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中小企業과 中小企業政策

金漢圭 啓明大學校産業經營硏究所 1989 啓明大學校ㆍ挑山學院大學國際學術세미나 Vol.1989 No.-

金漢圭氏의 報告는 韓國의 中小企業現況과 中小企業政策의 歷史的 推移에 대하여, 「綜合社會政策的」視野에서 행한 분석이었다. 報告 후 以下와 같은 質問과 回答이 있었다. 金氏의 回答에 있어서는 가끔 鄭基淑所長으로부터도 補充回答이 있었다. 또 啓明大學校側으로부터 日本 實情에 관해서 桃山學院大學側에 대하여 質問도 있었다. (問1) 1960년대 이후 韓國中小企業比重이 低下한 이유는 무엇인가. (答) 社會的·經濟的變動, 특히 大企業(財閥을 중심으로 하는)의 急成長에 의하여 中小企業의 相對的 地位가 낮아졌다. 또 1960년대에는 民族資本이 形成되지 못하고 外資導入企業이 성장하였다. 그러나 大邱地域의 섬유산업은 이 時期에 일정한 정도 성장하고, 地域別·産業別로 볼 때 차이가 있다. 그러나 統計法上 全國統計 밖에 발표되지 않으므로 그 차이는 알기 어렵다. (問2) 財閥規制의 必要性에 대하여 (答) 法律上의 문제로서는, 大企業과 中小企業이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도록 기대되고 있으나 실제의 효과는 다르고 실효가 있다고는 말 할 수 없다.' (問3) 中小企業政策一般에 대해서는, 그 추이를 알 수 있었으나, 重點的産業에 대한 원조는 있는가. (答) 中小企業固有業種이 정부에서 지정되어 있고, 그 수는 약 300업종에 달한다. 예컨대, 紡織業·染色業·外依制造業·(포)·靴 등의 皮革製品 제조업 등이 있다. (問4) 構造改善政策은 中小企業固有의 政策인가. (答) 이때까지의 일곱가지 法律을 「工業發展法」으로 통합한 것이고, 中小企業에 대하여 特定한 法律은 아니지마는 실질적으로는 中小企業에 집중한 施策이다. (問5)「第1金融圈」「第2金融圈」이라 함은 무엇인가. (答)「第1金融圈」이라 함은, 일반시중은행이 활동하는 영역이고, 「第2金融圈」에는 投資信託·信用金庫 등이 포함된다 (問6)「系列化促進法」이란 어떠한 法律인가 (答) 大企業相互의 水平的統合이 아니고 大企業과 中小企業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화기 위하여 행정이 원조하는 政策이 규정되어 있다. (問7) 韓國의「系列化促進法」에 해당하는 法律이 日本에 있는가 (答) 1971년의 「下請中小企業振興法」의 一部에는, 母企業을 中核으로 하여, 下請企業의 組織化를 촉진하는 內容이 포함되어 있다(業種은 한정되어 있지마는). (問8) 日本의 下請企業振興協會의 機能·實態에 대하여. (答) 등록된 母企業(發生企業)과 下請企業(受注企業)과의 業務를 알선하고, 또 그 사이에 트러블이 있으면 水平紛爭處理를 행하고 있다(主로 大阪府下請振興協會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다). (問9) 今日 報告의 問題意識이랄까, 韓國中小企業振興의 政策적意圖는 무엇인가. (答) 中小企業政策一般은 아니고, 韓國經濟의 특수성을 생각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 중소기업문제를 취급할 때, 倫理的次元에서 취급할 것이 아니고「綜合社會政策的」視點에서 행해져야 한다. 이때까지의 政策으로는 中小企業의 持續的發展은 곤란하지 않을까. (問10)「綜合社會政策」의 意味는, (答) 이것은 生産第一主義, 效率主義를 止場하고, 균형이 이루어진 사회구조를 이룩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는 政策的觀點에서이다. 즉, 經濟政策·社會政策·文化政策 次元을 통합한 槪念이고, 西獨에서 사용하고 있는 用語와 같다. (問11) 韓國에서의 企業者精神에 대하여, (答) 韓國에서는, 왕성한 企業者精神과 國家의 經濟政策·中小企業政策이 一體化되지 않으면 經濟發展이 안된다는 것이 실정이다. (問12) 日本의 円高問題에 대하여, 그 對應策은 어떠한가. (答) 大阪府堺市의 수출산업인 自轉車部品, 베어링, 깔개(敷物)業에 대하여, 円高의 영향,「業種轉換」의 실태, 거기에의 行政機關의 대응책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축산농가 인근 미세먼지 특성규명을 위한 악취물질 및 입자구성성분 분석

김한규,이가희,박유나,류현주,박종관,전준호 한국환경분석학회 2022 환경분석과 독성보건 Vol.25 No.1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ed to evaluate the concentration of odor substances and fine dust in areas where livestock farms are densely located, and to perform a correlation analysis of these concentrations to characterize the composition of fine dust. The mass concentration of fine dust in the areas tested was 33.6~46.68 μ/m3 for particulate matter with a diameter ≤ 10 μm (PM10) and 16.85~32.82 μ/m3 for particulate matter with a diameter ﾠﾠ ﾠ ≤ 2.5 μm (PM2.5). These concentrations were higher than those in most of the neighboring areas. Ammonia concentration was measured in the range of 2.82~11.42 μ/m3. The concentrations of the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methyl ethyl ketone and toluene, were 0.24~11.82 μ/m3, and 3.08~30.61 μ/m3, respectively. Composition analysis showed that fine dust was composed of 8.2~10.2% carbon, 0.3~1.7% sulfur, and 0.1~0.9% nitrogen. Anions were detected at a higher concentration than cations, and SO42- was measured at the highest concentration. Of the four most prevalent metals detected (i.e., Al, B, Cu, and Zn), Al showed the highest concentration in both PM10 and PM2.5, and accounted for the majority of the total metal component (84.7% and 82.2%, respectively). A correlation analysis of find dust with ammonia and VOC (methyl ethyl ketone and toluene) concentrations showed that ammonia generated from livestock facilities affected the formation of fine dust in nearby areas. VOCs emitted from nearby industrial facilities were also considered to contribute to the constituents of fine dust.

서비스거부 공격자 탐지를 위한 효율적인 프로토콜 개발

金漢奎,黃琥淵,沁起燮 弘益大學校 科學技術硏究所 2002 科學技術硏究論文集 Vol.13 No.-

In order to protect network from the Denial of Service attacks which sends excessive traffic to a host, it is required for network components to throttle unauthorized traffics. It is the most important to identify and isolate the attacker since the nearest router can make ideal blocking of DoS attacks. In this research, we will present a protocol which can identify the attacker of DoS by the request of victim in cooperation of routers on the attacking path between a victim and the attacker. The performance of our protocol will be verified by simulations and the experiments show the required time for identification is considerably small to identify the location of attacker.

음압을 이용한 실린더 헤드의 용적 측정

김한규 한국자동차공학회 2004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財閥資本硏究의 現狀과 課題

金漢圭 계명대학교産業經營硏究所 1989 韓日經濟의 諸問題 Vol.2 No.-

기본적으로는 韓國 工業化 初期의 國際分業體系 編入 論理의 理解-물론 종국적으로는 韓國工業化過程 自體의 構造와 論理에 대한 이해를 目的으로 하면서도 우선은 이 時期韓國質易의 構造的特性認識을 中心 課題로 전개된 本鎬에서의 論議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⓵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初盤에 걸쳐서 개시된 韓國工業化는 國際分業體系에 대한 加速的인 編入深化와 더불어 진행되는데, 이 後者 즉 國際分業體系에 대한 編入深化는 日本의 生塵要素와 美國市場을 連結하는 三角加工質易을 기축으로 한다는 것이 體系的인 現象分析을 통하여 관찰되었다. 이러한 分業關係가 그에 근거한 工業化過提에서의 資本홉積構造 에 대하여 부여하는 의미는 韓國이 素材補完側面에서는 日本에, 그리고 價植實現測面에서는 美國에 일방적으로 依存한다는 것으로써, 왜 이와 같은 특이한 分業關係가 形成되게 되었으며 그 意味는 무엇인가에 대한 필연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② 그러나 NICs에 대한 一般論的次元의 性格料明에 집착한 과거의 硏究 視角에서는 이와 같은 特異한 國際分業關係는 거의 간과되거나 무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어쩌면 論理的으로 보아서도 당연한 귀결인지 모른다. 즉 主流經濟學的見解의 경우는 普遍性과 機能性을 大前提로 하는 比較優位의 睡念에 立關함으로써, 工業化의 動態的構造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이와 같은 特殊한 分業關係를 그 說明體系속에 應當하게 包括하지 못하고 있으며, 政治經濟學的見解의 경우에도, 비록 歷史•動態的인 資本蓄積構造 解明에 촛점을 맞추고는 있으나, NICs現象을 지나치게 世界史的見地에서 취급함으로써, 先進寶本의 一方的언 據散論理나 中心-周邊部間의 支配從屬關係分析에 치중, 이와 같은 特珠現象을 應分히 包括할 수 있는 단계까지 具體的인 分析體系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最近 NICs現象에 대한 國際的關心이 고조되면서, 基本的으로 價植志向的인 지금까지의 一般論 次元의 分析視角으로서는 個別國의 特珠性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로서의 NICs에 대한 實體를 이해할 수 없으며, 具體的이고 客觀的인 事實分析을 토대로 하는 새로운 接近視角에 대한 模索이 절실하다는 主張들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바로 이 새로운 視角에 입각한 韓國 工業化의 再吟味가 本鎬의 底邊에 깔려 있는 中心的인 問題意識이라는 것은 序頭에서도 彈調된 바 있지만, 三角加工實易關係에 대한 體系的認識의 重要性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工業化 初期 韓國의 國際分業體系 編入이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온 바와 같이 先後進國間의 加工賢易構造라기 보다는 日本의 素材를 輸入•加工하여 美國市場에 最終消費財를 供給하는 三角連結型加工實易關係를 中心으로 하고 있다는 事實에 대한 體系的認識이야말로 이 시기 國際分業體系 編入의 特性은 물론 韓國의 工業化過程 전체의 論理 糾明을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과제라는 뜻이다. 물론 이와 같은 問題提起의 有意性에 대한 評價는 本論에서 제시된 잠정적 硏究假說에 立脚한 三角加工質易關係形成의 內外的 背景과 그 主導的行 寫主體에 대한 追加的인 事實分析이 完了된 후에라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本鎬에서 展開된 論議만으로도 이 三角加工實易關係의 分析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한국工業化過程에 대한 理解를 크게 深化시켜 줄 것이라는 점은 充分히 밝혀졌다고 판단된다.

消費者保護와 消費者政策 : 問題点과 課題

金漢圭 啓明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0 한국사회과학연구 Vol.9 No.-

三山 金幾千宗師의 生涯와 思想

김한규 圓光大學校 圓佛敎學硏究會 1983 圓佛敎學硏究 Vol.13 No.-

모듈과 구조의 신경망을 이용한 필기체 문자인식 시스템 ( Handwritten Character Recognition System Using Modular Neural Networks )

김한규,차진우,서춘원,이승현,김은수 대한전자공학회 1995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5 No.7

SOC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분석 모형에 관한 연구

김한규,김진찬 啓明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3 한국사회과학연구 Vol.22 No.1

영어와 한국어의 비명시성 주어 연구

김한규,김한숙 성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人文科學論叢 Vol.5 No.-

PRO, unlike other overt-NP which consists of three features [phonetic features], [grammatical features] and [semantic features], has only two features. It does not consist of phonetic features for it is invisible, but it is able to perform perfect role of grammaticality. PRO acts not only as a subject of infinitive verb or gerund but also contributes to reflexive-anaphor facts and agreement facts as a invisible subject in claus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proof of the existence of PRO and its role in phrases and examine its significance in the discipline of linguistics. And in this paper I looked into the VP-internal subject hypothesis which assumes the original syntactic position of subject is the specifier position of the verb phrase, [Spec, VP] and the position of PRO is in the right of 'to' in the non-finite clause. And I found the analysis of PRO mentioned above and English data are correctly applied to the corresponding Korean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