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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음란 범죄 피해자의 실태조사

        김윤식 한국법심리학회 2012 한국심리학회지: 법 Vol.3 No.1

        The indecent exposure crime is rarely reported by the victims. The identified indecent exposure crime by police statistic is very small part of actual state. For this reason, questionnaires have been given to the victims in this study. The questionnaires have been analyzed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of the crime, the experience at the time of crime, the crime analyses of offenders’. Effective prevention of indecent exposure crime has been pursued from the analyses. 216 people from student victims in University, and random victims were participated in the study from January to October 2011. As a results, the victims of indecent exposure crime answered as “trauma was serious” the most. However, the victims show little awareness of the crime. Streets are the most common place of the crime in this study. However, combining the rate of crime in school area and playground is higher than those in streets. Summer shows highest rate of the crime out of four season. Afternoon shows highest rate of the crime over the time result. Teenagers are the most common victims from the research by the age. The crime rate was highest when the victim was alone. Walking on a street was the most common situation just before the crime. Only 5.6% of the crime has been reported to police. Evening or night is the most common time of the crime and streets are the most common place of the crime in Y. S. Kim and J. S. Park’s (2011) study. One third of the victims of indecent exposure crime are under 20. The differences of previous study of Y. S Kim and J. S. Park (2011) are as following; First, school area and playground show higher rate of crime. Second, Evening has higher rate of the crime. Third, the highest crime rate has been shown when the victim was alone. At last, teenagers are the most common victims. The crime against teenager victims near school have been rarely reported and it is concerned based on this study. Lastly,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future work have been discussed in the study. 공연음란 범죄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거의 하지 않는 실정이다. 경찰에서 파악된 공연음란 범죄 통계로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에게 직접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작성케 하여 피해 상황의 특성, 피해 당시의 경험, 범죄자의 범행 수법 등을 분석하여 정확한 공연음란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범죄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험자는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대학과 일반인을 상대로 공연음란 피해를 입은 여성 216명을 상대로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연음란에 대한 피해 경험에 대하여 정신적 상처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결과는 ‘컸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공연음란죄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음란 범죄의 발생 장소는 길거리가 가장 많았지만, 학교근처와 놀이터를 합하면 길거리보다 높게 나타났고, 계절별 피해 결과는 여름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간별 피해 결과는 오후가 가장 많았고, 연령별 피해 결과는 10대가 가장 많았고, 혼자 있었을 때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고, 범행 발생 당시 상황을 조사한 결과는 보행 중 가장 많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가에 대한 결과는 신고가 된 경우가 5.6%였다. 김윤식․박지선(2011)의 연구에서는 발생시간에서 저녁이나 야간에 주로 발생하며, 노상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20대 이하인 경우가 전체 공연음란 범죄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였다. 지난 김윤식․박지선(2011)의 연구와 본고의 연구와 다른 점은 발생 장소에서 학교근처 및 놀이터에서 발생이 높았고, 발생시간은 저녁이 더 많았고, 혼자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고, 10대가 피해를 더 입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10대들이 등하교 시간에 학교 근처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신고가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점이 굉장히 우려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 KCI등재

        식량안보 및 식량의 범위에 대한 연구

        김윤식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21 농업생명과학연구 Vol.55 No.6

        최근 정부는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직불금 지급의 근거로 농업 및 농촌이 제공하는 공익기능을 제시하였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은 「농업식품 기본법」에서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6가지 기능 중 대부분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은 외부성과 관련된 기능들이고, 시장과 직접 연관된 기능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 기능이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 기능은 흔히 식량안보 기능으로 언급된다. 그동안 식량안보 기능이 공공재라는 주장은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공공재 여부를 살펴본 논문은 없었다. 이 논문은 식량안보 기능을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측면에서 공공재 여부를 판단해봄과 동시에, 식량안보 기능의 수행 주체 및 식량의 범위 등에 대한 논점들을 정리하였다. In the recent years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 new direct payment program based on the functions which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provide the society, that is, six functions listed in the Act of Agriculture, Rural Community and Food Industry. Among them the stable supply of food is related with the concept of public goods in economics. This paper is designed to review whether the function of food security is compatible with the concept of public goods with respect to non-exclusiveness and non-rivalry. The food security is considered public goods in that any people within the border have the opportunity to access food without any cost and that governments cannot keep people from approaching the opportunity just because they do not pay taxes. This paper also recommends to revise the concepts and scope of food defined in the related laws, to apply the international concepts of food security to Korea.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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