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내화설계지침

김성배 한국강구조학회 2020 韓國鋼構造學會誌 Vol.32 No.6

生活地道에 있어서의 홈룸(Home Room)

金聖培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敎育會 1954 敎育 Vol.1 No.-

청원권의 기원과 청원법의 개선방향

김성배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17 世界憲法硏究 Vol.23 No.3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화된 수단이 없다면, 작은 불만들이 싸여 사회갈등이 되고 쉽게 풀 수 있었던 오해를 악화시키고 제도개선의 기회를 날려버려서 갈등의 폭발상태와 짜증의 만연함으로 인하여 국가자체에 대한 불신과 정치와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신이 바라는 점과 원하는 바를 정책결정자, 권한 있는 자, 책임 있는 자에게 진술하는 자연적 권리인 청원이 존재한다. 청원은 제헌헌법부터 규정되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문고’라는 조선시대의 용어가 청원관련제도를 친숙하게 부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각종 사극과 영화 등에서 상소 등으로 국왕에게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읍소하는 장면이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26조상의 청원권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권리이거나 근대 법학의 계수이후 도입된 제도이지만 현대적 사법제도가 완비되고 작동하고 있는 현재에는 그 주요성이 반감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원제도는 고대에도 존재하고 문헌상 조선시대에 법제화 되었지만 실효성을 지닌 현대적 성문규범하의 청원권은 제헌헌법에 등장한다. 청원권은 제헌 헌법부터 규정되어 있었지만 단행법으로서의 청원법은 1961년이 되어서야 등장하게 되었다. 청원권의 현실적 의의와 기능은 재판청구권의 활발한 이용과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는 지적도 존재하지만, 행정쟁송제도가 구제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여전히 그 의미가 존재할 수 있으며, 청원권은 자연권적 성격, 청구권적 성격, 참정권적 성격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의 실현과 현대국가에서 간접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IT정보기술과 정보통신의 변화의 수용을 통해서, e-민주주의로 나아가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기에 청원권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청원권에 대한 법학계의 학술적 논의는 거의 전무하며 청원권에 대한 이해도 계수법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은 봉건시대의 문서마저(1297의 대헌장) 그 생명력을 불어 넣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를 구성하는 전통을 세워나가고 있으며 그런 바탕위에서 정치ㆍ문화ㆍ문학ㆍ사상에서 전 세계적 영향력을 현재도 미치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현재의 헌법이 보장하는 “청원”과 유사한 제도와 현상은 꾸준히 존재하였지만, 역사적 문서로 기록된 것은 조선시대의 격쟁과 격고가 존재한다. 청원권은 비록 국왕의 인사적 조치로 기록에 남아 있지만, 국민주권의 시대에는 그 해석은 달라져야 하며, 국민주권의 원리가 정치적 무관심과 복잡한 사회구조로 인하여 퇴색하고 있다면, 현대 민주주의의 회복과 실천을 위해서 청원권의 해석도 변화해야 한다. 청원법의 개선방향으로는 형식적 측면에서 문서로만 제한하는 청원방법을 철폐하여 청원법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상적 측면에서는 국가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청원대상을 확대ㆍ개편해야 하며 e-청원제도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청원법은 헌법상의 청원권에 대한 일반법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데, 법체계를 정비하고 절차를 강화하여 법을 단계화하여야 하며, 청원권의 실질화를 위한 행정적ㆍ조직법적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If there is no institutionalized means to correct irrationality, small complaints can be wrapped up in social conflicts, worsening misunderstandings that could be solved easily, and blowing up the opportunity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resulting in distrust of the state itself. It can lead to distrust of politics and administration. There is a petition that is a natural right to state to the decision-maker, the authorized person, and the responsible person what he wants and wants. The petition has been prescribed not only from the original Constitution but also from the Chosun dynasty, which is called the 'Sinmoongo', as a term that familiarizes the petition related system. Despite the familiarity with the ‘sangso’ to the king as a petition in various historical dramas and films, the petition right of Constitution is rarely used after the count of modern law, but modern judicial system is fully equipped at present, it is perceived as a system in which the main character is halved. The petition system of our country exists in ancient times, and the petition right which was legalized in the Joseon Dynasty but in the view of modern democracy first petition right as fundamental right was first appears in the orignal Constitution. The right to petition was prescribed from the 1946 Constitution, but the petition act was not introduced until 1961. It is pointed out that the real significance and function of the petition right is in inverse relationship with the active use of the right to demand trial system. In the area where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can not provide relief, the meaning still exists, and the appeal rights overcome the problems of natural rights, claim rights, and suffrage as well as realiz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and indirect democracy in modern countries, And acceptance of chang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right of appeal because it can function as a means of moving towards e-democracy. There is almost no academic discussion about the petition right now, and it seems that the understanding of the petition right is out of the antient western law such as Magna Carta. Britain has also built up a tradition of building the present based on the writing of the feudal period (the great charter of 1297) and its vitality, and on this basis, it has been influencing the global influence in politics, culture, literature and thought. In the history of Korea, similar institutions and phenomena similar to the "petition" guaranteed by the present Constitution have existed and one of them are ‘Gakgo’(ring the drum) or ‘Gakzang’(ring the bell) at least from Joseon Dynasty. Although the petition rights appeared in the records as of the King 's greetings, the interpretation must be changed in the age of people’s sovereignty. If the principle of people’s sovereignty is fading due to political indifference and complex social structure, the interpretation of the right of petition must also change for the recovery and practice of modern democracy. As for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petition law,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aradigm of the petition act. On the subject side, the object of petition limited to national institutions should be expanded and reflected, and the e-petition system should reflect the change of the times. The petition act is a general law on the right of petition, but there is no president decree or administrative formal rules. The petition act should be reformed, the procedure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 act should be staged, and an administrative and organizational strengthening plan should be prepared.

녹색성장과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방안

김성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0 스포츠와 법 Vol.13 No.1

To promote environmentally-friendly transportation is one of important social changes for green growth. Because bicycle is moved by only human power bicycle is the key of environmentally-friendly transportation even thought there would be hybrid car and electric vehicle as green transportation system. To encourage bicycle commuting there should be not only good infrastructures but also well designed legal systems for bicycle user. Korean road traffic act categorizes bicycle as one of vehicles and treats it as same as moto-vehicle. Bicycle user should allow other vehicle to pass it therefore legal position of bicycle is too weak. To promote bicycle commuting, government should build safe bicycle road, convenient network of bicycle path and make related policy guidelines. Not only admonitorial or legislative support for bicycle user but also judical support is necessary. Bicycle users are less protected than pedestrian and drivers in cases of bicycle accident. There should be a proper road share among pedestrian, bicycle rider, and diver. Bicycle is not a moto-bike or moto-vehicle. For the safe ride environment, there should be safety equipment rule for children and traffic education system for young bicycle rider. Korea has special act for promoting bicycle usage but it was played as regulatory act. Police regulation rules in the act should be relocated in the road traffic act and bicycle should treated as independent role similar to pedestrian. 스포츠는 현대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산업이 스포츠경기의 세계화에 힘입어 발전하면서, 스포츠는 21세기 중요한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스포츠의 발전과 영향력의 확대 및 경제적 가치의 증대는 스포츠분야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관여를 요구하게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도 스포츠영역에서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스포츠자치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단체들이 자신의 종목에서 제정한 자치규칙들은 국가법질서와 관계없이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 스포츠단체들이 제정한 경기규칙이나 조직에 관한 규칙들은 스포츠자치권의 영역에서 인정되고, 국가로부터 보장된다. 그렇지만 스포츠의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 미치고 잇는 실정에서 국가는 스포츠단체의 자치권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국가법질서와 충돌되거나 갈등관계에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규율할 수밖에 없다. 스포츠단체의 결성은 그 단체가 자발적이고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이든 이에 불문하고, 헌법에 의하여 보장받는다. 헌법상 결사의 자유는 스포츠단체를 결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스포츠단체는 이런 헌법적 근거를 갖고 결성되었고, 통상적으로 법인의 형태로 활동하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스포츠 각 종목별로 상당수의 단체가 대한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다. 국가는 이들 단체에 대하여 스포츠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재정보조 등 여러 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스포츠단체의 결성과 활동에 관하여 스포츠자치 영역에서 자율을 우선하고 있지만, 스포츠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그 경제성을 볼 때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를 보호하면서 규율해야 할 책무가 있다. 스포츠단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 실정법은 기본적이 내용만 갖고 있다. 우리나라 스포츠법의 대표법이라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스포츠단체와 관련하여 몇 규정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내용이 부족하다. 물론 스포츠단체에 대하여 스포츠가 갖는 특수성을 인정하고 사적 자치를 허용해야 하지만, 스포츠단체 역시 그 공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의 법적 규율을 받아야 한다. 아무튼 현행 스포츠단체의 관련 규정들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규정의 미비나 흠결로 인하여 스포츠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스포츠계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들이 개선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패러다임에 맞는 스포츠단체의 선진화를 위한 관련 규정들의 개선이 시급하다.

기계적 교정에 의한 강재의 소재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

김성배,김상섭,백기열 한국방재학회 2020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20 No.3

Steel elements exhibit varying characteristics during site installation after shop manufacturing. There may be a mix-up owing to unclear management methods for transport, and deformation might occur during field installation. Moreover, the technical basis for evaluating repair methods is narrow. In this study, variations in material properties after performing mechanical calibration were determined for widely used steel types, such as SS400 and SM490, in which thicknesses of 30 mm and less are frequently used on sites.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mechanical calibration in unheated and thermal heating cases increased the yield strength and tensile strength of steel, and the Korea Standard value was satisfied. A yield ratio of approximately 85% or less was obtained, indicating sufficient toughness. In addition, variations owing to thermal heating did not occur when temperatures below 650 °C were applied. 강구조는 공장제작 후 현장설치 하는 제작 특성으로 운반 및 현장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형 등에 대한 관리방안이 불명확하여현장감독자 및 제작자 간에 약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보수방법에 대한 기술적 판단근거가 적은 것이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30 mm 이하의 판재(30 mm, 12 mm)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강종(SS400, SM490)에 대해 교정 후 소재특성의 변화 등을 시험으로 확인하였다. 시험결과 기계적 교정(비가열교정과 가열교정) 은 강재의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를 상승시키나 KS 규정 값은 만족하며, 항복비도 85% 이하를 나타내어 충분한 인성을 확보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650 ℃ 이하의 온도로 관리하면, 가열교정에 의한 조직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생 PET 섬유가 보강된 RC 슬래브의 구조성능 평가

김성배,김장호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13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Vol.17 No.1

본 연구는 재생 PET 섬유의 구조보강성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재생 PET 섬유의 구조보강성능을 규명하기 위하여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부재를 제작하여 휨 성능을 수행하고 기존 합성섬유인 PP 섬유와 합성섬유를 혼입하지 않은 Plain 시편과 비교하였으며, 또한 섬유의 혼입율에 따른 거동을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압축강도는 섬유의 혼입율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소 비율은 약 2~7%정도로 나타났다. 휨 실험결과로부터 Plain 시편의 극한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 흡수 능력과 연성지수는 재생 PET 섬유를 0.5% 혼입한 시편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보 시편에 적용한 경우에는 Plain 시편에 비해 연성능력 뿐 아니라 극한성능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슬래브 시편의 경우 연성능력은 증가되나 극한성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어 보 시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강효과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슬래브 구조물에 적용할 경우에는 배합과 혼입량을 적절히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verify the structural reinforcing effect of recycled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fiber. In order to verify the structural reinforcing capacity of RPET fiber, recycled PET fiber added RC slab specimens were prepared to examine the flexural capacity while those of plain concrete and those of added with PP fiber, and the behavior of the specimens were also evaluated. The result shows that the compressive strength reduces as the fiber volume fraction increases, and the rate of reduction varies from 2% to 7%. The result of the flexural capacity shows that the ultimate capacity of plain specimens is the highest compare to those fiber reinforced specimens, but it has shown that specimens reinforced by 5% PET fiber has the highest energy absorption and the ductility index. In the application of PET fiber in slab specimens has shown that ductility capacity have increased where the ultimate capacity decreasing. That is the different tendency of beam specimens, which the ultimate capacity and the ductility of those have both shown the improvement compare to plain concrete specimens, which means the reinforcing effect of PET fiber in slab is less strong than in beam.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PET fiber in slab structures as reinforcement needs the proper mix proportion of concrete and volume fraction of PET fiber with deep consideration of the structures.

신행정수도의 입지와 기능에 관한 일고

김성배 한국지역학회 2003 지역연구 Vol.19 No.2

저점도 Solvent free type Epoxy에 관한 연구

김성배,고영배,김윤경,허정림 한국고분자학회 2001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01 No.4

UV경화형 올리고머에서 광개시재에 따르는 물성에 관한 연구

김성배,김윤경,고영배,허정림 한국고분자학회 2001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01 No.10

미국 행정법상 이유제시의 문제와 그 정도 - 행정절차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김성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법학논고 Vol.0 No.54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an administrative action can be invalidated as arbitrary and capricious if the agency fails to sufficiently explain the reasons for its choices. This principle applies to agency adjudication as well as to agency rulemaking. The reasoned-explanation requirement is part of a much larger struggle to devise a successful theory of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action. This problem is as old as administrative law itself, and no enduring theory has yet emerged. In fact, the courts have not developed a consistent approach to controlling agency discretion, and lacking an intelligible theoretical framework, the Supreme Court has oscillated between activism and restraint in reviewing agency decisions. As conceptions of the constitutional place of agencies change, so do doctrines of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action. In theory, judges are supposed to supervise the regularity of agency decisions without imposing on an agency the reviewing court’s perception of which value choices are legitimate and which are not. But exercising such discipline can be difficult in practice. When regulations are concerned, remand usually delays, rather than prevents, the action the agency wants to take. One study found that agencies successfully implemented their policies in approximately 80% of the instances in which courts have originally remanded rules as arbitrary and capricious, and that the average delay between remand and recovery was about two years. The extent to which remand can and should be used in the context of tax regulations has not been tested in the courts and is in dispute among commentators. courts have developed a number of limitations on the required extent of explanation. Unsurprisingly, courts differ as to how they draw the contours of these limitations. The following are among the principal limitations. First, courts will uphold a decision of less than ideal clarity if the agency’s path may reasonably be discerned. Accordingly, despite Chenery I, courts may accept post hoc explanations that merely illuminate reasons obscured but implicit in the administrative record. Similarly, explanation is unnecessary when the reason for the agency’s action is obvious. It is, after all, a hoary maxim that the law does not command performance of meaningless acts. 미국 행정법상 충분한 이유제시의 필요성(the reasoned-explanation requirement) 은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정조치에 대한 사법심사가능성을 모색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의 한 방안으로써 다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이유제시문제가 행정법교재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Shapiro교수와 Levy교수는 충분한 이유제시의 필요성문제는 미국 행정법역사그 자체일 만큼 오래된 문제라고 한다. 미국 행정법학에서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사법심사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며, 또한 사법심사가능성이 행정기관의 판단에 있어서 충분한 이유제시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행정기관의 일정한 조치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제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 기준과 정도에 대한 일관된 원리나원칙이 아직까지 미국 행정법학과 판례에 의해서 발전되지는 않았다. 미국에서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기준설정(rulemaking)이 경우 80%의경우 종국적으로 당초 행정기관이 의도한 행정조치를 발하였다고 하면, 충분한 이유제시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식 법학에서는 결론에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실무관행은 미국 법률문화의 핵심을 이룬다고 평가한다. 미국식 행정법학은 절차를 통해서 행정기관을 통제하려는 법문화를 가지고 있다.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이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근거와 요구의 정당성근거가 제시되고 있는데 미국 행정법학에서는 이유제시의 필요성은 크게 보면 자의성・변덕성 즉 행정청의 재량남용통제의 한 부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유제시의 필요성과 정당성의 근거는 크게 보면 ①헌법적 요청 ②정책형성절차적 요청 ③결론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요청 등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있다. 충분한 이유제시가 필요한 근거와 정당성에 대한 3가지 분류는 행정입법과행정재결에 동일한 수준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작용의 종류에 따라 이유제시의 필요성과 정당성의 근거가 조금 변화할 수 있다. 미국 행정법학에서 행정작용에 충분한 이유제시가 필요한 것은 법문화적・총론적으로 동의되고 있지만 그 구체적 수준과 정도는 개별사건에서 결정되고 이유제시의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되는 3가지 주요 분야는 상호작용하면서 이유제시원칙을 발전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