잣나무 및 전나무림에서 간벌과 가지치기가 수관저류능, 임내우 및 차단손실량에 미치는 영향

김경하,정용호,정창기,전재홍,유재윤 한국산림과학회 2004 한국산림과학회지 Vol.93 No.7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김경하,오문성 한국경영교육학회 2019 경영교육연구 Vol.34 No.3

[Purpose]It is very important problem to determine the range of axable income and the taxation method(e.g., separate taxation or comprehensive taxation) to judge for the taxpayers if they are residents or not. This has a decisive effect on the amount of tax that they pay, so the standard for distinguishing residents and non-residents should be defined clearly and systematically. [Methodology]This paper review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Individual Income Tax Law related to residency tax rules, and presents short-term and long-term improvement plans to reasonably reform the Individual Income Tax Law. [Findings]As short-term enhancement plan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residency tax rules. The definition for residency in the tax rules should be unified, and the standard of judgement related to residency needs to be clearly defined. Moreover, the period of residency also has to be clarified and standardized. The exit tax of the Individual Income Tax Law needs be amended to control the tax avoidance effectively. [Implications]As long-term improvement plans, this paper suggests preparing an objective standard of resident period that those who want to be recognized as residents should comply with. In addition, the paper presents the necessity of a tax rule that can supervise the taxpayers who change their status from residents to non-residents. [연구목적]납세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궁극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세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은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관련 현행 규정을 법 체계상의 문제점 및 법 규정 적용상의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거주자 과세 관련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단기적 및 장기적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납세자 측면에서는 법 해석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세관청 측면에서도 법문의 주관적인 해석을 통한 무리한 과세행정을 줄여,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조세불복사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연구결과]단기적 개선방안으로는 거주자 관련 규정의 법적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소와 거소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불필요하게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 정의 규정은 일관성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거주자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거주자로 보는 시기를 통일화하기 위하여 거주자로 보는 시기는 거주자로 보는 사유가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납세자 및 과세관청의 판단기준을 단순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거주자의 비거주자로의 지위변경을 통한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전출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를 넓혀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장기적 개선방안으로는 “주소 및 183일 이상의 거소”로 규정한 거주자 요건을 “주소 및 거소에서 일정기간 이상 체류”로 단일화 된 지표로 사용하되, “일정기간 이상 체류”와 관련하여서는 체류일수 구간별로 만족시켜야 하는 객관적인 지표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거주자였던 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은 거주자인 것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 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도 과세 가능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재 화상 의료보장성 정책의 성과분석

김경하 한국사회정책학회 2023 한국사회정책 Vol.30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on the medical coverage policy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rial medical fees for industrial burns. What was used for the performance analysis index was the return-to-work and job retention of burn patients depending on the utilization of trial medical fees for industrial burns.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3, 645 burn patients with termination dates for their industrial burn care from July 1, 2018 to June 30, 2019. This study used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s an analytic method. As a result,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rate of return-to-work and that of job ret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workers depending on whether trial medical fees for industrial burns was used or not: the rate of return-to-work, 77.1% of users and 72.6% of non-users, and that of job retention, 53.3% and 50.2% respectively. The use of trial medical fees for industrial burn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return-to-work and job reten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made several policy suggestions on the medical coverage policy for industrial burns. 본 연구는 산재 화상시범수가 도입을 통한 산재 화상 의료보장성 정책의 성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과분석 지표는 산재 화상시범수가 이용 여부에 따른 산재 화상환자의 직업복귀 및 원직복귀였다. 분석대상은 산재 요양종결일이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의 산재 화상환자 3,645명이었고, 분석방법은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산재 화상시범수가 이용 여부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과 원직복귀율은 차이가 있었다. 직업복귀율의 경우 산재 화상시범수가 이용자는 77.1%, 미이용자는 72.6%였고, 원직복귀율의 경우 산재 화상시범수가 이용자는 53.3%, 미이용자는 50.2%로, 산재 화상시범수가를 이용한 산재 화상환자의 직업복귀율 및 원직복귀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다른 설명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산재 화상시범수가 이용 여부가 직업복귀 및 원직복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산재 화상 의료보장성 정책의 방향 설정과 관련한 논의 및 정책제언을 하였다.

과세 목적의 해외자산 관련 세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김경하 한국국제조세협회 2023 조세학술논집 Vol.39 No.2

As offshore tax evasion has become a major international concern, the Korean tax authorities introduced a tax system in 2011 to report foreign financial accounts, aiming to address the issue and improve taxation equity. In 2020, the obligation to submit data on overseas subsidiaries and the sanctions for non-fulfillment of the duty, which were regulated by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Income Tax Act, were transferred to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his transfer brought about significant changes to the tax system for foreign assets. Despite multiple revisions to enhance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the tax system related to foreign assets, which includes reporting foreign financial accounts and providing data on overseas subsidiaries, there are still areas that require further supplementation. The requirement to report foreign financial accounts applies to Korean residents or domestic companies that possess such accounts. For individuals, their obligation to report these accounts depends on whether they have a Korean address or have resided in Korea for a specific period. However, the criteria used to determine residency based on the address under the Income Tax Act need to be revised more in detail. In addition, the current regulation states that the reporting duty arises only if the account balance exceeds the specified amount on “one day of any last days of each month of the relevant year.” This regulation contradicts the tax neutrality, and therefore, needs to be amended. The holders of foreign financial accounts should basically be the subject of reporting such accounts. In addition, the account balance threshold for reporting needs to be lowered drastically, exempting individuals from reporting if their account balance is below the standard threshold. At the same time, incentives such as tax credits could be considered for those who voluntarily report their foreign financial accounts. The deadline for submitting reports for foreign financial accounts should be extended, and institutional procedures should be enhanced to ensure that individuals filing their income tax returns are aware of their obligation to report foreign financial accounts. Moreover, it is necessary to make sure that the information, which is used to efficiently and effectively manage the data collected through foreign financial account reporting, is written in the relevant form, and that the relevant regulations are amended to differentiate penalty based on the level of intention. It would be desirable to prepare specific guidelines for overseas subsidiaries’ data submission and establish a system in which the person obliged to submit data can more accurately fill out the relevant form. It is necessary to amend relevant regulations to make the laws and regulations more systematic, and integrate the forms to be submitted by the person responsible for data submission, then organically connect the information to be written in a unified form. There should be a plan to effectively utilize the submitted information, and applying tax credit can be considered for those who fulfill their duty to submit data, which requires considerable efforts and expenses to collect and submit related data. Moreover, it is necessary to set the scope of duty exemption for submitting data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data submission by overseas subsidiaries. This study has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comprehensively reviews the tax system related to foreign assets for the first time since Chapter 4 of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stipulated the reporting on foreign financial accounts and submission of data on overseas subsidiaries. It is also meaningful as it presents specific improvement plan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suggest a direction for preparing improvement plans for efficient and effective operation of tax system related to foreign assets.

산지소유역의 수문특성 (Ⅰ) - 감수계수의 (減水係數) 경시적 (經時的) 변화 -

김경하,이천용,원형규 한국산림과학회 1994 한국임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Vol.1994 No.-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규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 연구

김경하 한국세법학회 2023 조세법연구 Vol.29 No.3

가산세 규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할 목적은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국가가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납세 관련 협력의무 이행을 극대화하여 협력의무 미이행 시 부과되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세법상 가산세 제도는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 총괄 규정과 개별세법상의 개별적가산세 규정의 이원적 입법체계를 이루고 있는 바, 가산세 규정의 이상적인 목적 실현을위해서는 국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규정의 합리성을 제고할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납세의무자에게 직접적인 신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부부과방식의국세에 대하여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와 동일한 신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고는 납부를 위한 사전적인절차인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적정한 납부를 위한것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납세의무자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법정신고기한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결정 등이 있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를 한다면 과세 행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사회적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보다 당연히 장려되어야 할것이다.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잘못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정신고나중간신고는 향후 확정신고를 위한 예비적인 단계의 신고로서, 그 단계의 신고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단계의 신고인 확정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최소한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재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지연이자세를 구분 규정하여 운영하면서,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유에 대하여는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납부지연이자세를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이자율은 주기적으로 공표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신고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는 납부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가 중복 부과된다면행정벌로서의 부담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신고 관련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신고 관련가산세만을 감면하여 주는 규정을 개정하여, 자발적인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와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다면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시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primary purpose of regulations governing additional taxes is not to generate government revenue through the imposition of extra taxes. Instead, it aims to prevent the public from incurring additional taxes due to noncompliance with their tax obligations and to maximize taxpayers' compliance with tax-related cooperation requirements. In Korea's tax law, these regulations on additional taxes are categorized into two legislative systems: general additional tax regulations under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separate additional tax regulations under the Individual Tax Act. To effectively achieve the intended objectives of these regulations, it is essential to review methods that enhance the rationality of additional tax regulations pertaining to tax filing and payment, which are commonly applied to all national taxes. First, there is a need to consider revising the regulation concerning the imposition of additional tax on tax filings, especially when the government imposes taxes and it is difficult to assume that taxpayers have direct obligation to file taxes. This regulation should be refined, especially in cases where the taxpayer does not owe any tax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gulations to provide an incentive for voluntary corrections even if the statutory filing deadline has passed so that taxpayers can submit filing or make revision filing for incorrect tax calculation before the tax office sends the payment notification. As for preliminary return and interim return, which serve as preparatory steps for future final return, it is reasonable not to impose additional taxes if the final return is accurately completed even if the preliminary or interim return was somewhat inadequate. However, for the sake of fairness with taxpayers who diligently fulfilled their filing obligation, it would be advisable to impose minimal additional taxes. While separately regulating and administering the delayed payment penalty tax and the delayed payment interest tax, which functions as deferred interest for late tax payment,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regulation that reduces the delayed payment penalty tax for taxpayers who can hardly be held responsible for non-compliance with payment. Furthermore, the interest rates for delayed payment interest tax, which are used to calculate the delayed payment interest tax, should be periodically announced to the public. In most cases, additional taxes are imposed on those who fail to meet their obligations for tax filing and payment. However, if additional taxes related to filing and payment are duly imposed, the burden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becomes excessiv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additional taxes related to tax filing and the delayed payment penalty are not imposed redundantly. Moreover, by revising the regulation of only reducing additional taxes for filing if the taxpayer filed the revised return and submitted it after the due date, the delayed payment penalty tax, which serves as a penalty for non-compliance with payment obligations, should also be reduced if the relevant tax is paid through voluntary revised return or by filing the return after the due date. This would be a desirable method to effectively encourage voluntary filing and payment.

Cover Story - 2012년 봄철 산불방지 대책

김경하,Kim, Gyeong-Ha 한국방재협회 2012 방재저널 Vol.14 No.2

웰드라인 제거를 위한 고온 기체 분사를 이용한 금형 표면의 가열기법

김경하,김선경,유영은,제태진,최두선,Kim, Gyeong-Ha,Kim, Sun-Gyeong,Yu, Yeong-Eun,Jea, Tae-Jin,Choi, Du-Seon 한국금형공학회 2008 한국금형공학회지 Vol.2 No.2

The application range of injection molded parts is expanding by the development of engineering plastics with good mechanical properties. Plastic products are specially used as automotive parts due to an excellent performance in the characteristics of a strength vs. weight. In this study, heating type of new method such as jet injection was applied to improve heat transfer coefficient is substituted for heating method of injection molding.

보호 , 사방 , 기계 분야 : 전기전도도를 추적자 (追跡子)로 이용한 산림 소유역의 수문곡선 분리

김경하,정용호,최형태,박재현,정창기 한국임학회 2002 한국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2 No.-

산림수자원 관리를 위한 유역의 물 순환 조사

김경하 한국농공학회 2004 韓國農工學會誌 : 전원과 자원 Vol.46 No.2