inside information, whereas 58.8 percent did not. 32.3 percent expressed satisfaction with their companies' support for disclosure matters. In contrast, 67.7 percent were found to think that companies' support is moderately good or falls short of expectations. Fourth, possible troubles that they may bump into include inefficient workload due to holding more than one position, a frequent revision of provisions and lack of awareness and support of chief executive officers. Fifth, 95.8 percent opened their homepages, with 50.1 percent having updated their homepages once a month or on a longer basis. 47.3 percent spent less than 10 million won annually in operating homepages and 70.3 percent used less than 30 million won. Those findings both from home and abroad suggest something very clear. We need to improve systems, practices and overall perception (in regard to disclosure). With these questions in mind, the following research is aimed at approaching and examining the matter of disclosure comprehensively, employing a comparative method. It features disclosure of the primary and the secondary markets, efficient and fair disclosure and possible penalties in case of violating regulations. Case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are presented and compared here, along with potential countermeasures to tackle problems. A total of eight countermeasures are presented. In detail, they comprise the adjustment of definition of securities under the Securities Exchange Act, the introduction of a new regulation directing the compulsory distribution of prospectuses, the item adjustment of annual reports (including quarterly reports) and the shortening of their submission period as well as relieving small-sized firms of a burden of writing out annual reports, the introduction of current reports, the perfect deregulation of timely disclosure, the need for an plain and succinct description of disclosure, the improvement of fair disclosure, and responsibility for damage compensation in violation of primary and secondary market disclosure. A brief summary follows. The first part deals with the definition of securities under the Securities Exchange Act. Korea adopts the limited enumeration system, as Japan does, in which the Securities Exchange Act defines the range of securities. Accordingly, nothing is regarded as securities, unless the act defines as such, even though it is identical or similar with existing securities in design and structure. The United States, on the other hand, employs the comprehensive enumeration system in which something that is equivalent to securities should be defined as securities in a broad context, as long as one doesn't have to interpret it otherwise. Every system has merits and demerits, reasons, and inevitability behind its creation. Yet, the range of securities illustrated in the limited enumeration system seems to lack flexibility more or less,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environment,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economic demand. It's believed, therefore, that the Securities Exchange Act will have to adopt the comprehensive enumeration system in defining the range of securities. Problems that may arise following this measure, such as conflict between financial sectors and regulatory problems about public offering of non-securities by money-collecting firms, could be resolved through supplementary measures step by step. The second part is about a prospectus. A company that plans public offering releases a prospectus, which notifies investors of the contents of the company and securities issuance, in order to induce investors to subscribe for securities. Although prospectuses are a very important source for investors, Korea has yet to oblige companies to distribute them, unlike Japan and the U.S. There are many reasons behind the reality. Generally, investors don't read them carefully and therefore companies question the feasibility of printing and distributing them in the face of additional cost. However, it is necessary to mandate the distribution of prospectuse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investors, given that the nation adopted the disclosure framework, not the regulatory one, and moreover, the former costs less than the latter. It isn't likely that additional cost will increase much, if companies introduce the ‘term sheet’ system of the U.S. or distribute prospectuses through electronic documents. The third part examines annual reports. Annual reports employed in the securities market here have provided adequate information, thanks to supplementary work that has steadily been conducted. Still, it would be desirable to add the following items to achieve faithful disclosure and meet global standard. ① Information about officers and executives that actually influences corporate management. ② Replace the current ‘business opinions of directors’ with ‘management discussion and analysis’(MD&A). ③ Information about TIE and credit ratings of bond issuing companies. ④ Information about disparities between external ex-auditors and issuers over accounting matters. ⑤ Information assessed both in quality and quantity about market risk related to transactions of financial products of compan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hortening the submission period of annual reports. The U.S. has shortened the period step by step for three years, beginning 2002. In the year 2005, companies in the U.S. will be allowed to submit annual reports within 60 days after the end of the fiscal year, and quarterly reports, within 35 days. To ease possible burden of companies, the country has applied the measure only to relatively large firms. To live up to the principle of the disclosure framework, namely, offering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it would be better for Korea to shorten the period. Considering that this issue is related to demand and supply of CPAs, affordability of companies and the risk of incomplete and deficient audit, it is recommended to follow the case found in the U.S.; to introduce and gradually expand the measure for three to four years targeting large companies. The fourth part looks into the introduction of the current report system. Unlike Japan and the U.S., official regulators in Korea have been involved in the timely disclosure system, directly or indirectly. As a result, it has been relatively less necessary to introduce current reports, which, in most cases, are used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the latest information. If self-regulatory bodies exclusively keep control of the timely disclosure system, legal regulators cannot treat irregular disclosure any more, raising the need for current reports as a complementary measure. Items in a current report may refer to those used in Japan and the U.S., but they should be drafted in consideration of the need for a prompt disclosure and potential burdens of companies. As for the method of submitting the reports, it is recommended to use the electronic disclosure system (DART) operat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t would be helpful to allow a slightly long submission period in the initial stage and shorten it little by little. The fifth part explores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imely disclosure should be regulated legally. At present, basic principles of timely disclosure are stipulated by legal systems, while self-regulatory bodies are responsible for its operation, making the regulatory system redundant and complicated. To rearrange them effectively, a new regulatory method is being considered; either legal regulation or self-regulation. Given the nature of timely disclosure, being self-regulated based on the concept of private contract, it does not entail legal authorization. In the event of legalizing it, it might infringe the flexibility of self-regulatory bodies and violate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the principle of law-governed administration. This goes contrary to global standards as well. All things considered, timely disclosure should be self-regulate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remove the related legal provisions about timely disclosure and to beef up the role of self-regulatory bodies. Still, general authorization powe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should remain untouched. The sixth part examines how to describe disclosure in an plain and simple manner. It is a matter of great importance since the easy description of disclosure will help investors better understand related documents and utilize them as one of valuable investment sources. To that end, the Korean market has steadfastly made efforts but has yet to produce a tangible result, as policies are still in the early stage of implementation. To cope with it from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point, it is necessary to set basic standards and methods of writing out disclosure-related documents, to encourage companies to follow the presented principles and to assist officials in charge of disclosure matters to carry out their work in a more efficient and consistent way. The seventh part delves into fair disclosure. Fair disclosure sets its main goal on providing an equal opportunity both for general investors and securities experts, including analysts, when approaching information, and preventing unfair transactions exploiting non-public information. Yet, problems still remain since self-regulatory bodies operate it under certain limit of application. For the smooth operation of fair disclosure, its application should be expanded from stock listed companies into bond listed companies and public offering companies. If regulations are not observed, penalties should be imposed on companies, not on general investors. For this, provisions for fair disclosure should be included in codes, directed by legal regulatory bodies, instead of self-regulatory ones. As for a method of disclosure, an electronic document submitted through the DART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hould be automatically transmitted to the electronic disclosure systems installed at self-regulatory bodies. The eighth part deals with responsibility for damage compensation in violation of primary and secondary market disclosure. ① Currently, no specific regulation is imposed on public offering without registration statement. To complement the flaw, acquirers should be granted revocation rights and thereby entitled to receive compensation for damages. ② The current provision allows all compensators to claim the exemption right from liability. By revising the provisions to deprive issuers of the right, they are bound to strict liability while investors are protected. ③ Concerning responsibility for damage compensation from false registration statement, lawyers should also be held liable as well as those in charge of compensation. This ensures a reliable structure balancing role and function, while enhancing its effectiveness. At present, the liability provisions in violation of the primary market disclosure are also applied to the secondary market disclosure. The practice needs to change as well and independent liability provisions should be arranged to better reflect the secondary market disclosure. I have looked through the definition of securities, the primary and secondary market disclosure, fair and efficient disclosure, and penalties, along with countermeasures to improve potential problems. After all, it is our responsibility to build an ideal market that ensures transparency, fairness and efficiency, as well as protects investors, to secure global competitiveness and to create the financial environment invigorating the national economy. No matter how completely systems and their infrastructures are arranged, it is market participants who eventually nurture and lead the market and the environment. It is crucial, indeed, to draw their voluntary and generous participation in order to guarantee a desirable market and keep it afloat.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