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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OPUSKCI등재

        십이지장 평활근 육종 1예

        김정완,김우중,이경용,임규성,최종도,조근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1988 Clinical Endoscopy Vol.8 No.2

        Malignant growth of the small bowel accounts for approximately 1 to 3 percent of malignant tumors of the gastrointestinal tract. Leiomyosarcomas are the second most common primary tumor of the small bowel, their frequency being one-third to one-half of adenocarcinoma. The common clinical symptoms of leiomyosarcoma of the small intestine are hemorrhage and abdominal pain. Accurate diagnosis cannot be based on solely on the roentgenographic finding, although in certain situations the dignosis of leiomyosarcoma may be suggested strongly. We report a case of bleeding leiomyosarcoma located in the second portion of the duodenum which was first recognized by endoscopic examination and confirmed by explolaparotomy.

      • KCI등재

        저작권법상 인터넷 검색엔진 캐시 기능에 관한 고찰

        김정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31 No.1

        Internet search engines have the capabilities and functions by which they create and disclose cache files (the “cache function”). They copy the web pages to their cache servers and open these as cached pages on the web. If one considers the cache function from the view of the copyrights law, there emerges an issue as to whether it infringes upon the original copyright holders’right to copy and the right to transmit, if the web pages subject to such creation and disclosure contain copyrighted materials. The above identified problem involving such a use, which is a fair use of information and is covered by section 107 of the U.S.A. copyright law, shall be resolved in Korea by relying upon the fair use provisions setting forth the general limits on copyright. The most ideal solution would come from section 28 of the Korean copyright law. The issue is, however, whether the two elements of section 28, the clearness and distinctness and the principle and the subordinate relationship, can apply to Internet search engines, because the two elements have been articulated to deal with ordinary copyrighted materials. Taking Google as a representative model, this paper examines whether its cache function is a permitted use under section 28. First, it examines the justification for “quotation”, and re-articulates the elements for quotation. The traditional elements focusing on the clearness and distinctness and the principle and the subordinate relationship, are somewhat separated from the legal text, and not very helpful for interpretation. The better approach would be advancing a theory of interpretation based upon the statutory terms and definitions. In conclusion, the method of connecting the clearness and distinctness and the principle and the subordinate relationship to the words and phrases constituting “quotation” can contribute to predictability, while maintain the stability of the traditional cases and theories. If this approach is applied to Google’s cache function, then, even evaluated by the standards covering the nature of the materials, purposes of quotation, it appears that it complies with the fair use practice under the copyright law and that it is within the permitted scope concerning “quotation.”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면서 대량정보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유익한 정보의 선별 및 구분에 관한 이용자들의 요구패턴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도구로서 각종 검색엔진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인터넷용 검색엔진은 그 인터페이스에 이른바 캐시 파일의 생성·공개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웹상의 웹페이지를 캐시 서버에 복제하고 이를 웹상에 캐시 페이지로서 공개하고 있다. 이것을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웹페이지가 저작물일 경우, 검색엔진이 웹페이지를 캐시용 서버에 자동적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하며, 복제된 캐시 페이지를 공개하는 것은 공중송신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그 웹페이지가 저작권보호기간 존속기간 중의 저작물일 경우, 캐시 페이지의 생성 및 공개는 대부분 웹페이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행위가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된다. 중요한 점은 캐시 기능의 목적 달성이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공개된 정보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처럼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와 같은 공정이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공정이용과 관련된 포괄적 규정을 담고있는 저작재산권 제한규정 가운데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규정에 기초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관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은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종래부터 학설·판례상으로 저작권법 제28조의 두 가지 인용요건으로 들고 있는 명료구별성과 주종관계은 일반저작물을 대상으로 하여 확립된 것이니만큼 과연 이 요건을 인터넷 검색엔진에 적용함에 있어서도 타당할 것이냐이다. 이 논문에서는 인터넷 검색엔진분야의 대표적인 예로서 Google을 예로 들어 그 캐시 기능의 운용이 법 제28조가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인용으로서의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으로서 먼저 ‘인용’이란 제도의 취지로 되돌아가서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요건을 재구성해 보았다. 명료구별성과 주종관계를 중심으로 한 종래의 인용요건론은 확실히 법규정 문언과 동떨어진 이론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해석론으로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인용요건과 관련해서는 법규정 문언에 기초하여 해석론을 전개하는 것이 법논리상 자연스러운 방향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용’이라는 문언 자체에 명료구별성과 주종관계를 결부지어 해석하는 방식이야말로 기존 판례 및 학설의 입장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예측가능성에도 기여한다고 본다. 또한 이런 인용에 관한 해석방식을 Google의 캐시페이지의 생성 및 공개에 적용할 경우, 인용표현물 및 피인용저작물의 성질, 인용의 목적 및 인용의 태양 등의 판단기준에 비춰보더라도 이는 저작권법상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運動時 心拍數와 身體造成 要因과의 關係分析

        朴秀一,姜珍烘,劉德時,金正完 慶尙大學校 1986 論文集 Vol.25 No.2

        The aims of this study were directed at analyzing the intorrelations between beart rates, body compositions and cardiovascular functions of men and determining multiregression equations to examine the spending time to reach the heart rates of 150beats/min and 170beats/min. For the purpose of this sturdy, Bicycle ergometer were utilized to examine heart rates of individuals and Treadmill were using to get individual index of cadio-respiratory functions. The conclusion. 1.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Body weight and body surface area. 2. There wer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p<.01) between Vo2 max and VE max. 3. There wer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p<.05) between Maximum respiratory rate and maximum tidal volume. 4. The spending time to be reached at 150beats/min were presented to b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body surface area and maxmum oxygen removal. 5. The spending time to be reached at 170beats/min were presented to be significant regative correlation with under water-weight and maximum oxygen-intake. 6. Multiregression equation for prodictrng the spending time to be reached at 150beats/min and 170beats/min were as follows. A. 150beats time = 15.8163-4.8587×under water-weight+0.1403×oxygen removal max. B. 170beats/min time = 10.5244-0.1334×body weight+5.5637×under wate-weight+11.8603×body surface area+0.1061×oxygen removal max.

      • 차량주행안내시스템을 이용에 따른 운전자 노선선택 행태분석

        김정완 대한교통학회 1998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34 No.-

        본 연구의 목적은 차량주행안내시스템(CNS)이 최단거리 통행노선을 제공하였을 때 운전자 노선선택 행태를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통행목적 및 운전자 특성에 따른 운전자의 노선선택 행태를 도출한 결과, 쇼핑통행과 레저통행시 CNS에서 제공하는 노선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NS에서 최단거리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는 운전자 특성에 따라 노선선택행태가 차이가 있으며 통행목적별로 노선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 특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하여 통행목적 및 운전자 특성에 따른 운전자의 노선선택 행태를 도출해 운전자 특성과 통행특성에 따른 노선선택 행태를 반영한 통행배정모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김정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33 No.2

        Although it has been long discussed that the OSP(Online Service Provider)s areentitled to specific legal duties and so they, as well as the infringers themselves,shall be entitled to legal responsibilities when violating the duties, under the priorlegal framework the scope of indemnification of OSP was unclear. Thus it seems like that Korean courts have adopted the ‘aider’ liability theoryoriginally developed in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as the generalprinciple about a service provider’s secondary liability for all kinds of infringementon the internet. This liability is much heavier than that of OSP under the US DigitalMillennium Copyright Act’s Safe Harbor Rule (§512) and the common laws becauseunder the Korean Supreme Court’s holdings the OSP should be responsible for allthe infringing cases even without the knowledge of the infringement action, theplace, the object and the infringer’s identity. Moreover it is liable for its negligence. However both the amendment of Copyright Law for implementing pledgesagrees in the Korea-U.S FTA(Free Trade Agreement) and Korea-EU FTA madeimportant changes. For example, the exemption scope of OSP has been specifiedto a much more detailed extent, and with OSP being awarded impunity accordingto whether or not they meet the necessary criteria, hopefully it will be possible toresolve the majority of issues related to the liability for OSP. The new Korean Copyright Law was definitely heavily affected by DMCA in theUS. A generous portion of enactments are reasonable, but some provisions like thenotice and take-down scheme are giving the chilling effect to Users and restrainingthe communication of the information through online. In conclusion, the continuing amendment of Copyright Law have to go finding the balance Users and Owners through seeking an appropriate OSP‘s liability.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의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복제·전송으로 인한 권리침해를방지하거나 차단하기 위해 침해자인 복제·전송자에게 직접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한계가 있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침해자와 함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의가종전부터 진행되어 왔었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추세이다. 종전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일률적 입장을취함으로써 그 면책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나, 최근 한·유럽 FTA 및한·미 FTA가 체결됨으로써 그 이행을 위한 두 차례에 걸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면책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 높은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 침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새롭게 신설된 규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향후 법원 입장의 추이가 그 관건이라고 보고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 특히 최근 비중앙관리형 P2P와 같은 순수 P2P 기술은 기존의 간접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의 법리로는 다루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무료로 제공한 사이트를 저작권법제2조 제30호 소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에 포함될 것인지는 향후 판례와 학설을통해 심도 있게 검토되어 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모호하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는 비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면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때문이다.

      • 女子中學生의 體格과 體力의 相關關係 硏究 : 日本學生들과의 比較

        劉德時,姜珍烘,金貞完 慶尙大學校 1982 論文集 Vol.21 No.1

        The Correlations among the factors of physique and the Variables of physical fitess, and the general school credits of middle school girls were studied the results measured are Summarized as follows: 1. It is desirable that physical fitness should be evaluated according to the physical conditions, such as Weight and heith in addition to ages. 2. Each measurement of weight, chest girth, and sitting height was insisent with that of height. 3. The mutual relation of physical fitness was found to have a height positive correlation, but no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ball throwing and sit-ups and flexed arm hang. 4. The relations among the school credits were high. 5. The relation between school credits and sit-ups adn standing broad jump was comparatively high, but the relation among school credits 100m sprint, ball throwing and flexed arm hang was no or nagative value. 6. Regressional Equations between height and physiques in different ages were shown on Table 11, compared Koreans with japanese. 7. Multi regressional equations between several physiques and physical fitness were shown on Table 12. The conclusion above need some following suggestions. 1. The differences of the students physical fitness development between two nations has largely become small for past 27 years. 2. In accordance with living surroundings and the standard of loving, extensive correction of materials and mang-sided research for middle school boys and giris should be made in to practice.

      • KCI등재후보

        지역생산의 역외유출입에 따른 세원 조정방안: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김정완 한국지방재정학회 2004 한국지방재정논집 Vol.9 No.2

        The real regional economy is consisted of both regional growth and distribution. Nevertheless so far the regional distribution is thought to be naturally accompanied by regional growth. But as in Korea where the discrepancy between working place and living place is common, the mismatch between regional growth and distribution could be large. Actually such phenomenon is found. The value added as a result of regional economic activities influx and exflux among the regions. Commonly valued added flow into the Capital from local area in whole country, metropolitan from provincial area in the local level, and Seoul from surrounding area in Capital area. Consequently the inefficiency of resources distribution and the inequity of income redistribution among the regions. Thus a part(5%) of value-added tax, which is national tax on the value added which flows out and into other regions, needs to equally be redistributed to the regions which suffer from exflux of valued added in according to the exflux amount as a revenue sharing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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