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여가중독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김민규 여가문화학회 2014 여가학연구 Vol.11 No.3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verify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leisure addiction standard of Korea developed for the leisure activities. 482 survey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out of total distribution among 120 people of the leisure-addicted group selected by the experts and 380 general office workers and college students of the comparison group and among which, 350 survey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except 132 survey results responding 'No' to the questions for the sake of high reliability, insincere responses and the survey results showing no responses.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of standard for Korean style leisure addiction in multifaceted fashion, internal reliability, confirmatory factors, construc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were analyzed in the 1st stage of reviewing the internal structure and in the 2nd stage of reviewing the external structure, the group difference and the relationship with other surveys were analyzed. As to the research results, first, the validity of seeking leisure-companion was verified by the analysis of confirmatory factors carried out for the review of internal structure of the developed leisure addiction standard. Secon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were verified by the analysis of construc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carried out for the review of internal structure of the developed leisure addiction standard. Third, the distinction ability was verified by the analysis of mean difference between groups carried out for the review of external structure of the developed leisure addiction standard. Fourth, the validity was authorized by the analysis of correlation with 'physical exercise addiction', ‘recreation specialization’ carried out for the review of external structure of the developed leisure addiction standard. Consequently, the leisure addiction standard of Korea was verified to be valid.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대상으로 개발된 김민규(2014)의 한국형 여가중독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화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전문가 협의를 통해 설정된 여가중독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 총 120부와 비교대상 집단으로 일반 회사원과 대학생 총 38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82부가 수거되었다. 이중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문항에 ‘아니오’라고 답한 설문과 불성실한 답변, 결측값이 존재하는 설문 등 132부를 제외한 350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한국형 여가중독 척도 타당도를 다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1단계 내적구조검토를 위해 내적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개념신뢰도, 개념의 판별타당도를, 2단계 외적구조검토단계에서는 집단차이규명과 타 검사와의 상관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개발된 여가중독 척도의 내적구조검토를 위해 실시한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인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둘째, 개발된 여가중독 척도의 내적구조검토를 위해 실시한 개념신뢰도, 개념의 판별타당도를 통해 신뢰도,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셋째, 개발된 여가중독 척도의 외적구조검토를 위해 실시한 집단 간 평균 차이 검증을 통해 변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개발된 여가중독 척도의 외적구조검토를 위해 실시한 ‘운동중독’, ‘레크리에이션전문화’ 척도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공인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형 여가중독 척도는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청소년의 통합여가행위중독 다차원 개입전략 정책연구

김민규,서정은 여가문화학회 2015 여가학연구 Vol.13 No.3

This study aims to draw weighted value of political factors through AHP on multidimensional intervention strategies on integrated leisure behavioral addiction of adolescents which can cure leisure behavioral addiction by promoting proper functions of leisure behavior, preventing leisure behavioral addiction, and restraining adverse effect and then, it aims to suggest which policy has to be preferentially implemented in the future. To this end, it conducted calculation of priority order utilizing multidimensional intervention strategies model on integrated leisure behavioral addiction of adolescents developed by Kim, Min-kyu and Park, Soo-jung(2015). Analysis result shows that policy has to be considered as follows. First, service communication system as for class 1; second, a policy to improve perception as for group intervention strategy and relative importance of service communication system of Class 2; third, relative importance in lower class of group intervention strategy and relative importance of service communication system of Class 2; four, a policy for development of a policy as for relative importance of service communication system in Class 2; fifth, a policy to develop use plan of public education as for establishment of priority over intervention policy in Class 3; sixth, a policy to set up administrative system between institutions as for relative importance of R&D in Class 3 as for establishment of priority over intervention strategy on service communication system; seventh, a policy to establish college department as for relative importance of intervention strategy to raise specialized manpower in Class 3 to calculate priority over intervention strategy on service communication system; and, eighth, a policy for campaign using celebrity as for relative importance of intervention strategy of perception improvement in Class 3 to calculate priority over intervention strategy on service communication system.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a help as basic data for policy development, political project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academic field. 본 연구는 여가활동의 순기능을 촉진하여 여가행위중독을 예방하고, 역기능을 억제하여 여가행위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청소년 통합여가행위중독 다차원 개입전략 정책 요인에 대해서 AHP를 통해 가중치를 도출해 보고 향후 어떠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김민규와 박수정(2015)이 개발한 청소년 통합여가행위중독 다차원 개입전략 모형의 정책요인들을 활용한 우선순위 산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층 1은 서비스 전달체계 정책이, 둘째, 계층 2의 집단별 개입전략과 서비스 전달체계 전체의 상대적 중요도는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이, 셋째, 계층 2의 집단별 개입전략 하위계층의 상대적 중요도는 여가지속프로그램 교육 개입을 위한 정책이, 넷째, 계층 2의 서비스 전달체계 하위계층의 상대적 중요도는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이, 다섯째, 서비스 전달체계 개입전략별 우선순위 산정을 위한 계층 3의 정책개발 개입전략의 상대적 중요도는 공교육 활용방안 개발을 위한 정책이, 여섯째, 서비스 전달체계 개입전략별 우선순위 산정을 위한 계층 3의 연구개발 개입전략의 상대적 중요도는 기관 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이, 일곱째, 서비스 전달체계 개입전략별 우선순위 산정을 위한 계층 3의 전문인력 양성 개입전략의 상대적 중요도는 대학학과 설립을 위한 정책이, 여덟째, 서비스 전달체계 개입전략별 우선순위 산정을 위한 계층 3의 인식개선 개입전략의 상대적 중요도는 celebrity 활용한 캠페인을 위한 정책이 최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개발 및 정책사업 개발, 학문 영역의 확장에 기초자료로써 도움이 될 것이다.

집합건물 분양자의 정보제공의무와 그 책임법리 - 오륙도 SK View 아파트 분양사건을 중심으로 -

김민규 한국토지법학회 2016 土地法學 Vol.32 No.2

(가) 집합건물 분양계약은 “장래의 특정물에 대한 매매계약”이라 할 것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선분양ㆍ후시공의 방식이 일반화된 상황에서는 분양계약 그 자체는 매매의 예약(물권계약의 예약)에 불과하고, 당해 집합건물이 완공되어 입주가능하게 된 시기에 수분양자의 잔금지급의무와 분양자의 소유권이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놓이며, 분양자가 소유권이전이 가능하게 된 때에 비로소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수분양자로 하여금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계약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집합건물의 분양계약을 위와 같이 이해하더라도,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해서는 종래의 시민법적 책임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만은 없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시민법상의 기본원리인 계약의 자유와 자기책임의 원리는 경쟁력의 균형이 담보될 때 비로소 자기결정에 대한 자기책임으로서의 인수가 사법정의(私法正義)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계약당사자 사이에 경제력이나 정보력 그리고 교섭력에 불균형이 존재할 때에는 상대적인 약자가 자기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인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거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에 따라 납득한 후 동의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보완책으로 일찍이 등장한 것이 의료계약에 있어서 전문능력을 갖추고 있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라 할 수 있다. 집합건물 분양계약의 경우도 의료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양자는 막강한 경제력과 정보력 그리고 교섭력을 갖추고 있음에 비하여, 수분양자는 상대적으로 분양자에 비하여 대단히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쟁력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강구된 것이 바로 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고지의무”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양자의 “고지의무” 즉 “정보제공의무”는 수분양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제로서 요구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최근 십여 년 전부터 인정되기 시작하여 이미 정착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에서는 집합건물의 분양계약에 관한 위와 같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 (다) 그런데 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고지의무”의 내용은 집합건물의 외형ㆍ재질ㆍ구조 등 “구체적 거래조건”과 교통시설 및 주변환경 등 “개발사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고지의무의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분양광고나 설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분양계약의 내용으로서는 명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시에 분양자로부터 제공받은 분양정보와 다른 결과물이 생성되었을 때 비로소 수분양자는 분양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거나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한 분양계약의 취소를 청구하게 된다. 그러나 종래 판례에서는 분양광고나 설명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분양자의 청약이 이루어지고 분양자의 승낙으로 확인되었을 때 비로소 채무내용으로 확정된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최근 십여 년 전부터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분양광고라도 분양계약시에 특별히 이의를 유보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나 ... It is taken generally the method of pre-sale and post-construction in condominium sale contract in Korea. Even if we understand that the condominium sale contract is "a sale agreement of a building to be identified in the future", it should be thought about the liability doctrine considering the above-mentioned special characteristics. In this paper, I considered the duty of providing information on sellers as a premise for protecting the autonomy rights of buyers and the liability doctrine in condominium sale contracts.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on sellers is called “a notice duty” in cases of Korean Courts. In addition, I examined the responsible doctrine of falsehood and hype advertisement of sellers on the focus of Oryukdo SK View Apartment Sale Case(Korean Supreme Court, July 23, 2015 Sentence, 2012DA15336, etc.) and presented problems on its theories of liabilit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 First, generally, the seller’s obligation to notify the buyers includes the "specific transaction terms" on the external form, material and structure of the building, and the "development project" on the information on the transportation facility and surrounding environment. On judicial precedents, the contents of the sales advertisement understands that it is incorporated into the contents of the obligation as for "specific transaction terms", under the sale contract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But, it is said that the buyers are not liable for its default, since the "development project" is a matter belonging to the dominant area of ​​the development entity such as a state agency or a local autonomy organizations. Regarding this point, Korean Supreme Court did not consider it sufficiently in SK View apartment sale case. Second, "notification obligation" generally belongs to an incidental obligation and the contract can not be canceled even though there is a default against it. Moreover, it is not permitting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because it is not admit deception for false and hype, and it is said that is not applicable an important part of legal acts even if asserting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by mistake.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whether the seller’s notification duty surely falls under the incidental obligation of the one. Third, in the above Oryukdo SK View apartment sale case, it is decided that the advertisement concerning "light railway establishment" simply does not correspond to false and hype because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possibility of consumer’s misperception. But it is not judged whether it was responsible or not, even though the seller did not write the “plan” of light railway establishment or “going ahead”. Forth, Appeal Court and Supreme Court of the above case judged to be responsible the liability for damages based on Art. 10.1 of Indication and Advertisement Code or Art. 750 of Korean Civil Code. However, Arti. 10 of Indication and Advertisement Code regulates no-fault liability that it is not permit to defense that was not caused by intention or negligence. But Art. 750 of Korean Civil Code prescribes the damages liability which severely demands intention or negligence of a wrongdoer. Therefore, it is caused for confusion on the liability system because it did not clarify the grounds of liability for condominium’s seller. Rather, I think that it is better take advantage of the method of applying “transactional tort liability” for falsehood and hype of condominium’s seller.

생체전자공학기술을 적용한 경흉부 미주신경 자기자극술(cVMS) 및 응용분야

김민규,신승현 대한전자공학회 2018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6

당신은 소셜한가: 증강인류의 사회적 의미망

김민규 한국문화경제학회 2013 문화경제연구 Vol.16 No.1

리벳 저항 발열 기반의 알루미늄/스틸 접합 기술에 관한 연구

김민규,김세현,황인성,강문진,감동혁 대한용접·접합학회 2021 대한용접학회 특별강연 및 학술발표대회 개요집 Vol.2021 No.11

알루미늄 합금과 강재는 소재의 특성 때문에 용융 접합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Self Piercing Rivet(SPR), Resistance Element Welding(REW) 공정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SPR은 리벳의 좌굴, 크랙 등의 문제로 초고강도강에는 적용이 어렵다. 또한, REW는 용접 전 상판에 리벳을 먼저 접합시켜야 하는 공정을 추가적으로 거쳐야 하고, 용접시 알루미늄 상판에 체결되어 있는 리벳과 전극을 정교하게 정렬시켜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리벳의 저항 발열 기반의 새로운 단일 공정 접합 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은 기존 저항 점용접 공정에 리벳 피딩 시스템만을 추가하여 알루미늄 합금과 강재를 접합하였고, 두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1차 통전으로 리벳의 저항발열을 이용하여 알루미늄 합금을 용융 관통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2차 통전으로 리벳과 강재 사이에 용융을 발생시켜 너깃을 형성하였다. 각 단계에서의 전류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리벳의 강재 도달 유무와 리벳과 강재 사이의 너깃의 형성 여부를 확인하였고, 적정수준의 용접부를 형성하는 전류와 시간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최대 전단인장강도가 SPR 공정 대비 2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REW 공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전성 부인암: 상담, 진단, 관리

김민규 대한산부인과학회 2019 연수강좌 Vol.61 No.-

오염토양 정화비용 등을 지출한 토지전득자의 순수경제손실에 대한 토양오염원인자의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6.5.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재로 -

김민규 한국토지법학회 2020 土地法學 Vol.36 No.1

국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종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되었던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 그리고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의 처리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토지관련 행정법규에서도 대단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오염토양의 정화의무와 폐기물 처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토지관련 행정법규는 단순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의 소유자 등과의 관계를 규제하는 단속법규로서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토지의 자본재로서의 속성에 따라 거래당사자 뿐만 아니라 오염원인자와 전전 매수인과의 사이에서 오염토양의 정화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용의 부담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종래 우리나라 대법원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오염시키거나 그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2002년 대법원 판결). 그런데 최근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화하지 아니한 채 그리고 폐기물을 불법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하지 아니한 채 그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 유통되게 하였다면, 그 오염원인자는 거래의 상대방 및 전전 취득한 현재의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였다(2016년 대법원 판결).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변경을 둘러싸고 찬반논의는 물론 판례법리에 대하여 학계 및 실무계로부터 수많은 연구성과물이 발표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을 토대로, 필자는 위 대법원 판결의 변경 법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책임법의 새로운 유형에의 적응성을 탐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즉 종래 불법행위책임법이 재산이나 인체에 대한 물리적 침해 결과에 대한 제재로서 작용한데 비하여, 최근 사람의 행위 즉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손해) 등의 비물질적 침해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불법행위법이 기능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따라서 종래의 사실적 불법행위 유형과 함께 이른바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유형이 새로운 불법행위책임 유형으로 정착되기에 이르렀고, 더 나아가 위 2016년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경향을 확인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거래관계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으로 해결될 것이지만(계약당사자관계에서도 계약교섭과정, 제척기간의 경과 또는 책임제한의 특약 등으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계약당사자가 아닌 매수인 또는 전전 취득자 사이 이른바 계약연속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경우에는 특히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책임”이 작용할 여지가 높다. 이와 같은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책임” 유형에서는 우선적으로 가해자의 행위의무가 설정되고 그와 같은 행위의무의 위반(과실 있는 행위)은 위법행위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귀책사유로서의 과실은 반복하여 판단하지 않는 판례의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위 2016년 대법원 판결은 오염행위와 매립행위 그리고 매매행위를 일련의 행위관계로 파악하고, 오염토양의 정화의무와 폐기물 처리의무의 불이행은 토... On May 19, 2016, the Korea Supreme Court ruled that a soil polluter is liable for damages suffered for clean-up costs to the current landowner, because he/she sold the land without the purification of contaminated land and disposal of waste [KSC, May 19, 2016, 2009da66549 Judgement]. The damage is a pure economic loss without infringement of human life and body, property, etc. Such responsibility is generally called ‘Tort liability in the transaction relationship’. I have examined the adaptability of the Korea Supreme Court's doctrine by analyzing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ort liability in the transaction relationship as the new type of Tort liability. As a result, I was able to obtain the following results. First, in general, damages caused between traders on the real estate will be resolved by contractual liability, but Tort liability in continuous transaction relationship is applicable for damages incurred by the current owner in a series of parties to a transaction with the cause provider(soil polluter in this paper). Second, It is preferentially determined whether the actions of soil polluter meet a breach of duty in transaction or not. If the act of polluter is determined as a breach of duty, his/her act constitute illegality. By extension, when the intentional act/omission of a person is connected with the breach of duty, the series act(the act of selling without purifying the contaminated land) are evaluated on an integral basis. Third, If it is deemed that the polluter’s violation of his/her duty is illegal, it is not necessary to be evaluated his/her negligence under Tort liability again. Fourth, when regulations of administrative laws are linked to the infringement of private interests, they serve as the legal duties in social life as citizens. Therefore, I think that the Korea Supreme Court ruling in 2016 stated clearly on the damage of a pure economic loss in "Tort liability in the transaction relationship" as a new type of Tort liability.

Extra Tree와 ANN을 활용한 이상 탐지 및 공격 유형 분류 메커니즘

김민규,한명묵,Kim, Min-Gyu,Han, Myung-Mook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22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Vol.23 No.5

Anomaly detection is a method to detect and block abnormal data flows in general users' data sets. The previously known method is a method of detecting and defending an attack based on a signature using the signature of an already known attack. This has the advantage of a low false positive rate, but the problem is that it is very vulnerable to a zero-day vulnerability attack or a modified attack. However, in the case of anomaly detection, there is a disadvantage that the false positive rate is high, but it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identify, detect, and block zero-day vulnerability attacks or modified attacks, so related studies are being actively conducted. In this study, we want to deal with these anomaly detection mechanisms, and we propose a new mechanism that performs both anomaly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while supplementing the high false positive rate mentioned above. In this study,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five configuration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algorithms. As a result, the model showing the best accuracy was proposed as the result of this study. After detecting an attack by applying the Extra Tree and Three-layer ANN at the same time, the attack type is classified using the Extra Tree for the classified attack data. In this study, verification was performed on the NSL-KDD data set, and the accuracy was 99.8%, 99.1%, 98.9%, 98.7%, and 97.9% for Normal, Dos, Probe, U2R, and R2L, respectively. This configuration showed superior performance compared to other models.

Control of Interior Structure of Polymer-Inorganic Hybrid Microparticles

김민규,조은철 한국고분자학회 2018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43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