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지방행정에 바란다 / 김동훈

김동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78 地方行政 Vol.27 No.292

고순도 Aluminum 에 있어서 가공경화가 활성화 Energy 에 미치는 영향

김동훈,황성현,이병휘 대한금속재료학회(대한금속학회) 1969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6 No.4

99.9% 純度의 aluminum 試片을 加工硬化度에 따라서 恢復에 必要한 活成化 energy를 測定해 보았다. 4.75 ㎜ 直經의 aluminum捧을 10%, 20% 및 29%로 冷間壓縮加工을 實施하여 最終길이가 均一한 6 ㎜로 되게끔 하였다. 10% 및 29% 試片에 對하여 240∼330℃ 溫度區間에서 한時間 간격으로 isochronal annealing을 實施한 hardness data로부터 再結晶溫度가 304℃ 및 285℃ 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isochronal annealing을 290℃, 310℃, 및 330℃에서 實施한 結果 恢復에 必要한 活性化 energy는 각각 29,600㎈/㏖, 25,200㎈/㏖ 및 25,200㎈/㏖을 얻을 수 있었다. The effect of plastic deformation on the activation energy of recovery and recrystalization temperature of 99.9% purity polycrystalline Aluminum was investigated. The 10%, 20% and 29% cold compressed aluminum specimen were prepared from 4.75 ㎜ diameter cold drawn rod. From the hardness data obtained by isochronal annealing of one hour between the temperature range of 240℃-330℃ under hydrogen atmosphere, the recrystallization temperatures for 10% and 29% cold compressed were measured to be 304℃ and 285℃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from the hardness data obtained by isothermal annealing at the temperature range of 290℃-330℃, the activation energy of recovery for 10%, 20% and 29% cold compressed were deduced as 29,600, 25,200 and 22,500 ㎈/㏖ respectively. The activation energy of recovery can be expressible in linear equation in terms of the stored energy of plastic deformation.

정보관리 업무와 조사부

김동훈 한국조사기자협회 1988 조사연구 Vol.1 No.-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김동훈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004 자치발전 Vol.2004 No.2

인터넷과 독점규제법(獨占規制法)-미국판례(美國判例)의 동향(動向)-

金東勳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외법논집 Vol.5 No.-

강행규정 위반의 거래와 불법원인급여

김동훈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2 No.3

A couple of cases introduced in the opening of this article deal with illegality defence in case of contract to pursue the prohibited purpose by diverse acts. That cases declare that illegality of Art. 746 of Korean civil code have the same meaning as public order of Art. 103. I insisted that this statement emphasized by court be abolished. The meaning of illegality of Art. 746 in case of contract against acts should be decided under extension of criteria to judge if paragraphs of acts prohibiting certain contracts are compulsory or not. The first standard of this judgement is if the economic interest of trade should be revert to the claimant. In the context of illegality it means to endure unjust reversion for achievement of legislation reason. So we must apply a stricter standard for unjust movement of property. Besides the exceptional degrees of unmorality and consideration for safety of trade will be criteria. Even though through this criteria reversion of goods will be decided, the unjust enrichment knows permission of return or not, that is choice of ‘all or nothing’. So in case of illegality defense the claims based on torts have to be accepted generously to get a flexible results. Finally for the grounds of illegal defense I suggested new perspectives. The one who performed based on illegal contract can be regarded as bearer of risk. And the court can take a stance of ‘status quo’ if it regards unclear the condition of justice to be recovered. 2017년 농지법 위반 임대차에서 불법원인급여의 논점을 다루며 진일보한 법리를 제시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하고 이 판결의 선행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 2개의 판결을 비교·분석하면서 효력규정 위반시 불법원인급여제도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정리해보았다. 우선 선행판결에서 확립하고 대상판결에서도 그 바탕에 남아있는 ‘제746조의 불법 = 제103조의 반사회질서’라는 전제부터 극복되어야 할 법리임을 논증하였다. 효력규정 위반으로 무효판정을 받은 계약에 기한 급부가 반환되어야 하는가 즉 ‘불법’의요건을 충족시키는가를 정하는 기준은 독자적으로 탐색되어야 하며, 핵심은 금지규정 위반의 법률행위의 효력, 즉 당해 금지규정의 효력규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효력규정여부의 판단에 있어 일차적인 기준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경제적이익의 귀속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인데, 효력규정 위반의 계약에 기해 이미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규범목적 달성을위해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귀속을 허용 내지 감내하여야 하는가이다. 물론 후자의 경우에는 그 경제적 이익이 판례가 이른바 ‘반사이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급부자의 희생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더욱 엄격한 기준 즉 보다 상위 가치의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역시 효력규정의 판단에서와 마찬가지로 반사회성·반도덕성·반윤리성의현저성의 기준, 거래안전에 대한 배려 등이 기준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재화의 귀속관계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제도는 반환의 허용 또는 불가의 선택이므로 ‘전부 아니면 무’의 결론이 되고 당사자들과 정의관념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 그리하여대상판결에서도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듯이 불법원인급여의 상황에서 나타난 당사자들의 불법성에 기초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기한 과실상계의 법리는 보다 탄력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급여의 반환문제에 있어서 쌍무계약에 기해 반대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쌍무계약의 상환성에 기한 공평의관념과 거래안전의 고려가 행해져야 한다. 끝으로 이러한 일련의 법리의기초로서 불법원인급여제도의 존재의 근거를 급여자의 위험의 인수, 회복되어야 할 정의의 구현이 명확치 않은 경우 현상동결이라는 소극적인 법원의 태도 등에서 찾을 수 있음을 모색하였다.

Emergency Department Thoracotomy with Clamshell Incision for Traumatic Cardiac Tamponade

김동훈,장성욱,윤정호 대한응급의학회 2017 대한응급의학회지 Vol.28 No.1

The emergency department thoracotomy (EDT) is a bold and challenging procedure, which may be the only chance of survival for some moribund trauma patients. EDT provides ample exposure to the injury site of the heart, enabling an effective open cardiac massage. Clamshell thoracotomy is a rapid and simple procedure that provides excellent exposure to internal structures. Because EDT has more favorable outcomes for penetrating injuries than for blunt injuries, the indication for EDT in patients with blunt trauma should be well established. Cardiac tamponade is a life-threatening condition that requires emergent pericardial decompression. EDT has been associated with successful initial resuscitation for traumatic cardiac arrest with cardiac tamponade. To date, there has not been any reports of clamshell incision via EDT for trauma patients in South Korea. Hence, herein, we describe two cases in which EDT with clamshell incision was implemented for cardiac tamponade with cardiac arrest after blunt trauma.

맥락막 골종: 초음파 및 전산화단층촬영 소견

김동훈,박상우,김정훈 대한영상의학회 2003 대한영상의학회지 Vol.48 No.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US and CT features of choroidal osteoma. Materials and Methods: US and CT scans of seven cases of choroidal osteoma occurring in six patients were retrospectively analyzed. We analysed US and CT finding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location, size, and shape of calcification associated with choroidal osteoma, and sought the possible cause of the tumor, if any. Results: None of six patients had any possible cause related to choroidal osteoma. All of seven cases of choroidal osteoma were manifested as calcified mass which were located in the posterior wall of the eyeball near the juxtapapillary region. Calcification ranged in size from 1 to 2 cm and had curvilinear shape. Both US and CT were equally useful to evaluate choroidal osteoma. Conclusion: By depicting the characteristic calcification, US and CT are useful imaging modalities in evaluating choroidal osteoma. 목적: 안구의 맥락막 골종의 초음파 및 전산화단층촬영 소견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6명의 환자에서 발생한 7예의 맥락막 골종을 대상으로 안구초음파와 전산화단층촬영 소견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맥락막 골종의 원인과 종양 및 석회화의 위치, 형태, 크기를 관찰하였다. 결과: 6명 환자 모두에서 맥락막 골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 및 외상의 과거력은 없었다. 7예 모두 맥락막 골종은 안구 후벽의 유두주변부에 발생했다. 종양내부의 석회화는 1-2 cm의 크기로 모두 안구 후벽을 따라 선상으로 나타났다. 안구 초음파 및 전산화단층촬영으로 모든 예에서 진단이 용이했으며, 골종의 위치, 형태 및 크기를 평가하는데 두가지 영상법에 차이가 없었다. 결론: 안구 초음파와 전산화단층촬영 모두 맥락막 골종의 진단에 유용한 영상법이며, 이환된 병변의 해부학적 위치결정과 형태를 밝히는데에 도움이 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김동훈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0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6 No.1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침체와 기업투자의 저조 그리고 청년고용의 절벽 등으로 어려운 경제현실에 직면하 고 있다. 이를 타개하고 경제를 선순환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여러 경제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그리고 임금소득 증대세제 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도입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기업투자, 임금 및 배 당금 지급의 증대로 인하여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선순환되고 있는지에 대해 기업의 재무자료 등을 이용하여 그 유효 성을 실증분석하였다. 첫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해 본 결과는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기업의 배당수준을 증가시키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비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확인 되었다. 셋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근로자의 임금증대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배당에 대해서는 가중치의 축소, 임금증가에 대해서는 가중치의 증대 등으로 세법개정을 하 였으나 정책의 도입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 및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투자에 대한 경계심과 아울러 임금인상에 대한 의사결정이 향후에도 지속되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지양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Recently, Korea's economy is facing a difficult economic situation due to sluggish domestic demand, low corporate investment and a cliff in youth employment.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and turn the economy into a virtuous circle,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various economic policies.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the corporate accumulated earnings tax system included in the 2014 tax code revision were to be verified. The validity of the business income was verified and analyzed using the financial data of the entity as to whether the income of the entity was being circulated to household income. First, validating the validity of whether the income tax on non-current income affects the level of an entity’s investment,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at a significant level of 5 per cent. Second, the analysis of whether the return tax on corporate income is affecting management decisions that increase the level of dividends for an entity has identified a metaphorical positive relationship.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income tax on uncurrency income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crease in wages for workers. The result is presumed to be the main reason for the increased uncertainty in the economy and business environment.

트위터 오피니언 마이닝을 통한 코로나19 기간 대학 비대면 수업에 대한 의견 고찰

김동훈,강정,주영준,Kim, Donghun,Jiang, Ting,Zhu, Yongjun 한국문헌정보학회 2021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55 No.4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학의 부분 또는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의 전환에 대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인 트위터에서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논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트위터에서 비대면 수업 관련 트윗을 수집한 후 감성분석 및 시계열 주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감성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여론보다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부정적인 여론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월별 감성점수분포를 통해 학기 중이 방학기간보다 감성점수 분포의 폭이 넓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학기 중일 때가 방학 때보다 비대면 수업에 대해 더 다양한 감정과 의견을 교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긍정트윗과 부정트윗을 구분하여 시계열 주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긍정트윗에서는 수업환경 및 장비, 긍정적인 감정 표현, 강의시청장소, 언어수업, 시험 및 과제와 같은 다섯 가지 주요한 주제가 나타났으며, 부정트윗에서는 시간(수업시간, 쉬는시간), 시험 및 과제, 부정적인 감정 표현, 수업환경 및 장비와 같은 네 가지 주요한 주제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주제별 대표 키워드들의 비율을 통해 시간에 따른 주제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비대면 수업에 대한 여론의 트렌드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비대면 수업 관련 연구들과는 달리 소셜 미디어 중 하나인 트위터를 활용하여 국내 대학의 비대면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감성분석과 시계열 주제 분석을 활용하여 비대면 수업에 대한 긍부정 여론을 나누어 식별 및 시간의 흐름에 따른 트렌드의 변화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함의를 지닌다. 또한 연구결과는 국내 대학에서의 비대면 수업에 대한 구성 및 개선방안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비대면 수업을 설계하는 대학 및 교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함의를 지닌다.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how people perceive the transition from offline to online classes at universit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o achieve the goal, we collected tweets related to online classes on Twitter and performed sentiment and time series topic analysis. We have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through the sentiment analysis, we found that there were more negative than positive opinions overall, but negative opinions had gradually decreased over time. Through exploring the monthly distribution of sentiment scores of tweets, we found that sentiment scores during the semesters were more widespread than the ones during the vacations. Therefore, more diverse emotions and opinions were showed during the semesters. Second, through time series topic analysis, we identified five main topics of positive tweets that include class environment and equipment, positive emotions, places of taking online classes, language class, and tests and assignments. The four main topics of negative tweets include time (class & break time), tests and assignments, negative emotions, and class environment and equipment. In addition, we examined the trends of public opinions on online classes by investigating the changes in topic composition over time through checking the proportions of representative keywords in each topic. Different from the existing studies of understanding public opinions on online classes, this study attempted to understand the overall opinions from tweet data using sentiment and time series topic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used to improve the quality of online classes in universities and help universities and instructors to design and offer better online clas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